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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살려” 들리면 사이렌 작동…관악구, 서울시 최초 지하공영주차장에 ‘비명인식 비상벨’ 설치
“사람 살려” 들리면 사이렌 작동…관악구, 서울시 최초 지하공영주차장에 ‘비명인식 비상벨’ 설치
관악구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 도시 관악 조성을 위해 서울시 최초로 ‘지하공영주차장’에 비명인식 비상벨을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올해 서울시 안심장비 지원사업(지하공간 비명인식 비상벨 설치) 공모에 선정, 지난 9월 원신공영주차장(관악구 양지길 63, 삼성동)에 해당 장비를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비명인식 비상벨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사람살려”, “도와주세요” 등 비명 소리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비상벨이 작동한다. 작동 시 경찰 출동을 안내하는 음성과 사이렌 소리가 울려 가해자의 도주를 유도한다. 비상벨은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관제실로 연동되어 음성통화가 연결되며,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관제실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아울러 구는 올해 서울시 ‘안심장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주거 안전 취약계층에 안심장비도 지원한다. 세부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주민들의 불안 해소와 범죄 예방을 위해 구민 수요를 반영한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범죄 없는 안전도시 관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1 08:49:13
김병주 “구출 청년, 로맨스 스캠 피해자 겸 가해자…그래도 우리 국민”
김병주 “구출 청년, 로맨스 스캠 피해자 겸 가해자…그래도 우리 국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캄보디아에서 자신이 구출한 한국 청년 3명이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 피의자로 알려진 뒤 불거진 논란에 대해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일부 캄보디아 교민들은 “구출된 청년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용의자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왜 구출이라는 표현을 쓰느냐”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20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구출 청년의 신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그 청년들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일 것”이라며 “악의 소굴에 그대로 있으면 생명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구출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논란을 언급하자 김 최고위원은 “캄보디아 경찰에 잡힌 분 중 한국으로 오기를 거부하는 분도 꽤 있고, 부모하고도 통화를 원치 않는 분들도 있다”면서 “다행히 제가 구출한 3명 모두 한국행을 원했고, 간 지 두 달 정도밖에 안 된 초범들이었다”고 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청년 3명을 마침내 고국의 품으로 데려온다. 첩보 영화를 찍는 심정으로 구출 작전을 펼쳤다”며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청년을 구출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다음 날 국회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도 “사람을 구하기 전까지 마치 첩보 영화를 찍는 심정이었다”며 3명의 구출 과정을 설명했고 캄보디아 경찰과 고위 관계자, 캄보디아 상·하원 의원을 설득해 겨우 그들을 구출해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발언 이후 자신을 사업가라고 밝힌 한 교민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신이 구출했다고 자화자찬한 그 청년은 구출 건인가? 아니면 경찰에서 조사해서 구속을 해야할 건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는 피해자이자 피의자일 수 있는 이중적 지위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그를 ‘구출된 청년’으로 소개하는 것이 마치 선량한 피해자를 구출한 것 같은 서사로 비춰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어 “문신이 선명한 인물이 ‘구출된 청년’으로 소개돼 현지 교민사회가 충격에 빠졌다”며 캄보디아 사회와 한국 범죄 집단을 구분해달라는 교민들의 호소가 있었다고도 밝혔다. 공개된 당시 현장 사진을 보면 김 의원이 캄보디아에서 구출했다는 한국 청년 정모 씨의 양팔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청년들을 낯선 캄보디아까지 가게 한 것은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의 청년 일자리 문제가 숨어 있다”며 “그들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치인의 첫번째 임무는 국민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다. 그것을 했을 뿐이다.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5.10.21 13:08:12
“연령 제한 없이 4인 가족에 월 60만원”…내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주는 이 지역
“연령 제한 없이 4인 가족에 월 60만원”…내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주는 이 지역
정부가 2년간 인구감조지역 7개 군에 거주하는 주민에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선정된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군민이라면 연령 제한 없이 혜택을 받게 된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내년 초부터 2027년 말까지 진행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위한 소득·연령 제한은 없다. 내국인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매달 6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날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활력 저하에 따라서 농어촌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민 접근, 정부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어촌 기본도 등 시범 사업을 국정 과제로 신속히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범 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해 확산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범사업은 2년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다만 전남 신안군은 군비 전액 부담 5만원을 더해 월 2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외국인의 경우라도 영주권자라면 수혜 대상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에 준해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결혼 등으로 실거주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다만 불법체류자나 계절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박성우 국장은 “연령제한은 없고 일단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30일 정도의 거주 요건을 삼으려고 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당 수령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으로 인해 투입되는 총 사업비 규모는 2년간 8867억원이다. 이 중 국비가 3278억원, 지방비가 5589억원이다. 여기에 군비가 3600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인구감소지역(지방분권균형발전법) 69개 군 대상 사업을 공모한 결과 총 49개 군(71%)에서 사업을 신청했다.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계기로 지역 활로를 모색하고자 적극적인 참여도를 보였다. 시범사업 지역 선정 기준은 지역 소멸위험도 및 발전 정도, 지자체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유형별 효과를 검증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조례제정 여부, 유사 정책 시행 경험 등 도입 의지와 정책적 역량 등 시범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뒀다. 지역분배 등의 고려는 없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박 국장은 “지역분배는 없었다”며 “충북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있었다면 좋은데 (지역안배) 부분보다는 평가위원님들이 순위를 매기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오랜 기간 한국형 기본소득을 연구, 설계해 온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기본사회, 농어촌 정책, 지방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실시했다. 당초 6개 군 선정을 예상했지만 수혜 인구 수를 감안해 7개 군으로 늘었다는 입장이다. 박 국장은 “당초 인구감소지역 군 평균 인구가 3만9000명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예상했지만 (인구 수 규모가) 큰 군들이 순위권 내에 들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7개 군과 함께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군별 사업 예비 계획서에 따른 행정적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2025.10.21 11:18:57
'범죄단지 피살' 한국인 대학생 부검, 캄보디아서 시작
'범죄단지 피살' 한국인 대학생 부검, 캄보디아서 시작
지난 8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당한 뒤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 시신에 대한 부검이 20일(현지시간) 수도 프놈펜에 있는 불교 사원에서 시작됐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수사 당국은 이날 오전 프놈펜 중심가 센속에 있는 턱틀라 사원 내부에서 한국인 대학생 A(22)씨의 시신 부검을 시작했다. 한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와 담당 경찰 수사관 등 7명은 부검을 하기 위해 전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이들은 이날 오전 9시 25분쯤 승합차 3대에 나눠 타고 턱틀라 사원에 도착한 뒤 부검 장비를 든 채 곧바로 시신 안치실로 이동했다. 박씨 시신은 지난 8월부터 2개월 넘게 이 사원 내 시신 안치실에 보관돼 있었다. 양국 수사 당국은 이날 공동 부검으로 박씨 사인뿐만 아니라 장기 훼손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날 부검 결과는 공식 절차를 거쳐 국내 수사기관에도 통보될 예정이다. 부검이 끝나면 시신은 곧바로 턱틀라 사원에서 화장되며 이후 유해도 한국으로 송환될 전망이다. 박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캄보디아에 왔고, 현지 범죄 단지인 이른바 ‘웬치’에 감금돼 고문당했다. 이후 약 한 달 뒤인 8월 8일 깜폿주 보코산 일대 차량 안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다. 현지 경찰이 박씨 시신을 발견할 당시 멍 자국과 상처 등 심각한 고문 흔적이 온몸에서 발견됐다. 박씨를 살해한 혐의(살인과 사기) 등을 받는 30∼40대 중국인 3명은 지난 10일 캄보디아 법원에 구속 기소됐고, 현지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중국 동포(조선족) 등 2명을 쫓고 있다.
2025.10.20 15:00:11
충전만 했을 뿐인데…스타벅스, 고객 선불금으로 400억 ‘이자 장사’
충전만 했을 뿐인데…스타벅스, 고객 선불금으로 400억 ‘이자 장사’
스타벅스코리아가 최근 6년간 고객들로부터 받은 선불충전금 약 2조6000억원을 통해 408억원의 이자 및 투자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스타벅스코리아 선불충전금 규모 및 현금성 자산 운용 내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선불충전 건수는 8113만건으로 선불충전금 총액은 2조6249억원으로 파악됐다. 선불충전금 규모는 △2020년 1848억원 △2021년 3402억원 △2022년 4402억원 △2023년 5450억원 △2024년 6603억원으로 매년 늘어 2024년에는 2020년에 비해 257%나 폭증한 규모다. 올해도 8월까지 4544억원의 선불금이 유입된 만큼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막대한 규모의 선불충전금이 금융당국의 관리망에 벗어나 있다. 스타벅스 카드(선불충전금)는 자사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폐쇄형 구조라 범용성이 없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스타벅스는 2020년 이후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불충전금을 예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408억원가량의 이자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1조826억원(60.5%)은 은행 예금에, 나머지 7037억원(39.5%)은 단기자금신탁이나 특정금전신탁 등 비은행권 상품에 투자했다. 스타벅스는 ‘원리금이 보장되는 단기자금신탁 등 안정적 상품에 투자해 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신탁 상품이 운용기관의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객 자금 보호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스타벅스코리아는 운용상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비은행권 투자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사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 의원은 “선불충전금을 마치 자기 쌈짓돈인 듯 굴려 400억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데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지 않아 금감원의 감독 등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소비자 자산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5.10.20 13:37:41
유명 트럼펫 연주자, 서초구 빌딩 주차장서 숨진 채 발견
유명 트럼펫 연주자, 서초구 빌딩 주차장서 숨진 채 발견
유명 트럼펫 연주자인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5시40분쯤 서초구 한 빌딩 주차장에서 안모(60)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남부터미널역 인근에서 남성이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출동했으나 안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씨는 지난 6월 연주회를 여는 등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0.20 13:25:41
캄보디아 간 한국인, 매년 2000~3000명은 돌아오지 않았다
캄보디아 간 한국인, 매년 2000~3000명은 돌아오지 않았다
최근 캄보디아에 갔던 한국인들 상당수가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3명에 불과했던 캄보디아 출국자와 입국자 수의 차이는 이듬해부터 폭증했다. 2022년 3209명, 2023년 2662명, 2024년 3248명으로, 올해도 8월까지 864명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 수천 명씩 귀국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가 캄보디아 스캠(사기) 산업이 종사하는 한국인 1000명 남짓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 가담 인원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021년에서 지난해까지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향한 한국인은 5476명에서 3만5606명, 8만4378명, 10만820명이었다. 같은 기간 캄보디아에 입국한 한국인은 각각 5363명, 3만2397명, 8만1716명, 9만7572명이다. 올해 1월부터 8월을 살펴보면, 6만7609명이 캄보디아로 향했지만 6만6745명만 되돌아왔다. 태국, 베트남 등 인접국을 통해 캄보디아로 들어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캄보디아 이민청이 집계한 캄보디아 입국 한국인 수치는 2021년 6074명, 2022년 6만4040명, 2023년 17만171명, 2024년 19만2305명, 2025년 1월∼7월 10만6686명을 기록했다. 특정 연도에 따라 우리 통계보다 2배 가까이 많다. 박 의원은 “현지 증언대로라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라며 “개별 출입국 기록과 영사·경찰 자료를 정부 차원에서 전면 대조해 미복귀자에 대한 재점검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동종 사건이 발생하는 만큼 이에 선제 대응하고 인력·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0 13:26:48
가난할 수록 더 살 찐다?…“고열량·저영양 식품 의존도 높아”
가난할 수록 더 살 찐다?…“고열량·저영양 식품 의존도 높아”
비만이 사회 불평등을 반영하는 ‘빈곤의 병’이라는 전문가 경고가 나왔다. 저소득층은 영양가 높은 식품이 접근 가능성이 적고, 저렴하지만 열량이 높은 식품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더힐에 따르면 유엔 아동기구의 영양 분야 전문가 아프샨 칸의 기고를 인용해 전 세계 비만 문제와 저소득 국가의 보건 위기를 조명했다. 그는 “비만은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자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지만 건강에 해로운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질환, 암 등 비전염성질환(NCD)의 발병 위험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 질환에 대한 치료 비용이 국가 보건 예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미얀마, 소말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등의 국가에서 성인 여성 비만율은 11~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비만율의 증가가 당뇨병, 고혈압, 암 등 비전염성질환(NCD)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들 질환에 대한 치료 비용이 국가 보건 예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칸은 아동급식 프로그램, 저렴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 접근성 개선 등 사회적 결정 요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평생 식이 질환에 시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해결하기 설탕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신선한 채소에 보조금을 지원하며 아동을 대상으로 가공식품 광고를 제한하는 등의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도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정책을 통한 식생활 환경 개선이 비만 예방의 핵심임을 강조한 바 있다.
2025.10.20 13:45:03
“비트코인, 내년까지 약세…7만달러까지 ‘추락' 가능성” 코인데스크 전망
“비트코인, 내년까지 약세…7만달러까지 ‘추락' 가능성” 코인데스크 전망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유명한 존 글로버 레든 최고투자책임자(CIO)가 2023년 초에 시작된 비트코인 강세장이 최근 10만5000달러 붕괴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암호화폐(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19일(현지 시각) 이같이 보도하면서, 비트코인이 7만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현재 가격인 10만8000달러에서 35%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글로버는 “나는 암호화폐가 5파동 상승 움직임을 완료했으며 이제 적어도 2026년 말까지 지속될 수 있는 약세장에 진입했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글로버는 “비트코인은 7만~8만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인 12만4000달러 선을 다시 테스트하거나 소폭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제 추세는 약세로 반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엘리엇 파동 이론을 근거로 이같이 전망했다. 엘리엇 파동은 1938년 랄프 넬슨 엘리엇이 도입한 것으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예측 가능한 주기로 움직인다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는 이 이론을 적용할 경우, 지난주 비트코인이 10만5000달러를 하회하며, 강세장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분석했다. 그의 약세 전망은 각 반감기 이후 18개월 후에 정점을 찍은 뒤 약세장에 진입하는 비트코인의 역사적 추세와 정확히 일치한다. 최근의 반감기는 2024년 4월에 발생했었다.
2025.10.20 13:25:18
“현금 없이도 가능?”…서울 집 갖는 2030 늘어나는 이유
“현금 없이도 가능?”…서울 집 갖는 2030 늘어나는 이유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증여(贈與)’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에서 세금 인상과 규제 강화를 우려한 자산가들이 “지금이 물려줄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부동산 증여, 1년 새 두 배 이상 ↑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부동산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내국인은 2107명이었다. 8월(1462명) 대비 44.1%, 올해 1~8월 월평균(1514.1명)보다 39.2%, 지난해 같은 달(966명)에 비해 무려 118.1% 증가했다. 서울에서 증여 건수가 월 2000건을 넘긴 것은 2022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단순한 계절적 요인을 넘어 자산 이전 패턴의 구조적 변화로 읽힌다. ◆집값 상승 기대, ‘증여 열기’에 불 붙였다 증여는 통상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때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양도소득세·보유세·증여세 부담이 함께 커지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과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수단으로 증여를 택한다. 올해 9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5.53%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3.69%)보다 2%포인트 가까이 높다. 시장에서는 “서울 집값이 이미 반등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강남·서초 ‘증여 핫존’…고가 아파트 중심 증여가 집중된 지역을 보면 △서초(232명) △강남(205명) △동작(126명) △강동(113명) △양천(112명) △마포(106명) 순이었다. 서초·강남권은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아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자산가들의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일명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신뢰가 여전하다는 의미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전 증여를 마치려는 움직임이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최근 편법 증여를 단속하기 위한 ‘부동산감독원(가칭)’ 신설을 예고했다. 당국은 이미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 “절세·자녀 분리·규제 회피…복합적 동기 작용” 한 세무 전문가는 “증여 시점을 앞당기는 건 집값 상승과 세금 인상 우려가 맞물린 결과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많다”며 “서울 아파트는 여전히 ‘똘똘한 한 채’로 인식된다. 양도세 부담과 향후 가격 상승 기대를 감안하면, 매각보다 가족 간 증여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 이후, 현금 유동성이 있는 자산가들이 대체로 증여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대출 없이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과 단속 강화 예고가 ‘풍선효과’를 낳았다. 규제 전 미리 증여를 끝내려는 ‘선제적 이전’ 현상이 뚜렷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최근에는 단순 절세 목적뿐 아니라 자녀 주거 안정, 세대 분리 등의 실용적 이유로 증여가 늘고 있다. 향후 세무조사 리스크가 커진 만큼, 법률·세무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이 필수”라며 “상속보다 증여가 세제상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특히 자녀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독립할 때 맞춰 자산을 이전하는 ‘맞춤형 증여 전략’이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는 실거주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자산 증식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강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의 자산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富의 세대이전, 가속의 시대”…전국 확산 가능성 서울에서 불고 있는 증여 열풍은 단순한 세금 회피가 아닌 부의 세대 이전이 본격화된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고령화·저출산 속에서 부모 세대의 자산이 자녀 세대로 넘어가는 속도가 빨라진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이 흐름은 ‘서울 → 수도권 →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2025.10.20 13: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