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다시 ‘선별 대 보편 지급’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19∼20일 2차 소비쿠폰 대상자 여부가 안내되자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외식 한번 하려면 큰 마음 먹는데 내가 10%냐” “15억원 자가인 지인은 받고 전세 전전하는 나는 탈락했다”는 불만부터 “상위 10%는 10만원 없으면 못 사냐”는 반론까지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소득 하위 90%에 10만원…22일부터 신청 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9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모든 국민에게 15만원을 지급한 1차와 달리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원하는 국민은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전용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선불카드나 지류형(일부 카드형 포함) 상품권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은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관할행정복지센터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22∼26일)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다. 주말에는 온라인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 여부도 같은 날부터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누리집·앱,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지역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세금만 많이 내고 혜택은?” vs “그 돈 없으면 큰 일 나나” 2차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19∼20일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일부 국민에게 2차 소비쿠폰 대상·비대상 여부가 안내되자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선별지급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상위 10%에 해당하는 약 506만명을 선별하기 위해 고액 자산가를 먼저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공시가격 약 26억원, 시세 약 38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원 보유)을 넘는 경우다. 나머지 258만명 선별에는 올해 6월 본인 부담 건보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상위 10%에 해당해 비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실생활에서 경제적 여유를 누리지 못하는데도 탈락한 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주변과 비교해 자산 규모가 작은데도 소득이 10%에 턱걸이해 떨어진 이들도 불만을 내비쳤다. 재산세 기준이 공시가격 약 26억원이다보니 15억원 이상 아파트에 살아도 수입이 적으면 소비쿠폰을 받지만,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했어도 맞벌이 등으로 소득이 기준선을 살짝 초과하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세금은 많이 내는데 정부 지원은 매번 못 받는다” “이럴 거면 차라리 다 줬으면 좋겠다” “정부가 국민 분열을 조장한다”고 토로했다. 반면 “나도 10만원 안 받고 10%에 들면 좋겠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2차 소비쿠폰 대상자 선별과 관련한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로 가능하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 건은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되는 대로 통보된다. ◆현금성 지원, 선별 vs 보편은 오래된 논란 선별·보편 지급 중 무엇이 맞느냐는 정부가 현금성 지원 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의견이 분분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통상 경기부양 목적이 클 경우 보편 지급을 통해 지원대상을 넓게 잡을 필요가 있다. 반면 취약계층 생계지원이 목적이라면 선별 지급이 더 효과적이다. 문제는 선별 지원을 할 경우 공정성 논란과 일부 집단의 상대적 박탈감이 뒤따른다는 점이다. 재산·소득 기준을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해도 기준선에서 턱걸이로 탈락하는 이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에는 소득 격차 못지 않게 자산 격차가 벌어지면서,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만 높은 경우 현금 지원을 받지 못했을 때 상대적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소득의 효과 평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선별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국 4991가구를 조사한 결과 약 3분의 1(31.3%)은 2차 지원금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이 부당하다고 여겼다.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됐으나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총 7조8000억원 규모로 선별 제공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을 앞두고 관련 스미싱 피해를 경고하는 소비자경보를 기존 ‘주의’ 등급에서 ‘경고’로 상향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회사가 발송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소비자 안내에는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가 일절 포함돼 있지 않다”며 “소비쿠폰 신청·지급 명목으로 전달받은 URL을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차 소비쿠폰 지급 기간 중 430건의 스미싱 문자와 함께 악성앱 유포 사례도 확인됐다.

미국 주식시장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경제 전반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이 필수품 이외의 지출을 줄이는가 하면 저축을 줄이고 빚을 내고 있다. 서민들의 가계 사정이 좋지 않다는 반증이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지출이 흔들리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물가 상승과 구매력 저하에 가장 크게 노출된 저소득층에서 두드러진다. 특히 노동시장의 냉각은 저소득층의 지출을 크게 위축시켰다. 코로나19 기간 급격하게 오른 임금 상승 속도가 둔화하고 있는 것도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주거비와 공공요금 상승도 저소득층의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최하위 20% 계층은 소득의 약 40%를 주거비로 사용한다. 시장조사기관 써카너의 마셜 코언은 "주거비를 먼저 해결해야 다른 지출도 가능하다"며 주거비가 저소득층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르면 휘발유와 전기요금은 전년 대비 각각 13.8%와 6.2% 상승했다. 8월 식료품 물가도 전월 대비 0.6% 상승하면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는 의류와 장난감, 가전제품, 가구 등 수입품의 가격을 올리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필수품 이외의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다. 일부는 저축을 줄이고 빚을 내고 있다. 무디스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저축은 팬데믹 이전보다 22% 하락했다. 중산층도 소비를 줄이는 모습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할인 소매업체를 방문하고, 큰 비용이 드는 지출은 과거보다 더 전략적으로 계획한다. 이 때문에 소득의 변화에 민감한 일반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명품 판매도 감소했다. 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 고소득층의 구매력은 큰 변화가 없지만, 미국 전체의 소비 지출 감소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미국 업체들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계획을 보수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식음료업체 펩시코와 소비재기업 킴벌리 클라크는 관세 부담과 소비 지출 감소 등을 이유로 실적 전망을 낮췄다. 미국의 식당체인 아이홉과 애플비즈, 치폴레, 스위트그린도 최근 실적 발표에서 고객들의 지출이 줄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너선 네이먼 스위트그린 최고경영자(CEO)는 "전반적으로 소비자 구매력이 아주 좋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의 메이저 은행 경영자들은 미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에 경고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최고경영자(CEO)는 10일(현지시간) CNBC와 인터뷰에서 "다소간의 약화를 시사하는 일부 고용 데이터를 우리가 봤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그걸 아주 면밀히 지켜봐야만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역 정책들이 여전히 협상 중이고,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며 "이 모든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그게 성장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CEO도 미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그는 9일 "경제가 약화하고 있다"며 최근 개정된 고용 데이터가 은행들이 앞서 우려했던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가을 산의 보물’이라고 불리는 송이버섯 채취의 계절이 돌아왔다. 하지만 산지 주민들의 표정이 썩 밝지 않다. 이산 저산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보지만, 송이가 올라오지 않고 있다. 이유가 뭘까. 이상 고온으로 생육이 저하됐기 때문이다. 송이버섯은 20년 이상 된 소나무 숲에서 주로 발견된다. 일조량과 일교차, 토질 등이 딱 맞아야 자라기 때문에 귀하다. 추석을 앞두고 송이 생산량이 줄어 올해도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충북 제천시 청풍면 학현리 학현마을은 도내 대표적인 송이 산지다. 김동춘(68) 이장은 21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지난주 송이작목반원들과 풍년을 기원하는 기원제를 열었지만,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채취를 못 하고 있다”며 “올해는 덥고 기후 조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탓”이라고 말했다. 단양군 대강면 황정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송이채취반장 탁준국(58) 이장은 “지금쯤이면 잡버섯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다”며 “기후 조건이 맞아야 송이가 자라는 데, 제때 수확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송이 채취 철은 보통 8월 하순부터 10월 하순까지다. 낮 기온 24∼25도, 밤 기온 10∼14도로 큰 일교차가 생기는 9월 말∼10월 초에 가장 활발히 발생한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출하 시기가 해마다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은지 연구관은 “송이는 온도 차가 있어야 발생하는데, 올해는 낮 기온이 여전히 높아 송이 출현이 늦어지고 있다”며 “전체적인 작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단양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황정리의 올해 예상 수확량은 목표치(470㎏)의 75% 수준인 350㎏에 그칠 전망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유림 연구관도 “강원 영서는 가뭄, 경북은 봄철 산불 피해로 소나무가 훼손돼 송이 생산 기반이 약화했다”며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송이는 해마다 추석을 전후해 선물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오른다. 지난해에는 강원 양양 송이 1등급이 ㎏당 160만 원에 거래돼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올해도 기후변화와 산불 여파로 공급이 줄어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경북 외 지역에서 생산이 늘어날 경우에는 가격 안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송이버섯은 비타민이 풍부한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이다. 이러한 송이버섯은 체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며 성인병에도 효과가 있다. 송이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하면서도 칼로리가 낮아 비만 예방에 효능이 있다. 특히 송이버섯은 항암에 좋은 버섯으로 유명하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송이버섯은 위의 기능과 식욕 증진을 돕고 기를 보하게 하고 설사를 멎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나와 있다.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혼자서 구하려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가 고립자와 만난 뒤 최소 55분간은 생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초기 대응이 적절하게 이뤄졌다면 순직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족은 이 경사가 홀로 출동한 경위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3시49분쯤 드론 순찰 업체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이 경사의 모습이 포착됐다. 출동이 지연되던 그 시각 이 경사는 손전등과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생존수영을 하며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발을 계속 움직이며 버티지만 힘겨워 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 경사가 인천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중국 국적 70대 남성을 만난 2시54분부터 55분이 지난 시점에서도 생존해 있었다는 의미다. 당시 상황이 기록된 재난안전통신망 녹취록을 보면 파출소 직원은 드론팀을 만난 사실을 알리면서 “재석이랑 요구조자 지금 움직임이 보인다고 한다”며 “지금 물에 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해경은 근무일지를 토대로 작성한 사고 보고서에는 “오전 3시27분 드론 모니터링 중 구조자 및 요구조자 위치 소실”이라고 잘못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지난 17일 설명자료를 내고 “당시 드론 영상과 무전 녹취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경사가 드론에 마지막으로 포착된 시간이 알려진 내용과 다른 것을 확인했다”며 “정확한 시간과 오류발생 경위는 외부 독립기관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인 1조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녹취록도 공개됐다. SBS에 따르면 이 경사가 실종된 지 2시간 넘게 지난 새벽 5시54분쯤 영흥파출소 팀장은 유족이 전화를 걸어 “왜 섬에 걔 혼자 들어갔나요? 경찰이 그렇게 혼자 원래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라고 묻자, “인원이 많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그때는 일단 안전에는 큰 우려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을 했다”고 답했다. 유족은 이 팀장이 2인 1조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 경사를 홀로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팀장은 최근 대기발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이었던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7분쯤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혼자서 출동했다가 구조 과정에서 실종됐고 결국 숨졌다. 당일 오전 2시42분쯤 현장에 도착한 이 경사의 보고에 팀장은 “어떻게 추가 누구 좀 보내줄까 깨워서?” “서에다 보고를 하고 ○○랑 XX를 깨워서 같이 상황 대응을 하자.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어보긴 했지만 추가 인력 배치 조치가 즉각 이뤄지진 않았다. 이 경사는 노인에게 자신의 부력 조끼를 벗어주고 오전 2시57분쯤 “물이 제 허리 정도 차고 있습니다. 지금” “구명조끼 터트려서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고 파출소에 전했다. 이 경사의 육성이 담긴 교신은 이 대화가 마지막이었다. 당시 파출소 당직자는 모두 6명이었으나 이 중 4명이 규정보다 많은 휴게시간을 같은 시간대에 부여받은 탓에 이 경사와 당직 팀장 등 2명만 근무하고 있었다. 이 경사가 바다에서 실종된 후 실질적인 구조 장비가 투입될 때까지는 40분가량이 소요됐고, 직원들은 해상 순찰차 예비키를 제때 찾지 못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물이 급속도로 차오르는 환경이었지만 2명이 출동했다면 서로 역할을 분담하며 추가 구조세력을 요청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동력 서프보드를 투입해 수색을 실시한 시각은 오전 4시5분으로, 드론 순찰 업체가 이 경사의 위치를 잠시 놓쳤다고 알린 시점보다 약 40분 뒤였다. 군 열상감시장비(TOD)를 토대로 수색 지점이 공유됐으나 구조 헬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동해 10분 넘게 혼선을 빚은 사실도 드러났다. 엔진 과열로 고무보트에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동력 서프보드와 드론의 배터리가 방전돼 일시적으로 구조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결국 이 경사는 오전 9시41분쯤 옹진군 영흥면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일 이 경사와 함께 당직을 섰던 팀 동료 4명은 지난 15일 인천 동구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경사의 사고 경위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2인 1조로 수색 및 구조 작업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이 경사가 사건 당시 혼자 구조를 진행했다는 보고를 들은 뒤 “초동대처에 있어 미흡한 점이나 늑장 대응이 없었느냐”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사안의 중요성과 일선청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대검 반부패기획관을 수사팀장으로 인천지검에 급파하고 대검 검찰연구관 1명, 인천지검 반부패 전담 검사 등 3명을 팀원으로 하는 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 영흥파출소장, 당직 팀장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이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꾸린 영흥도 경찰관 순직 관련 진상조사단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지난 16일 활동을 중단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식품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파리, 귀뚜라미, 노끈, 약봉지 등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이물질이 식사 중 손님에게 제공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인되면서, 위생 관리의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카페 등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총 2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반복되는 위반…가장 많은 건 ‘이물질 혼입’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건, 2022년 10건, 2023년 4건, 2024년 현재까지 2건이 적발됐다. 특히 2022년의 경우 한 해에만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빈번한 위반 유형은 ‘이물질 혼입’(9건)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식품 취급 위반(4건) △수질검사 부적합(2건) △조리종사자 위생모 미착용(2건) △조리장 위생 불량(1건) 등 위생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노끈, 약봉지, 벌레까지”…고객 불안 부추기는 실제 사례들 사례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그 심각성이 더 드러난다. 2023년 10월 경기 안성휴게소에서 국밥을 주문한 A씨는 식사 도중 국밥 속에서 빗자루처럼 생긴 노끈 조각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해당 노끈은 배추를 묶을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됐다. 조리실장은 “과거에도 전처리 과정 중 우거지에서 노끈이 발견된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국밥이 끓고 있던 솥 전체는 즉시 폐기됐다. 2022년 11월에는 경북 영천휴게소에서 라면과 공깃밥을 주문한 B씨가 공깃밥 속에서 약봉지 상단 조각을 발견하는 일도 있었다. 조리과정에서 식기 세척이 2차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척 불량으로 이물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휴게소는 위생 점검 후 시정 명령을 받았다. 벌레 사체가 발견된 사례도 있었다. 2022년 7월에는 상행 문경휴게소 라면에서 파리 사체가, 2023년 8월에는 하행 문경휴게소 유부우동에서 귀뚜라미가 각각 나왔다. ◆추석 연휴 앞두고 이용객 폭증 예상…전문가들 “정부·지자체 총력 대응 필요” 정희용 의원은 “곧 다가올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먹거리 위생 관리에 구멍이 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 도로공사,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은 연휴 기간 국민이 안심하고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 점검과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식품 안전. 특히 장시간 이동 중 간단한 한 끼를 해결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가 요구된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다시금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은 수년간 지연시켜도 정당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7개월은 너무 길다며 ‘비상’을 외치는데 ‘내로남불’ 아니냐”며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이미지로 이 대통령에 대한 작심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의 수습자로 당선됐지만 ‘계엄 이후 비상상황’ 프레임에 안주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빠른 회복을 자랑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100일이 넘도록 ‘비상’을 놓지 않아 이 모순이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큰 모순은 사법을 대하는 이중잣대”라며 “정부여당에서 연일 주장하는 ‘특별 수사기구’와 ‘특별 재판기구’는 무엇이냐. 일제가 즉결처분권을 가진 헌병으로 조선을 통제했듯이, 평시 사법부를 우회하는 특별기구로 반대파를 제압하려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면서 “건강한 사법부는 법관 간 견해 차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쟁하는 곳”이라며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특별 재판기구’는 이런 편차를 거세하고 정치적 편향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정치재판부”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께서 임은정 검사를 동부지검장에 임명한 것은 검찰에도 ‘의인’이 있다고 인정한 것 아닌가. 그런데 왜 그 조직을 통째로 배제하고 특별기구를 만드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이는) 결국 지지층 결집을 위해 비상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내란·김건희·해병대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비판하는 의미의 풍자 합성사진도 연일 올리고 있다. 그는 전날 통화를 하는 이 대통령 옆 모니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이고, 벽에 ‘몰아내야 한다’는 문구가 적힌 AI 이미지를 SNS에 게시했다. 이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살려야 한다’는 문구가 적힌 벽을 배경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격리병동에서 의료진과 통화하는 사진을 패러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최근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도 아닌 제3자 간 녹취록을 근거로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을 몰아내려 하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 재판 기획설’이라는 명목”이라고 꼬집었다. 16일에는 이 대통령이 판사봉을 들고 있는 AI 이미지를 올리고 “삼권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이 대통령도 개헌을 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더불어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라고 직격했다.

숙적 관계. 오랜 시간 지속되는 적대적·경쟁적 관계를 뜻하는 단어다. 국제 정치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국가간 갈등과 경쟁을 설명하는 숙적 관계 이론으로도 불린다. 이 이론만큼 한반도 정세를 잘 설명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남북 관계는 타협과 불신, 일시적 긴장 완화와 충돌이 이어졌다. 군사적 대치와 심리적 적대가 겹치면서 구조적 긴장관계는 강도를 더해갔다. 이를 해결하고자 남북은 1972년 7·4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수많은 합의와 선언문을 만들었다. 하지만 대부분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 2018년 9월 19일 남북이 맺은 9·19 군사합의도 마찬가지였다. 시행 초반부터 삐걱거리다 2023년 말 북한의 파기 선언, 지난해 6월 우리측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사문화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군사합의 복원을 공약했다. 하지만 정치적 이벤트로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앞세우며 매몰차게 돌아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70여년에 걸친 적대와 대립, 갈등이 쌓이고 쌓여 숙적처럼 되어버린 남북관계는 단순한 협정 체결 또는 복원이나 정치적 이벤트로는 돌이킬 수 없다. 군사합의 체결 7년이 흐른 지금, 복원을 섣불리 추진하기에 앞서 북한의 대남 적대 인식을 깰 전략과 갈등관리 메커니즘을 만들고 실천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군사합의 9.19 남북 군사합의는 비무장지대(DMZ)와 북방한계선(NLL)을 비롯한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적대행위를 종식해 우발적 충돌 위험을 제거한다는 게 핵심이다. 남북한 군대는 1953년 정전협정 이래로 DMZ·NLL에서 대치하며 숱하게 충돌해왔다. 휴전선에선 북한의 무력 도발과 남한의 대응이 반복됐고, NLL에선 남북 군함들이 교전을 벌였다. 판문점에서 열린 대화는 날선 공방의 연속이었다. 군사합의는 이같은 충돌을 막고자 등장한 카드였다. 거듭되는 충돌을 멈추기 위해 남북한 군대를 휴전선과 NLL을 중심으로 일정 거리에 걸쳐 완충구역을 만들어 분리·격리시키고, 훈련과 배치 등 군대의 운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양측이 직접적으로 대치하는 밀도가 낮아지면 휴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 충돌과 전쟁 가능성은 감소하게 된다. 이론적으로 볼 때, 군사합의는 한반도 긴장완화의 촉매제로서 궁극적으론 남북 평화공존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론이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작동한다는 보장은 없는 법. 체결 7년째인 지금, 휴전선에선 정전협정 체제를 따른다. 군사합의에 따라 철거된 DMZ 내 감시초소(GP)도 복원됐다. 왜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까. 군비통제는 신뢰구축과 군사적 제한 조치, 군비축소로 구성된다. 냉전 시절 미국, 유럽, 옛소련은 상호 훈련 참관과 대화를 통해 서서히, 꾸준히 접촉을 이어가면서 신뢰를 쌓았다. 남북은 군사 분야에서 신뢰를 쌓을 계기가 거의 없었다.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군사공동위원회 설치가 포함됐으나, 실제로 열리진 않았다. 오히려 끊임없이 무력충돌을 지속하면서 불신이 누적됐다. 이를 일부나마 해소하려면 연속적이고도 정례적인 대화와 접촉, 상호 검증 및 확인 체계가 필수다. 접촉을 꾸준히 늘리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상호 불신과 적대감을 서서히 감소시켜 신뢰를 쌓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 적대적 구조를 탈피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숙적관계 이론에서 적대적 두 국가가 갈등을 종결하는 과정 중 최종 단계인 호혜성 증대와 제도화다. 그런데 군사합의는 체결 이후 연속적·정례적 상호 대화와 접촉이 부진했다. 명확하고도 체계적인 상호 검증 및 확인을 맡을 남북 공동검증위원회 구성 등의 조치 없이 군사적 제한조치 이행을 당사자의 의지에 맡겼다. 이행 및 검증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군사합의가 언제든 무력화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의미한다. 실제로 북한은 군사공동위원회 설치·운영에 합의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개성연락사무소 폭파와 해양수산부 공무원 살해, 군사정찰위성 발사, 쓰레기 풍선 부양, 위성항법장치(GPS) 전파교란 등 문재인정부 시절부터 거듭된 북한 도발은 한국 내 불신을 키웠고, 군사합의 사문화 시점을 앞당겼다. 단발적인 정치 선언이나 협상만으로 70여년에 걸친 숙적 관계에 놓인 남북의 적대와 갈등, 불신을 온전하게 풀어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 셈이다. ◆광범위한 정책적 대응 필수 군사합의 복원을 대선 공약으로 했던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및 철거 등을 통해 남북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를 꾀하고 있다. 군 당국도 이에 호응하는 모양새다.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군사합의 복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군사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정책적 결정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군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7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사합의는) 바로 복원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북한의 호응이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명시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군사합의는 2018년 탄생한 판문점 선언의 부속 문서 형태다. ‘민족’과 ‘통일’에 초점을 맞춘 판문점 선언과 그 부속 문서에 북한이 관심을 돌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북한이 러시아, 중국과의 밀착으로 글로벌 플레이어의 지위에 오른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하지만 군사합의 복원 여부와는 별도로 한반도 내 우발적 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1·12일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하면서 내년 개최될 제9차 당대회에서 핵무력과 상용무력(재래식 무기) 병진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로 전략적 억제력을 갖춘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쌓은 현대전 경험을 통해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 전쟁 수행 능력을 높이려는 의도다. 북한이 전략적 억제력과 전쟁 수행 능력을 모두 현대화한다면, 한국을 상대로 군사적 위협이나 도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감행할 위험이 커진다. 북한의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낮추고,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의 연계를 차단하려면 한반도 내 군사적 대치 국면을 완화해야 한다. 군사합의와 유사한 형태의 제도적 군비통제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는 셈이다. 이를 위해선 장기화된 적대와 경쟁을 완화 또는 종식할 점진적·복합적·범정부적 차원의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 미·중 전략 경쟁 양상, 대내 경제정책 등 국내·외 변수가 불거지고 확산할 때,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의 비효율성과 군사적 긴장완화의 필요성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국면이 전개되는 것에 대비해 반복적인 행동과 접촉을 통해 신뢰를 구축, 상호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신뢰와 협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이를 제도화해서 적대 관계를 어느 정도나마 완화하는 방향으로 북한을 유도해야 한다. 남북 공동검증위원회나 군사공동위원회처럼 상호 합의를 이행·검증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제대로 가동하도록 하는 강제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인간 관계나 국가간 관계에서 가장 배신당하기 쉬운 것이 선의다. 처음에는 선의를 갖고 약속을 해도, 나중엔 자신과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군사합의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상당한 군사적 양보를 하면서까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 번영과 통일의 길을 열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 북한 도발이었다. 남북 관계가 예전보다 더욱 악화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약간의 신뢰마저 깨진 지금, 군사합의를 포함한 기존 남북 합의의 복원은 한계가 있다. 우발적 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라는 군사합의 취지를 유지하되, 상호 신뢰와 이행을 확실하게 담보하는 새로운 제도적 남북 군비통제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어느날 갑작스레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선 지금부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준비와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반려견을 오토바이에 매달아 끌고 다닌 7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고흥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7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6일 오전 10시쯤 고흥군 한 도로에서 반려견을 오토바이에 끈으로 묶은 뒤 3㎞가량을 끌고 가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권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사건 당시 이를 제보한 한 시민은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오토바이에 매달려 끌려가는 개를 목격했다. 시민이 즉시 클락션을 울려 오토바이를 멈춰 세웠고, 개의 상태를 확인하는 순간 견주는 “데려가라”는 말을 남기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친 개를 동물병원으로 데려갔다. 발을 다친 개는 1차 응급치료를 마치고 회복 중이다. A씨는 “지인에게 개를 데려다 주던 중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으며, 이후 동물권단체와 지자체에 개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사건은 단순히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해 동물을 끌고 가는 끔찍한 학대가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을 이동수단에 묶은 채 주행하며 학대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오후 7시 52분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보더콜리 품종의 대형견이 전기 자전거에 매달린 채 달리다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견주 B씨는 반려견을 전기 자전거에 매달고 시속 10∼15㎞ 속도로 30분 이상 달려 개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제주에서는 주인으로부터 도살 요청을 받은 C씨가 개를 오토바이에 줄로 연결해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닌 뒤 도살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온라인에서는 “동물보호법 강화가 필요하다”, “견주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똑같이 당해 봐야 한다”, “학대받은 동물 구조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화물차 기사 A(41)씨가 회사 냉장고에서 1000원어치 과자를 간식으로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새벽 4시6분쯤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 1개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과자 1개를 임의로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동료 기사들에게서 “냉장고 간식은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회사 측은 “간식을 제공한 적은 있으나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었다”고 맞섰다. 당초 검찰은 사건을 경미하게 보고 약식기소했지만,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공방이 벌어졌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지난 5월 1심에서 A씨에게 절도 혐의를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냉장고는 기사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사무공간 끝부분에 있었다”며 “피고인도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자신에게 없음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소식을 접한 주민과 네티즌들은 “초코파이 한 개라도 절도는 절도다”, “법이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된 사례다”라는 상반된 의견을 표출하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50원짜리 커스터드를 먹었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다만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 성립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정수기 옆에 있던 냉장고는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간에 있었고,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갈 때 망설임이 없었다”며 “음료수나 과자는 공개된 장소에 있는 물건인데, 정식 허락을 일일이 받아야 한다는 해석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짜 훔칠 의도였다면 상자를 통째로 가져갔을 것”이라며 절도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증인 2명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고, 다음 달 30일에 속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주 4.5일제를 시행하기 위해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324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는 주 4.5일제 추진이 담겼다. 주 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다. 법제처는 이를 뒷받침할 ‘실노동시간단축지원법’을 의원 입법 형태로 연내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법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노동부는 “실노동시간 단축 및 장시간 노동 관행 근절을 위한 정부지원 근거 등을 담을 예정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련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워라밸+4.5 프로젝트’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 4.5일제 특화 컨설팅,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을 도입한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를 위한 324억원이 편성됐다. 노동부는 “주 4.5일제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노동시간 단축이 신규채용으로 이어지는 기업에는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특히 교대제, 장시간 노동 사업장 등 취약분야를 집중 지원해 현장의 도입사례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