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더라도, 설계사가 사고 원인을 허위 기재하는 등 불법적 방법을 써서 보험금이 나왔다면 보험사기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A씨의 고객 B씨는 2019년 5월 실손의료비 보험, 어린이 보험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했다. 이 보험의 약관은 피보험자는 이륜차 등을 계속 사용할 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이륜차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상해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일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11월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설계사는 B씨에게 보험금 일부를 받기로 하고 그에게 받은 청구 서류를 A씨에게 제출했으며, A씨는 상해 발생 원인을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는 고의 누락했다. 회사는 274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A씨는 킥보드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설계사, B씨와 공모해 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상해의 발생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행위에 해당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보험사가 전동킥보드 사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B씨가 보험금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피보험자가 ‘이륜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이 있지만, 전동킥보드 포함 여부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보험금을 받게 한 A씨 행위도 회사를 속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보험금 지급 대상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서류를 허위 기재해 보험금을 타게 했다면 그 자체로 불법인 기망(속임)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회사가 고객에게 전동킥보드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마포구와 서초구 2개 구간에서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 중인 ‘킥보드 없는 거리’에서 시민 10명 중 7~8명은 보행환경 개선·충돌위험 감소 등 효과를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2.3㎞) 2개 구간을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 8월 서울시의 설문조사에서 이 지역 생활인구 만 18~60세 500명 중 53.2%는 표지판이나 현수막, 현장 홍보 등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 존재를 안다고 답했다. 시행 전후 변화를 묻는 항목(2개 구간 평균)에는 전동킥보드 통행량 감소(76.2%), 무단 방치 수량 감소(80.4%), 충돌 위험 감소(77.2%)를 느낀다고 답했다. 또 69.2%는 ‘보행환경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향후 보행 밀집 지역이나 안전 취약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98.4%가 찬성했다. 시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사업을 인지한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시민의 61.1%도 ‘보행환경 개선을 체감했다’고 답한 점으로 미뤄 사업의 효과가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킥보드 없는 거리에서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다. 통행금지 위반 적발 시에는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경찰에서는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 시는 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포함한 전반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과 단속·통행금지 구간 확대 여부 등 운영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간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구축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구 대비 위암 환자가 가장 많은 시·도는 경북으로 나타났다. 간암·폐암은 전남에, 유방암은 서울에, 대장암은 강원에 상대적으로 환자가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1일 발간한 ‘202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합친 전체 의료보장 적용 인구 10만 명당 암 질환자 수는 유방암이 5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장암 320명, 기관지 및 폐암 263명 등의 순이었다. 간암은 10만 명당 159명, 자궁경부암은 98명이다. 환자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17개 시도별로 보면 위암의 경우 경북의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가 38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376명), 전북(37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간암은 전남(257명), 강원(205명), 부산(197명), 기관지 및 폐암은 전남(334명), 경북(318명), 전북(309명), 대장암은 강원(410명), 경북(364명), 부산(355명) 순으로 환자가 많았다.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의 경우 각각 서울(598명)과 부산(125명)에서 인구 대비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들 6개 암 환자 수 1위 시도는 2023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지역에 따른 암 발생 차이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만성질환을 포함한 주요 질환의 인구 대비 환자 수를 보면 전국 기준으로 치주질환이 10만 명당 4만4713명으로 가장 많고, 감염병(2만806명), 고혈압(1만5064명), 관절염(1만4508명), 정신질환(8824명), 당뇨병(8020명), 간질환(2996명) 등이었다. 이들 질환 역시 지역별 차이가 뚜렷해 고혈압은 강원, 당뇨병과 관절염은 전남, 치주질환 서울, 정신질환 전북, 간질환의 경우 부산에서 인구 대비 환자가 가장 많이 나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300만 명, 전체 진료비는 128조751억원 이었다.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1만2955원으로, 시도별로는 전남이 26만7235원으로 가장 많고, 세종이 17만1485원으로 가장 적었다. 작년 보험료 부과금액은 총 83조9927억원이었다. 가입자당 평균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서울(17만333원), 울산(16만6175원), 세종(16만5315원), 지역 가입자는 서울(11만9819원), 세종(9만9585원), 경기(9만9054원) 순으로 높았다.

우울증과 조울증을 앓는 우리 국민이 최근 6년새 40% 넘게 늘어났다. 학업·취업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심리적 압박이 커지면서 ‘정신건강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우울증은 단순한 우울감을 넘어서 무기력, 수면 장애 등 증상을 동반한다. ‘마음의 감기’로 불리는 국내 우울증 환자는 100만 명을 돌파한지 오래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우울증 환자는 2018년 75만2976명에서 지난해 110만6744명으로 47.0% 늘었다. 같은 기간 우울증 환자의 진료비는 약 3908억원에서 7615억원으로 거의 두 배가 됐다. 이 기간 조울증 환자는 9만5911명에서 13만9731명으로 45.7% 증가했다. 조울증 진료비는 약 1161억원에서 1823억원으로 57.0% 늘었다. 이 두 질환의 지난해 기준 전체 진료비(9439억원)는 1조원에 육박했다. 우울증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반복적으로 극심한 우울과 불안 등을 느끼는 질환이다. 조울증은 조증과 울증이 번갈아 나타나는 양극성 장애로, 기분 장애의 일종이다. 올해 상반기 현재 우울증 환자는 84만3671명, 조울증 환자는 11만4265명이고 진료비는 각각 3932억원과 939억원이다. 각 질환 진료비의 이 기간 연평균 증가율을 따져보면 올해 전체 진료비는 1조원을 넘길 수 있다. 우울증을 연령별로 나눠보면 10대 미만부터 30대까지 젊은 연령층은 2018년 대비 지난해 환자 수가 거의 2배로 늘었다. 10세 미만(967→2162명)이 123.6%, 30대(9만156→19만1123명)가 112.0%, 20대(9만7675→19만4638명)가 99.3%, 10대(3만7250→7만3075명)가 96.2%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10세 미만∼30대 우울증 환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7%에 달했다. 조울증 환자 가운데서는 10세 미만 환자가 2018년 95명에서 지난해 408명으로 무려 4.3배로 늘었다. 10대 조울증 환자도 같은 기간 90.5%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우울증과 조울증 환자의 각각 67.2%, 62.4%가 여성이었다. 그럼, 우울증 대응법은 없을까. 바로 운동이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은 우울증 증상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다.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운동은 상당한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 의하면 운동은 일반적인 치료에 추가 요법으로 사용될 때 우울증 증상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정신의학저널(AJP)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매주 최소 1시간 동안 운동을 포함하는 신체 활동을 하면 우울증 사례의 12%를 예방할 수 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주간인 30일 오후 경주시 황남동 내남사거리에서 조금은 특별한 집회가 열렸다. 바로 지난해 중국으로 송환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를 사랑하는 팬들이 전세계인이 모이는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맞춰 집회를 연 것이다. 서울과 강원 원주, 부산, 전남 여수까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일명 ‘푸덕이(푸바오 팬을 부르는 애칭)’ 30여명은 ‘푸바오구출대작전’이라는 단기 조직을 만들었다. 이들은 팬더 캐릭터 머리띠에 팔찌를 두르고 “푸바오를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번 집회를 위해 이들은 ‘Save Fubao(푸바오를 구해주세요)’라고 적힌 노란 티셔츠도 직접 맞췄다고 했다. 이들이 개최한 집회는 일반적인 집회와는 분위기가 달랐다. 문화 행사와 같은 ‘푸스티벌(Fu-stival)’을 열어 행인에게 푸바오의 모습이 담긴 열쇠고리와 배지를 무료로 나눠줬다. 연합이 준비한 열쇠고리와 배지는 각각 1000개다. 전국의 푸바오 팬 50~60명이 모은 사비로 제작했다. 특히 열쇠고리 뒤편에 새겨진 QR코드에 접속하면 현재 푸바오가 처한 상황이 한국어와 영어로 적혀 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푸바오구출대작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 ‘뚱빵왕 김복보(40대)’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던 때 푸바오 영상을 보고 큰 위로를 얻어 푸바오를 좋아하게 됐다”며 “푸바오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또 다른 회원 ‘푸에게닿기를(50대)’씨는 “중국 선수핑 기지에서 보이는 푸바오의 모습은 매우 좋지 않다”며 “탈모와 경련 증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푸바오의 몸에는 알 수 없는 상처 자국이 나 진물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바람은 단 하나라고 했다. 바로 푸바오가 건강한 환경과 풍부한 먹이, 깨끗한 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중국의 1급 동물원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에이펙 방한 일정에 맞춰 집회를 연 것은 아니라고 했다. 현장 관계자는 “시진핑 주석의 일정은 극비 사항으로 원래 예정된 집회와 우연히 시기가 겹쳤다”고 설명했다. 푸바오는 ‘푸공주’, ‘용인 푸씨’ 등 애칭으로 불리며 그야말로 아이돌 못지않은 전국민적 사랑을 받았다. 푸바오는 국내에서 처음 태어난 자이언트 판다다. 2016년 3월 한국으로 보내진 자이언트 판다 러바오(당시 8살)와 아이바오(당시 7살) 사이에서 2020년 7월20일 태어났다. 태어날 당시 키 16.5㎝, 몸무게 197g이었던 푸바오는 첫걸음마부터 먹는 모습, 자는 모습까지 귀여움을 받았다.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뜻의 이름 푸바오도 일반인 5만여명의 투표로 정해졌다. 푸바오는 용인 에버랜드에서 지내오다 만 4세가 되기 전에 반환해야 하는 협약에 따라 지난해 4월3일 중국으로 떠났다. 하지만 중국 반환 이후 국내에선 건강이상설과 학대 등의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국내외 소셜미디어에서는 푸바오가 기운 없이 누워 있거나 구토, 설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되며 일부 팬들의 불안을 키웠다. 일부 게시물에는 “푸바오가 중국에서 학대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성 주장까지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푸바오는 지난해 12월에는 죽순을 먹다가 몸을 덜덜 떠는 경련 증상을 보여 비전시구역으로 보내졌다가 100여일 만인 올해 3월 관람객에게 다시 공개된 바 있다. 경주 에이펙 기간을 맞아 푸바오를 전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연합의 노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경주 도심에는 ‘푸바오버스’가 달리고 있다. 푸바오 팬들이 결성한 한국푸바오보호연합은 지난 24일부터 11월24일까지 한 달간 푸바오 홍보버스가 경주 도심을 달린다고 밝혔다. 운행 노선은 50번(2532), 70번(2510) 버스다. 푸바오가 멸종위기 보호종으로서 더 나은 환경에서 치료와 복지를 보장받길 바라는 한국푸바오보호연합의 마음을 담고 있다. 한국푸바오보호연합 관계자는 “천년의 도시 경주에서 푸바오의 이름이 다시 한번 전 세계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악의 가뭄으로 재난 사태까지 선포돼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강원 강릉지역의 한 야외 주차장에 기부 받은 생수가 한 달 가까이 방치돼 눈총을 사고 있다. 강릉은 지난 8∼9월 최악의 가뭄으로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가 맨바닥을 드러내는 심각한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을 당시 전국 각지, 각계각층에서는 강릉시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많은 양의 생수를 보내는 온정이 이어졌다. 30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강릉이 기부받은 생수는 2ℓ짜리와 0.5ℓ짜리 등 1066만3081병에 이른다. 시는 가뭄 당시 2차례에 걸쳐 전 시민에게 생수를 배부했다. 이는 심각한 물 부족 위기를 넘기는 데 큰 도움을 됐다. 가뭄이 심각하던 9월 중순 아파트 주민 1인당 2ℓ 6병 묶음 3개씩을, 아파트를 제외한 시민에게는 1인당 2ℓ 6병 묶음 2개씩을 각각 2차 배부했다. 이에 앞서 1차로 1인당 2ℓ 6병의 생수를 배부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병원 입소자, 관외 주소지 대학생, 외국인 대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어린이집, 24개월 이하 영아, 소상공인 등에게 다량의 생수를 배부했다. 이렇게 시민에게 배부한 생수는 959만3965병이다. 나머지 106만9116병이 남아 있는 셈이다. 0.5ℓ짜리는 모두 배부됐지만, 2ℓ짜리는 이곳 야외 주차장에 쌓여 있는 것이다. 실제로 9월 하순 강릉아레나 주차장에 있던 생수가 야외 주차장으로 옮겨진 뒤 비바람을 맞고 일부는 햇볕에 그대로 노출된 채 흙먼지가 쌓이고 있다. 29일 둘러본 이곳 야외 주차장에는 80팩(1팩 6병 묶음)과 96팩이 든 생수 묶음 960여개와 660여개가 2곳에 길게 성벽처럼 쌓여 있다. 생수 묶음 일부에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장소에 보관하라'는 문구가 붙어 있지만 일부는 포장이 뜯긴 채 햇볕을 그대로 맞고 있었다. 시에서 붙인 생수의 용도나 주의 문구, 안내문 등은 전혀 없는 상태다. 시는 가뭄이 끝나고 이후 비가 한 달 가까이 계속 이어지면서 집집이 혹은 사회복지시설, 음식점, 경로당, 학교 등에 기 배부한 생수가 넘쳐나면서 남은 생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강원도와 강릉시는 10∼11월 중으로 복지시설이나 소상공인 등에게 남은 생수를 모두 배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릉에서는 가뭄이 끝나자 일부 시민들이 기부받은 생수를 중고 거래를 통해 내다 파는 행위가 이어져 눈총을 사기도 했다.

“제가 만든 금관 모형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로 전달하게 돼 큰 영광입니다” 경북 경주의 하동민속공예촌에서 삼성방을 운영하며 금속공예 장인으로 활동하는 김진배(63)씨가 2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특별 제작됐다. 김씨는 정부 의뢰를 받은 뒤 약 20일에 걸쳐 금관을 완성했다. 국내 최고 수준의 금속 유물 복제 전문가로 알려진 그는 40여년간 금관을 다수 제작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무궁화 대훈장을 서훈 받고 천마총 금관도 선물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 메이커’로서 역할을 당부하면서 우리 정부의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다. 신성함과 강력한 권위를 상징하는 천마총 금관 모형도 선물 받자 트럼프는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천마총 금관은 현존 신라 금관 가운데 가장 크고 화려한 형태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른 금관의 경우 출(出)자 모양 장식이 3개지만 천마총 금관은 4개로 더 많다. 실측하고 금관 그림을 그리고 본을 뜬 뒤 문양을 넣고 장식을 붙여야 하는 작업은 손으로 직접 해야 한다. 5년째 가업을 이어가는 김씨의 아들 김준연(34)씨도 제작 지원에 나섰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곁에서 금속공예를 어깨너머 보고 자란 그는 대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해 현재까지 유물복제의 길을 걷고 있다. 김씨는 앞으로 “특별한 것 없고 계속 그냥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정년퇴직자를 다시 채용하는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재고용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수준은 대기업일수록 낮아졌고, 중소기업은 기존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주는 사례도 확인됐다. 29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2024년 계속고용 실태조사 :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614개 기업 중 재고용 인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은 64%(393곳)였다.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규모 기업은 83.9%(26곳)가 재고용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100∼299명 이하 규모에서는 64%(302곳)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근로자 수 100명 이상 규모의 기업, 그중에서도 제조업 사업체 중 생산기능직과 경영지원직의 재고용 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것이다. 실태 조사가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생산기능직을 재고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8.4%에 불과했다. 경영지원직은 표본 사업체의 46.8%가 재고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년 도달 후 임금 수준을 보면 대기업일수록 삭감 폭이 컸다. 1000명 이상 기업의 경영지원직은 기존 임금의 ‘60~80%’ 수준이라는 응답이 83.3%였고, ‘변화 없음’은 16.7%에 그쳤다. 반면 100~299명 규모 기업은 ‘변화 없음’이 43.4%, ‘60~80% 수준’이 45.1%, 오히려 임금을 더 준다는 응답은 4.4%였다. 기존 정규직과는 다른 재고용 근로자의 임금 조정 방식을 ‘임금피크제’라고 부르는 경우는 두 직무 모두 약 20%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다양한 형태의 임금 조정 방식이 재고용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정년 이후 경영지원직 및 생산기능직 근로자를 재고용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1순위는 두 직종 모두 ‘고령 인력의 숙련 기술과 우수한 업무 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지원직은 해당 비율이 35.4%, 생산기능직은 43.6%였다. 다만 생산기능직은 경영지원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규 청년 인력 채용 어려움으로 인력난 해소’(15.3%)를 이유로 꼽은 비율이 높았다. 보고서는 재고용 시 현실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임금 조정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경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전문위원은 “임금 조정을 ‘임금피크제’로 부르는 기업 비율이 20% 정도로 재고용 시 임금 조정 방식을 임금피크제로 간주하는 경향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재고용 시점에서 임금 삭감 여부 및 이후 임금 수준 변화에서 여러 유형이 존재해 엄밀한 의미에서 다양한 수준의 직무 변화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피스텔 주차장에 있던 전기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등 15명은 병원에 이송되고 1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9일 오전 6시 5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림동 11층 규모의 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에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이 오피스텔 방화관리자(40대)는 펑 하는 폭발음을 듣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서 전기차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량 28대, 인력 115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약 1시간 1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주민 등 1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이송되고, 100여명은 대피했다. 소방대원 1명도 손가락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이들은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불씨는 모두 꺼졌지만 오피스텔 일대에 연기가 자욱한 상황이어서 배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진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전기차 화재 특성상 배연작업이 끝날 때까지 화재 완진 시간을 잡지 않고 상황을 지켜볼 방침이다. 출근 시간대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민들은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잠옷 차림으로 대피한 한 남성은 “누군가 문 두드리는 소리와 화재감지시스템 알람을 듣고 씻지도 못한 채 계단으로 바로 대피했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바깥으로 대피한 주민 대부분은 최근 떨어진 기온 탓에 담요를 덮거나 소방당국이 마련한 버스에 올라 몸을 녹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는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금액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주 80시간에 가까운 장시간 노동 끝에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전히 과로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 현실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5년간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사망이 1000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 승인 건수는 총 1059건이었다.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으로 숨진 노동자 중 상당수가 과로와 높은 업무 강도,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89건, 2022년 222건, 2023년 186건, 2024년 21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까지 148명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같은 기간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신청은 총 9839건, 이 가운데 3345건이 승인됐다. 과로사로 인정된 사례들을 보면 주 80시간이 넘는 ‘극한 노동’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숨진 노동자 A씨는 발병 일주일 전 주 85.2시간을 일했으며, 그 이전 석 달간도 평균 86.4시간씩 근무했다. 또 다른 노동자 B씨 역시 사망 직전 주 80.8시간을 일했고, 석 달 평균 근로시간은 79.4시간이었다. 이 의원은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야간근무와 장시간 노동 관행이 여전하다”며 “과로사가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사망… ‘과로사 의혹’ 확산 한편 지난 7월, 서울의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근무하던 20대 직원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5월 입사 후 주 58~80시간 근무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27일 성명을 내 “사망 전날에는 오전 9시에 출근해 자정 직전 퇴근했고, 사망 닷새 전에는 21시간 연속 근무했다”며 “만성 과로와 급성 과로가 겹쳐진 전형적 과로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이 과로로 숨진 것이 사실이라면, 동료 근로자들도 같은 환경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노동부의 즉각적인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업체 “안타깝지만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달라”… 노동부 감독 검토 런던베이글뮤지엄 측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유족과 고객들에게 사과하면서도 일부 근무시간 관련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업체는 “당사의 부족한 대응으로 유족께 상처와 실망을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며 “초기 현장 대응의 부적절함으로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한 “숨진 직원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이었으며, 신규 지점 오픈 과정에서 열정적으로 임했다”며 “해당 시기 업무 강도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나, 지문인식기기 오류로 실제 근로기록 확인이 어렵다. 다만 함께 근무한 직원들의 근로시간이 평소보다 높았던 점은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은 “과로사 여부는 회사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시스템 전면 재점검과 근무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유족 측의 과로사 주장과 관련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