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3일, 대전을 대표하는 베이커리 브랜드 성심당이 모든 매장의 문을 닫는다. 이유는 ‘한가족 캠프’라 불리는 연례 사내 체육대회 때문이다. 이날 성심당 본점과 대전 내 직영점, 입점 매장까지 전국 매장이 일제히 휴무에 들어간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성심당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긴급 속보입니다. 성심당 전 매장이 11월 3일 월요일, 단 하루! 한가족 운동회로 쉬어갑니다”라는 재치 있는 문구로 소식을 전했다. 이 행사는 단순한 체육대회가 아닌 전 직원이 함께 모여 한 해를 정리하고 재충전하는 내부 축제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에는 10월 14일에 개최됐다. ◆지역 브랜드가 ‘프랜차이즈’를 이겼다 성심당은 1956년 대전역 앞 작은 찐빵집으로 시작해 지금은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브랜드가 됐다. 운영사 로쏘(ROSSO)의 지난해 실적은 매출 1937억원, 영업이익 478억원. 전국 체인망을 가진 뚜레쥬르(299억원), 파리바게뜨(223억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가 아닌 지역 기반 브랜드가 이처럼 높은 수익성과 브랜드 충성도를 확보한 건 매우 드문 일”이라며 “이는 ‘사람 중심 경영’과 지역 정체성의 결합이 만든 결과”라고 분석한다. ◆‘전사 휴무’의 진짜 의미…복지를 넘어선 전략 단 하루의 휴무지만, 성심당이 선택한 이 ‘쉼’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다. 브랜드 전략 전문가들은 “고객이 불편함보다 ‘응원’을 먼저 떠올리는 브랜드는 드물다”며 “성심당의 이번 결정은 ‘성심당다움’을 소비자와 공유하는 브랜딩 행위”라고 평가한다. 또한 인사 전문가들은 “고객 응대 중심의 서비스업에서는 전사적 리프레시가 장기적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라며 “피로 누적을 줄이고 직원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조직 건강성의 투자”라고 분석했다. 조직문화 전문가 역시 “매출 손실을 감수하고 직원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은 ‘사람 중심 경영’의 상징적 실천”이라며 “이러한 문화는 결국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고 덧붙였다. ◆고객은 왜 ‘하루의 쉼’을 응원할까? 소비자 심리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역설적 호감 효과’로 해석한다. “일시적 불편함보다 ‘좋은 회사는 이런 결정도 할 수 있다’는 감정적 신뢰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루 쉰다’는 메시지가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와 충성도를 오히려 높이는 계기가 된다. 이 같은 소비자 반응은 성심당이 그간 쌓아온 브랜드 신뢰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1000원짜리 튀김소보로’ 하나에도 진심을 담아온 일관된 철학이, 지금의 브랜드 파워를 만든 셈이다. ◆‘빵집’을 넘어 ‘문화’가 되다 성심당은 단순한 제과점이 아닌 대전을 대표하는 지역 문화 아이콘으로 성장했다. 지역경제 전문가들은 “성심당의 성장 모델은 지방 도시에 기반한 기업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말한다. 지방 기업이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경쟁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지속가능 로컬 비즈니스’의 교본이 성심당이라는 평가다. ◆“하루의 멈춤, 다음 365일의 힘이 된다” 성심당의 ‘한가족 캠프’는 단 하루지만, 그날의 의미는 길게 이어진다. 매출보다 사람, 이익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경영 철학이 브랜드의 신뢰를 키운다. 그 신뢰가 다시 매출로 돌아오는 ‘선순환 경영의 모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11월 3일, 시민들은 빵을 살 수 없지만 대신 ‘좋은 기업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떠올릴 것이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손해평가사’ 자격증이 새로운 유망 직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늘어나는 관심으로 최근 5년간 손해평가사 1차 시험 응시자 수도 꾸준히 증가해 자격시험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자격증으로 자리 잡았다. 1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손해평가사 1차 시험 지원자는 2020년 9752명에서 이듬해 1만5385명으로 훌쩍 뛰었다. 2022년 1만5796명, 2023년 1만6871명 그리고 지난해 1만7871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는데, 5년 전과 비교하면 83.3% 늘어난 수치로 자격증 시장에서도 보기 드문 성장세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 등으로 현장 평가 업무를 맡을 인력의 필요성이 커진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손해평가사는 농작물·가축 등 농업재해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보험 관련 법규와 약관을 근거로 피해 사실 확인과 손해액 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가공인 자격이다. 농업재해보험 신뢰성과 공정성 향상을 위해 도입됐는데, 교육 현장에서도 관심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제2의 직업’으로 손해평가사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에듀윌에 따르면 손해평가사 온라인 강의 수강생 중 50대가 4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40대 22.1%, 60대 18.5%, 30대 11.8%, 20대 3.8%, 70대 0.5% 순으로 나타났다. 에듀윌 관계자는 “손해평가사는 농업과 보험을 잇는 공공성이 높은 직업으로 자격 취득 후에도 꾸준한 수요가 예상된다”며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은퇴 이후 제2의 커리어로 준비하는 비중이 크다”고 말했다. 손해평가사 시험은 1차(객관식)와 2차(논술형)로 구성되며, 합격 후에는 농협손해보험 등 손해평가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할 수 있다. 시험은 매년 1회 시행된다.

올해 취업 준비에 드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구직자가 절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뿐 아니라 청년층의 고용 불안 심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구직자 1001명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 비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3%가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답했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46%, “줄었다”는 응답은 11%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이 지출하는 월평균 취업 준비 비용은 약 28만 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10만~30만 원(44%)이 가장 많았고 △10만 원 미만(23%) △30만~50만 원(22%) 순으로 나타났다. 50만 원 이상을 쓴다는 응답도 11%에 달했다. 가장 부담이 큰 항목은 ‘어학·자격증 취득비(29%)’로 꼽혔다. 이어 △카페·스터디룸 등 공간 이용료(22%) △학원·강의 수강료(22%)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면접비(10%) △학습 물품비(8%) △취업 컨설팅(7%) △대외활동비(1%) 순이었다. 비용 마련 방법(복수 응답)으로는 ‘모아둔 개인 자금(63%)’이 가장 많았고, ‘가족의 지원(47%)’, ‘아르바이트·인턴 수입(45%)’이 뒤를 이었다. ‘정부 보조금(18%)’이나 ‘장학금(4%)’, ‘대출(3%)’을 활용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응답자의 42%는 “취업 관련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폰을 사용할 분야로는 △식음료(82%) △보건·의료(29%) △학습·교육(28%) △패션·뷰티(19%) △미용·생활(17%) △운동·스포츠(15%) 순으로 조사됐다. 진학사 캐치 김정현 본부장은 “취업 준비 비용이 증가한 이유는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니라, 청년층이 느끼는 고용 불안과 경쟁 심화도 작용한 결과”라며 “캐치는 구직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무료 공간과 콘텐츠를 확대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3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피해자는 예비 쌍둥이의 아빠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7일 경기 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였던 지난 7일 오후 8시50분쯤 경기 양주시 옥정동의 한 우체국 인근 인도에서 40대 SUV 운전자 A씨가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30대 남성 B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현장에서 검거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다. A씨는 음식점 주차장에서 차를 몰아 인도로 진입해 약 800m를 달리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의 앞부분이 상당히 찌그러질 정도의 큰 사고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에 따르면 B씨는 최근 결혼해 얼마 전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한 가장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쌍둥이를 가진 것을 알고 많이 기뻐했는데 한순간 사고로 너무나 비통하다”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국민신문고 민원이 중단돼 이 억울함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라 억장이 무너진다”고 뉴스1에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5년 6개월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이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128억원에 달한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과오지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지급 건수는 총 10만7449건, 금액은 1005억2400만원이었다. 국민연금 과오지급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수급 자격 변동사항의 신고 지연·미신고 등으로 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경우 등을 일컫는다. 과오지급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환수하지 못한다. 과오지급 건수는 2020년 1만6391건, 2021년 1만6797건, 2022년 2만504건, 2023년 1만9040건, 지난해 2만2588건이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2129건이었다. 과오지급금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2020년 113억2500만원에서 지난해 244억36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상반기는 144억9400만원이다. 과오지급금 발생 사유는 수급권 변동사항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56.8%로 가장 많았다. 수급자의 사망이나 재혼 또는 부양가족 변동 등 수급권의 변경·소멸·취소, 부양가족 연금 대상자 제외 등에 관해 신고를 지연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아 자격 없는 이들에 연금이 지급됐다는 의미다. 연금공단은 이 기간 전체 과오지급 중 10만2780건에 대해서는 징수를 마쳤으나, 4669건(127억5700만원)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했다. 한지아 의원은 "과오지급은 수급자의 지연 신고, 노령연금 수급자의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소급 청구하는 등 실무적 허점과 공단의 관리 부실이 맞물려 발생하는 문제"라며 "매년 반복되는 만큼 국민연금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지급·환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주요 공적연금·보험 재정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40년 내 순차적으로 고갈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특히 건강보험은 불과 8년 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5년 뒤 바닥날 것으로 예측돼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 전환 후 2064년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2020년 전망보다 적자 전환과 고갈 시점이 각각 7년, 8년 늦춰진 것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법안이 반영된 결과다.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 전환, 2064년 기금 소진이 예상된다. 지난 2020년 장기재정전망 당시의 2041년 적자 전환, 2056년 소진보다는 각각 7년, 8년 늦춰진 수치다.

앞으로 뇌사 외에도 연명의료를 중단한 심정지 환자(순환정지)도 본인의 사전 동의에 따라 장기를 기증할 수 있게 된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늘리기 위해 등록 기관도 2배 가까이 확충한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3.6%대인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을 2030년 6%대까지 끌어올리는 등 장기기증∙이식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년)을 16일 발표했다. 이는 2023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이 개정돼 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된 뒤 연구용역, 공청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장기∙조직 기증 및 이식에 관한 국가 차원의 첫 종합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생명나눔으로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비전 아래 △생명나눔 예우와 문화조성 △의료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등 새로운 기증방식 도입 △인체조직 공급체계 정비 △연구지원과 거버넌스 활성화 등 5개 대과제와 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현재 시행되는 뇌사자 장기기증뿐만 아니라 심정지 환자도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순환 정지 후 장기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 제도를 법제화하고, 기증희망등록기관을 공공까지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장기 기증 희망 등록률을 지난해 3.6%에서 2030년 6.0%로 올리고, 같은 기간 100만명당 뇌사 장기 기증자는 7.8명에서 11.0명, 조직 기증자는 2.8명에서 3.8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간 장기기증은 뇌사추정자가 발생할 경우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병원에 방문해 가족 등에게 절차를 설명하고, 이후 가족이 기증에 동의하면 이뤄져 왔다. 뇌사 판정과 이식대상자 선정을 한 뒤 사망이 확인되면 해당 기증자의 장기를 적출, 이식한다. 그러나 뇌사자 기증에만 의존하면서 장기 수급 불균형이 심각해 대기자가 하염없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등의 문제가 속출했다. 뇌사 장기 기증자는 2020년 478명에서 지난해 397명으로 줄어든 반면, 장기 이식 대기자는 같은 기간 4만3182명에서 5만4789명으로 늘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기준 이식 대기자의 평균 대기기간은 4년이었고, 특히 신장이식의 경우 평균 대기기간이 7년 9개월에 달했다. 이식을 기다리는 동안 하루 평균 8.5명이 사망했다. 이에 복지부는 ‘순환 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를 도입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는 심정지 환자가 본인이 사전 동의해야 하며, 심장이 정지된 뒤 심폐소생술을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약 5분간 기다리는 ‘비접촉 시간’을 가진다. 이후에도 심장이 뛰지 않으면 심장사로 판단하고 장기를 적출하는 식이다. DCD는 이미 해외에서도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스페인의 인구 100만명당 장기기증자 수는 뇌사 기증이 26.22명, DCD가 27.71명이다. 이를 도입하기 위해선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는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지난해 기준 462곳에서 2030년 904곳으로 늘린다. 기존의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더해 건강보험공단, 신분증을 발급하는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등을 공공까지 등록 기관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인체조직의 국내 기증 활성화도 도모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 기증자의 27.2%만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되는 인체조직 가운데 수입 조직의 비율은 2023년 기준 91.6%에 이른다. 화상, 암 수술 등으로 조직 재건이 필요한 환자가 적지 않은 만큼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각 병원의 인체조직은행 설립·운영을 위해 지원체계도 정비할 방침이다.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도 강화한다. 현재 기증 유가족에게 장제비나 의료비를 최대 540만원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는 현금 지원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민간 주도의 현물 예우 등 개선 방향을 찾을 계획이다. 세계이식학회는 기증 유가족에 대한 금전 보상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지난 2023년 성인 1000명 대상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는 예우 방안으로 장례비 등 지원금 지급(54.7%)을 가장 많이 꼽는 등 우리 국민은 장제비 지원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삶의 마지막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이라는 숭고한 희생을 결심해 주신 기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면서 “국가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4)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을 불법적인 뇌물로 판단해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쟁점은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을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있는 지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1조3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판 시간 단축을 요청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꾀병’ 논란에 휘말렸다. 법정에 출석하기 전 그가 하마스에 인질로 붙잡혔다가 최근 풀려난 이스라엘 시민들을 껴안으며 기뻐하는 모습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네타냐후에 비판적인 이들은 “총리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오랜 인질 생활로 면역력이 떨어진 이들을 감염의 위험에 노출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매체 ‘타임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네타냐후는 이날 텔아비브 지방법원에 출석해 피고인 신문을 받았다. 지난 2019년 뇌물 수수 등 부패 혐의로 기소된 네타냐후는 벌써 5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으나, 가자 지구에서 진행되는 하마스와의 전쟁 등 안보상 이유로 심리 중지가 잦은 편이다. 이날 재판도 지난 9월 네타냐후가 80차 유엔 총회 참석 등을 이유로 공판 연기를 요청해 받아들여진 뒤 거의 1개월 만에 재개된 것이다. 네타냐후는 재판 도중 심각한 기침과 감기 증상을 호소했다. 그는 “증세가 좀처럼 호전되지 않는다”며 “의사로부터 ‘며칠 동안 아예 쉬거나 최소한 근무 시간을 단축하라’는 권고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예정보다 한두 시간 빨리 신문을 종료했다. 이후 총리실은 네타냐후가 기관지염을 앓고 있다며 “법정을 나선 뒤 휴식처로 직행해 쉬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법원 출석 하루 전인 14일 밤 네타냐후의 동선이 드러나며 그의 비판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네타냐후가 최근 하마스의 억류에서 풀려나 귀환한 시민 대여섯 명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네타냐후는 석방된 인질 및 그 가족들 바로 옆에 앉아 기쁨을 나눴는데,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서로 포옹하기도 했다. 풀려난 인질 및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의료 전담팀 책임자인 라가이 레빈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총리가 오늘(15일) 법정에서 주장한 것처럼 심한 감기에 걸렸다면, 왜 어제(14일) 면역 체계가 약화한 인질 생존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감염) 위험에 빠뜨렸을까”라고 반문했다. 네타냐후가 재판이 받기 싫어 꾀병을 부리고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석방된 인질들 건강에 해악을 끼쳤다고 꼬집은 셈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총리실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네타냐후가 기관지염에 걸린 것은 맞으나,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을 끼치지는 않는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네타냐후 진료를 담당한 병원 역시 성명에서 “총리는 적절한 약물로 충분한 치료를 받았다”며 “아직 호흡기에 염증이 남아 있긴 하지만, 총리 근처에 있던 사람들을 감염시킬 정도의 위험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76세 생일이 임박한 네타냐후는 요즘 들어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일이 부쩍 잦아지고 있다. 한편 최근 이스라엘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사면을 촉구한 것을 두고 ‘내정 간섭’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14일 이집트에서 열린 ‘가자 지구 평화 협정’ 체결식을 하루 앞둔 13일 이스라엘 의회를 찾아 행한 연설 도중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을 향해 “그(네타냐후)를 사면하세요, 어서. 저는 저기에 앉아 있는 신사(네타냐후)를 좋아합니다”라고 외쳤다.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네타냐후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의 절반가량은 직위가 해제되지 않고 학교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8월)간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전국 교직원 655명 중 289명(44%)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올해 1∼8월 성범죄 피의자 교원 76명 가운데선 57%인 43명이 직위를 유지했다. 성범죄로 수사받은 교원의 수는 2021년 129명, 2022년 153명, 2023년 160명, 2024년 137명 등 매년 100명을 훌쩍 넘기고 있다. 그러나 직위가 해제된 교원의 비율은 2021년 73%에서 2022·2023년 54%, 2024년50%, 2025년(8월까지 기준) 43%로 갈수록 하락하는 추세다. 시도별로는 5년 평균 21%를 기록한 부산이 성범죄 피의자 교원의 직위해제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 다음이 전북(27%), 인천(32%), 울산(33%) 순이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2에 따르면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교원은 직위가 해제될 수 있다. 다만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로 제한돼, 교육청이나 학교법인의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지 않기도 한다. 예컨대 인천의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으나, 교육청은 학교 밖에서 발생한 비위로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에 즉각적인 위해 우려가 없다며 해당 교사의 직위를 유지했다. 불법 촬영·반포 혐의로 수사받던 경기 소재 초등학교 교사 B씨 역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위를 지켰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과 상관없이 성범죄 피의자를 미성년자인 학생들과 계속 생활하도록 두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피해자가 학생 혹은 교직원인 경우도 있어 성범죄 발생 시 기본 원칙인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호 위원장은 "성범죄 피의자 교직원의 직위해제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 조치"라며 "교육 당국은 수사 개시 단계부터 보다 엄정한 직위해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있는 경우 "피해자는 긴 수사 기간내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분리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산둥성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이던 장위시(张玉玺·21)가 지난 7월 실종됐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 도움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갔다가 연락이 두절된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실종된 지 일주일 만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추적 결과 산둥성 옌타이에 있어야 할 장씨는 중국 남부로 이동해 캄보디아까지 건너간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의 어머니는 “여권도, 돈도 없는 아이가 혼자 외국에 갔을 리 없다”며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며칠 뒤 전화가 걸려왔다.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범죄조직이었다. 조직원은 영상통화로 짧게 장위시를 보여주며 몸값으로 20만위안(약 4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는 “몸값을 내지 않으면 아들이 이곳에서 계속 일해야 한다”면서 “대학생이라 이런 기회도 주는 것”이라고 했다. 장위시의 어머니는 고향에 있는 집을 팔아 자금을 일부 마련했지만, 돈을 주고도 아들이 다칠까봐 바로 송금하기를 거부하며 조직과 연락을 이어갔다. 8월 초 통화에서 어머니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울부짖으며 “제발 돈을 주지말라. 나를 구하지 말고, 엄마 혼자 잘 살아가라”고 했다. 조직원들이 그런 장위시를 위협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전화는 끊어졌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이 사건은 장위시 어머니의 제보로 지난 7,8월 중국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려졌다. 중국 네티즌들은 “너무 가혹한 일이다”, “그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그의 무사생환을 기대했지만 이후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한국 대학생 고문·사망 사건으로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에는 태국에 오디션을 보러 갔던 중국 배우 왕싱이 미얀마로 끌려갔다가 사흘 만에 구조된 사건이 있었다. 구조 당시 그의 머리는 삭발되고 몸은 상처투성이였다. 그가 감금돼 있던 방에는 다른 젊은이 50여명이 함께 있었다. 경찰은 “왕싱이 통신 사기 조직에 붙잡혀 강제로 범죄 훈련을 받았다”고 전했다. 현재 미얀마·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통신 사기 조직의 국적은 한국, 중국, 태국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각국 젊은이들을 유인해 불법 감금한 뒤 범죄에 동원하는 것이 이들의 주요 수법이다. 엠네스티는 이런 조직에서 노동착취를 당하다 탈출하거나 구조된 58명의 인터뷰를 담은 보고서를 지난 6월 발표했다. 거의 모든 생존자들이 고문이나 폭행, 감금, 강제노동을 경험했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기준 캄보디아 내에는 최소 350곳의 범죄 단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22개국 출신 약 15만명이 대부분 강제노동 상태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 정부는 주변국과 공조해 범죄 단지 단속을 강화해 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올해 상반기까지 동남아 범죄 단지에서 체포하거나 송환한 중국인은 5400명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