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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키트 주세요"…코로나 확진 급증에 약국 찾는 사람들
주춤하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다시 급증하면서 약국에서 자가진단키트 판매도 늘어나고 있다. 약국에서 자가검사키트 판매량이 3주 연속 증가했다. 30일 약국 데이터 분석 기관인 케어인사이트에 따르면 7월 셋째 주(7월 16일~22일)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판매량이 전 주 대비 20.1% 증가한 5608개를 기록했다. 6월 마지막 주(6월 25일~7월 1일) 3164개였던 코로나19 자가키트 판매량은 그 다음 주에 3795개를 기록하더니 7월 둘째 주(7월 9일~15일)에는 4483개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자가진단키트를 판매한 약국도 352곳에서 389곳으로 증가했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최근 자가진단키트를 찾는 고객이 늘었다”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를 체감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자가키트판매량이 늘면서 관련 업체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자가진단키트를 제조·판매하는 A사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공장 가동률을 높였다"며 "수요를 충분히 따라갈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인 B사도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B사 관계자는 "최근 거래처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더라도 자가진단키트가 부족한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가진단키트 업계가 분주히 움직이는 이유는 사용기한이 정해진 제품 특성 때문이다. 그동안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사용기한이 지난 자가진단키트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 기한이 지난 제품을 대체할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는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은 판매 불가하다"며 "품질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늘면서 자가진단키트의 수요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7월 셋째 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35.8%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25만3825명으로,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만6261명이다.
2023.07.30 09:34:04
코로나, 8월부터 '독감' 수준으로 관리…완전한 일상 회복
코로나, 8월부터 '독감' 수준으로 관리…완전한 일상 회복
질병관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추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해 일평균 확진자가 반년 만에 4만명대를 넘었으나 계획대로 다음 달 방역 조치와 의료체계를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되돌린다. 질병청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와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일부개정안을 지난 24일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3일까지 기관과 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된다. 결핵과 홍역 등 2급 감염병에 속해 있는 코로나19를 독감과 수족구병 등과 같은 4급으로 내리면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 체계로 바뀐다. 확진자 집계도 더는 하지 않는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심각도와 전파력이 낮아짐에 따라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해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감염병 등급이 조정되면 일정대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가 시행된다. 시행 시점은 다음 달 초·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전액 지원받던 검사비와 치료비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지원도 없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나날이 늘고 있다. 최근 1주일(18∼24일) 일평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8809명으로 전주보다 35.8% 증가했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는 1.19로 4주째 확산 기준인 1을 넘었다. 다만 주간 위험도는 지난 1월15일 이후 27주째 ‘낮음’ 단계다. 질병청은 “추정 주간 치명률은 유지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3.07.27 07:24:38
코로나 하루 확진자 4만명 육박…일주일새 38.83% 급증
코로나 하루 확진자 4만명 육박…일주일새 38.83% 급증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하며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4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8∼24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3만8809명으로 전주(2만7955명)와 비교해 38.83% 급증했다. 코로나19 검사 수가 줄어드는 주말 효과로 인해 확진자 수가 적은 이날 0시 일일 집계를 제외하면 최근 6일 연속 신규 확진자는 4만명을 넘겼다. 일별로는 △18일 4만1995명 △19일 4만7029명 △20일 4만861명 △21일 4만904명 △22일 4만2500명 △23일 4만1590명 △24일 1만6784명이었다.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6월 다섯째 주부터 반등하더니 4주 연속 늘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4만명을 넘어선 건 지난 1월17일(4만169명) 이후 반년 만이다. 지난 19일에는 1월11일(5만4315명) 이후 가장 많은 4만명 후반대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151명으로 전주(127명)보다 24명 많고, 사망자 수는 57명(일평균 8명)으로 전주(48명)와 견줘 9명 늘었다. 누적 확진자 수는 3288만3134명, 누적 사망자 수는 3만5216명이다. 치명률은 0.11%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쯤 현재 2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추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2단계에선 사실상 모든 방역 조치가 사라진다.
2023.07.25 07:51:38
코로나 3년간 가계 초과저축 최대 130조원
코로나 3년간 가계 초과저축 최대 130조원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가계저축이 약 130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비가 위축된 데다 정부 지원으로 소득이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늘어난 저축이 빚을 갚는 데 쓰이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24일 발간한 ‘BOK 이슈노트: 팬데믹 이후 가계 초과저축 분석 및 평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0∼2022년 가계의 초과저축 규모는 101조원에서 최대 129조원으로 추산됐다. 이 기간 가계 평균 저축률이 10.7%로, 코로나19 이전인 2015∼2019년 평균(7.1%) 대비 크게 높아진 데 따른 영향이다. 이는 2022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7∼6.0%, 명목 민간소비의 9.7∼12.4% 수준이다. 한은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추세를 웃도는 가계 저축액을 ‘초과저축’으로 정의했다. 조주연 한은 동향분석팀 과장은 “미국은 2021년 이후 저축액을 소비 등에 이용하면서 초과저축액 규모가 빠르게 감소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초과저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2020∼2021년 중 국내 초과저축의 증가 원인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소비감소가 작용했다. 지난해에는 경기회복으로 인한 고용 호조, 임금상승과 함께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한 소득 증가가 요인이 됐다. 소비제약 등 비자발적 요인으로 인해 저축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한은 국민계정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은 2020∼2022년 현금·예금·주식·펀드를 중심으로 1006조원 늘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 같은 기간(2017∼2019년, 591조원)의 두 배에 육박한다. 자산 규모는 늘어났으나 가계가 부채를 상환하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2020∼2022년 가계는 금융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크게 늘어났는데, 초과저축을 부채상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조 과장은 초과저축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초과저축은 유동성 좋은 금융자산으로, 앞으로 실물경제 측면에서 부정적 소득 충격이 있을 때 완충 역할을 하면서 민간소비의 하방 위험을 줄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가계 초과저축이 대출과 함께 주택시장에 재접근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주택가격 상승, 가계 디레버리징 지연 등으로 금융 안정에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2023.07.24 22:07:17
코로나 하루 평균 확진자 4만 명 육박
코로나 하루 평균 확진자 4만 명 육박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하며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4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8∼24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3만8809명으로 전주(2만7955명)와 비교해 38.83% 급증했다. 코로나19 검사 수가 줄어드는 주말 효과로 인해 확진자 수가 적은 이날 0시 일일 집계를 제외하면 최근 6일 연속 신규 확진자는 4만명을 넘겼다. 일별로는 △18일 4만1995명 △19일 4만7029명 △20일 4만861명 △21일 4만904명 △22일 4만2500명 △23일 4만1590명 △24일 1만6784명이었다.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6월 다섯째 주부터 반등하더니 4주 연속 늘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4만명을 넘어선 건 지난 1월17일(4만169명) 이후 반년 만이다. 지난 19일에는 1월11일(5만4315명) 이후 가장 많은 4만명 후반대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151명으로 전주(127명)보다 24명 많고, 사망자 수는 57명(일평균 8명)으로 전주(48명)와 견줘 9명 늘었다. 누적 확진자 수는 3288만3134명, 누적 사망자 수는 3만5216명이다. 치명률은 0.11%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쯤 현재 2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추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2단계에선 사실상 모든 방역 조치가 사라진다.
2023.07.24 19:22:43
코로나 방역 조치 8월부터 사실상 모두 해제
코로나 방역 조치 8월부터 사실상 모두 해제
이르면 다음 달 초쯤 병원을 포함한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사실상 모두 사라진다. 방역 조치 완화 직전에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보이는 데다 한여름에 이례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유행도 이어지면서 감염병 동시 유행에 대한 우려도 있다. 다음 달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될 전망인데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충분해 일정대로 일상회복을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이다. 2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로 계획했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그대로 시행한다. 현재 2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내려 독감처럼 다루는 게 로드맵 2단계 내용의 골자다. 결핵과 홍역, 콜레라 등 확진자가 나오면 24시간 이내 보고해야 하는 2급 감염병과 달리 4급은 표본감시로 유행 여부를 살핀다. 감시체계도 전수감시에서 확진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바뀌고 확진자 수도 더는 집계하지 않는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일부 감염취약시설에 한해 남아 있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도 모두 권고로 전환된다.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도 운영이 중단된다. 확진자의 ‘5일 격리 권고’ 조치는 유지된다. 지난달 일상회복 1·2단계를 일부 통합해 시행하면서 예정보다 격리 조치를 빨리 완화했기 때문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확진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지난달 방역 조치를 완화할 당시 격리지원금 중단을 검토했다가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2단계 조치 시행 시 생활지원비와 유급지원비 지원은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제외하곤 대부분 본인 부담으로 바뀐다.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 산소요법 등의 치료가 필요한 일부 중증환자에게는 입원치료비가 지원된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은 당분간 유지된다. 일상회복 2단계 조치 시행을 앞두고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휴가철 야외활동이 늘고 백신 면역력은 줄어든 게 확진자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9∼15일 신규 확진자는 18만6953명으로 전주보다 22.2% 증가했다. 주간 확진자가 18만명을 넘은 건 지난 1월 이후 처음이다. 게다가 독감 유행이 최근 3주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 감염병 동시 유행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고 10개월째 그대로인데, 독감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00년 이후로 역대 가장 길다. 다만 당국은 일상회복 일정을 바꿀 정도로 방역 상황이 심각하진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0.13%, 0.03% 수준으로 낮고 의료체계 대응 역량도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30% 이하로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는 26주 연속 ‘낮음’ 단계다. 질병청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및 초·중·고교 방학을 맞아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어 8월까지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현재 상황이 2단계 시행을 연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로드맵 2단계 이후에 남은 방역 조치는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을 의미하는 3단계뿐이다. 당국은 내년 4월쯤 3단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3.07.24 09:49:03
병원서도 8월부터 마스크 벗는다
병원서도 8월부터 마스크 벗는다
이르면 다음 달 초쯤 병원을 포함한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사실상 모두 사라진다. 방역 조치 완화 직전에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보이는 데다 한여름에 이례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유행도 이어지면서 감염병 동시 유행에 대한 우려도 있다. 다음 달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될 전망인데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충분해 일정대로 일상회복을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이다. 2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로 계획했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그대로 시행한다. 현재 2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내려 독감처럼 다루는 게 로드맵 2단계 내용의 골자다. 결핵과 홍역, 콜레라 등 확진자가 나오면 24시간 이내 보고해야 하는 2급 감염병과 달리 4급은 표본감시로 유행 여부를 살핀다. 감시체계도 전수감시에서 확진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바뀌고 확진자 수도 더는 집계하지 않는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일부 감염취약시설에 한해 남아 있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도 모두 권고로 전환된다.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도 운영이 중단된다. 확진자의 ‘5일 격리 권고’ 조치는 유지된다. 지난달 일상회복 1·2단계를 일부 통합해 시행하면서 예정보다 격리 조치를 빨리 완화했기 때문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확진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지난달 방역 조치를 완화할 당시 격리지원금 중단을 검토했다가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2단계 조치 시행 시 생활지원비와 유급지원비 지원은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제외하곤 대부분 본인 부담으로 바뀐다.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 산소요법 등의 치료가 필요한 일부 중증환자에게는 입원치료비가 지원된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은 당분간 유지된다. 일상회복 2단계 조치 시행을 앞두고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휴가철 야외활동이 늘고 백신 면역력은 줄어든 게 확진자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9∼15일 신규 확진자는 18만6953명으로 전주보다 22.2% 증가했다. 주간 확진자가 18만명을 넘은 건 지난 1월 이후 처음이다. 게다가 독감 유행이 최근 3주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 감염병 동시 유행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고 10개월째 그대로인데, 독감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00년 이후로 역대 가장 길다. 다만 당국은 일상회복 일정을 바꿀 정도로 방역 상황이 심각하진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0.13%, 0.03% 수준으로 낮고 의료체계 대응 역량도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30% 이하로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는 26주 연속 ‘낮음’ 단계다. 질병청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및 초·중·고교 방학을 맞아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어 8월까지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현재 상황이 2단계 시행을 연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로드맵 2단계 이후에 남은 방역 조치는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을 의미하는 3단계뿐이다. 당국은 내년 4월쯤 3단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3.07.23 19:17:48
8월 초부터 코로나 독감처럼 관리…치료비 등 지원 없어져
8월 초부터 코로나 독감처럼 관리…치료비 등 지원 없어져
이르면 내달 초부터 코로나19도 독감(인플루엔자)처럼 관리하는 방역 완화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독감과 같은 수준인 4급으로 낮아지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모두 해제된다. 검사·치료비 지원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없어진다. 확진자수 집계도 하지 않는다. ◆확진자 집계 않고 치료비 지원 사라져 23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코로나19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실시한다.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2급 감염병은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이 해당된다.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뜻한다. 4급 감염병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포함된다.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변경되면 확진자 수 집계가 중단된다. 감시체계도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된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는 이전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관리해 온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된다. 환자는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건강보험 적용)된다. 다만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 산소요법,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등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계속된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 역시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확진자 증가가 변수 지난 1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낮추는 법적 절차는 큰 산을 넘었다. 개정안은 법률에 명시하는 4급 감염병을 질병관리청장이 고시 개정을 통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근 확진자가 늘고 있는 점이 변수다. 코로나19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6월 3주 1만6025명 → 6월 4주 1만7442명→ 7월 1주 2만1857명 → 7월 2주 2만6708명으로 증가 추세다. 감염재생산지수도 3주 연속 1을 넘겼다. 질병청은 로드맵 2단계 시행에 앞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3월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하고, 1단계와 2단계 일부를 합한 방역 조치를 지난달 1일 시행했다.
2023.07.23 11:04:24
심상치 않은 코로나…확진자 1주새 22% 늘어
심상치 않은 코로나…확진자 1주새 22% 늘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주 전보다 20%가량 늘었다. 향후 유행세를 가늠할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는 3주째 1보다 높아 유행 확산이 우려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7월 2주(9~1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8만6천953명으로 1주 전보다 22.2%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2만6천708명으로 직전 주보다 5천명 가까이 늘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6월 3주 1만6천25명 → 6월 4주 1만7천442명 → 7월 1주 2만1천857명 → 7월 2주 2만6천708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에게 감염시키는지를 의미하는 지표인 감염재생산지수는 1.16으로 3주 연속 1을 넘었다.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지난달 1일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대부분의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등 방역이 느슨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야외 활동과 이동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격리 의무 해제 후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숨은 감염자'를 포함하면 실제 확진자 규모는 발표치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다. 확진자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재원중 위중증 환자 수나 사망자 수는 정체세를 보이고 있다. 7월 2주 일평균 위중증 환자수는 직전 주보다 4.3% 증가한 122명이었고, 주간 신규 사망자 수는 4.9% 늘어난 43명이었다. 방대본은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에 대해 '낮음'으로 평가했다. 위험도는 지난 1월 중순 이후 6개월째 '낮음'을 유지하고 있다. 방대본은 "신규 확진자, 위중증 발생지표는 전주 대비 증가했지만, 추정 주간 치명률은 감소했다"며 "사망자는 전주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고 병상가동률은 안정적이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이 6월 4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중증화율은 0.13%, 치명률은 0.03%였다.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전국 28.2%, 수도권 27.1%로 20%대다. 준중환자 병상가동률 역시 전국 34.7%, 수도권 34.8%로 안정적이다. 한편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에서는 특정 변이가 급증하는 식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검출률은 XBB.1.9.1가 25.9%, XBB.1.9.2가 24.7%를 기록했으며 XBB.2.3은 16.1%였다.
2023.07.19 12:06:28
서울시, 전광훈 상대 '코로나 확산 책임' 46억 소송 패소
서울시, 전광훈 상대 '코로나 확산 책임' 46억 소송 패소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40억원대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46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0년 사랑제일교회가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예방법 위반 행위를 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데 책임이 있다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여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여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여원과 함께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여원 등을 모두 사랑제일교회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달 15일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중 공단 부담금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단체에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을 넘어서서 손해배상 의무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2023.07.13 11: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