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국에서 2만1천 명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1천385명 늘어 누적 3천156만9천468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6천798명)보다 1만4천587명 늘어났다. 1주일 전인 지난 16일(2만3천671명)보다 2천286명, 2주일 전인 지난 9일(2만1천674명)보다는 289명 줄었다. 이날까지 최근 닷새 연속 전주 대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만6천133명→2만1천793명→1만9천586명→1만8천106명→1만6천808명→6천798명→2만1천385명으로, 일평균 1만8천658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43명,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2만1천342명이다. 지역별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경기 5천713명, 서울 5천362명, 부산 1천327명, 인천 1천200명, 경남 1천165명, 대구 870명, 충남 790명, 전남 703명, 경북 649명, 대전 639명, 전북 614명, 강원 542명, 충북 531명, 광주 492명, 울산 424명, 제주 187명, 세종 158명, 검역 19명이다. 이날 0시 기준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164명으로 전날보다 5명 늘었다. 전날 사망자는 15명으로, 직전일보다 3명 많다. 누적 사망자는 3만4천702명, 누적 치명률은 0.11%다.

금요일이었던 지난 19일 하루 전국에서 1만810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0일 0시 기준 확진자는 1만8106명 늘어 누적 3152만4477명이 됐다. 이는 전날 19일(1만9586명)보다 1480명 적고 1주 전 지난 13일(1만9352명)보다 1246명 감소한 수치다. 최근 4주간 토요일 기준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 4월22일 1만3789명→4월29일 1만4807명→5월6일 1만1787명→5월13일 1만9352명→5월20일 1만8106명으로 최근 3주간 증가하다 이번 주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 발생 사례는 1만8087명, 해외 유입은 19명이다. 이 중 공항·항만 등 검역 단계에서 확진된 사람은 11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4371명, 인천 992명, 경기 5031명 등 수도권에서 1만394명(57%)이 확진됐다. 비수도권에서는 모두 7701명(43.0%)의 확진자가 나왔다. 부산 953명, 대구 691명, 광주 488명, 대전 488명, 울산 259명, 세종 143명, 강원 543명, 충북 568명, 충남 689명, 전북 557명, 전남 553명, 경북 598명, 경남 867명, 제주 304명 등이다. 코로나19 사망자는 5명 늘어나 누적 사망환자는 3만4670명이다. 전체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중을 뜻하는 치명률은 0.11%를 유지하고 있다. 감염 후 증세가 악화된 위중증 환자는 전날(144명)보다 6명 늘어난 150명이다. 신규 입원 환자 수는 전날(33명)보다 4명 증가한 37명이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중환자실 가동률은 40.2%다. 보유 병상 249개 중 149개가 비어있다.

1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코로나19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2가백신 추가접종이 실시된다. 질병관리청의 ‘2023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접종계획’에 따르면, 이날부터 2가백신 접종자 가운데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의료진으로부터 접종을 권고 받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사전예약 및 당일접종이 시작된다. 예약접종은 이달 29일부터다. 접종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ncv.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면역저하자는 일반 성인에 비해 면역획득력이 낮고, 면역 지속기간이 짧은 사람들이다. 2가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일반 성인에 비해 코로나19에 따른 중증·사망 위험이 높다. 미국 예방접종자문위원회(CDC ACIP)는 면역저하자는 2가백신 접종 후 입원예방 효과가 60∼119일간 미접종 대비 43%이나 120~179일에는 31%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도 마찬가지다. 2가백신을 추가접종한 경우 중증화 예방효과는 104∼133일 37.9%로 낮아졌다. 질병청은 이 같은 면역감소 국내외 연구와 미국·영국 등의 국외동향, 고령층의 질병부담 등을 고려해 제한적인 추가접종을 결정했다. 적정 접종 시기는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 이후 가능하며 6개월(180일) 이후다. 의료진 판단에 따라 접종을 권고 받은 65세 이상 중 이전 2가백신 접종자도 이번 상반기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질병청은 이번 접종 대상자에게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난 경우 추가접종이 가능하나, 6개월(180일)이 지난 후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접종백신은 BA.4/5 기반 2가백신(화이자, 모더나)이 우선 권고되며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접종 금기대상자 또는 다른 백신 접종 희망자는 노바백스와 스카이코비원 등 유전자재조합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이번 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면역저하자는 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비판한 것을 두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전 국가적 노력을 대통령이 나서서 폄훼하고 왜곡된 발언으로 정쟁화해서는 안 된다”고 12일 반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문재인정부에서는 국내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하는 중대본 체제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가동하고 지자체가 함께 대응하는 시스템 방역 체제를 구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 시기 중국인 입국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선 “당시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 세계가 대동소이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맞섰다. 또 “현지 우리 교민들과 기업에 대한 고려, 상호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단계적으로 조치한 것”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그 결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반으로 변이 확산에도 위중증률과 사망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정부를 믿고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감내해 주셨던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례없는 감염병 재난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방역과 생업 현장에서 그야말로 힘겨운 사투를 벌여왔다”며 “이제 3년 4개월 만에 대부분의 방역조치가 종료되고 소중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문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정치 방역”이라고 비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K방역이라며 자화자찬했지만 국민 일상의 자유, 소상공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의료진이 일방적으로 희생한 정치방역으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통제하지 않은 점, 대구 신천지 본부를 압수수색하라고 검찰에 지시해 신도들의 집단 반발 등 부작용 가능성을 키운 점, 아울러 이념적 성향을 가진 이들이 정부 컨트롤타워를 맡은 점 등을 두루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11일 사실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했다. 6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행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확진자 격리 및 의원·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이 같은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조치는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3년4개월여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된다. 격리의무가 사라진 뒤에도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는 기업이나 학교 등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의무격리가 해제된 이후에도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또한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환자가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선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정부는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는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시 금지됐던 입소자 취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입국 후 3일 차에 수검하도록 권고된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사라진다. 6월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 등은 유지된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되, 현재 9곳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예방백신은 누구나 무료로 접종할 수 있고, 치료제도 정부가 일괄 구매해 무상공급한다.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각각 지원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역시 현행대로 지급한다. 정부의 감염병 대응체계도 바뀐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로 바뀌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대응기구인 중대본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 전환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많은 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의료진, 보건산업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계·종합해 다음 팬데믹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중대본은 이날 코로나19 이후에도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위험이 상존하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여러 한계점이 노출된 점을 고려해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백신접종·검사비 지원 유지…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 독려” 정부의 11일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방안은 국내외의 유행 및 위험도 하락, 높은 면역수준,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등을 종합검토한 결정으로 보인다. 최근 주간치명률이 0.07%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까지 떨어졌고 백신 접종 및 확진에 따른 항체형성 등으로 어느 정도 집단면역이 이뤄졌으며 중환자 병상 등 의료대응역량도 충분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명을 오르내리고 있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때 이른 방역조치 완화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행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겠다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은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극복을 위한 방역조치를 의무에서 자율 기조로 전환해 엔데믹(풍토병화)으로의 신속하고도 안전한 이행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코로나19는 지난 3년 넘게 의료·고용·경제·산업 등 사회 각 분야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며 “코로나19로 국민께서 잃어버린 소중한 일상을 조기 회복함과 동시에 향후 발생할지 모를 감염병에도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이번 방역조치 완화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방역의 상징적 조치였던 확진자 격리 의무를 7일에서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시설에서 해제한 게 대표적이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자율 격리하는 학생들은 의사 진단이 있을 경우 출석이 인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도 인플루엔자 등 격리 의무가 없는 감염병도 확진 시 결석하더라도 출석을 인정받는다”며 “다만 자가진단앱 기입 등 처리 절차는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학교 방역지침 개정을 논의해 일선 학교에 안내할 방침이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도 완화된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입소 시, 종사자는 주1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발열 등의 의심증상이 있거나 접촉자가 다수인 경우 등에만 시행한다. 입소자 대면면회 시 금지됐던 취식은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허용키로 했다. 다만 면회자나 간병인 등 감염취약시설 방문자들은 현행대로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키트로 (검사를) 하고 음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방문하는 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확진자 격리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한 한시지정병상은 최소화된다. 정부는 상시 대응 차원에서 구축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과 긴급치료병상 위주로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운영 중인 병상은 668개로 가동률은 51.6%이다. 백신접종·검사비·치료비 지원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방역기조가 자율로 전환한다고 해서 코로나19의 위험도가 낮아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1주일에 1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지난 한 달간 희생된 코로나19 환자는 240명에 달한다.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확진되면 7일간 격리치료했던 방역조치가 권고로 바뀔 경우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 지침 마련과 시행을 적극 독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 확진으로 몸이 아파도 회사 등에 눈치가 보여 쉴 수 없다는 직장인들이 상당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각 사업장에서도 유급휴가나 재택근무를 제도화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완화 조치 등으로 재유행이나 심각한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지 청장은 “심각한 변이가 발생할 위험성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장은 그런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 진단이나 변이주 분석 능력이 높기 때문에 한국에만 유난히 다른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린다. 김남중 서울대병원(감염내과) 교수는 “환자가 늘어날 수 있지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며 “의료적으로 중환자실 여력도 있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감염내과) 교수는 “엔데믹 상황에서도 의료기관, 장기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의 취약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6월부터 비대면 시범사업 국회 ‘의료법 개정’ 논의 지지부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다음 달 1일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면 비대면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관련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이어갈 방침인데,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진료 기준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비대면 진료는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불법이 된다”며 “시범사업을 6월1일부터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초진·재진 등 대상 환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관계기관, 여야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때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병원을 쉽게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등에게 유용하게 활용됐다. 1379만명이 3년간 의료기관 2만5697곳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방식 등을 논의해 왔다.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초진 환자를 진료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플랫폼 업계의 요구와 약 배송에 대한 약사단체의 반발 등 업계 간 이견이 큰 탓에 논의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 등을 논의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도 결국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기회를 날렸다. 법안 논의가 이달 중 재개될지도 불투명하다. 복지위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시범사업이라는 인공호흡기를 달아줬다고 국회는 또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업계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원산협 회원사인 닥터나우의 전신영 이사는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줄 알고 기다렸으나 나오지 않아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시범사업 방향을 제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재진 중심의 진료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취약지나 특정 질환 등 일부 예외를 둬 초진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하기까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다음 달 1일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면 비대면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관련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이어갈 방침인데,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진료 기준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비대면 진료는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불법이 된다”며 “시범사업을 6월1일부터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초진·재진 등 대상 환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관계기관, 여야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때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병원을 쉽게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등에게 유용하게 활용됐다. 1379만명이 3년간 의료기관 2만5697곳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방식 등을 논의해 왔다.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초진 환자를 진료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플랫폼 업계의 요구와 약 배송에 대한 약사단체의 반발 등 업계 간 이견이 큰 탓에 논의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 등을 논의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도 결국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기회를 날렸다. 30여개의 국내 비대면 진료 관련 업체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벼랑 끝에 몰렸지만 국회는 관련 논의를 방치하고 있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달 일정조차 정하지 못해 이달 중 법안 논의를 재개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복지위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시범사업이라는 인공호흡기를 달아줬다고 국회는 또 손을 놓고 있다”며 “여야가 서로 선명한 입장을 내고 접점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는 5개 법안 외에는 서로의 명확한 입장도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진 중심의 진료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취약지나 특정 질환 등 일부 예외를 둬 초진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하기까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있다.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시작된 감염병 사태는 정부가 11일 사실상의 ‘엔데믹’을 선언하기까지 깊은 상처를 남겼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135만1686명이다. 지난 3년4개월간 하루 평균 2만595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셈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44만명의 약 61% 수준이다. 세계적인 누적 확진자 규모는 미국, 인도, 프랑스, 독일, 브라질, 일본에 이어 7위다. 이 기간 누적 사망자는 3만4583명으로 치명률은 0.11%였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31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으로 알려지기 시작해 이듬해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순식간에 지역사회로 전파된 바이러스는 같은 해 2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창궐했다. 정부는 같은 해 2월22일 대구·경북·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고, 본격적인 감염병 사태가 시작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3월11일)한 것보다 20여일 빠른 시점이었다. 팬데믹 초기에는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감염병을 피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2021년 2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이후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국내에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초기 백신 접종은 의료기관 종사자와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먹는 치료제가 고령자 등에게 처방되기 시작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기초접종자는 4437만5602명으로 접종률은 86.7%에 달했다. 확진자와 백신접종자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항체양성률은 99%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년4개월간 국내에는 7번의 큰 유행이 찾아왔는데, 지난해 상반기 유행한 오미크론 변이로 기록적인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3월24일 신규 확진자는 62만1124명으로 일일 확진자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같은 달 24일에는 일일 사망자가 역대 최다인 469명으로 집계됐다. 오미크론 유행에 앞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추진했던 정부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선회했고, 기존 방역 체계의 한계가 드러나자 같은 해 4월1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했다. 오미크론 유행 이후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비교적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단계적으로 해제됐고, 이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외에서는 쓰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이날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면서 앞으로는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관리하게 된다. 6월1일부터는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정부의 11일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방안은 국내외 감염병 위험도 하락 및 높은 면역수준,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감안한 결정이다. 최근 주간치명률이 0.07%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까지 떨어졌고 백신 접종 및 확진에 따른 항체형성 등으로 어느 정도 집단면역이 이뤄졌으며 중환자 병상 등 의료대응역량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명을 오르내리고 있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다소 때 이른 ‘엔데믹’ 선언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재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겠다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은 팬데믹 극복을 위한 방역조치를 의무에서 자율기조로 전환해 엔데믹으로의 신속하고도 안전한 이행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의원·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키로 한 게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확진돼 자율 격리한 학생들의 결석은 의사 진단이 있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은 학교를 포함해 모든 국가기관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교 방역지침 개정을 논의해 일선 학교에 안내할 방침이다. 정부는 하지만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과 긴급치료병상 등 의료대응체계와 백신접종·검사비·치료비 지원 등은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코로나19는 지난 3년 넘게 의료·고용·경제·산업 등 사회 각 분야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며 “코로나19로 국민께서 잃어버린 소중한 일상을 조기 회복함과 동시에 향후 발생할지 모를 감염병에도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역기조가 자율로 전환한다고 해서 코로나19의 위험도가 낮아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1주일에 1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지난 한 달간 희생된 코로나19 환자는 240명에 달한다.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확진되면 7일간 격리치료했던 방역조치가 권고로 바뀔 경우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 지침 마련과 시행을 적극 독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 확진으로 몸이 아파도 회사 등에 눈치가 보여 쉴 수 없다는 직장인들이 상당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각 사업장에서도 유급휴가나 재택근무를 제도화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만 말했다. 정부는 이번 완화 조치 등으로 재유행이나 심각한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지 청장은 “심각한 변이가 발생할 위험성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장은 그런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 진단이나 변이주 분석 능력이 높기 때문에 한국에만 유난히 다른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린다. 김남중 서울대병원(감염내과) 교수는 “환자가 늘어날 수 있지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며 “의료적으로 중환자실 여력도 있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감염내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5월이 시작되면서 병원마다 코로나19 원내 발생이 속출하고 있다”며 “엔데믹 상황에서도 의료기관, 장기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의 취약성은 여전하다.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 집단발병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다음에 닥칠 신·변종 감염병(Disease X)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하루 확진자 100만명의 비상사태에도 감당할 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이 오면 시제품 확보 수준에 따라 100일 또는 200일 이내 백신·치료제를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발표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대규모 유행 당시 중환자 치료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의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는 등 대응 역량의 한계는 남겨진 숙제”라고 밝혔다. 지 청장은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 플랫폼과 같은 중요 기술은 아직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기술력 차이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피해 경험을 복기해 신종감염병 대비 체계를 빠르게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새 감염병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어서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신종감염병인 사스(2003년)와 신종플루(2009년), 메르스(2015년), 코로나19(2019년)를 보면 감염병 발생 주기는 6년에서 4년으로 짧아졌다. 지 청장은 “2∼3년 내에도 새로운 팬데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방역 당국은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감시·예방 △대비·대응 △기반 강화 △회복 △백신·치료제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중장기계획을 마련했다. 병원체에 대한 안전성이나 유사성이 높은 시제품 확보 수준에 따라 100일 또는 200일 이내 백신 등 주요 대응 수단을 확보하는 지원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호흡기바이러스, 출혈열바이러스 등 우선순위를 선정해 시제품 백신을 사전에 만들어 비축하고, mRNA 등 핵심 기술 국산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하루 최대 확진자인 62만명보다 많은 확진자 100만명이 하루에 발생하더라도 대응할 의료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확진자가 폭증하자 환자가 수용 가능 병상을 찾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한 바 있다. 당국은 1주일 이내 동원할 중환자 상시병상을 약 3500개 확보하기로 했다. 지역 간 병상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5개 권역에 감염병전문병원도 구축한다. 집단감염이 반복됐던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도 개선한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환기 기준을 강화하고, 정신병원·시설의 입원실당 병상 수를 10개에서 6개로 줄일 계획이다.

정부가 11일 사실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했다. 6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행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확진자 7일 격리 및 의원·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이 같은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조치는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3년4개월여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된다. 격리의무가 사라진 뒤에도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는 기업이나 학교 등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의무격리가 해제된 이후에도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또한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환자가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선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정부는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는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시 금지됐던 입소자 취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입국 후 3일 차에 수검하도록 권고된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사라진다. 6월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 등은 유지된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되, 현재 9곳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예방백신은 누구나 무료로 접종할 수 있고, 치료제도 정부가 일괄 구매해 무상공급한다.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각각 지원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역시 현행대로 지급한다. 정부의 감염병 대응체계도 바뀐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로 바뀌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대응기구인 중대본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 전환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많은 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전선에서 헌신해주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분들, 백신 치료제 연구개발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산업 종사자분들과 지자체 공무원, 보건당국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이날 코로나19 이후에도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위험이 상존하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여러 한계점이 노출된 점을 고려해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