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을 실천하기 위해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스크램블) 시킬 가능성을 올해 펴낸 방위백서에서 처음으로 내비쳤다. 15년째 되풀이되온 독도 주장이 출병(出兵)이라는 형태로 구체화하고 있다. 일본 방위백서는 지난 7월 러시아 폭격기의 동해 영공침범과 우리 공군 전투기의 경고사격 대응을 설명하면서 ‘영공침범에 대비한 경계와 긴급발진(스크램블)’에서 일본이 규정하는 영공침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자위대뿐이라면서 “자위대법 제84조에 기반을 두고 우선적으로 항공자위대가 대처하고 있다”고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설명했다. 자위대법 84조는 외국 항공기가 국제법규나 항공법 등을 어기고 일본 영공에 침입하면 방위상은 자위대가 해당 항공기를 착륙시키거나 쫓아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방위백서가 올해 7월 독도 상공에서 벌어진 사건을 지목하면서 자위대법을 직접 들이댄 것은 아니지만 당시 사건은 중국 군용기나 러시아 군용기에 맞서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한 사례들과 병렬적으로 배치돼 있다.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댜오위다오 열도에 중국 군용기가 접근하면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하듯 여건이 갖춰지면 독도에 관해서도 유사한 대응을 하는 방안까지 선택지로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도 지배하는 상황에서 당장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으나 외국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 한국군이 대응하는 등 군사 충돌이 벌어지면 일본은 이를 빌미로 자위대를 출동시키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을 보여준다. 올해 방위백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한 것 외에 한국에 관한 부정적인 기술을 많이 담았다. 우선 방위백서는 타국·지역과의 방위협력을 기술하면서 한국의 순서를 지난해 두 번째에서 올해 네 번째로 늦췄다. 지난해 제주도에서 열린 관함식을 계기로 벌어진 자위대 욱일기 사용 문제 갈등,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양국 간 갈등 사항으로 한국 관련 지면을 대부분 채워 방위협력·교류라는 주제를 무색하게 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채택한데 대해 우리 정부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본과 우리 정부의 관계도 더욱 냉각될 조짐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한 것과 관련 27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로 주한 일본 무관을 초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도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오늘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은 2005년 이후 15년째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지난달 북한 경비정이 동해의 황금어장인 대화퇴(大和堆) 어장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소총으로 위협하며 퇴거시킬 때 해당 수역이 북한 영해라고 주장했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극우 산케이(産經)신문은 27일 “8월 23일 오전 9시30분쯤 노토(能登)반도 앞바다 약 378㎞ 해상의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감시하던 일본 수산청 어업단속선 쪽으로 북한 해군과 같은 깃발을 건 소형 고속보트가 접근했다”며 “어업 단속선의 연락을 받은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출동한 뒤 같은 날 오후 1시쯤 북한 측이 무선교신을 통해 영어로 영해를 의미하는 테리토리얼 워터(territorial water)라는 용어를 사용해 즉시 퇴거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주변 부근에는 북한 국기를 도장(塗裝)한 대형 화물선이 항해하고 있어서 소형 고속보트와 대형 화물선 중에서 무선을 발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적이나 소속은 밝히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이어 “24일 아침에는 같은 보트가 순시선 30m까지 접근해 (북한 측) 승조원이 소총으로 위협했다”며 “현장은 일본의 EEZ로 본토에서 12해리(22km) 내인 북한 영해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산케이신문은 북한 측이 영해라고 주장한 수역이 일본의 EEZ라고 보도했으나 해당 수역은 한국과 일본의 EEZ 주장이 중첩돼 잠정적으로 설정된 신한·일어업협정상의 한·일 중간수역으로 보인다. 특히 이 수역은 북한도 EEZ로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사건과 관련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지난 8월23일과 24일 우리의 전속경제수역(EEZ 의미)에 불법 침입하였던 일본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선박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 조치에 의해 쫓겨났다”며 “우리가 자기 수역에서 일본 측 선박들을 몰아낸 것은 정정당당한 주권 행사”라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을 보면 해당 수역에 대해 ‘영해’(영토에서 12km 이내 수역)가 아닌 전속경제수역이라고 주장했음을 볼 때 당시 북한 경비정이 해당 수역의 관할권을 강조하기 위해 테리토리얼 워터라는 표현을 사용했거나, 산케이신문이 일본의 반북(反北)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과장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당국이나 매체는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사일이 동해의 한·일 잠정 수역에 낙하했을 때도 일본의 EEZ라고 주장하는 등 ‘일본이 주장하는 EEZ’를 ‘일본의 EEZ’로 주장하고 있어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위도·경도 등의 정확한 공개와 확인 필요하다. 동해 평균수심이 1400m 정도로 깊지만 대화퇴어장은 평균 수심이 300~500m 정도의 수심이 얕아 수산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으로 알려졌다. 1999년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에 따라 대화퇴어장의 절반가량이 한·일 중간수역으로 양국의 공동어업이 가능한 지역이나 일본 당국이나 매체는 일본이 주장하는 EEZ만을 표시해 대화퇴어장이 일본만 조업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보이게 하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원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MMF(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외화 투자 상품으로도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자산운용 분야 96건 규제 중 24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규제입증책임제는 담당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제도이다. 이번 논의 결과 그동안 원화표시 자산으로 한정됐던 MMF의 투자대상을 상품 다양화를 위해 외화표시 자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업규정에 따라 원리금‧거래금액이 환율‧증권의 가치 등에 변동되는 자산은 편입이 금지된다. 벤처‧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규제도 개선된다. 현재 크라우드펀딩 투자금액 제한 적용이 제외되는 전문투자자에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가 추가된다. 업력과 무관하게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한 중소기업 요건을 프로젝트 사업인 경우 등으로 규정했지만 앞으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탁업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본점 및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2년간 비치해야 했는데 앞으로 신탁사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자가 영업소 등에 방문해 자료 열람을 요구할 때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투자금액(500만원) 규제가 폐지된다. 투자일임‧신탁업자의 투자자 투자성향 확인 주기는 매분기에서 연 1회로 완화된다. 금융위는 이번에 개선하기로 한 과제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상위법 개정이 필요할 경우 법령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총 1100여건의 규제를 전수 점검 중이며, 이 가운데 명시적 규제 789건은 기존규제정비위원회에서 정비 중이다. 그동안 보험 분야에서는 98건의 규제 중 31건을 심의해 23건을 개선하고, 증권 분야에서는 86건의 규제 중 28건을 심의해 19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전국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가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이다. ‘전국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 집행부는 개천절인 10월 3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오후 6시 첫 연합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촛불집회 집행부는 지난 21일 ‘전국 대학생 촛불집회 집행부 발족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른 대학 총학생회와 학생 등으로 구성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대학생 연합 집회를 열자는 제안은 이들 3개 대학 집행부가 지난 19일 각 대학 캠퍼스에서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공동 성명문을 발표하면서 처음 나왔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입된 ‘우크라이나 게이트’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정보당국 내부고발자의 고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록을 은폐하려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한데 이은 것이다. 고발장은 지난 8월 미 정보기관감찰관실(ICIG)에 제출된 9장짜리 문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백악관이 이 전화통화 내용을 숨기려 한 정황이 들어있다. 고발장 내용을 보면 나는 공직을 수행하면서 여러 미 정부 당국자들에게서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외국을 개입시키는 데 대통령직을 이용한다는 정보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화통화를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 백악관 당국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 헌터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거나 계속하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했다. 대통령의개인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가 이런 노력의 핵심 인물이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도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내게 이런 정보를 전해준 백악관 당국자들은 깊이 심란해했다. 그들은 대통령이 개인적 이득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목격한 것일 가능성 때문에 전화통화를 어떻게 다룰지 백악관 변호사들과 이미 논의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고위 백악관 당국자들이 해당 통화의 모든 기록, 특히 발언 그대로 작성된 공식녹취록을 묻어두려고 개입했다는 얘기를 통화 며칠 후에 여러 당국자에게서 들었다. 백악관 당국자들은 백악관 변호사들로부터 녹취록 파일을 통상적으로 저장해두는 컴퓨터에서 민감한 기밀 정보를 저장하는 국가안보회의(NSC) 관할의 별도 시스템으로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한 백악관 당국자는 이런 행위를 시스템 남용으로 묘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은 “대선에 패배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선캠프의 케이트 베딩필드 부본부장은 이날 낸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2020년 11월 대선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길 것이라는 그의 깊고, 충분히 입증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탄핵 조사에 착수한 미국 민주당이 핵심 조사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하며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조사 절차를 끝내고 탄핵 소추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적어도 몇 개월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당 고위급과 관련 위원회 단위의 회의를 잇달아 소집해 본격적인 탄핵 조사를 대비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이 자신의 탄핵 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최대 사기’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위태롭다며 공화당을 향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또 탄핵 조사 중단을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설 의사를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에서 “함께 뭉쳐서 승부를 보고 강력히 싸우라, 공화당원들. 나라가 위태롭다”며 “탄팩을 중단시킬 방법이 있을 것이다. 아마 법원을통해 법적으로”라고 말했다. 탄핵 조사 중단을 위한 소송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남북이 함께 상주하는 공간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지난해 9월 개소한 이래 올해 남북 관계의 급랭에 따라 소통 창구로서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소장회의를 포함한 남북 간 총 협의 횟수가 올해 들어 급감했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협의는 대략 월 40∼50회 이뤄지고 있다. 개소 직후 지난해 10∼12월 월 100회 안팎의 협의가 있었던 것의 절반 수준이다. 집계된 남북협의에는 소장회의, 부소장회의, 오전·오후 연락대표 정례협의, 운영 실무협의 등이 포함된다. 연락사무소는 지난해 9월 14일 개소했다. 개소 다음 달인 10월에는 남북 협의가 92회 이뤄졌고 11월에는 103회, 12월에는 102회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1월에는 71회로 감소한 데 이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있었던 2월에는 56회로 대폭 줄었다. 이후 3월 48회, 4월 46회, 5월 53회, 6월 54회, 7월 55회, 8월 47회 협의가 열렸다. 차관급 비상주 직책인 남측 소장(통일부 차관이 겸직)과 북측 소장(또는 소장대리) 간 협의체인 소장회의는 올해 2월 22일 이후 열리지 못했다. 다만 평일 두 차례 오전·오후에 열리는 정례 연락대표 접촉은 계속되면서 연락사무소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소 후 이달 23일까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남북이 협의한 안건은 총 99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분과회담 및 실무회의 개최 협의가 11건, 각종 교류협력 사업·행사 협의가 77건, 동해 표류 선박·선원 송환 및 북한주민 시신 인도 등 기타 분야가 11건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찾아온 검사와 통화를 한 것에 대해 “인륜의 문제”라고 했다. 조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검사와 통화하면서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하라고 말한 것이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게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드린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을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소속 부부장검사와 통화한 정황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드러났다. 조 장관은 주 의원한테 “제 처가 매우 정신·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좀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했으며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지시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논란이 불거지자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압수수색팀 당시 충격을 받고 쓰러졌다”고 조 장관 해명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해명 자료를 냈다. 그러자 검찰이 “(정 교수가) 쓰러진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전례 없는 법무부와 검찰 간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압수수색팀이 자택으로 진입하자 정 교수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더니 검사에게 기습적으로 전화를 건넸고, 수화기 너머에서 “장관입니다”라며 조 장관이 운을 뗐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법조계에선 조 장관의 지위를 고려할 때 통화는 부적절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특히 조 장관의 행위는 법무장관이 개별 사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검찰청법 8조 위반이자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조 장관은 이날 “해당 검사가 부적절하다고 느꼈다고 한다”는 지적에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말을 아끼며 집무실로 향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검찰이 버닝썬 수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과 종로구 서울경찰청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클럽 버닝썬과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49) 총경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장 효력범위를 두고 검경 간 이견이 있어 경찰청에서 확보한 압수물은 없다고 한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그는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7월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단속내용 유출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 6월 윤 총경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넘겨받은 식사·골프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정밀히 조사중이다. 윤 총경은 2017∼2018년 유 전 대표와 총 4차례 골프를 치고 6차례 식사를 했으며, 3회에 걸쳐 콘서트 티켓을 제공받았다. 검찰은 윤 총경과 유 전 대표를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진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 전 대표를 지난 19일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정 전 대표는 중국의 한 광학기기 제조업체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약 6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과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정 전 대표는 조 장관과 윤 총경의 회식자리 사진을 촬영해준 인물로 지목됐다. 정 전 대표는 윤 총경과 절친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윤 총경은 2015년 큐브스에 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경찰 내사를 받기도 했다. ‘조국 가족펀드’ 관계사인 더블유에프엠도 2014년 큐브스에 8억원을 투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감각과 결단력을 높이 평가하고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용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거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았던 김 고문이 이번 북미협상 재개 국면에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계관 고문은 이날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조선(대북) 접근방식을 지켜보는 과정에 그가 전임자들과는 다른 정치적 감각과 결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나로서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과 용단에 기대를 걸고 싶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그러면서 “나와 우리 외무성은 미국의 차후 동향을 주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무협상 재개를 앞둔 상황에서 나온 북한의 이 같은 발언은 협상에 앞서 결과를 낙관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미국 측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김 고문은 “지금까지 진행된 조미수뇌상봉(북미정상회담)들과 회담들은 적대적인 조미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깃들도록 하기 위한 조미 두 나라 수뇌들의 정치적 의지를 밝힌 역사적 계기”라면서도 “수뇌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이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움직임이 따라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앞으로의 수뇌회담 전망은 밝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고문은 “우리는 반(反)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하여 우리나라에 억류되었던 미국인들을 돌려보내고 미군 유골을 송환하는 등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러나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하여 전혀 해놓은 것이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고 대조선 제재압박을 한층 더 강화하면서 조미관계를 퇴보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직도 위싱톤 정가에 우리가 먼저 핵을 포기해야 밝은 미래를 얻을 수 있다는 ‘선 핵포기’ 주장이 살아있고 제재가 우리를 대화에 끌어낸 것으로 착각하는 견해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나는 또 한 차례의 조미수뇌회담이 열린다고 하여 과연 조미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겠는가 하는 회의심을 털어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계관 고문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전임자로, 과거 대미 핵협상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북한은 이날 담화를 발표한 김계관의 직책을 ‘외무성 고문’으로 확인했다. 통일전선부가 나섰던 하노이 회담 당시와 달리 현재 북한의 대미 협상 창구가 외무성으로 완전히 기울었음을 뒷받침한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