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 루브르박물관 절도 용의자 2명 체포…박물관 직원 공모 정황도 포착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침입해 왕실 보석류를 훔친 용의자 중 일부가 체포됐다.
25일(현지시간)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수사 당국은 이날 밤 사건의 용의자 2명을 조직적 절도 및 범죄조직 결성 혐의로 체포해 구금했다. 사건 발생 6일 만이다.
수사 당국은 용의자 중 한 명이 알제리로 도주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심야에 긴급 작전을 펼쳤고, 이 남성은 밤 10시 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체포됐다. 수사 당국은 파리 북쪽 외곽 센생드니에서 또 다른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다.
두 남성 모두 30대로 센생드니 출신으로 모두 절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주범이 아니며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로르 베퀴오 파리 검찰청장도 언론 보도 후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관들이 25일 저녁 체포 작전을 수행했다“면서 ”체포된 남성 중 한 명은 루아시(샤를드골)공항에서 출국하려던 참이었다“고 확인했다. 베퀴오 청장은 용의자 체포 소식이 당국과 협의 없이 언론에 의해 발표됐다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 정보를 서둘러 공개한 관계자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약탈당한 보석들과 모든 범죄자 검거를 위해 투입된 100여명 수사관의 노력에 방해가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절도범들은 지난 19일 오전 루브르 박물관 내 왕실 보석 전시관인 아폴론 갤러리에 침입해 7분 만에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났다. 도난당한 보석들의 가치는 약 149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외부 감시 카메라가 없는 갤러리 외부 벽에 사다리차를 대고 갤러리가 위치한 2층에 접근한 뒤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침입했다. 수사 당국은 대대적인 인원을 투입해 사건 현장에서 DNA, 지문 등 150건 이상의 증거물을 채취했고, 이를 바탕으로 절도범들의 신원을 추적해 왔다.
수사 당국은 박물관 내부 직원이 범행에 연루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익명의 수사 관계자는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박물관 보안 요원 중 한 명과 도둑들이 공모했다는 걸 보여주는 디지털 포렌식 증거가 있다“며 ”보안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전달됐고 이것이 그들이 보안 허점을 알게 된 경로“라고 설명했다.
2025.10.26 19:58:02

‘경복궁 관람 중 이탈한 중국인’ 4명 검거…2명은 아직
지난달 29일 크루즈를 타고 인천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사라진 중국인 6명 중 1명이 추가로 당국에 붙잡혔다. 이로써 당국은 중국인 4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검거해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9일 크루즈선 ‘드림호’를 타고 인천항으로 입국한 뒤 경복궁 관람 중 단체에서 이탈했다. 이후 동대구역에서 하차해 경주로 이동했다.
그는 출입국 당국의 추적을 인지하고 숨어 지내다가 지인의 설득으로 경주의 은신처 인근에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게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사대는 인천항으로 입국했다가 무단으로 이탈한 중국인 관광객 중 한 명을 지난 17일에 자진 출석을 유도해 붙잡았다. 지난 20일 전남 순천에서, 21일에는 충북 음성에서 각 1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도가 아닌 무비자 체류 기간이 3일인 크루즈관광 관광상륙허가제를 통해 입국했다.
관광상륙허가제도는 관광객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승객에게 비자 없이 최장 3일간 대한민국에 상륙을 허가하는 제도다.
최장 3일 체류지만 단기 관광을 위해 마련된 특례이기 때문에 3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출항 시에는 반드시 크루즈에 다시 승선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에 귀선하지 않은 시점부터 ‘불법 체류자’가 되는 셈이다.
반재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자수한 경우 형사처벌 없이 강제퇴거 조치 예정이나, 도주하다 검거된 경우 처벌을 원칙으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10.23 19:46:15

90%가 남편 성 따르는데… 남편 성 바꾼 다카이치 비결은?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은 공통점이 있다. 서양의 오랜 관습에 따라 결혼 후 남편의 성으로 바꾼 점이 그것이다. 남편이 대통령을 지낸 클린턴은 예외로 쳐도 대처나 메르켈 가문은 출중한 며느리 덕분에 세계사에 길이 남았다.
물론 이들 국가에서 여자가 남편 성을 따르는 게 법적 의무는 아니다. 힐러리는 1975년 결혼 후 로댐이란 기존의 성을 고집하다가 남편이 정치 활동을 본격화한 1982년에야 보수층을 의식해 클린턴으로 바꿨다. 1998년 대학 교수 요아힘 자우어와 재혼한 메르켈은 새 남편 성을 따르지 않는다. 메르켈은 1982년 헤어진 옛 남편의 성이다.
일본은 다르다. 19세기 메이지(明治) 유신 후 법률에 ‘부부는 같은 성을 써야 한다’고 못박았다. 지금까지 유지되는 부부동성(同姓)제다. 이론상 남편이 부인 성을 따르는 것도 가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본 부부의 90% 이상이 남자 성을 따른다. 남녀가 결혼 후에도 예전에 쓰던 성을 계속 사용하는 부부별성(別姓)제에 익숙한 한국인들이 보기엔 생경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21일 일본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어떨까. 그는 2004년 결혼을 했다가 2017년 합의 이혼을 한 뒤 2021년 다시 결혼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남편 이름은 야마모토 다쿠(山本拓)인데, 자민당 소속으로 중의원(하원) 8선 의원을 역임한 중견 정치인 출신이다. 이들은 2021년 재결합과 동시에 부부 공동의 성을 ‘다카이치’로 통일했다고 한다. 물론 이는 호적상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고, 일상 생활에서 야마모토 전 의원은 여전히 자신의 옛 성 ‘야마모토’를 쓴다.
남편이 부인 성을 따르게 된 이유도 독특하다. 혹자는 ‘남녀평등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라고 여길 수도 있겠으나 전혀 무관하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두 사람은 누가 누구의 성으로 바꿀 것인지를 놓고 가위바위보를 했고 여기서 진 남편 야마모토가 부인 다카아치의 성을 따르기로 했다.
지난 5일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자민당 70년 역사상 여성으로는 처음 총재에 당선되며 차기 총리 자리를 사실상 예약했을 당시 AFP 통신은 도쿄발(發)로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 그러나 페미니스트는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상당수 일본 여성의 숙원 사항인 부부별성제에 반대하고 부부동성제를 확고히 지지하는 보수주의자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해석됐다. 부부별성제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가족 단위를 기반으로 한 사회 구조를 파괴할 수 있다”는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일본은 전 세계의 입헌군주국 가운데 여성은 국왕이 될 수 없는 몇 안 되는 나라들 중 하나다. 당장 아들이 없는 현 나루히토(德仁) 일왕은 딸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한다. 현재로선 일왕 유고시 동생 후미히토(文仁) 왕세제가 왕위 계승 1순위다. 일본 국내에서 여성들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2024년 10월에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까지 나서 “부계 남성만 왕위를 계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시정하라”고 촉구했음에도 일본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처럼 남성만 일왕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는 처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도전했던 2021년 9월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선 “현행 일왕 제도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2025.10.22 16:24:57

검찰, ‘약물 운전 논란’ 이경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검찰이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던 개그맨 이경규(65)씨를 약식재판에 넘겼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전날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 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차종과 색깔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으며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양성 결과 회신을 전달받고 이씨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혐의를 시인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2025.10.22 10:56:38
![“그쪽 엄마가 선물 달래서 준건데”…중3 주먹에 70대 할아버지 사망 [사건 속으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2/300/2025102250507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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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쪽 엄마가 선물 달래서 준건데”…중3 주먹에 70대 할아버지 사망 [사건 속으로]
전남 무안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다투던 70대 이웃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폭행에 의한 사망임에도 살인죄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유족 요청에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현기)는 지난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A군 어머니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13일 오후 5시40분쯤 전남 무안군 현경면의 한 마을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A군은 자신의 어머니가 70대 남성 이웃인 B씨와 언쟁을 벌이자 B씨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머니 역시 같은 날 B씨의 어깨를 밀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당시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 뒤 뇌출혈로 사망했다. 부검 결과 두개골 골절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확인됐다. 현장 영상에는 A군이 갑자기 뒤돌아 B씨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B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뒤 움직이지 못했다.
조사 결과 A군은 이웃인 B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다툼을 벌이던 것을 보고 순간 화를 참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씨는 이웃집에 집들이 선물로 반찬 그릇과 프라이팬을 줬으나 되돌려 받았고, 다시 쓰라며 재차 선물을 갖다 줬다. 사건 당일 “안 쓸 거면 그냥 다시 달라”며 다시 이웃집을 찾았다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어머니와 피해자의 말다툼이 잦아들었는데도 피고인이 안면부를 두 차례 가격한 것은 적극적 공격 행위에 해당한다”며 “자신의 공격 행위로 바닥에 쓰러져 기절한 피해자를 보고도 어떤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회복할 수 없어 피고인의 범행은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어머니의 말다툼을 보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유족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족 측은 “정확한 사망 원인이 명백히 폭행으로 인한 것이고, 범행 장면을 목격한 이들도 있었지만 단지 상해치사로만 기소됐다”면서 “주치의와 부검의 모두 폭행이 직접적 사인이라고 확인했는데, 왜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일 항소했다.
B씨의 딸은 세계일보에 “사건 당일 팔과 정강이 등 1차 폭행이 있었고, 가해자는 목장갑을 낀 채 다시 나와 아버지 얼굴을 가격했다. 아버지는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며 “가해자는 이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취업까지 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피해자다’ ‘원래 죽을 사람이었다’ 등의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들이 선물도 새로 이사 온 가해자 엄마가 아버지께 먼저 요청을 했다. 그런데 고맙다는 말도 없었고, 이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그쪽 아들한테 맞아 죽었다. 아버지가 선행을 베푼 건데 ‘집적거렸다’는 반응이 있어 속상하다”며 “가해자 가족의 태도와 동네 분위기 때문에 어머니는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금전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2025.10.23 12:04:12

5대 그룹 자산 5년새 440조원 ↑··삼성·SK·현대차 ‘3강 체제’
최근 5년간 삼성·SK·현대차·LG·롯데 등 상위 5대 대기업 그룹의 자산 규모가 400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 1∼3위인 삼성·SK·현대차가 자산 증가액 순위에서도 나란히 상위권을 유지했다.
22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52개 그룹의 지난해 전체 자산규모는 2709조8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삼성·SK·현대차·LG·롯데의 자산 규모는 1588조741억원으로 전체의 60%에 육박한다.
이들 5대 그룹의 자산 규모는 2019년 1143조5705억원에서 지난해 1588조741억원으로 444조5036억원(38.9%) 증가했다. 이는 나머지 47개 그룹의 총 자산 증가액을 합친 금액(367조2948억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삼성그룹은 5년 새 자산규모가 164조원 늘어나 단일 그룹으로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삼성의 총자산은 2019년말 424조8480억원에서 지난해 말 589조1139억원으로 38.7% 증가했다.
SK그룹은 2022년 이후 재계 2위 자리를 유지했다. SK의 자산규모는 2019년 225조5260억원에서 2024년말 362조9619억원으로 5년 새 60.9%(137조4359억원) 늘었다.
현대차그룹 역시 글로벌 판매 호조와 배터리, 모빌리티 사업 확장에 힘입어 자산 규모를 2019년말 234조7058억원에서 2024년말 306조6173억원으로 30.6%(71조9115억원) 늘렸다.
LG그룹은 같은 기간 136조9666억원에서 186조645억원으로 35.8%(49조979억원) 증가했다. 롯데그룹도 121조5239억원에서 143조3165억원으로 17.9%(21조7926억원) 늘었다.
매출액 등 실적 지표에서도 상위 5대 그룹이 절대 우위를 보였다. 특히 영업이익 부문에서는 SK그룹이 반도체 업체인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급증으로 5년 전 대비 17조2871억원(173.2%) 증가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현대차 11조2139억원(153.2%), 삼성 7조6291억원(39.3%) 등의 순이었다.
2025.10.22 10:57:43

가우디 성당에 ‘쀍’ 낙서…세계 명소마다 등장하는 한글, ‘한국인 왜 이러나’
스페인의 대표 관광 명소이자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미완성 걸작인 바르셀로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서 한글 낙서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성당 내부 기둥에 한글로 ‘쀍’이라고 적힌 글자를 찍은 사진이 공유됐다. ‘쀍’은 인터넷상에서 불쾌감이나 짜증 등을 표현할 때 쓰는 속어로 알려져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누리꾼의 제보에 따르면 해당 낙서는 성당 관람 구역에서 쉽게 눈에 띄는 위치에 적혀 있었으며 다른 외국어 낙서보다 크기가 커서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고 밝혔다.
현장을 방문한 누리꾼들은 “한국 관광객 일부의 몰지각한 행동 때문에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외 관광 명소에 한글 낙서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5일 일본 외신 등에 따르면 교토 명소인 아라시야마 대나무 숲길에 낙서가 생기는 피해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나무 낙서에는 하트와 함께 이름이 적혀 있는 한글이 포착됐다.
지난해 10월 미국 국립공원 중 가장 큰 규모인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니언 바위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바위에는 ‘하람’, ‘소울’, ‘연성’, ‘예진’이라는 이름과 ‘2024년 8월 12일 프롬 코리아(from korea)’라며 방문한 날짜와 국적이 적혀 있었다.
같은 해 9월에도 필리핀의 ‘스노클링 명소’인 보홀에서 산호초에 ‘KIM(킴)’, ‘MIN(민), ‘SOYUN(소윤)’ 등 한국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 낙서가 발견된 바 있다.
서 교수는 이날 “요즘 한국인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최근 K 콘텐츠로 한국의 브랜드가 굉장히 좋아진 상황에서 한글 낙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5.10.21 23:42:17

카카오 김범수, ‘SM 주가조작’ 1심 무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21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 재판 1심 무죄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이날 카카오가 배포한 자료에서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줬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으며,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가 선고됐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가 한 대규모 장내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시장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며,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합당하다고 봤다.
카카오도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1심 무죄 선고로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가 부적절했음을 확인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면서도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025.10.21 12:50:44

“누가 내는 건데 이렇게 늘었지?” 외국인 진료비 70% 급증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진료비가 최근 5년 사이 70% 가까이 늘어나며 1조6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진료비의 절대 규모는 외국인의 60배 수준으로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증가 속도는 절반에도 못 미쳤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2019년 9482억1000만원 → 2024년 1조5928억3000만원으로 68% 증가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집계된 진료비만도 1조1281억원에 달해, 이 추세라면 올해 역시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같은 기간 외국인 환자 수도 323만9000명에서 415만6000명으로 28.3% 늘었다.
병원급(상급종합병원·치과·한방 포함) 의료기관의 외국인 진료비는 6151억원 → 9464억원(53.9% 증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진료과목별 진료비는 ▲내과 2984억원 ▲외과 1043억원 ▲정형외과 996억원 ▲산부인과 946억원 ▲신경외과 65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증가 폭은 더 컸다.
2019년 3331억원이던 외국인 진료비가 작년 6464억원으로 94.1% 급증했다.
특히 치과 진료비(1117억원)는 외국인 이용액 중 유일하게 1000억원을 넘겼다.
같은 기간 내국인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66조9728억원 → 90조9177억원(35.8% 증가)으로 집계됐다.
절대 규모는 외국인의 약 60배지만, 증가율은 절반 수준이었다.
이 기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2019년 7조7803억원 → 2024년 12조1658억원(56.4% 증가)으로 늘었다.
지원금은 전체 보험수입의 11~12% 수준이지만, 국적별 구분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에는 국민 세금이 포함된 만큼, 정부 지원금 사용처를 세부 항목별로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내·외국인 진료비와 급여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리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국민이 낸 보험료가 공정하게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0.21 10:41:41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유해, 74일 만에 국내 송환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뒤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의 유해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됐다.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 74일 만이다.
박 씨의 유해를 담은 비행편은 21일 오전 8시 1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캄보디아에서 돌아온 부검팀은 이 사건 관할 경찰청인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에게 유해를 인도할 예정이다. 이후 유해는 유족들에게 전달된다.
앞서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수사 당국은 전날 오전(현지 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턱틀라 사원에서 박씨 시신을 합동으로 부검했다.
한국 측은 경찰 수사관 등 2명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3명,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1명 등 모두 6명, 캄보디아 측은 경찰청 담당자와 의사 등 6명이 참여했다.
부검 결과 장기 적출 등 시신 훼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다수의 타박상과 외상이 발견됐다.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진 약 한 달 정도가 걸릴 예정이다.
박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캄보디아에 왔고, 현지 범죄 단지인 이른바 ‘웬치’에 감금돼 고문당했다. 이어 한 달도 안 된 지난 8월 8일 깜폿주 보코산 일대 차량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박씨를 살해한 혐의(살인과 사기) 등을 받는 30∼40대 중국인 3명은 지난 10일 캄보디아 법원에 구속 기소됐고, 현지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중국 동포(조선족) 등 2명을 쫓고 있다.
2025.10.21 10:35: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