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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비서실 현직 공무원 뺑소니 혐의로 검거 (1보)
청와대비서실 현직 공무원 뺑소니 혐의로 검거 (1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현직 공무원이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청와대비서실 소속 7급 비서 A씨를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사고를 낸 후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2명은 근처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청윤·이강진 기자 pro-verb@segye.com
2019.10.01 10:51:19
존 볼턴 “北, 핵 계속 보유하면 핵무기 배달국 될 것”
존 볼턴 “北, 핵 계속 보유하면 핵무기 배달국 될 것”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게 된다면 핵무기를 (다른 급진적인 나라에) 배달(판매)할 수 있는 ‘아마존’이나 ‘월마트’가 될 것이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중앙일보가 주관한 행사에서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해선 안 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란과 북한, 리비아에 핵기술을 전파한 것으로 알려진 파키스탄의 핵 개발자 압둘 카디르 칸 박사를 빗대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면 ‘새로운 칸 박사’가 될 수 있고, 역내 테러리스트 그룹에 핵무기를 판매하는 공급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아울러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내에 핵보유국이 더 많이 생길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 아시아에서 핵무장 국가가 확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 상황에서는 결코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 “일정한 시점에 군사력이 옵션이 돼야 한다”며 ‘군사 옵션’을 또다시 거론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볼턴 전 보좌관이 미국 대북 정책의 잠재적 결과로 평양의 정권교체를 거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게 분명해 보인다”며 “김정은이 가동하고 있는 전략적 결정은 운반 가능한 핵 무기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추가로 개발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이 운반가능한 핵무기를 갖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20일 전 자신을 트윗으로 경질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김정은과 또 다른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을지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야 할 문제들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3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드라이브를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나는 지금 우리가 북한과 전형적인 교착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없는 무엇인가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이 협상에서 서두를 게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 북한과 이란에는 ‘시간을 가져라. 핵 능력을 시험하고 생산하고 배치할 시간은 더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간은 핵확산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시간에 대해 느긋한 태도는 북한과 이란 등 확산자만 이롭게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유예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는 “북한이 모든 시험을 마친 것”이라면서 고무적 신호가 아니라 우려할만한 신호라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아울러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가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한국 정부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재고를 촉구했다. 루드 차관은 “우리는 한국에 지소미아에 다시 전념할 것과 협정을 갱신할 것을 권장한다”며 “우리는 양국(한·일)에 그들의 차이를 다루기 위한 의미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루드 차관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거론하면서 “한·일은 역내 안정과 안보에 있어 우리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이라며 “나는 그 (한·일)관계의 긴장을 알지만 미국은 한·일관계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호방위 및 안보 관계의 온전함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2019.10.01 08:49:29
9월 소비자물가 0.4% 하락…사상 첫 ‘마이너스’
9월 소비자물가 0.4% 하락…사상 첫 ‘마이너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 마이너스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2(2015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0.4% 하락했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0.038% 하락해 사실상 마이너스를 가리킨 적은 있었지만, 소수점 한 자릿수까지만 따지는 공식 상승률은 0.0%로 기록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1965년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전년비 상승률은 1966년부터 집계했다. 이두원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지난달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하지만 물가상승률은 비교 가능성, 오차를 고려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보는 것이 매뉴얼”이라며 “(이번이) 최초의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1월 0.8%를 기록한 이후 줄곧 0%대를 기록하다가 이번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물가상승률이 이처럼 장기간 1%를 밑돈 것은 2015년 2∼11월(10개월)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은 이번 마이너스 물가가 일시적인 저물가 현상이라며 디플레이션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 과장은 “고교 무상교육 정책과 농산물 가격 기저효과 등 정책적·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보다 4.4포인트 상승하는 등 소비부진으로 인한 디플레이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저효과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작년 물가가 8월에 1.4%에서 9월에 2.1%로 높게 상승했었던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측면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농산물 가격 하락과 국제유가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공급자 측 요인이 물가상승률 하락에 기여하는 효과가 8월에는 -0.77%포인트, 9월에는 -1.01%포인트로 확대되었으며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예년(과거 4년 평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면 9월 물가상승률은 1%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그밖에 정책적 요인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하반기 시행된 무상교육(고3) 등 복지정책 확대로 가계의 부담을 감소시켜 금년 9월 물가상승률을 추가적으로 약 -0.26%포인트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2019.10.01 08:43:11
하이트진로 ‘참이슬’ 전국 소주시장 점유율 60%로 '독주'
하이트진로 ‘참이슬’ 전국 소주시장 점유율 60%로 '독주'
하이트진로의 ‘참이슬’이 전국 소주시장 점유율 60%대를 기록하며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다. 1998년 출시된 ‘참이슬’이 전국점유율 60%대를 기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쟁사인 롯데주류는 ‘처음처럼’의 충성고객이 ‘참이슬’로 흡수되면서 입지가 크게 좁아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하이트진로의 ‘참이슬’이 국내 처음으로 전국 점유율 60%대로 치고 올라갔다. 지난 7월 ‘참이슬’ 전국점유율은 52%였다. ‘참이슬’의 인기는 복합적이다. 하이트진로가 지난 3월 출시한 맥주 ‘테라’와 ‘참이슬’ 조합인 ‘테슬라’가 유흥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7월 시작된 일본 맥주 불매 운동, 국산 맥주를 마시자는 사회적 분위기도 판매량을 이끌었다. 밀레니얼 세대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진로이즈백(진로)’도 한 몫 했다는 평가다. 지난 4월 출시된 ‘진로’는 72일 만에 당초 목표한 연간 판매량 1000만병을 돌파했다. 9월 현재 출시 첫 달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 소주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참이슬’의 인기는 더욱 뜨겁다. 메리츠종금증권에 따르면 서울 주요 상권(강남·여의도·홍대)에서 소주시장 점유율을 살펴본 결과 하이트진로(참이슬·진로)가 73%로 롯데주류 ‘처음처럼’(27%)과의 격차를 더욱 벌렸다. 서울 및 수도권에서 양사의 점유율은 60%대 40% 수준이었다. 맥주시장에서도 하이트진로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3월 출시한 맥주 ‘테라’가 출시 160일 만에 2억병 판매를 돌파했다. 초당 14.6병 판매된 것이라고 하이트진로측은 설명했다. 하이트진로가 소주와 맥주 시장에서 호조를 보이면서 업계 2위인 롯데주류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 7월 전국점유율 22%대인 소주 ‘처음처럼’은 8월에는 15%대 안팎으로 꺾였고, 전국점유율 5%대인 맥주 ‘클라우드’는 더 주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가 수입 판매하는 ‘아사히 맥주’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주류수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지난 6월까지 1년 간 아사히의 수입 맥주 시장 점유율은 17.8%에서 15%로 2.8%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수입 맥주 시장 전체 규모가 18.2%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하락이다. 주류 전문가들은 “올해 하이트진로는 새롭게 선보인 소주와 맥주가 주당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여기에 일본 불매운동 덕도 봤다”며 “반면 롯데주류는 올해 이렇다할 신제품을 내지 못했고 기존 제품에 대한 홍보도 크게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2019.10.01 03:00:00
다가오는 카슈끄지 피살 1주년… ‘책임지는 듯 지지 않는’ 사우디 왕세자
다가오는 카슈끄지 피살 1주년… ‘책임지는 듯 지지 않는’ 사우디 왕세자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가 사우디 정부가 보낸 암살조에 의해 살해된 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포함한 사우디 지도부는 사건 발생 직후 배후로 지목된 뒤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일부 드러나기도 했으나 건재하다. 사우디 ‘실세’인 빈 살만 왕세자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거듭 부인하며 차기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방송된 미 CBS 탐사보도프로그램 ‘60분’(60 Minutes)과의 인터뷰에서 카슈끄지 피살이 사우디 정부 공무원들에 의해 자행됐기 때문에 자신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빈 살만 왕세자가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이날 보도했다. 하지만 빈 살만 왕세자는 자신은 카슈끄지 살해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국가 지도자로서 져야할 정치적 책임은 있지만, 직접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만약 나를 고발하는 그런 어떠한 정보가 있다면, 나는 그것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빈 살만의 이 같은 ‘책임지는 듯 지지 않는’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카슈끄지 피살 1주년(오는 10월2일)을 맞아 다음달 1일 ‘사우디의 왕세자’(The Crown Prince of Saudi Arabia)라는 제목으로 방송될 중동 전문 프로그램 ‘프런트라인’에서 빈 살만 왕세자는 처음으로 카슈끄지 사건에 대해 책임을 자인하는 듯한 말을 했다고 미국 PBS방송이 지난 25일 예고했다. PBS에 따르면 왕세자는 “그 일은 내 감시 아래 벌어졌다”며 “그렇기 때문에 내게 (그 사건의)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 벌어졌다”고 했다. ‘어떻게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사우디 국민이 2000만명이고 공무원만 300만명이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제3자 관점으로 사건을 대해온 빈 살만 왕세자가 다소 진전된 입장을 보인 것은 카슈끄지 피살 1주년을 앞두고 또다시 불거질 ‘왕세자 배후설’을 선제적으로 잠재우려는 조치로 보인다. 일부 도의적인 부분에 대해 책임을 표명함으로써 카슈끄지 피살 사건 이후 퇴색한 개혁·개방 이미지를 다시 만회하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다. WP는 “무함마드(빈 살만)의 발언은 카슈끄지 사망 1주년을 며칠 앞두고 나왔다”며 “무함마드의 인권 정책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국과의 복잡한 관계에 용서 없는 빛을 비추는, 소름끼치는 에피소드에서 페이지를 넘기기 위해 사우디 지도부가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2일 카슈끄지는 개인 서류 발급을 위해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을 찾았다가 암살조에 의해 피살됐다. 이후 피살 사건을 조사해온 유엔 특별보고관은 “왕세자를 포함한 사우디 고위 관료들이 사적으로 개입한 것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신뢰할만한 증거가 있다”며 국제사회의 진상 조사를 촉구했고, 부검톱 소리가 담긴 카슈끄지 살해 당시 녹음 파일도 공개됐다. 그러나 사우디 검찰은 피살 사건과 관련해 11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5명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면서도 왕세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28일 온라인에 선공개된 빈 살만 왕세자 관련 프런트라인의 다큐멘터리는 “왕세자와 매우 가까운 사람을 기소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빈 살만의 고위 고문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임국정 기자 24hour@segye.com
2019.09.30 23:00:00
유니클로 브랜드 가치 27계단 추락…“불매운동 여파”
유니클로 브랜드 가치 27계단 추락…“불매운동 여파”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여파로 유니클로의 브랜드 가치가 27계단이라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가치 평가회사 ‘브랜드스탁’이 30일 발표한 ‘2019년 3분기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 따르면 대표적인 일본 패션 브랜드인 유니클로는 99위로 전분기보다 27계단이나 떨어지면서 순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국내 브랜드지만 여행·항공 분야도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다. 아시아나항공은 31위로 8계단 하락했고, 대한항공은 48위로 21계단이나 내려앉았다. 여행사 1위 브랜드인 하나투어도 24위로 9계단 미끄러졌다. 브랜드스탁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불매운동 여파가 국내 산업의 여러 부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반면 국산차는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현대차 제네시스가 28위로 28계단 뛰어올랐고, 그랜저도 28위로 27계단 상승했다. 지난 분기 100위권 밖으로 밀렸던 쏘나타는 62위를 차지했다. 외국차 중에서는 메르세데스벤츠가 7계단 상승한 77위, 화재 사고로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던 BMW가 96위에 올랐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브랜드 ‘삼성 갤럭시’가 올해 3분기에도 1위 자리를 지켰다. 이마트와 카카오톡이 그 뒤를 이으며 2·3위 자리를 유지했다. 이번에 100위권에 새로 진입한 브랜드는 쏘나타를 비롯해, 티볼리(87위), 스타벅스(89위), 2080(91위), 신한생명(94위), BMW, SSG닷컴(98위) 등 모두 7개로 집계됐다. 브랜드스탁의 100대 브랜드는 평가지수인 BSTI 점수로 선정된다. BSTI는 총 230여개 부문의 대표 브랜드 1000여개를 대상으로 브랜드스탁 증권거래소의 모의주식 거래를 통해 형성된 브랜드주가지수(70%)와 정기 소비자조사지수(30%)를 결합한 브랜드가치 평가모델이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2019.09.30 23:00:00
사이드미러 펴두면 차량털이 먹잇감
사이드미러 펴두면 차량털이 먹잇감
사이드미러 개폐 여부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확인한 두 물건을 훔쳐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만 골라 골프채를 훔친 A(29)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이달 중순까지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11차례에 걸쳐 320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지난 20일 검거했다. 최근 출시되는 차량은 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접히는 기능을 대부분 갖추고 있다. 이를 이용해 주차된 차량 사이드미러가 펴진 채로 있다면 문을 잠그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A씨도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초반에는 골프채를 세트째 훔치다가 나중에는 피해 사실이 드러나지않도록 비싼 골프채만 낱개로 1∼2개 훔쳐 경찰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초에도 인천·김포 국제공항 장기주차장 등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수천만원을 훔친 B(57)씨가 상습절도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B씨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공항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만 골라 18차례에 걸쳐 현금과 금배지 등 3200만원 상당을 훔쳤다. 지난달 부산 남구에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시가 8000만원짜리 제네시스 승용차를 그대로 몰고 달아난 혐의(절도 등)로 C(46)씨가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할 때는 차량 문을 반드시 잠그고 차 안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남경찰서는 최근 관내에서 잇단 피해사례가 확인되자 주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CCTV와 노후 가로등 등에 대한 진단에 나섰다. 지하주차장이 없어 범죄 대상이 되기 쉬운 구형 아파트를 우선 진단한 뒤 다음 달 중순까지 다른 아파트로 진단을 확대할 방침이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2019.10.01 09:32:23
김병욱
김병욱 "최근 3년간 대입 자소서 표절의심 합격자 306명"
대입 수시 전형 중 하나인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기소개서’ 표절 의심 합격자수가 최근 3년간 306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로부터 제출받은 ‘2017학년도~2019학년도 자기소개서 유사도검색시스템 운영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기소개서 표절이 의심되는 학생은 4350명이었다. 이 중 306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학년도 125개 대학 60만700명의 자기소개서 유사도검색 결과 유사도율이 5%이상에서 30%미만인 학생은 1196명이었고 이 중 73명이 합격했다. 유사도율이 30% 이상 수준 학생은 125명이었으나 합격한 학생은 없었다. 대교협이 마련한 ‘학종 지원서류 유사도 검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사도 검증 대상은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등 학종에 제출되는 서류를 대상으로 한다. 대학은 유사도 검증 결과를 반드시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학종은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해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종합평가하는 전형으로 수도권 지역 중‧상위권 대학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김 의원은 “학종의 취지가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전형인데, 표절이 의심되는 자기소개서로도 합격한다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표절의심 학생에 대해 소명 절차를 거친다고는 하나 명확한 조사를 통한 선별이 불가능한 만큼 제도의 허점으로 부적절한 학생들이 합격하지 않았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2019.09.30 16:00:00
방사청, 해외부품업체 상대 첫 현지 소승 승소
방사청, 해외부품업체 상대 첫 현지 소승 승소
하자가 있는 부품을 공급한 미국 부품업체를 상대로 방위사업청이 첫 승소를 거뒀다. 30일 방사청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북부 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8일 해외 부품업체 대표 한국계 미국인 안모씨를 상대로 방사청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 등에서 안씨의 행위가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채권회수를 명령했다. 안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해외 부품업체 A사와 P사는 2000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국방부 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에 500MD헬기 및 오리콘 방공포 등과 관련해 하자가 있는 부품을 일부 공급했다. 방사청은 A사, P사와의 계약을 해제했고 지난 2007년 이미 지급한 계약대금 218만 달러(한화 26억원)를 반환받는 취지의 중재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A사 등이 해산해 집행하지 못했다. 이에 방사청은 A사 등의 계약이행을 보증한 대표이사 안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6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지방법원에 대법원 판결을 인증하고 안씨의 미국 내 은닉재산을 회수하는 소를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한국 법원 판결의 자국 내 효력을 인증하고 안씨가 소송절차 도중 주요 재산을 미국 소재 신탁회사 등으로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회수를 명령했다. 다만 한국 법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산정한 연 20% 지연이자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연 10%로 감경했다. 방사청은 지연이자와 관련해 법무부 등과 협의해 상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소 제기와 더불어 안씨의 은닉재산을 압류했고 안씨는 미국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년 5월부터 최근까지 합계 미화 200만 달러 상당(한화 약 25억원)을 임의로 변제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9.09.30 16:00:00
'우크라 게이트' 내부 고발자, 美의회 비공개 증언 나선다
'우크라 게이트' 내부 고발자, 美의회 비공개 증언 나선다
미국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게이트’를 폭로한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곧 하원 정보위에서 비공개 증언을 할 것이라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내부 고발자의 의회 청문회 증언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이 탄핵 조사에 착수하면서 미국인의 탄핵 조사 지지율은 크게 올라가고 있다. 미 CBS 방송이 미국 성인 20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탄핵 조사 찬성 의견은 55%로 절반을 넘어선 반면 탄핵 조사 반대 입장은 45%에 그쳤다.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이날 NBC 방송 등에 출연해 이 내부 고발자의 변호인이 비밀 정보 취급 허가 절차를 마치는 대로 증언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프 위원장은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중앙정보국(CIA) 요원으로 알려진 이 내부 고발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내부 고발자는 고발장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라이벌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고, 백악관은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내부 고발자를 직접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연쇄적으로 올린 글을 통해 “모든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나는 나를 고발한 자를 만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내부 고발자라고 불리는 그가 외국 정상과 나눈 완벽한 대화를 완전히 부정확하고 사기성이 짙은 방식으로 묘사했기에 더욱더 만나야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을 겨냥해 “아마 그의 거짓말은 의회에서 나온 거짓말 중 가장 뻔뻔하고 사악한 수준일 것이고, 시프 위원장이 사기 및 반역죄로 최고 수준의 심문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인 루디 줄리아니는 CBS, ABC 방송 등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부통령을 조사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유리 루첸코 전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이날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법에 근거할 때 조 바이든이나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을 조사할 어떤 이유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9.09.30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