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코로나19 유행이 전주 대비 16% 이상 상승했으나 위험도는 16주째 '낮음' 단계를 유지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0일 코로나19 주간(4월30일~5월6일)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주간 위험도는 '낮음' 단계로, 지난 1월 3주차부터 16주 연속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방대본은 "신규 확진자와 60세 이상 확진자는 증가추세에도 위중증 확진자, 사망자는 감소추세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주간 신규 확진자는 10만6010명으로 전주 대비 16.6% 증가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1.09으로 유행 확산을 의미하는 수치 1.0을 7주째 넘어섰다. 다만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 대비 6.1% 감소한 137명,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23% 줄어든 47명으로 나타났다. 4월 3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중증화율은 0.21%, 치명률은 0.07%다. 전국의 중환자실 가동률은 38.2%, 준-중환자실 가동률은 54.9%다.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을 보면 XBB.1.5 검출률이 25.8%로 가장 높고 XBB.1.9.1 17.2%, XBB.1.9.2 14%, BN.1 13.2% 순이다. 코로나19 2가 백신은 12세 이상 3946명, 18세 이상 3870명이 신규로 접종했다. 60세 이상 고령층 신규 접종자는 1473명,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신규 접종자는 347명이다. 국내 코로나19 백신은 3813만4000회분이 남아있다. 면역저하자에게 투약하는 항체치료제 이부실드는 37명이 신규로 투약해 총 6093명이 사용했다. 누적 예약자는 6259명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 여부 등을 포함한 일상회복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와 감염병 등급 하향을 예고한 가운데 10일 신규 확진자 수가 1월 말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3521명 늘었다고 밝혔다. 전날(2만1681명)보다 1840명 많은 숫자다. 누적 확진자 수는 3133만1112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1주일 전인 지난 3일(2만193명)보다도 3328명, 2주일 전인 지난달 26일(1만6380명)과 비교하면 7141명 늘었다. 지난 1월 28일(2만3591명) 이후 102일 만에 가장 많은 일일 확진자 수이기도 하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봄 이동량 증가 등의 영향 속에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1주 전 대비 수천 명씩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만146명→1만8752명→1만1801명→1만4742명→8164명→2만1681명→2만3521명으로, 일평균 1만6972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43명,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2만3478명이다. 지역별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경기 6725명, 서울 5621명, 인천 1393명, 경남 1112명, 부산 1023명, 충남 838명, 경북 818명, 전남 817명, 전북 795명, 광주 756명, 강원 730명, 충북 717명, 대전 703명, 대구 676명, 제주 322명, 울산 303명, 세종 158명, 검역 14명이다. 이날 0시 기준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151명으로 전날보다 9명 늘었다. 전날 사망자는 23명으로 직전일보다 9명 많다. 일일 사망자가 20명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 3월 9일(20명) 이후 두 달 만이다. 누적 사망자는 3만4571명, 누적 치명률은 0.11%다. 정부는 오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코로나19 위기단계와 감염병 등급 하향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고,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를 5일 단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권고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과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격리 의무를 없애는 데 필요한 고시 개정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말쯤 격리 의무가 사라질 전망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은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건의와 방대본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중대본 회의에서 확정된다. 전날 자문위 회의에 이어 이날 위기평가회의 논의를 감안하면 11일 열리는 중대본 회의 뒤 위기단계 하향 결정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대본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이 회의를 주재하는 건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여 만이다. 앞서 자문위는 코로나19 일상회복 로드맵 중 1단계와 2단계 일부를 같이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권고했다. 위기단계가 경계로 내려가면 시행되는 1단계 땐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5일로 줄이기로 했는데 이를 건너뛰고 2단계에서 적용될 확진자 격리 의무를 없애자는 게 골자다. 자문위의 권고대로 정부가 1·2단계를 일부 통합해 시행하면 빠르면 이달 말 격리 의무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격리 의무를 없애려면 감염병예방법 고시를 개정해 현재 2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격리가 필요 없는 4급으로 하향해야 한다. 그래서 애초 감염병 등급 조정이 2단계 시행 조건이었다. 고시 개정까지 2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빨라야 이달 말 격리 의무가 해제될 수 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이대로 되면 2020년 1월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약 3년4개월 만에 격리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다만 정부는 2단계에 들어서면 중단되는 코로나19 검사 비용·입원 치료비·생활비 지원 등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격리 의무 해제 외에도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되고 입국 후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가 사라진다. 매일 발표해온 신규 확진자 통계는 주간 단위 집계로 바뀐다. 코로나19 대응도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맡게 된다.

정부가 이번 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과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격리 의무를 없애는 데 필요한 고시 개정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말쯤 격리 의무가 사라질 전망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은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건의와 질병관리청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중대본 회의에서 확정된다. 전날 자문위 회의에 이어 이날 위기평가회의 논의를 감안하면 11일, 12일쯤 열리는 중대본 회의 뒤 위기단계 하향 결정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중대본 회의는 매주 수요일 열렸지만 중대본 본부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유럽 4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11일 이후 개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자문위는 코로나19 일상회복 로드맵 중 1단계와 2단계 일부를 같이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권고했다. 위기단계가 경계로 내려가면 시행되는 1단계 땐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5일로 줄이기로 했는데 이를 건너뛰고 2단계에서 적용될 확진자 격리 의무를 없애자는 게 골자다. 자문위의 권고대로 정부가 1·2단계를 일부 통합해 시행하면 빠르면 이달 말 격리 의무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격리 의무를 없애려면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현재 2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격리가 필요 없는 4급으로 하향해야 한다. 그래서 애초 감염병 등급 조정이 2단계 시행 조건이었다. 다만 고시를 바꿔서 격리 의무를 없애는 방법도 있다. 고시 개정까지 2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빨라야 이달 말 격리 의무가 해제될 수 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이대로 되면 2020년 1월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약 3년4개월 만에 격리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격리 의무 해제를 제외하면 1단계 주요 방역조치는 다음 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되고 입국 후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가 사라진다. 매일 발표해온 신규 확진자 통계는 주간 단위 집계로 바뀐다. 코로나19 대응도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맡게 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 비상사태 해제 후 일상회복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9일 전국에서 2만1천명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1천681명 늘어 누적 3천130만7천591명이 됐다고 밝혔다.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1월28일(2만3천591명) 이후 101일 사이 가장 많다. 연휴 기간 줄었던 진단검사 건수가 전날 급증한 영향이 있었을 것이란 점을 고려해도, 최근 들어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일 전인 지난 2일(1만5천736명)보다 5천945명, 2주일 전인 지난달 25일(1만4천810명)보다 6천871명 각각 많다.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만193명→2만146명→1만8천752명→1만1천801명→1만4천742명→8천164명→2만1천681명으로, 일평균 1만6천479명이다. 이보다 1주일 전인 지난달 26일~지난 2일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 1만3천480명보다 22.2% 증가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35명,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2만1천646명이다. 지역별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경기 6천173명, 서울 5천745명, 인천 1천434명, 경남 1천61명, 부산 1천56명, 충남 846명, 전남 685명, 전북 684명, 대전 677명, 대구 592명, 경북 565명, 강원 529명, 충북 515명, 광주 491명, 울산 293명, 세종 165명, 제주 156명, 검역 14명이다. 이날 0시 기준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142명으로 전날보다 5명 늘었다. 전날 사망자는 14명으로 직전일보다 7명 많다. 누적 사망자는 3만4천548명, 누적 치명률은 0.11%다. 한편, 방역 당국은 엠폭스(옛 명칭 원숭이두창) 국내 확진자가 전날 4명 추가돼 누적 64명이 됐다고 밝혔다. 64명 중 59명은 지난 4월 7일 이후 한달여만에 발생했다.

정부가 3월 말 발표했던 3단계에 걸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방안을 일부 수정해 일상회복을 더욱 가속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를 5일 단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권고로 전환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8일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국제보건 비상사태 해제에 맞춰 국내 위기단계 하향 논의를 시작했다. 이르면 이번주 중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간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방역조치 전환을 안건으로 개최한 회의에서 앞서 예고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중 1·2단계를 일부 합쳐서 시행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로드맵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현행 확진자 격리 7일이 5일로 단축되고 2단계에서 격리가 권고로 전환되는데, 1·2단계를 합쳐 격리 단축을 건너뛰고 권고로 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었다고 자문위 관계자는 전했다. 방역당국 역시 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선언과 국내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전에 제시한 로드맵보다 다소 속도감 있게 일상회복을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WHO의 비상사태 해제 선언은 코로나19 유행 감소와 안정적 대응 체계 구축, 높은 수준의 인구 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코로나19가 국내 방역상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현저히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이제 그간의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적인 의료 체계 안에서 관리하도록 전환하고, 온전한 삶에 다가가는 계획을 시행해야 할 시기"라며 "정부는 고위험군과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아프면 쉬고 어디서나 진단·치료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며, 국민 지원체계도 계속 개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문위는 의료기관 감염병 관리 등에 대해 아직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문위에 이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9일 곧바로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을 논의한다.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감염병 재난 위기 관리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시행한다. 정부가 그간 감염병 자문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방역정책을 결정·발표해온 만큼, 이날 개진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관련 의견도 거의 그대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관련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일자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외 순방과 맞물려 다소 유동적인 상황으로, 한 총리 귀국일(11일) 전 또는 후에 개최할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자문위에서 나온 의견을 포함해 조화롭게 일상회복을 진행할 방향으로 위기평가회의도 진행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직후인 지난 6일 지영미 질병청장이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재의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이번주 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전국에서 8천명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8천164명 늘어 누적 3천128만5천910명이 됐다고 밝혔다. 1주일 전인 지난달 1일(5천774명)보다 2천390명 많고, 2주일 전인 지난달 24일(5천22명)보다도 3천142명 늘었다. 이날 함께 발표된 지난 6일과 7일 신규 확진자는 각각 1만1천801명, 1만4천742명이다. 6일의 경우 휴일 검사건수 감소 영향으로 1주 전인 지난달 29일(1만4천812명)보다 3천11명 줄었고, 7일은 1주 전인 지난달 30일(1만3천614명)보다 1천128명 많았다.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만5천736명→2만193명→2만146명→1만8천752명→1만1천801명→1만4천742명→8천164명으로, 일평균 1만5천648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33명,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8천131명이다. 지역별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경기 2천360명, 서울 1천642명, 인천 534명, 경남 394명, 충북 372명, 광주 340명, 강원 317명, 충남 310명, 전남 286명, 경북 281명, 부산 268명, 대구 247명, 대전 228명, 전북 221명, 제주 198명, 울산 93명, 세종 56명, 검역 17명이다. 이날 0시 기준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137명으로 전날(133명)보다 4명 많다. 전날 사망자는 7명, 직전일은 6명이었다. 누적 사망자는 3만4천534명, 누적 치명률은 0.11%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함에 따라 현재 ‘심각’ 단계인 국내 위기경보도 이번 주 중 하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영미 청장은 전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WHO 긴급위원회 결과 및 국내외 유행 현황, 국내 방역·의료 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이번 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와 위기평가회의를 연이어 개최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이날 “WHO 권고안을 바탕으로 기존 발표한 일상회복 로드맵에 보완점이 있을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은 금주 내 결정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는 1단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2단계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는 3단계에 걸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할 경우 이달 중으로 경계 단계로 하향하는 등 1단계 방역 조치에 돌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간은 현행 7일에서 5일로 줄고,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비대면 진료는 국회에서 후속 입법화가 안 된 까닭에 정부는 시범사업 형태로라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PHEIC를 해제하자는 WHO 긴급위 의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WHO의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유행 초반인 2020년 1월 PHEIC 발효 이후 3년4개월 만이다. 앞서 WHO 긴급위는 4일 회의에서 △변이 심각성이 낮고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19 유행이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으며 △코로나19 및 기타 의료 대응 체계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PHEIC 해제를 건의했다. ◆입국 후 PCR 권고 ‘폐지’ 비대면 진료도 ‘종료’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당국이 이르면 이번주 코로나19 ‘심각’ 단계를 ‘경계’로 하향하면 확진자 의무격리 기간은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입국 후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 등 일부 방역조치들이 완화된다. 전문가들은 위기단계 조정 과정에서 코로나19 고위험군·취약시설 보호 조치와 함께 향후 도래할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역체계 구축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기반이 사라진 만큼, 정부의 시범사업 이외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결정은 WHO가 코로나19의 유행을 공식적으로 ‘비상’이 아닌 ‘일상’으로 관리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정부도 지난 3월29일 WHO가 PHEIC 해제를 결정하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심각→경계)해 현행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의 상시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는 5일로 단축되고, 입국 후 3일차 PCR 권고가 종료된다. 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및 한시지정병상이 대폭 축소돼 상시병상 중심으로 운영된다. 정부 차원의 재난대응체계는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 전환된다. 신규 확진자 숫자 등 통계는 주간 단위로 발표된다. 하지만 의료기관·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실내 마스크 착용과 코로나19 검사비 및 입원치료비 지원 등은 경계로 하향 등 1단계에서도 계속 유지된다. 방역당국의 로드맵대로라면 이러한 내용의 방역조치들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는 2단계에서나 권고로 전환될 전망이다. 정부는 1단계에서도 현행 재택치료 지원을 유지하겠다고 했으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법적 기반을 잃게 될 운명이다. 복지부 등은 위기단계 하향 결정까지 국회에서 후속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당국이 이르면 이달 중순 코로나19 ‘심각’ 단계를 ‘경계’로 하향하면 확진자 의무격리 기간은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입국 후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 등 일부 방역조치들이 완화된다. 전문가들은 위기단계 조정 과정에서 코로나19 고위험군·취약시설 보호 조치와 함께 향후 도래할 팬데믹(세계적 유행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역체계 구축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기반이 사라진 만큼, 정부의 시범사업 이외 법제화가 긴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결정은 WHO가 코로나19의 유행을 공식적으로 ‘비상’이 아닌 ‘일상’으로 관리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정부도 지난 3월29일 WHO가 PHEIC 해제를 결정하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심각→경계)해 현행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의 상시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는 5일로 단축되고, 입국후 3일차 PCR 권고가 종료된다. 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및 한시지정병상이 대폭 축소돼 상시병상 중심으로 운영된다. 정부 차원의 재난대응체계는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 전환된다. 신규 확진자 숫자 등 통계는 주간 단위로 발표된다. 하지만 의료기관·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실내 마스크 착용과 코로나19 검사비 및 입원치료비 지원 등은 경계로 하향 등 1단계에서도 계속 유지된다. 방역당국의 로드맵대로라면 이러한 내용의 방역조치들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는 2단계에서나 권고로 전환될 전망이다. 정부는 1단계에서도 현행 재택치료 지원을 유지하겠다고 했으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법적 기반을 잃게 될 운명이다. 복지부 등은 위기단계 하향 결정까지 국회에서 후속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3년4개월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함에 따라 현재 심각 단계인 국내 위기경보도 이달 중 하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영미 청장은 6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WHO 긴급위원회 결과 및 국내외 유행 현황, 국내 방역·의료 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할 경우 이달 중으로 1단계 조치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 조정이 이뤄지면 확진자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과 범정부 차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도 종료되며, 신규 확진자 숫자 등 통계는 주간 단위로 발표된다. 현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비대면 진료는 이날 현재까지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당분간 시범사업 형태로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돼 의료기관 등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나 격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2단계 조치와 완전한 일상회복을 의미하는 3단계 조치가 순차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정부는 2단계는 7월쯤, 3단계는 내년 이후로 예상한 바 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앞서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PHEIC를 해제하자는 국제긴급보건규약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WHO 긴급위는 지난 4일 2분기 회의에서 △변이 심각성이 낮고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는 점 △전 세계적인 유행이 지속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는 점 △의료 체계 회복탄력성 증가로 코로나19 환자 대응 및 기타 의료 서비스 유지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PHEIC 해제를 건의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하고 한 달 만인 2020년 1월 PHEIC가 발효된 지 3년4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