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유를 차치하고 일단은 반가운 일이지만 행여 불필요한 오해와 근거 없는 편견이 심화될까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인구 센서스(해당 국가 인구 및 주택의 기본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수조사)와 관련된 미국의 유머 하나. 익명의 누군가가 센서스용 설문지 앞뒤 면에 ×표를 한 뒤 마지막 칸에 “당신이 알 바 아니오(Non of Your Business)”라 적었다 한다. 하기야 국가가 왜 개인의 사생활에 시시콜콜한 관심을 가지는지 반감이 생길 만도 하다. 학부 시절 ‘사회 통계’ 과목 첫 시간에 한 교수께서 학생들에게 던졌던 질문이 생각난다. 당시 미국 인구 규모가 약 2억명이라 할 때 무작위 표집을 통해 표본조사를 할 경우 표본 수는 얼마 정도면 될까? 용감한 친구가 “10만명요” 외치자, “여학생들이라 그런가 스케일이 대단하군요” 하고 농담을 건네던 교수 왈 “정답은 무작위 표집을 전제로 표본 수 1500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셨다. 순간 통계의 마술에 발을 들여놓은 듯한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새롭다. 통계의 세계 속엔 오묘함이나 신기함 못지않게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오명과 관련해서도 알려진 이야기가 많다. 사회학계에서는 한때 “프티부르주아의 프롤레타리아화”가 진행되면서 한국사회의 계급구조가 자본가 대 노동자로 이분화되고 있다는 주장과 중간계급 및 중산층 비율이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팽창함에 따라 사회 안정과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지탱하는 층이 두꺼워졌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한 적이 있다. 양측 모두 동일한 센서스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했는데도 상반된 결과에 이르러 통계의 본질을 둘러싸고 시사하는 바가 컸음은 물론이다.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통계 분석을 시도해본 연구자들이 공유하는 비밀(?)도 있다. 통계 분석은 다양한 변수를 넣었다 뺐다 해보고 각 변수의 범주를 이리저리 변주하다 보면 결국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연령 범주를 10대 20대 30대 등으로 나누어 분석할 때와 출생 코호트별로 X Y Z 세대별 범주를 구성해 분석할 때 결과가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하물며 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는 종류도 다양하거니와 분류 기준도 천차만별이기에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통계의 착시와 관련해서도 회자되는 사례가 많다. 고전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일찍이 ‘결손가족’ 자녀일수록 청소년 비행에 가담할 확률이 높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다. 다양한 조사가 이 둘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빈곤 변수를 통제하고 보니 결손가족과 청소년 비행 사이의 관계는 사라져 버렸다. 빈곤 상황이 한편으론 가족의 결손을 부추기고 빈곤 환경이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 비행률을 높였던 것이지, 결손 가족이라 해서 청소년 비행으로 곧장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던 셈이다. 물론 이상의 사례들은 통계의 중요성을 폄하하거나 통계의 의미를 손상시키기 위해 제시된 것은 아니다. 통계는 복잡한 현실을 포착하는 주요한 도구 중 하나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고, 축적된 통계를 통해 지금까지의 발자취를 확인하면서 미래의 트렌드를 예측하는 작업 또한 통계의 가치를 높여준다는 사실도 상식에 속한다. 최근 인구 고령화 추계를 기반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3년 정도 앞당겨질 수 있음을 예측한 것은 통계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한 실례라 하겠다.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할 때 실현 가능성 및 효과가 높은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저출산의 주범 중 하나가 결혼율 감소로 밝혀진 바엔, 저출산 정책의 방향을 기혼 부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부터 결혼친화적 사회환경 구축 쪽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임이 확실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착오를 거듭 중인 교육정책 앞에선 우리에게 과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믿음에 걸맞은 교 육관련 데이터가 축적돼 있는지부터 묻고 싶어진다. 사교육비 경감을 최종 목표로 입시정책의 변화를 모색해온 상황에서 사교육비의 정확한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이야말로, 교육정책의 실패를 자초해온 원인은 아닌지 반성을 요한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도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시장의 실패를 탓하기에 앞서, 정확한 데이터의 부재가 한몫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야 할 것 같다. 대신 통계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각각의 수치에 질적인 의미가 담겨 있음을 반드시 기억할 일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가계소득 격차 확대라는 결과를 보면서 그로 인해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가족의 엄혹한 삶이 자리하고 있음을 읽어내는 동시에, 바로 이들 개별 가족의 고통을 완화하거나 소득 격차 확대가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정책 개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사회 통계’ 첫 시간에 담당교수께서 당부하신 바, “통계는 맹신도 금물이요. 불신도 금물”이라는 말씀, 더불어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garbage in gargage out)”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금과옥조로 삼아도 좋을 소중한 교훈일 것 같다. 함인희 이화여대 교수 사회학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한때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를 끌었던 광고 카피다. 광고가 시작되면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머리를 바람에 흩날리며 홀로 지붕이 열린 스포츠카를 운전하며 등장한다. 멋진 풍광의 해변도로를 따라 신나게 어디론가 떠나는 주인공 여성의 왼쪽 손에 신용카드가 들려 있었던 광고 장면이 떠오른다. 광고 스토리는 열심히 일한 후에 꿀맛 같은 휴가를 떠나는 직장인의 자유로움과 여유로움을 표상하지만, 실상 광고 카피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는 신용카드 쓰러 떠나라는 것이었던 셈이다. 바야흐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다. 동네 마트에 가니 8월 2일부터 5일까지 문을 닫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단골로 가는 비빔밤 집에도 휴가 일정을 안내하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 너도나도 휴가를 떠나는 요즈음 사무실 지켜봐야 능률도 오르지 않고 마음은 어느새 콩밭에 가 있는 경우가 다반사일 듯하다. 실제로 현대인의 삶에서 휴가나 여가가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일군의 사회심리학자들이 일상 속에서 만족감 혹은 행복감을 느끼는 영역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가족, 친구관계, 건강 등이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기대와 달리 경제적 풍요로움, 여가, 일(직업)의 순으로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런 만큼 점차 정형화돼 가고 있는 휴가 방식이나 여가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고 싶다. 먼저 딴지를 걸고 싶은 것은 휴가 시기이다. 너도나도 비슷한 시기에 휴가를 떠나느라 전국의 이름난 해수욕장과 계곡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성수기 바가지 요금에 쓰레기 더미로 몸살을 앓게 됨은 재고의 대상이 아니겠는가. 이 수수께끼는 출판사를 운영하는 후배 덕분에 조금은 풀렸다. 후배와 여름휴가를 화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왜 너나없이 여름에 휴가를 가느라 야단법석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하니, 후배 왈 출판업계만 하더라도 비슷한 시기에 함께 휴가를 떠나는 관행이 자리 잡은 지 오래라는 것이다. 인쇄소가 휴가를 떠나면 출판사도 함께 쉬어 줘야 일이 능률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휴가 시기를 현장 상황을 고려하되 더욱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안이 도입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개인적으로는 정식 휴가철보다 비수기 여행을 즐기는 편인데 비용 부담도 적고 무엇보다 호젓한 분위기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어 금상첨화다. 사람이 북적이고 도로에 자동차가 꼬리를 물어야 휴가 기분이 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선택지도 존중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용카드 ‘긁으러’ 떠나라는 광고의 유혹이 아니어도 휴가가 소비 일변도로 흐르고 있음도 유감이다. 휴가가 끝난 후 신용카드 빚을 갚느라 전전긍긍하는 직장인의 애환을 다룬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1년 내내 여름휴가를 위해 돈을 모은 다음 아낌없이 쓰고 다시 내년을 기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해외 여행지에서 한국인이 소비하는 신용카드 규모가 매년 폭증하고 있다는 소식은 이제 상식이 되고 있다.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추구하고 더불어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소비에 발목 잡히기보다 진정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해줄 ‘나만의’ 휴가 양식을 만들어봄은 어떨지 싶다. 최근 세대별 근로의식을 주제로 한 조사에서, ‘일 가족 나 자신’ 가운데 중요한 순서를 정하라는 질문에 기성세대는 일-가족- 나 자신의 순이라 답을 했고, 신세대는 가족-일-나 자신의 순이라 답을 했다. 세대를 불문하고 나 자신에 대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었음이 확인된 셈이다. 그렇다면 휴가야말로 평소 충분히 돌보지 못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아가 자신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시간으로 채워보는 것도 필요할 듯하다. 자꾸 멀리하게 되는 책과 모처럼 친해지는 시간 마련하기, 분주하고 번잡한 생활 덕분에 놓쳐 버린 영화 보기, 추억과 기억을 더듬으며 가족 사진 정리하기 등 긴 목록이 이어질 법도 하다.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 여름 휴가의 추억이 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할머니댁을 찾아가 콩밭의 김도 매고, 밭에서 갓 딴 옥수수도 쪄먹고, 부추 잘라서 전도 부쳐 먹으며, 밤마다 마당에 놓인 평상에 누워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잠이 들곤 했었다. 할머니댁에서 느꼈던 사람 사는 냄새, 천천히 흐르는 시간, 맛있는 공기 덕분에 충분한 쉼의 의미를 만끽했던 기억이 새롭다. 휴가와 소비가 밀접하게 연계되면서 휴가에도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도 우려가 된다. 일을 떠난 은퇴자나 일의 기회를 갖지 못한 실업자에게 소비 일변도의 여가나 휴가는 깊은 좌절과 예기치 않은 소외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독일 유학시절 자녀가 셋 이상이면 주민센터와 같은 곳에서 가족을 위한 여름 휴가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 즐거운 휴가를 보냈노라는 선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제 ‘남들 하는 대로’의 휴가 대신 나만의 의미와 타인을 향한 배려가 담긴 휴가가 우리네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정착되길 기대해본다. 함인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

3년 전 60세 정년연장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일명 ‘워라밸’(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축약한 표현)은 젠더 이슈가 아니라 세대 이슈라는 사실이었다. 다시 말해서 워라밸을 둘러싸고 남녀 간에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이기보다는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의견 차이가 보다 뚜렷했다는 말이다. 워라밸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가족과 일의 중요도 및 비중을 묻는 말에, 기성세대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0.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족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39.1%로 나타난 반면, 신세대로 갈수록 가족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33.9%로 뒤를 이었다. 특히 신세대의 경우는 남녀가 동일한 응답 패턴을 보이고 있음이 눈에 띄었다. 워라밸의 정의 가운데 널리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한 지침을 들 수 있다. ILO에 따르면 워라밸이란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직업, 훌륭한 부모 역할과 건강한 가족, 자신의 성장을 위한 투자, 이들 세 가지 주요 과업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감을 의미한다. 워라밸은 1970년대 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워킹 맘의 일 가정 양립이 이슈가 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끌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은 생애주기의 특성상 커리어를 다지는 시기와 출산 및 양육을 담당해야 하는 시기가 정확히 일치함에 따라 역할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만큼, 이 시기 일과 삶의 균형을 잡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후 남성의 경우도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은퇴 이후 생애주기에 위기가 닥쳐온다는 사실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되기 시작했다. 남성은 은퇴와 더불어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의 사회적 네트워크로부터 단절 혹은 고립을 경험하게 되고, 그동안 일에 몰입하느라 소원했던 가족으로부터 소외됨으로써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으나 정작 가족 안에 자신의 자리는 사라져버리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좋은 아빠라고 인식할수록 자아 존중감 또한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남성의 삶에서도 아빠로서의 정체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행여라도 아빠의 무관심이 자녀의 성공 요건 중 하나라는 유머를 믿는다면 그 정당성을 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뢰할 만한 데이터 중 아빠의 무관심 속에서 성장한 자녀 가운데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인다거나 민주적이고 만족스러운 부모·자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도 참고할 만하다. 워라밸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개인 차원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번 아웃은 쉽게 예상되는 결과인데, 그로 인한 구성원의 결근 등으로 인해 조직 차원에서 치러야 할 비용 부담 또한 만만치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7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싸고 주로 고용주의 입장이나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현실적 한계와 다양한 문제점이 부각돼온 것은 다소 아쉽다.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한국적 맥락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갖는 의미와 워라밸 사이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일과 삶의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일, 가족, 자신을 대상으로 3분의 1씩 나누어 생애주기 전 과정에 걸쳐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라는 의미가 아님은 자명하다. 그보다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탐색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하는 시기가 있다면, 어느 때는 커리어에 몰입하면서 일의 재미를 만끽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요, 또 어느 단계에서는 부모 역할과 가족의 유지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도 있을 것이다.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어떻게 워라밸을 실천에 옮길 것인지 개인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는 전문 인력을 고용하기 시작했음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특별히 한국적 맥락에서는 일과 가족, 그리고 개인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자기 자신의 성장과 발전, 재충전을 위한 투자인 듯하다.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일중독에 가까운 현상을 보임으로써 명분상으로는 가족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하거나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시간이 거의 부재하는 아빠의 자화상도 해결을 기다리는 과제임이 분명하다. 일을 위해 가족을 기꺼이 희생하는 기성세대를 향해 “일과 개인생활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개인생활이다. 기성세대는 가족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평가하는 신세대의 비판적 시선도 참고할 만하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도입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에도 충분히 귀 기울여야겠지만, 그럼에도 ‘저녁이 있는 삶’의 기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차제에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이 우리네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어야 할 것인지, 솔직하면서도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함인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의 ‘가족 난민’, NHK 스페셜 제작팀의 ‘가족의 파산: 장수가 부른 공멸’. 최근 일본에서 출판된 가족 관련 책의 제목이다. 섬뜩하기까지 한 책 제목을 보자니 결코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우려가 깊어만 간다. 야마다 교수는 일찍이 ‘파라사이트(기생적) 싱글’ 개념을 통해 비혼(非婚) 싱글시대의 개막을 예견한 바 있다. 기생적 싱글이란, 결혼 적령기에 이른 남녀가 결혼과 더불어 계층하강 이동을 하기보다는 부모에게 기생하면서 부모가 제공해주는 풍족한 생활수준을 누리며 자신의 월급으로 여유로운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기생적 싱글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에서 결혼율과 출산율이 동반 하락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야마다 교수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일본 사회가 비혼시대를 지나 돌봄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정작 가족은 ‘난민’의 성격을 띠게 돼 누구에게서도 환영받지 못한 채, 어느 곳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채 정처없이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덕분에 가족이 예전처럼 개인을 위해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해준다거나 노인을 부양하는 돌봄 기능을 수행하리라는 기대 등은 불가능한 현실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다. 야마다 교수의 예상은 NHK 스페셜 제작팀에 의해 적나라한 현실로 확인됐다. NHK가 처음에 주목했던 현상은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 고독사 문제였다. 그러나 취재를 진행해가는 동안 예상 외의 현상이 저널리스트의 감각에 의해 포착됐다. 노인 고독사 못지않게 가족이 함께 파산하는 비극적 현상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저속성장 시대를 거치는 동안 변변한 일자리 하나 얻지 못한 채 비정규직을 전전하던 자녀, 일상화된 구조조정의 와중에 갑작스러운 실직을 경험하게 된 자녀, 예기치 못한 이혼으로 자녀양육을 떠맡게 된 자녀가 고심 끝에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었던 것이다. 대개 연금생활자인 부모는 넉넉지 않은 연금으로 자신의 생계를 겨우 이어가는 상황임에도 자녀가 도움을 요청할 경우 기꺼이 자녀를 받아들이게 마련인데, 이로부터 불행의 싹이 시작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노부모와 독립에 실패한 자녀로 구성된 이들 ‘부머랭(Boomerang) 가족’의 경우, 부모가 심각한 질병에 걸린다거나 자녀가 돈벌이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경우, 가족이 함께 파산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 비율이 결코 적지 않다는 데 고령사회 일본의 고민이 숨어 있다는 것이 ‘가족 파산’에 주목한 NHK의 문제의식이었다. 이 책을 한국에 번역 소개하면서 서두에 밝힌 취지 속엔, 오늘날 일본 가족이 경험하는 위기의 면면이 결코 남의 일 같지 않은 만큼, 일본의 경험이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돼 줄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었다. 한국도 ‘기생적 싱글’ 현상과 1인 가구 비율이 급증하는 상황을 지나 머지않아 돌봄 시대로 진입할 것이 분명한데, 가족이 사회 안전망의 구실을 하기는커녕 난민이 돼 어느 곳에서도 뿌리내리지 못한 채 외면당할 것이 분명하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의 부모세대도 자신의 노후가 팍팍함에도 자녀의 불행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기에, ‘가족 파산’을 경험하리라는 것 또한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국가가 개인을 직접 돌봐주는 유럽식 모델보다는 기본적으로 가족이 돌봄의 책임을 지되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복지다원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부모가 성인 자녀와 함께 동거한다는 사실은 국가로부터 복지 혜택을 받는 데 장애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노부모 자신도 가족주의 가치관에 입각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한 채 마지막 순간까지 자녀를 돌봐주고 싶은 의지를 갖고 있다. ‘가족의 파산’에 등장하는 사례 중엔 병든 노모의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동거 자녀가 있다는 사실이 방해가 되기에 자녀를 다시 분가 독립시켜야만 하는 눈물겨운 사연도 있고,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버는 쥐꼬리만 한 수입 때문에 부모가 국가의 복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연도 있다. 그런가 하면 홀로 남은 병든 아버지를 돌봐야 하는 아들이 일을 포기하면 병원비가 모자라고 병원비를 벌기 위해 일하는 시간을 늘리면 아버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연도 등장한다. 우리네의 경우 흥미롭게도 특별히 노인 부양만큼은 가족과 국가가 책임을 나누어지길 원하는 비율이 국가가 전담해줄 것을 원하는 비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서를 고려할 때 유럽식 모델보다는 일본식 모델로부터 얻는 교훈이 클 것 같다. 다만 가족과 국가가 노인 돌봄의 책임을 공유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가족이 난민의 지위로 떨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부족한 자원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이 동시에 파산하는 불행한 상황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가족의 선택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절실히 요구된다. 가족 위기의 시대야말로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되돌아보고 되새겨볼 적시임은 물론일 것이다. 함인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

몇 해 전 자타가 인정하는 한국 고등교육 전문가의 특강에 참석한 적이 있다. 특강은 뼈 있는 농담과 함께 시작됐다. “제가 명색이 고등교육 전문가입니다. 덕분에 대학의 역사와 존재 이유, 현재의 위상과 대학의 미래 등을 주제로 특강을 의뢰받고 이렇게 강의를 하며 전국을 누빕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마누라가 ‘당신이 교육에 대해 뭘 알아?’라고 한마디 하면 그만 기를 펼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었다. 교육에 관한 한은 온 국민이 전문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일화였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교육이 곧 대학입시제도를 의미함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대학입시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2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는 터.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과 2학년 재학생이 치르게 될 대학입시의 구체적 방안은 이미 확정됐다. 문제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이 참으로 딱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새로 도입된 문과·이과 통합교과서로 수업을 받지만, 시험은 기존의 수능방식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희극인지 비극인지 모를 무대의 주인공이 됐다. 입시설명회를 할 때마다 식장을 가득 채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조만간 닥칠 대학입시의 윤곽이 여전히 오리무중에 있으니, 불안감이 고조되고 불만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1 학부모 사이에 돌고 있는 이런저런 루머를 들어보니, 대학의 수시모집 비율이 70%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이젠 ‘전 과목 과외’를 하지 않으면 내신성적 관리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덕분에 동네 보습학원 규모의 다양한 내신 학원이 문전성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규모가 작다 보니 ‘단가가 높아져’ 사교육비 또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내신성적이나 학생부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도 학부모 입장에선 불안과 불만의 원인이 된다. 이미 성적표 조작사건이 보도된 바 있어 마음이 산란하기만 한데, 성적 조작방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하니 불안감이 엄습해 오고, 내신 관리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생각하니 불만도 커져만 간다. 수능 성적으로 선발하는 정시는 어차피 외고나 자사고 등의 특목고 학생이 아니면 재수생을 위한 전형이라고 한다. 현장 이야기로는 내신과 수능은 완전히 별개의 영역으로, 내신도 관리하면서 수능도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니 일반고 재학생들은 내신에 목숨 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전 과목 내신성적 1, 2등급을 받아야 속칭 ‘서울대’(요즘은 서울 소재 대학을 모조리 서울대라 부른다고 한다)를 들어갈 수 있다 하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간절함에 전 과목 과외라도 시키고 싶은 심정이라는 것이다. 물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면야 대학입시 전형이 이렇게 바뀌든 저렇게 바뀌든 초연할 수 있으련만, 그런 학부모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싶다. 대부분은 아이 성적에 맞춰 어느 대학 무슨 과를 지망할지 고도의 눈치작전을 펴야만 하는 상황일 터. 수시 전형에서는 6개 대학에 원서를 낼 수 있고, 정시 전형에서는 3개 대학을 지망할 수 있는 현행 방식은 복잡하기가 이를 데 없어 눈치작전을 더욱 부추기는 것만 같아 불만인데, ‘우리 아이 인생이 달린’ 이토록 중요한 결정에 정작 학부모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조차 없으니 불만이 고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다. 이번에도 국가가 입시정책을 발표하면 국민은 입시대책을 마련할 것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치르는 비용이 천문학적 규모라는 사실이다. 그것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정서적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임이 분명하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명분하에 끊임없이 입시정책이 바뀔 때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품었음직한 생각이다. 정작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하는 주제가 수능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를 놓고 줄다리기하는 수준은 아니어야 할 것이다.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중·고·대학교육은 어떻게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의 흐름을 타야 할지 머리 싸매고 연구하고 모든 교실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 바삐 움직여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지. 이 상황 앞에서 아직도 수수께끼인 것이 있다. 온 국민이 대학입시에 올인하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학은 고등학교 때까지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왔는지를 거의 무지하고,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기업은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정보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좋을지 모르겠다. 사회변화 속도는 멀미가 날 만큼 눈부신데 우리의 교육은 여전히 대학입시에 발목 잡혀 있으니 안타깝기만 하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 충분한 투자를 하고픈 마음 간절하나, 대신 천문학적 비용이 허무하게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다. 이제라도 우리 교육의 현실을 똑바로 직시한 상태에서 고1 학생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학부모의 불안과 불만을 다스려줄 수 있는 입시의 묘안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길 간절히 기원해 본다.

출산율 1.05명. 통계청의 발표다. 이쯤 되면 국가적 차원의 위기임이 분명하다. 드디어 지난달 31일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대통령까지 나섰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이 5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의 공유 하에, 특단의 획기적 대책을 적극 모색하자고 역설했다. 한데, 저출산 문제는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다. 1985년 출산율이 1.67로 떨어지면서 붉은 경고등이 켜젔건만 우리의 인구정책 표어는 여전히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를 고수했다. 이후 출산율이 1.5 이하를 기록하기에 이르른 위급한 상황에서도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만원’이라며 저출산을 권장했던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오래전 시작된 저출산의 현실을 외면했던 정부가 지금은 저출산의 진짜 원인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고개를 든다. 지난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사회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결혼율 감소라고 발표했다. 10여 년간 100조원 가까운 규모의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출산율은 오히려 꾸준히 하강곡선을 그린 이유를 분석한 자리에서 말이다. 한마디로 출산율 하락의 주범은 기혼 부부가 일 가정 양립의 고통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결혼율 자체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 결과를 놓고 결혼율을 높여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함은 상식적 추론일 것이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실현가능성을 갖춘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음도 합리적 논리일 것이다. 하지만 당시 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 대책은 격렬한 비판을 받으며 풍자와 희화화의 대상으로 추락하는 해프닝을 연출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믿거나 말거나, 결혼율 제고 방안으로 스펙이 훌륭한 여성의 취업기회를 제한하자, 여성들 눈이 높아 결혼율이 낮아지는 것이니 여성들 눈높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결혼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안이 공식적 대책으로 발표됐다. ‘2018 인구절벽이 온다’의 저자인 인구학자 해리 덴트가 국내 언론과 인터뷰한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저출산 이슈에 관한 한 한국은 일본을 “눈이 빠져라 관찰하라”는 것이 그의 충고였다. 저출산 해결 모델로는 유럽식, 미국식, 일본식이 있을 텐데, 일단 한국은 혼외출산을 광범위하게 인정해주는 유럽식의 결혼과 출산 분리 정책을 채택할 확률은 제로다. 그렇다고 미국식 이민정책도 사회적 위험 부담이 큰 만큼 이 또한 쉽게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처럼 저출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후 저출산이 가져올 사회 각 분야의 충격을 미리 재단해 충격 완화 내지 방지 정책을 준비하라는 것이다. 한국이 일본이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 생각지는 않지만, 일본이 걸어온 길을 세밀히 관찰한다면 적어도 다가올 재앙을 미리 예측해 예방 내지 대처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덴트 주장의 함의였다. 일본에서 결혼율 감소에 기여한 현상으로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은 채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패러사이트(parasite) 싱글’이 지목된 바 있다. 이에 일본에서는 저출산의 주범인 결혼율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혼활(婚活)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혼인활동을 의미하는 혼활은, 취직을 위해 취직활동이 필요하듯 결혼을 위해서도 운명적 상대가 나타나기만을 소극적으로 기다리기보다 적극 활동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한다. 물론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혼활 노력에도 불구 결혼율은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았고, 그 결과는 저출산 유지로 연결되면서 오늘날 일본은 ‘가족 파산(破産)’ 내지 ‘가족 난민(難民)’으로 표상되는 가족 차원의 부양 위기를 심각하게 앓고 있다. 우리네 저출산 대책이 주로 기혼부부의 일 가정 양립 지원과 보육 지원 등에 모아지면서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에도 출산율 제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구태의연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유감이다. 물론 일 가정 양립 지원 및 보육 정책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함에 그 자체로 충분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를 저출산 해결과 연동하면서 저출산 해법에 착시를 야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의 진짜 원인이 결혼율 감소에 있을진대는 결혼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나서는 것이 필수일 것이다. 하지만 결혼의 매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미 시행착오를 거쳐 실패를 경험해본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돼줄 것이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길은 저출산이 가져오게 될 엄혹한 미래를 직시하고 준비하는 일일 것이다. 인구 감소 사회도 고령사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그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해 가족에서부터 교육·노동을 거쳐, 의료· 연금 등의 제반 영역에 걸쳐 저출산 친화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투자해야 하리란 생각이다. 함인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