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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경북도지사배 드론축구대회 개막… 첨단기술 실감한 관중들 감탄사 연발
제1회 경북도지사배 드론축구대회 개막… 첨단기술 실감한 관중들 감탄사 연발
27일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경북 김천시 체육관 앞마당에서는 드론들의 비행이 시작되자 이를 지켜본 관중들은 감탄사를 금치 못했다. 100대의 드론이 벌떠체럼 군집 비행을 시작, 갖은 모양과 일사불한 비행을 시작하자 관중들은 드론에 집약된 첨단 기술을 실감했다. 이 드론쇼는 경북도와 김천시, 세계일보가 주최하고 경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한 제1회 경북도지사배 국제 드론 축구대회 축하 공연으로 펼쳐졌다. 이날부터 이틀 동안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선수와 도민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 축구대회가 진행된다. 드론축구는 가로 16m×세로 7m×높이 4.5m 그물망의 철골구조 내 공중에 달린 원형 골대에 비행하는 드론이 통과하면 점수가 나는 경기다. 따라서 공격과 방어가 이뤄지고 각 팀은 5명의 선수인 조종사로 구성되며 경기 시간은 3분 2세트로 진행된다. 최근 드론산업의 발전과 레저 드론의 보급에 따라 젊은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각광을 받는 신개념의 스포츠 경기다. 드론 축구대회로는 국내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대회일 뿐 아니라 규모 면에도 역대 최대로 대회 시작 전부터 전국의 동호회와 드론축구팀 및 국내외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문의가 쇄도했다. 이번 대회는 해외에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일본 등 4개국이 참가하고 60개 팀이 자국과 팀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된다. 개회식은 대경대 학생들의 화려한 식전행사가 끝난 뒤 선수단이 입장한 가운데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대회사, 축사에 이어 선수 심판 선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유소년으로 구성된 포항의 ‘스타트드론팀’과 경주의 ‘화랑팀’이 시범경기를 가졌다. 드론 축구가 생소한 관객을 위해 경기 룰을 전문가가 설명하며 경기 진행 중에는 드론 축구 전문 아나운서와 해설자의 역동적인 중계로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번 대회는 드론 축구와 레이싱 등 2종목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도는 대회 기간 중 미니 드론 레이싱 대회, 드론 체험존, 드론 산업 박람회, 글로벌 푸드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로 경기장을 찾은 관객에 즐거움을 주고 드론 붐 조성을 통해 대회가 열리는 김천을 우리나라 드론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철우 지사의 민선 7기 핵심공약인 ‘드론산업 거점조성’을 위해 특수목적용 드론 제조 생태계 구축과 드론 기업 유치, 드론 비행 시험장 건립이 주된 내용인 혁신도시 드론 융·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전문인력 양성, 기업 지원 등 다양한 드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우헌 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대회로 경북도가 국제 드론 축구의 메카로 발돋움하는 동시에 드론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져 일자리가 넘쳐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경북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
2019.09.27 20:46:30
일하는 고령자 31%… 10명 중 6명만 “노후준비 돼있다”
일하는 고령자 31%… 10명 중 6명만 “노후준비 돼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3명이 일을 하고 그 가운데 60.9%는 ‘노후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9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일하는 고령자는 31.3%인 23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30.6%, 216만6000명보다 0.7%포인트, 14만5000명(6.7%)이 늘었다. 일하는 고령자의 91.5%는 본인과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부담한다고 응답했고, 자녀 또는 친척의 지원을 받는다는 응답은 5.0%, 정부 및 사회단체의 지원을 받는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비취업 고령자는 49.4%가 본인과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한다고 답했다. 자녀 또는 친척의 지원을 받는다는 응답과 정부 및 사회단체의 지원을 받는다는 응답이 각각 34.3%, 16.3%였다. 노후준비와 사회적 관계망과 관련한 응답도 취업 고령자와 비취업 고령자가 엇갈렸다. 2017년을 기준으로 일하는 고령자의 60.9%는 노후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비취업 고령자는 39.1%만이 노후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일하는 고령자의 76%는 자녀와 같이 살고 있지 않다고 응답해 비취업 고령자(70.8%)보다 5.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일하는 고령자는 흡연과 음주 비율이 각각 13.5%, 47.1%로 비취업 고령자(8.1%, 28.7%)보다 높았으며,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중도 45.0%로 비취업고령자(41.8%)보다 높았다. 올해 55∼79세 고령자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4.9%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 보탬(60.2%)이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32.8%), 무료해서(3.2%), 사회가 필요로함(2.0%), 건강 유지(1.7%)가 뒤를 이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2019.09.27 20:00:00
검찰, 조국 친동생 이틀째 소환조사…정경심 소환 ‘초읽기’
검찰, 조국 친동생 이틀째 소환조사…정경심 소환 ‘초읽기’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학교법인 웅동학원 위장소송, 부동산 위장매매 등 의혹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조 장관의 친동생 조모(52)씨를 전날에 이어 재차 소환 조사했다.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재판 절차가 시작되기 전 관련자들에 대한 막판 혐의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웅동학원 비리 및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수사를 위해 조씨를 13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한 지 하루 만에 다시 불러 의혹 관여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웅동학원 의혹은, 조씨와 전처 조모(51)씨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해 100억원대 채권을 보유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때 웅동학원은 재판 과정에서 변론조차 포기한 채 패소했다. 이런 이유로 조 장관 일가가 재단 돈을 빼돌리려 일부러 패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당시 웅동학원 이사장은 조 장관의 선친이었고, 현재 모친이 그 자리를 이어받아 재직 중이다. 그런데 조씨가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체 고려시티개발이 웅동학원 관련 공사 외에 수주 실적이 없어 유령회사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씨와 전처는 위장 이혼 및 부동산 매매 의혹도 받고 있다. 야당은 정 교수가 전처 조씨한테 부산 해운대 경남선경아파트를 매각했지만 실은 조 장관 소유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처 조씨가 빌라 매입 자금을 정 교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을 주도한 인물이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씨와 자동차 부품회사 익성 이모 부사장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이 의혹 수사를 위해 가로등 자동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 업체는 코링크PE의 ‘블루 펀드’(일명 ‘조국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바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2019.09.27 17:01:19
한국당, '조국, 검사 통화’ 전면공세…바른미래당과 '탄핵 공동전선'
한국당, '조국, 검사 통화’ 전면공세…바른미래당과 '탄핵 공동전선'
자유한국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수사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거듭 비판하며 ‘조국 탄핵소추’ 카드를 위한 다른 야당과의 공동전선 구축에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사단법인 국가미래포럼이 주최한 특강에서 “수사 중인 검사에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전화를 해서 결과적으로 ‘살살하라’고 했다”며 “이는 수사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조 장관과 검사의 통화 내용은 수사를) 신속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졸속으로 하라는 것으로 들린다”며 “결국 거짓말까지 해가며 검사에게 협박 전화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시기를 저울질해 조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오늘은 일단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의 공조 의사를 내비쳤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해임건의안부터 먼저 제출하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탄핵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기 전에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 철회를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만으로도 발의는 가능하다. 다만 탄핵 소추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이 필요해 현재로선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의원 9명이 소속된 대안정치연대 등은 조 장관의 탄핵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검사 통화’ 사건을 계기로 탄핵 추진에 회의적이었던 일부 군소 야당들의 입장이 차츰 선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2019.09.27 17:00:00
軍, NLL 넘은 北선박에 경고사격… 현 정부서 처음
軍, NLL 넘은 北선박에 경고사격… 현 정부서 처음
북방한계선을(NLL)을 넘어 월선한 선박에 군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경고사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은 우리 군의 수리를 받은 후 북으로 돌아갔다. 군 관계자는 27일 “어제 NLL 월선 움직임을 보이는 북한 선박에 대해 수차례 경고통신을 하고, NLL을 월선하자 경고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NLL에 인접한 상황이라 절차대로 경고통신하고, 두 차례에 걸쳐 K-6 기관총 10여 발을 전방 해상에 경고 사격했다"고 설명했다. 군이 NLL을 넘은 북한 선박에 경고사격을 한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군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 선박은 경고사격이 가해지자 제자리에 멈췄고, 적대적 행위도 없었다. 월선한 북한 선박은 길이 10m 3t급 소형 목선으로, 북한군 소속 수산감독대 선박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선 후 해군 고속단정(RIB)이 북한 선박에 접근했으며, 해군 기관수리요원이 북한 선박에 탑승해 연료계통에 문제가 생긴 것을 확인했다. 북한 선원들은 귀순 의사가 없었고, 북측으로 복귀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해군 요원들은 인도적 차원에서 엔진 계통 고장을 수리, 서해 연평도 서방 약 8.8㎞ 지점에서 북측에 인계했다. 해군은 당시 NLL 이북에 있는 수척의 북측 선박에 "귀측(북측)은 우리 관할해역에 접근하지 말라"며 "귀측 선박은 우리가 조치할 테니 남하하지 말라"고 경고통신을 했다. 이에 북측은 "우리 어선을 복귀시켜 달라"고 통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2019.09.27 16:41:43
與 '자녀 입시 전수조사' 제안… 한국당
與 '자녀 입시 전수조사' 제안… 한국당 "못할 것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의혹에서 촉발된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문제에 대한 ‘전수조사’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조 장관 거취를 둘러싼 여야간 첨예한 공방이 불붙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들자 자유한국당도 “못할 것 없다”며 맞불을 놓는 형국이다. 여야가 구체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장관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의 자녀 입시와 관련해서 교육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자녀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논문 제출이나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회 윤리위 차원에서 조사에 착수하거나 별도의 독립적 기구 구성을 언급하는 등 구체적 방법까지 거론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교육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국회가 나설 시간”이라며 “국민의 75%가 찬성하는 국회의원 자녀들에 대한 입시 상황을 전수조사하고 제도개혁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 후 필요하다면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이런 제도적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도 아울러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공개된 뒤 소집된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을 계기로 교육분야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녀 입시 논란에 휘말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애 “거리낄 것 없다. 우리도 찬성한다”면서 “다만 이것이 조국 물타기용으로 사용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21일 광화문 장외집회에서 자신과 황교안 대표 자녀를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딸과 아들, 조국의 딸과 아들, 황 대표의 딸과 아들, 제 딸과 아들 다 특검하자”고 밝힌 바 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앞서 이미 전수조사 찬성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2019.09.27 16:26:28
고용부 “MBC 아나운서 진정, 직장 내 괴롭힘 아냐”…왜?
고용부 “MBC 아나운서 진정, 직장 내 괴롭힘 아냐”…왜?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1호 진정’으로 이목을 끌었던 MBC 계약직 아나운서 업무 배제 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현재로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논란이 된 사내 인트라넷 접속 차단, 격리 근무 등은 이미 해결됐고, 아나운서 업무 미부여의 경우 “노사가 대화를 통해 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해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MBC 아나운서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 처리결과’를 공개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직장 내 괴롭힘 시행 첫날인 지난 7월16일 “MBC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에도 우리를 두 달 가까이 업무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서울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2016∼2017년 당시 김장겸 MBC 사장 체제 하에 채용된 이들은 정권교체 후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면서 재계약이 불발됐다. 아나운서들은 이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난 3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지난 5월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임시로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아 MBC로 복귀했지만 사측의 ▲기존 아나운서 공간인 9층이 아닌 12층에 별도 사무실 배정 ▲사내 전산망 차단 ▲근태관리 전무 등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현재 상태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상당 부분 해결돼서다. MBC 측은 진정이 접수된 지 이틀 뒤인 7월18일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사내 인트라넷 접속 권한을 부여하고 사무실 배치전환을 협의했다. 고용부는 업무 배제 논란의 핵심인 ‘방송업무 미부여’ 또한 MBC의 손을 들어줬다. 사측은 이미 편성이 끝났고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임시 복직 상태인 점을 들어 근로계약서 상의 기획 업무 등 방송 외 업무를 부여하고, 방송업무는 현장교육 후 성과에 따라 부여하겠다고 통지했다. 진정인 측은 “단시간(3분 내외)이라도 방송에 출연해야 한다”며 반발했지만, 고용부는 “사측이 제안한 (방송 외) 업무도 아나운서국 고유 업무로 볼 수 있다”며 “진정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힘들고, 노사가 대화를 통해 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고용부는 “노사가 갈등 상황을 조기에 해소하고 사측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MBC 측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주장 근로자에 대한 배려 및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직문화 진단 등 실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교육, 사업장 내 캠페인 등 예방활동 실시 등을 권고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2019.09.27 15:52:56
경찰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명예훼손 혐의 수사 착수
경찰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명예훼손 혐의 수사 착수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연세대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27일 “류석춘 교수 고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서대문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류 교수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성희롱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류 교수가 해당 발언으로 역사를 왜곡해 허위사실을 퍼뜨렸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질문한 여학생을 상대로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정서에 반하는 망언과 막말의 관대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자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설명했다. 류 교수는 지난 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라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의미냐고 질문하는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학생에게 되물은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류 교수는 “위안부 문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학생에게 매춘을 권유한 것이 아닌 ‘조사를 해보라’고 역으로 물어보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또 위안부 발언에 대해서도 “일본은 일본 위안부의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연세대 총학생회, 연세대 민주동문회, 정의기억연대 등은 류 교수의 파면을 연세대에 촉구했다. 학생들은 학생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사안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2019.09.27 13:46:08
文 대통령 지지율 1%p 오른 41%… 부정평가는 50%
文 대통령 지지율 1%p 오른 41%… 부정평가는 50%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하면서 41%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3%포인트 하락한 50%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1%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 잘함’이 18%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북한과의 관계 개선’(12%), ‘최선을 다함’(7%), ‘전반적으로 잘함’(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평가 이유로는 ‘인사 문제’가 34%로 가장 높은 가운데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22%), ‘전반적으로 부족하다’(10%), ‘독단적’(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 측은 “문 대통령 직무 부정평가 이유에서는 작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매주 경제·민생 문제가 가장 많이 응답했으나, 최근 한 달간 인사 문제 지적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주부터 1순위에 올랐다”며 “이는 취임 초기 내각 인선과 인사청문회 진행 중이던 2017년 6~7월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2019.09.27 13:44:50
LG∙SK ‘막장 소송전’… 배터리 전쟁 어디까지 갈까
LG∙SK ‘막장 소송전’… 배터리 전쟁 어디까지 갈까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볼썽사나운 ‘배터리 전쟁’이 악화일로다. 이번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추가로 제기했다. 4대그룹이 쏟아내는 법적∙감정적 조치가 다섯달째다. 이런저런 이유로 민간 기업 분쟁에 개입하기 힘든 정부와 재계는 우려만 깊어지는 모습이다. LG화학은 27일 미국 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전지사업 미국법인(Battery America)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별개인 새로운 소송을 시작한 것이다. 이달 초 SK이노베이션이 자사와 자사 미시간법인, LG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LG화학은 ITC에 △2차전지 핵심소재 관련 특허를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소재, 부품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하고 △델라웨어 연방법원에는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자사의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특허들은 ‘원천특허’에 해당해 사실상 회피 설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원천특허는 관련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건을 갖는 특허로, 향후 다른 발명이 이 특허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는 동일한 기능과 작용효과를 얻기가 곤란한 특허라고 LG화학은 부연했다. LG화학은 “이번 소송은 경쟁사 등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하면 정당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맞대응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다. 두 회사의 ‘막장극’은 최고경영자(CEO) 회동 이후 오히려 더욱 확전하고 있다. 양사 CEO 회동은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의도보다는 비판 여론의 압력에 밀려 회동을 연출했을 뿐이란 관측을 확인한 셈이다. 이번 소송전은 LG화학이 먼저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핵심 인력을 빼가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6월 LG화학을 상대로 하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채무부존재(영업비밀 침해 없음) 소송으로 대응한 데 이어, 이달 초엔 특허침해 고소장을 미 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16일엔 LG화학 신학철 대표이사 부회장과 SK이노베이션 김준 대표이사 총괄사장이 회동을 했으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회동 이튿날인 17일에는 경찰의 SK이노베이션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LG화학이 지난 5월 SK이노베이션을 산업기술 유출 방지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양사 분쟁이 해결 기미를 찾기는 커녕 끝없이 확전되면서 어느 쪽이 승소하든 국가 배터리 산업 측면에선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산업에는 국경이 없다”며 “치열한 경쟁 끝에 발전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계열사 단위에서는 해법을 찾을 단계를 넘어선 것이 확실해지면서 4대그룹 선단을 이끄는 구광모 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담판을 짓고 마무리해야 한다는 ‘총수 담판론’이 점차 굳어지는 모습이다. 중국은 물론 유럽, 북미 등에서 신성장동력 확보는 물론 수급 안정화 차원에서 ‘배터리 독립’을 이루려는 움직임이 빨라지는 등 산업 환경이 국내에 불리한 형국으로 전개 중이다. 이날 LG화학의 추가 소송 제기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은 “새로이 제기된 소송은 물론 앞선 경찰 형사고소 등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번 소송전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2019.09.27 13: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