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등 각종 재난 현장에 반복적으로 투입된 후 소방공무원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증 등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 사례가 급증했지만, 당국의 심리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이 최근 5년간 소방청 마음건강 설문조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PTSD를 호소한 공무원은 2020년 2666명에서 2024년 4375명으로 64.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살위험도 2301명에서 3141명으로 36.5% 늘었다. 특히 우울증은 2028명에서 3937명으로 94.2% 급증해 세 가지 정신건강 지표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그러나 현장 공무원들의 심리적 위험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지난 7월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한 소방관은 PTSD와 불면증으로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불승인 판정을 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지난 8월에는 우울증을 앓던 소방관이 실종 10일만에 사망한 채 발견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에 소방당국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동료상담사 제도’를 도입했다. 동료상담사는 내담자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호 신뢰관계 형성이 보다 쉽고, 마음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행정적 개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인력 부족과 지역 편중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지난해 김천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소방전문상담’ 석사과정을 개설해 동료상담사 양성에 나섰지만 상담인력은 전체 소방공무원(6만7118 명)의 0.05%수준인 33명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도 전남 12명, 경기 10명, 부산 6명, 경북 2명, 충북·울산·제주 1명으로 일부 시도에 편중됐다. 이로 인해 대형 재난 발생 시 전국 단위 신속 심리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 김천대 단일 석사과정으로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예산 부족으로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 실제 지난해 20명 모집에 14명만 선발됐으며 올해는 10명으로 줄었다. 이상식 의원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이 마음 건강을 먼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은 재난 대응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동료상담사 제도를 권역별 상시 운영체계로 확대하고 , 현장 대응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매일 아침 ‘오빠 좋은 하루 보내’라며 메시지를 보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 통장 속 2억1180만원이 사라졌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0대 피해자 김모 씨의 목소리는 깊게 잠겨 있었다. 그가 믿었던 여자친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MBTI(성격유형지표)부터 가족, 직업까지 완벽히 꾸며진 ‘가짜 인물’이었다. 사기를 당한 뒤 김 씨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 호텔 요리사로 일하던 그는 8차례나 직장을 옮겼다. 현재는 화물차를 몬다. 8개월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일에 집중할 수도 없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문을 두드려야 했다. 한때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다. 그는 “범인이 잡혔다고 해서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9개월째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라며 허탈함을 내비쳤다. 김씨를 비롯한 피해자 100여 명은 여전히 법정조차 밟지 못하고 있다. 120억원대 ‘로맨스스캠’ 사기를 벌인 주범 강모(31)·안모(29)씨 부부의 캄보디아 송환이 9개월째 멈춰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각 정당에까지 수 차례 탄원서를 보내며 송환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진전은 없다. 사기를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도 있었다. 약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피해자도 있다. 김씨는 “캄보디아에서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생각만해도 하늘이 무너집니다”라며 고통을 토로했다. 청각·언어장애 1급인 40대 피해자 최모씨 역시 깊은 상처를 입었다. 한동안 사람을 피했고,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온라인 연인과 함께 미래를 꿈꾸며 “나이 들면 전원주택을 짓고 살자”는 이야기까지 나눴다. 그러나 이 상대는 존재하지 않았다. 최씨는 500만원을 잃었고, 사기임을 알아차린 뒤에도 계속 돈을 빼내려는 그녀의 말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치밀었다”고 했다. 로맨스스캠 사기단 강씨 부부는 캄보디아 현지 관계자에게 6000만원을 건네고 풀려난 뒤 붙잡히지 않으려 쌍꺼풀·코 수술까지 받았다. 이후 다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지 사법 절차가 불투명하고 행정이 비정상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법무부·외교부와 협조하고 있으나 송환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캄보디아 반정부 인사와의 교환”이 요구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강씨 부부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뒤 대담하게 현지 한국대사관까지 찾았다고 한다. 또 다른 피해자인 50대 이모씨는 “무효화된 여권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 왔었다고 들었다. 그런데도 못 잡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했다. 송환이 늦어질수록 피해금 환수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강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주부·노인·장애인 등 100여명을 상대로 가짜 투자 연인 사기를 벌였다. 10일치 분량의 대본까지 준비했고, 코인과 주식 투자를 유도해 돈을 가로챘다. 피해금액은 적게는 200만원부터 많게는 8억8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범죄로 벌어들인 돈은 가상화폐, 상품권 거래 등 자금세탁 조직을 통해 현금화 해 사용했다. 경찰은 주범인 이들 부부 외에 공범 36명을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 이 중 7명은 지난 7월 범죄단체 가입 및 사기 혐의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근 경찰은 국내 송환이 더 늦어질 것으로 보고, 강씨 부부를 대상으로 범죄수익 자금 처분을 차단하는 인터폴 은색수배(Blue Notice)를 추가 발령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인 강씨 부부의 송환이 늦어지면서 사건은 여전히 미완성 상태다.

80대 치매 노인을 화장실 욕조에 내버려 둔 채 숨지게 한 60대 요양보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60대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돌보던 치매 노인 80대 B씨를 물이 든 화장실 욕조에 둔 채 44분간 자리를 비워 익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치매와 떨림증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B씨를 욕조에 방치한 채 주방에서 식사하며 B씨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목욕하는 동안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피해자가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의 주의의무가 경감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요양보호사로서 사고 위험이 있는 활동은 반드시 피고인이 집중해서 감시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간대에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사고의 결과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계속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을 고려해 1심 단계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 분당 등을 포함한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다. 시 전체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토허구역으로 광범위하게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은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서울 21개구와 경기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들 규제지역 전체는 모두 토허구역으로도 묶이게 된다. 토허구역에서 아파트뿐 아니라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도 허가 대상이다. 용산 나인원한남 등 일부 단지의 경우 아파트와 4층 이하 연립주택이 포함돼 있어 연립주택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은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토허구역 지정은 오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개월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토허구역은 지정기한 종료 후 재심의할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은 종전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은 아예 대출이 금지된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가격에 따라 주담대 한도도 차등을 둔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억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줄어든다. 또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가 재건축·재개발로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받는 경우 추가 주택구입이 제한되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사업자 대출)도 금지된다. 세제도 강화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2주택은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된다. 양도세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도 2년 보유 외에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청약에서는 국민·민영주택의 1순위 자격요건이 통장가입 후 2년 이상 가입자와 세대주 등으로 강화되고, 가점제 적용비율이 높아지며, 재당첨 제한도 최대 10년으로 강화된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되며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공급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된다. 토허구역에선 주택 매수를 위해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낀 매수가 불가능해진다. 토허구역 내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중 관세 발언으로 주요 코인 가격이 일제히 급락한 지난 11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급등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업비트와 코인원 등 국내 다른 거래소 테더보다 3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특히 빗썸은 보유 코인을 담보로 추가 자산을 빌려주는 ‘렌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상 급등으로 인한 강제청산도 발생했다. 빗썸이 가격 급등으로 연쇄적인 청산이 발생하는 ‘도미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지만, 이번 이상급등 당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12일 빗썸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22분 빗썸에서 테더 가격은 57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글로벌 시세 기준 고가는 1.083달러(한화 약 1554원), 업비트와 코인원 고가는 각각 1650원과 1670원으로 약 3배가량의 차이다. 테더는 자산의 가치를 1달러에 고정한 스테이블코인이다.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하락장에는 ‘피신용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늘며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진다. 이날도 국내 원화거래소에는 테더가 원·달러 환율보다 100원 높은 1533원에 거래되고 있다. 글로벌 시세가 1달러로 안정세를 찾은 반면, 여전히 국내 거래소에서는 테더 수요가 높은 셈이다. 업계에서는 빗썸의 테더 이상 급등이 렌딩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100~200원 수준의 차이를 보인 뒤 다시 제가격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레버리지 대여 서비스로 인해 빗썸에서만 이상 급등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만약 1400원에서 담보의 최대치(85%)로 자산을 빌렸다면 약 11% 상승하면 청산이 시작되는 구조다. 또 기존 레버리지 렌딩 이용자의 경우 테더를 이용해 구매한 코인의 가격이 급락해 상환레벨(1.07배) 이하로 내려와도 강제청산이 발생한다. 빗썸은 대여자산을 포함해 보유 중인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이용자가 보유 중인 자산을 모두 시장가로 매도해 원화를 확보한 뒤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한다. 테더를 빌려 이더리움을 사고 이더리움 가격이 급락한다면 이를 강제로 팔아서 현금을 확보해 다시 최초 대여 자산인 테더를 시장가로 매수하는 구조다. 이번 코인 급락 당시 이 같은 구조로 인해 도미노 청산이 발생하며 빗썸에서만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올랐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반복된 청산과 상한선 부재가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올렸다는 분석이다. 다만 빗썸은 상환레벨이 실시간 현재가가 아닌 특정 주기마다 갱신되고, 시장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점검해 왜곡이 없거나 해소된 경우에만 일정 수량을 주기적으로 주문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고 공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이상 급등으로 인해 실제로 강제청산을 당했다는 투자 사례가 커뮤니티 상에 공개되며 빗썸의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또 커뮤니티에 올라온 강제청산 투자자가 받은 빗썸의 메시지를 보면, 이상거래가 발생한 6시 22분에서 2분이 지난 24분에 곧바로 자동상환이 실행됐고, 빗썸 측은 정상거래니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줬다고 투자자는 주장했다. 당시 빗썸의 거래 내역과 호가창, 실제 매수 체결 수량, 가격 급등에 따른 청산 내역 등을 더 살펴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날 기준 빗썸이 대여해 준 테더만 937억원에 달하고, 비트코인과 엑스알피 등 상위 3개 종목의 대여금액은 1200억원을 넘는다.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게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족속들” 등 막말로 법의 심판을 받았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또 법의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에 김 시의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음모론성 글을 올라온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13일 창원시청 프레스룸에서 김 시의원의 망언 논란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도당은 “김 시의원이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며 창원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의 엄중한 심판을 통해 김미나와 같은 인물이 공인의 지위에 이를 수 없다는 분명한 선례가 구축돼야 할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단순 부주의가 아닌 법원이 이미 모욕죄로 판단한 것과 동일한 성격의 ‘동종범죄 재범’”이라며 “사법부의 선처를 조롱하고, 그 선처를 시민에 대한 조롱과 정치적 오만으로 되갚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절차를 추진해 김 시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요구를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당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남경찰청에 허위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달 8일 김 시의원의 SNS 플랫폼 스레드(Threads) 계정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 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 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으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 저는 못 미더울 것 같은데…진짜 궁금궁금”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김 실장과 경제 공동체’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으로 추측된다. 김 시의원 계정 글은 논란이 되자 삭제됐다. 현재는 김 시의원 계정 자체가 비공개로 전환됐다. 김 시의원은 2022년 12월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족속들” 등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막말을 올렸다가 지역사회 안팎에서 잇따른 자진사퇴 요구에 시달렸다. 지난달 민사 재판 1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김 시의원은 또 12·3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해 지역 정가에서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격무·기피 업무 등을 맡은 공무원에게 ‘보너스’ 형식으로 지급되는 ‘중요직무급 수당’이 지방자지단체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단체 도입률은 82%에 달하는 반면 기초단체는 29%로 격차가 컸다. 일관성 있는 수당 도입을 통해 공무원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전국 17개 시·도의 중요직무급 수당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43개 광역·기초 단체를 모두 포함한 전국 중요직무급 수당 도입률은 32.9%로 집계됐다. 중요직무급 수당은 특수직무수당의 한 종류로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과 인건비 예산 등을 고려해 담당자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제19조에 근거해 기간은 최대 1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의 수당을 정원의 24%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현재 광역단체의 경우 17개 중 대구·충북·충남을 제외한 14곳이 중요직무급 수당을 도입해 82.4%가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단체는 226개 중 66곳만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도입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대전시는 단일 지자체인 제주·세종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광역·기초단체까지 100% 중요직무급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뒤따르는 지역은 울산시(66.7%), 경기도(59.4%)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도입률이 50%를 밑돌았다. 특히 부산(5.9%), 대구(10.0%), 경남(10.5%), 광주(16.7%) 등은 10% 안팎에 그쳤다. 부산시와 광주시는 시청을 제외하면 지급하는 기초단체가 0곳이었으며, 대구시는 시청에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기초단체인 달성군 1곳에서만 지급하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 도청과 양산시 2곳에서 지급한다. 해당 수당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내에서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도입 여부가 정해지는 탓에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지급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직급, 비율, 직무의 종류도 지자체마다 다르다. 앞서 지난 8월에도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이 수당 도입을 놓고 노조와 시교육청 간 입장 차로 갈등이 생겼다. 노조 측은 “교감에게는 중요직무급 수당이 지급됐으나 행정실장은 막대한 책임을 지면서도 수당은 전무하다”며 수당 지급을 촉구했고, 광주시교육청은 “중요직무급은 특정 직위가 아닌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보고 지급하는 것이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협의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방 정부별 재정 여건 차이와 인사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제도의 도입이 단체장의 자율에 맡겨진 것이 이해가 된다”면서도 “지방이 대민서비스의 최전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요직무 수당이 지역 간, 직무 간의 행정의 질을 좌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직무급 수당 도입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행정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자체장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5년간 우울증 환자가 32.9%, 조울증 환자가 24.9% 늘어나는 등 국민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10대 이하·30대∙40대 등에서 증가폭이 두드러져 청소년∙청년∙중년 등 전 연령대에서 정신건강이 위태롭다는 분석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울증과 조울증 환자가 꾸준히 늘고 환자당 진료비 부담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진료 환자는 최근 5년간 총 489만 9832명, 진료비는 약 3조 859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울증 환자는 총 63만 9407명, 진료비는 약 8109억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우울증 환자는 2020년 83만 2483명에서 2024년 110만 6658명으로 약 3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조울증 환자는 11만 1863명에서 13만 9725명으로 약 24.9% 늘었다. 우울증은 의욕 저하·우울감과 함께 인지·정신·신체 증상이 동반돼 일상 기능 저하를 초래하며, 심할 경우 자살사고가 나타날 수 있다. 조울증은 조증과 우울증상이 번갈아 나타나는 기분장애로 ‘양극성장애’로 분류된다. 성별로는 여성 비중이 남성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기준 우울증은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약 38만명, 조울증은 약 3만5000명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전 연령에서 증가했으며 10대 이하와 30대, 40대의 증가폭이 컸다. 10대 이하는 2020년 4만808명에서 지난해 7만5233명으로 84.3%나 불어났다. 30대는 같은 기간 11만 2582명에서 19만1114명으로 69.8% 증가했다. 40대는 11만276명에서 16만8077명으로 늘어났다. 조울증도 같은 기간 10대 이하 63.3%(5182명→8465명), 30대 45.2%(1만8296명→2만6568명) 늘었다. 진료비 부담도 막심해졌다. 우울증 1인당 평균 진료비는 2020년 56만 8556원에서 2024년 68만 7979원으로 약 2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조울증은 122만 7399원에서 130만 4841원으로 6.3% 증가했다. 단순 환자 수 증가를 넘어 치료 기간 장기화, 재내원율 상승 등으로 사회적 부담이 함께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5년간 우울증과 조울증 환자가 꾸준히 늘고, 치료비 부담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기와 사회활동 초기 세대의 정신건강 악화는 사회 전반의 구조적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학교·직장·가정 단위의 조기선별 체계 강화, 상담 접근성 개선, 성별 및 연령별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 상시화 등 생활 속에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 기반 정신건강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자 지구 휴전 합의 서명식 참석을 위해 중동으로 출발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용기 탑승에 앞서 우산을 제대로 접지 못해 체면을 구겼다. 트럼프가 우산을 다루는 데 서툴다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그에게 비판적인 누리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관련 영상을 퍼뜨리며 조롱하는 모습이다. 트럼프는 이스라엘, 이집트 순방을 위해 12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 인근 앤드류스 공군 기지를 통해 출국했다. 이날 앤드류스 기지가 위치한 메릴랜드주(州)에는 꽤 많은 비가 내렸다. 기지에 도착한 트럼프는 커다란 검정색 우산을 직접 들고 활주로에 대기 중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으로 향했다. 이동식 승강대 계단을 밟고 올라 에어포스원 탑승구에 도착한 트럼프는 마중 나온 이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를 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다. 이제 그만 탑승을 해야 하는데 우산이 접히지 않은 것이다. SNS에 게시된 동영상을 보면 바람이 워낙 세차게 불고 탑승구가 비좁기도 했으나, 트럼프가 우산을 접는 데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이를 무척 귀찮게 여긴다는 점을 여실히 알 수 있다. 결국 미리 전용기에 탑승해 있던 경호원 또는 비서로 추정되는 인물이 트럼프로부터 우산 손잡이를 넘겨받아 가까스로 정돈을 했다. 그 사이 트럼프는 에어포스 안쪽으로 사라졌다. 이 모습이 담긴 동영상은 SNS를 타고 확산했다. 스스로 민주당원이라고 소개한 어느 누리꾼은 영상을 공유하며 “트럼프는 자신의 우산을 접을 줄도 모른다. 미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고 적었다. 트럼프가 우산을 잘 접지 못한다는 점은 미국 누리꾼들 사이에선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비 오는 날 에어포스원에 탈 때마다 탑승구 앞에서 우산 처리 때문에 곤욕을 치르곤 했다. 한 번은 에어포스원 탑승구 앞에 펼쳐진 우산을 손잡이가 위로 올라오게 거꾸로 내팽개치고선 그냥 안으로 들어간 사례도 있다. 미국 누리꾼들은 이 동영상을 공유하며 “저게 우산을 접는 트럼프만의 방식”이라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한편 트럼프는 이날 중동으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은 끝났다”며 “휴전이 지속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는 현지시간으로 13일 오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2023년 10월 7일 이후 하마스에 붙잡혀 있던 인질들 가족과 만난다. 같은 날 오후엔 이집트로 이동해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리는 이른바 ‘중동 평화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의 휴전에 합의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문서에 대한 정식 서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우리나라 20대 인구가 70대 이상 인구보다 적게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연령대 인구 중 인구가 가장 적은 세대가 됐는데 최근 4년 새 내리 감소하는 추세여서 한국 경제 활력까지도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지난해의 20대 인구는 전년보다 19만3000명 줄어든 총 630만2000명이다. 2020년 70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4년째 연간 14만~21만명 감소 폭을 보이면서 70대 이상(총 654만3000명)보다도 적어졌다. 일제강점기인 1925년 ‘간이 국세조사’ 명칭으로 인구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인구를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871만3000명으로 가장 많고 40대(780만9000명), 60대(779만1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30여년 전 20대가 전 연령대 중 가장 인구가 많았던 점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등록센서스’는 전국 모든 가구를 방문하지 않고 주민등록부 등으로 인구·가구·주택 통계를 생산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증가, 사생활 보호 의식 강화 등으로 응답자의 부재나 답변 거부 사례가 늘어난 가운데 공공데이터 전산화로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이 가능해졌는데, 국가데이터처는 2015년 기준부터 매년 전수조사(등록센서스)와 5년에 한 번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결합센서스를 진행한다. 20대 구성 비율이 낮아진 만큼 노동시장에서도 희소할법한데 오히려 고용률이 1년 전보다 낮아지는 등 뒷전으로 밀려나는 듯하다. 올해 8월의 20대 고용률은 60.5%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해 8월(61.7%) 이후 12개월째 하락·보합을 반복하면서 단 한 번도 반등하지 못했다. 같은 달 20대 실업률은 5.0%를 기록하며 1.0%p 상승했다. 같은 달 기준으로 2022년(5.4%)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사회 전반에서의 20대 존재감 약화로 한국 경제의 활력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대가 사회에서 자리 잡기가 어려워지면 혼인 건수 감소, 출산 기피 등으로 이어지고 인구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인구 피라미드가 뒤집혔다’거나 ‘곧 인구 붕괴 온다’ 등 반응이 이어진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은 20대 인구 감소와 고용 애로는 한국 경제 활력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