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9대 수출주력산업을 중국, 일본과 비교한 결과 2000년 압도적이던 일본이 지고,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중국이 우위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9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9대 산업별 협회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0년 기준 3국 간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대표 품목은 일본이 6개로 가장 많았고 한국 2개, 중국 1개였다. 반면 현재는 중국 7개, 한국 1개, 일본 1개로 바뀌었고, 2024년 말에는 중국이 8개, 한국은 1개로 일본은 1위 품목이 하나도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 한경연 관계자는 “철강과 조선, 자동차, 전자 등 한국의 주력산업은 20여년 전 일본의 주력산업이었지만, 현재와 미래에는 중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을 100으로 가정하고 3국의 9대 주력업종 기술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2000년에는 일본 113.8, 중국 59.6으로 일본의 기술력이 상당한 우위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6월 말 현재는 일본 102.8, 중국 79.8로 3국 간 기술력 격차가 많이 줄었다. 5년 후에는 일본 97.4, 중국 89.1로 격차가 더욱 줄어들고 한국의 기술력은 비교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중국의 기술력은 2000년에는 한국의 59.6% 수준에 그쳤지만, 2024년에는 89.1%로 한국의 턱밑까지 추격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는 중국이 무선통신기기(96.3%)와 철강ㆍ디스플레이(91.7%), 자동차(91.3%), 섬유(91.1%), 선박(90.9%) 등에서 5년 후 한국 기술력의 90% 수준을 넘길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은 종합 기술경쟁력이 5년 후 한국에 뒤질 것으로 예측됐지만, 자동차(117.4%)와 섬유(116.3%), 석유화학(108.3%), 일반기계(107.1%) 등에서는 한국보다 우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3국 간 주력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분야별로 보면 일본이 모든 분야에서 1위였고, 조립가공 경쟁력은 3국이 비슷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과 일본의 기술격차 폭은 소재경쟁력(27.3)과 부품경쟁력(22.8), 공정관리경쟁력(9.0), 제품설계경쟁력(7.0), 조립가공경쟁력(3.0) 순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ㆍ개발(R&D) 환경을 조사한 결과 한국을 100으로 가정할 때 중국은 100.1로 비슷했지만, 일본은 110.5로 우위를 나타냈다. R&D 환경을 분야별로 보면 일본은 기초과학경쟁력(127.3)이 상당히 높았으며 산학연 협력수준(107.3)과 인력수준(106.8)에서도 비교우위를 나타냈다. 중국은 정부지원수준(133.9)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으나 한국은 R&D 세부 분야에서 1위는 없었다. 업종별 협회 정책담당 부서장들은 한국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R&D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활성화, R&D 정부지원 강화 등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강의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교수를 해임 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 대학교 부교수였던 A씨는 2016년 3월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됐다. 학교 측 조사 결과 A씨는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학생의 머리 냄새를 맡거나 ‘생리를 언제 하느냐’고 묻고, 음료수를 들고 있는 남학생에게 ‘무정자증’이나 ‘남성 불임’을 언급하는 등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학생들과 신체 접촉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앞서 A씨는 자신이 쓰지도 않은 책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교원업적평가 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고, 재판 과정에서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까지 확정됐다. 이에 해임된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 처분 취소를 해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비위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고, 징계 수준도 적당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제자들에게 성적 발언을 일삼고 신체 접촉까지 나아갔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학생들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이 아니라는 변명만 반복하고 있다”며 “더욱이 피해 학생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접촉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거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써내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A씨는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려는 탐욕에 빠져 쓰지도 않은 책을 쓴 것처럼 공저자로 표시해 책을 출간하고 교원업적 평가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며 “이로 인해 벌금형을 받고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채 위증교사죄라는 다른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는 27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매우 강력한 동맹으로 무임승차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리퍼트 전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개최한 ‘북한경제와 미래’ 세미나 기조연설 후 “나는 한국이 무임승차자가 아니며 매우 매우 강력한 동맹이라고 항상 말해 왔다”며 “특히 방위비 분담 맥락에서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는) 가격표로 따지면 1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 기지가 있다”며 “한국이 92~96%를 지불했다”고 말했다. 또 “매년 4~8%의 방위비 지출 증가가 있었다”며 “이런 것들은 비용 분담 관점에서 실질적이고 깊은 파트너십을 실제로 보여주는 신호들”이라고 평가했다. 리퍼트 전 대사는 아울러 “동맹국에서 협력하고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이 실질적이고 깊은 동맹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한국이 다양한 다른 요소들에 걸쳐 최고의 동맹 중 하나라고 항상 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방위비 협상의 좋은 결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동맹의 신봉자로서 말한다면 방위비 분담에서 기지, 해외파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비용의 협상에서든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를 더 강한동맹으로 남도록 하는 방식으로 서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퍼트 전 대사는 북한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 비효율적이고 부패했지만 곧 붕괴할 상황이라고 믿지 않으며, 비공식 무역 네트워크 등에 따라 회복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제모델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아 적어도 중기적으로는 어떤 종류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작동하고 있고, 북한으로서는 버티기 더 힘든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지난 8월 스코틀랜드오픈에서 113개 대회 출전만에 통산 3승을 쌓은 허미정(30·대방건설)이 시즌 2승과 투어 통산 4승을 눈앞에 뒀다. 허미정은 29일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의 브릭야드 크로싱 골프클럽(파72·6456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인디 위민 인 테크(IWIT) 챔피언십(총상금 200만달러) 3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1개를 묶어 6언더파 66타를 기록했다. 사흘 합계 17언더파 199타를 친 허미정은 단독 2위인 머리나 알렉스(미국)에 2타 앞선 단독 1위를 지켰다. 허미정은 이번 대회에서 사흘내내 선두를 달리고 있어 최종 4라운드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에 도전한다. 2009년 세이프웨이 클래식에서 투어 첫 승을 따낸 허미정은 2014년 요코하마 타이어클래식, 올해 스코틀랜드 오픈 등 5년주기로 정상에 올랐다. 허미정은 경기 뒤 “사흘 연속 선두를 지킨 것은 생애 처음”이라며 “18번 홀 버디가 이번 대회 사흘간 나온 버디 중 최고였다. 많은 갤러리가 마지막 홀 버디에 응원을 보내줘 기분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허미정은 이어 “1타보다는 2타 차 리드가 아무래도 마지막 날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다. 이런 흐름을 내일까지 잘 이어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허미정은 이날 후반 9개 홀에서 버디 5개를 쓸어 담는 뒤심을 발휘했다. 특히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중거리 퍼트로 버디를 떨궈 2위와 격차를 2타로 벌렸다. 올해 LPGA 투어 10년차를 맞은 허미정은 주니어시절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주니어 국가대표 상비군을 지냈고 2006년에는 국가대표에 발탁되면서 한국여자 골프의 차세대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2007년 프로로 전향한 허미정은 곧바로 2008년 미국 2부 투어인 시메트라 투어에 진출했고 상금 4위 자격으로 2009년 LPGA 투어에 전격 데뷔했다. 허미정은 그해에 세이프웨이 클래식에서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려 자신의 시대를 여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컷탈락을 거듭할 정도로 부진을 겪다가 5년 만인 2014년 요코하마 타이어 클래식에서 우승하면서 재기에 성공했다. 최현태 기자 htchoi@segye.com

한국도로공사노동조합(도공노조)은 2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조합원 및 일반시민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공 사태 조속한 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9일부터 본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시작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조의 도로공사 김천 본사 점거농성에 대한 정부 해결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지웅 도공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9월 9일 이후, 20일 동안 한국도로공사 시계는 멈췄다. 멈춰진 시계를 다시 움직이기 위해, 도공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고 하면서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우리는 평화를 원하며,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자“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 방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노사전문가 협의회의 합의정신을 존중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점거과정에서 깊은 상처를 입은 도로공사 조합원들의 아픔을 이야기하며, “정규직화로 한솥밥 먹을 농성단과 우리가 끝모를 갈등을 겪고 분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들에 대해 규탄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전국전력노조(위원장 최철호), 인천국제공항노조(위원장 장기호), 한국서부발전노조(위원장 유승재), 한국도로공사영업소노조(위원장 이대한)을 비롯하여 한국노총 소속 50여개 노동조합이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본사 점거에 따른 도공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연대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노노갈등을 방관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자들의 행태를 강력 규탄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또한 수납원 농성단을 향해 “무폭력, 평화로 이루어 낸 촛불혁명의 정신을 잊지 말고 폭력과 욕설에 상처받은 도공 조합원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아카바 가즈요시(赤羽一嘉) 일본 국토교통상이 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축제한마당에 참석해 “한국은 일본에 문화를 전해준 은인”이라고 밝혔다. 9·11 개각을 통해 입각한 공명당 출신의 아카바 국토교통상은 이날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히비야(日比谷)공원에서 열린 제11회 한·일축제마당 개막식 축사를 통해 “최근 일·한 정부 간의 문제로 인해 8월에는 방일 한국인 수가 전년 대비 48% 감소하는 등 양국 인적 교류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오랜 기간 일·한 우호 교류에 힘써온 사람으로서 아주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아카바 국토교통상은 이어 “정부 간 문제가 생기더라도 민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양국의 우호 관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한다”며 “저희 정치가들이 일·한 양국 우호 관계 구축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일본은 한국인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한국은 일본에 문화를 전해준 은인의 나라”라고 말했다. 이번 개막식 참석을 위해 방일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내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며 화답했다. 노 차관은 축사를 통해 “내년에는 도쿄에서 지구촌 최대 행사인 2020 도쿄하계올림픽·패럴림픽이 열린다”며 “2018년 평창에서 2022년 북경으로 이어지는 도쿄올림픽이 전 세계인이 스포츠를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인사가 일본을 방문해 내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개막식에는 한국 측에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 노태강 차관, 손경식 축제 실행위원장, 오공태 축제 실행위원장, 노웅래 한일의원연맹 운영위원장, 여건이 민단 중앙본부 단장, 김정수 주일한국기업연합회 회장, 정진수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장, 일본측에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총리,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 아카바 국토교통상,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사사키 미키오(佐佐木幹夫) 축제 실행 위원장, 나카야마 노리히로(中山展宏) 외무성 정무관, 사사키 사야카 문부과학성 정무관 등이 참석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ck@segye.com

해병대가 서울 수복을 기념하는 행사를 갖는다.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참전용사, 현역과 예비역 장병이 함께한다. 해병대사령부는 28일 오후 3시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제69주년 서울수복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6·25전쟁 초기 북한군에 빼앗겼던 수도 서울을 해병대가 되찾으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냈던 서울 수복작전(1950년 9월 28일)을 되새기는 행사이다. ‘정의로 올려져 자유로 휘날리다’라는 주제로 SBS 박선영 아나운서와 최민호 해병(입대 전 그룹 샤이니 활동)이 사회를 맡는다. 식전행사로는 의장대 시범, 수색대 무적도 시범(해병무술), 군악대 모듬북 시범 등이 이뤄진다. 본 행사에는 수복 당시 이뤄졌던 태극기 게양 재현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청 앞 광장에서는 6·25전쟁 전사자 유해와 유품 전시, 군복과 장비 전시, 해병대 특성화 훈련 VR(가상현실) 체험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도 열린다. 앞서 오후 2시부터는 30분가량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104고지(연희 고지) 전적비’에서 추모식을 한다. 연희고지 전투는 서울 수복작전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전투로 평가된다. 국군과 유엔군은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한 뒤 같은 달 28일 서울을 탈환했다. 해병대는 매년 9월 서울 수복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을 거듭하면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돼지고깃값 상승이 현실화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돼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거듭 내려진 데다 살처분되는 돼지 수도 늘면서 대형마트에서 보유한 비축분이 계속 소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부터 국내산 삼겹살 100ｇ 가격을 1980원으로 전날보다 90원 올렸다. 홈플러스는 당초 8월까지는 삼겹살을 100ｇ당 1980원에 팔아오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가 터진 이후 판매 촉진 차원에서 1890원으로 내렸다. 그러나 사태가 지속하면서 비축분이 계속 소진되자 재고관리 차원에서 가격을 다시 1980원으로 올린 것이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100ｇ에 1980원으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재고가 소진되면서 가격조정 시점을 저울질 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면서 전국적으로 돼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거듭 내려지고 돼지고기 경매물량이 급감하면 주말 사이에 인상된 도매가가 반영돼 판매가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주로 발병하고 있는 ASF가 양돈 농가가 밀집한 충청까지 확산하면 가격 폭등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돼지고기 경매가는 ASF 확산에 따른 이동제한 조처가 내려질 때마다 출하량 감소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축산유통종합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26일 하루 동안 전국 13개 도매시장 가운데 경매가 이뤄진 곳은 단 2곳에 불과했다. 경매가 이뤄진 돼지 수도 97마리에 그쳤다.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기 전인 16일 11개 도매시장이 열려 3261마리가 경매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전국적으로 돼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96시간 연속으로 내려지면서 경매시장이 얼어붙은 것이다. 경매물량 감소는 소매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국산 돼지고기 삼겹살 100ｇ 소매가는 26일 기준 2157원까지 뛰었다. 1달 전과 비교하면 12.9％나 뛴 가격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여전히 사육두수와 수입량, 재고량이 평년을 웃돌아 공급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수입확대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7개 양돈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는 돼지고기 비축분은 8500ｔ정도이고 민간 재고는 15만4000ｔ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고 물량이 충분한 만큼 이동 중지조치가 해제되면 가격도 조속히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심리적인 인상요인 등을 잘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비축하고 있는 농협 물량 등을 방출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진에어가 미국 델타항공과 인터라인 협정을 맺고 연계 운항에 나선다. 진에어는 지난 7월 델타항공과18개 국제선 노선을 대상으로 인터라인 협정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델타항공은 약 800대의 항공기를 운영하며 전세계 300개가 넘는 도시에 취항하고 있는 글로벌 항공사다. 따라서 델타항공을 이용하는 고객은 인천공항에서 환승해 진에어 항공편을 타고 아시아 국가로 오고 가는 여정을 함께 구매할 수 있다. 대상 노선은 △인천~홍콩 △인천~타이페이 △인천~방콕 등 인천발 노선 18개다. 인터라인(Interline)은 복수의 항공사가 각각 운항하는 노선을 하나의 티켓에 연계 판매하는 제휴 형태를 말한다. 소비자는 단 한번의 티켓 구매만으로 여러 개의 항공사나 운항 구간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항공사는 노선망 확대 및 환승객 유치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번 협정은 진에어가 델타항공에 운항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진에어는 이번 인터라인 협정을 통해 미국에서 한국을 경유해 아시아 국가로 오고 가는 여행을 계획하는 환승 수요를 유치하고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진에어는 “델타항공과의 인터라인을 시작으로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안전운전 실적이 우수한 1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150명을 모범 화물운전자로 선발해 포상했다고 27일 밝혔다. ‘모범 화물운전자 포상제도’는 2016년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화물운전자의 자발적인 안전운행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올해는 화물차 운전자 6,626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교통사고․법규위반 기록과 디지털운행기록계(DTG)에 저장된 운전 지표를 토대로 150명을 모범 화물운전자로 선발했다. 이들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자녀 장학금 또는 주유상품권이 지급되며, 우수 모범운전자 8명에게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날’인 26일에 국토교통부 장관상(3명), 한국도로공사 사장상(3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2명) 등이 수여됐다. 올해 모범 화물운전자로 선정된 150명의 운행기록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나 과적․적재불량 등의 법규위반이 없고, 주행거리 100km당 위험운전* 횟수가 평균 5.4회로 화물차 운전자 평균인 39.1회의 13.8%에 불과했다. 또한, 선발에 참여한 6,626명의 100km당 평균 위험운전 횟수는 33.4회로 전년도 참가자보다 약 13% 감소해, 해당 제도가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습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포상제도가 안전운전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혜택을 확대하는 등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