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갑질’ 논란 등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낙마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유튜브 구독자 10만명 돌파를 기념하는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전날 오후 6시쯤 ‘이걸 지금 올린다고?’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자신의 SNS 계정에 공개했다. 약 1분 30초 길이의 해당 영상에는 강 의원의 유튜브가 구독자 수 10만명을 달성해 유튜브 본사로부터 ‘실버 버튼’을 받았으나, 실버 버튼 공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영상에는 강 의원의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사진이 나온 뒤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았슈”, “받은 지 한참 지나 이대로 둘 수 없슈”라는 자막이 달렸다. 또 강 의원과 보좌진이 고민 끝에 실버 버튼 수령 사실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는 설명과 함께 “실버 버튼을 받았으니 더 열심히 하겠다”, “지켜봐 달라”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갑질 논란이나 장관직 낙마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진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없나”, “여가부 장관에 왜 낙마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앞서 강 의원은 이재명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보좌진에게 변기 수리나 자택 쓰레기 처리를 시켰다는 갑질 의혹과 함께 22대 총선을 앞두고 가족을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위장 전입시킨 의혹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이며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저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논란 속에서 상처받았을 보좌진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은 강 의원과 관련해 주민등록법 위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8건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강 의원은 지난달 28일 첫 출석 조사를 마쳤다.

근무지가 바뀌었지만 관사를 떠나지 않고 버티는 군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강변에 위치해 있고 학군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최근 5년간 160명 넘게 퇴거를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퇴거 지연 벌금이 주변 시세 대비 턱없이 낮아 군 관사가 사실상 ‘관테크(관사+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의 한 군인아파트에서 퇴거 지연자가 최근 5년간 165명 발생했다. 올해 7월 말 기준 퇴거 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거주 중인 인원은 14명에 달했다. 최장 644일간 버틴 사례도 있었다. 이 아파트는 760세대 모두 군 관사로 사용되고 있으며,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세대도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은 관사로 꼽힌다. 학군과 교통 접근성도 뛰어나 용산 관사 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편이다. 군인들이 퇴거를 미루는 주된 이유는 퇴거 지연 벌금이 민간아파트 거주 비용보다 월등히 싸기 때문이다. 현행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르면 3.3㎡(1평)당 퇴거 지연 관리비는 용산 아파트와 같은 1급지의 경우 퇴거 기한 종료 후 6개월까지 5만원, 7개월부터 퇴거일까지 7만5000원에 그친다. 32평 관사에서 퇴거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금액은 6개월 전까지 월 160만원, 이후엔 월 240만원이다. 이는 인근의 같은 면적 민간아파트 월세(380만~430만원)와 비교하면 약 37~44% 낮은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집계된 군인 퇴거 지연 사례는 4214건에 달했다. 서울 지역 퇴거 지연자는 45명, 이들로 인해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는 90명에 이른다. 또 일부 간부들은 관사와 별도로 독신자 숙소까지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기준 퇴거 지연자 159명 가운데 35명은 관사에 가족을 거주시키고, 본인은 독신자 숙소를 이용하는 이중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국방부는 “조만간 훈령 개정을 통해 퇴거 지연 관리비를 크게 인상하고, 장기 지연자는 징계위원회 회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등 1급지 32평형 관사의 퇴거 지연 관리비는 3개월까지 월 240만원, 4~6개월은 월 415만원, 7개월 이후는 월 512만원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강대식 의원은 “정작 관사가 필요한 군인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군 관사를 사실상 ‘관테크’ 수단으로 악용하는 군인들에 대해 징계 또는 재발 방지 대책이 아주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사회 전반에 깊숙이 침투한 가운데 개인정보 침해 혹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 등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생성형 AI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국내 20∼6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2%는 ‘AI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학습하고 축적함으로써 개인정보에 관한 사람들의 권리를 AI가 침해할까 봐 우려된다’고 답했다. 생성형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AI를 사용하는 중에도 대화 내용이 이용자 계정 기반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사용자 개개인에 대한 각종 정보가 축적돼 개인정보 권리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불안감은 생성형 AI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응답자 87.2%는 ‘AI로 대체되는 직업이나 업무가 많이 생길까 봐 우려된다’고 답했으며 68.0%는 ‘생성형 AI 기술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불안을 경험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사람들이 AI 답변에서 본 거짓 정보를 사실로 믿어서 사회적 혼란이 생길까 봐 우려된다’고 답한 이들도 89.6%에 달했다. 한편 생성형 AI 기술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불안을 경험한 응답자가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76.0%)와 40대(72.5%)의 불안 경험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해당 자료를 통해 “이는 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연령층일수록 AI 기술을 업무 맥락에서 따라잡아야 한다는 압박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언론사 등이 AI를 활용해 제작한 콘텐츠를 뉴스 기사로 받아들일지는 분야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사실 확인 도구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 64.5%가 ‘뉴스기사로 수용 가능하다’고 했으나 이미지 생성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60.0%가 ‘뉴스 기사로 보기에는 불편하다’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이달 4∼8일에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 포인트다.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 적발 건수가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하며 여기에 뇌관 등 물품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 적발 건수가 평균 약 88만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78만 1300건, 2021년 74만 9292건, 2022년 81만 6975건, 2023년 98만 440건에서 지난해는 111만 8299건으로 100만건을 넘어섰다. 올해는 7월까지 64만 110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라이터 등 인화성 물품과 액체류가 절반 넘게 차지했다. 같은 기간 권총, 총기, 탄약, 뇌관 등 안보위해물품도 1100여건이 공항 검색 과정에서 걸러졌다. 휴대·위탁 수하물을 합쳐 2022년에는 탄약류 99건, 2023년에는 전자충격기 179건 등이 적발되며 항공 보안에 치명적일 수 있는 물품들이 발견됐다. 한국공항공사는 기내반입금지 물품 목록 등을 알리기 위해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매체 광고를 추진했다. 공사 SNS를 통해 물품 목록을 게시하고 승객들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챗봇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액체류 적발 건수는 1년 새 30% 이상 증가했고 반입금지 전체 규모 역시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안 의원은 “공항 검색대에서 권총과 뇌관까지 적발되는 현실은 국민들에게 충격적일 수 밖에 없다”며 “항공보안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공사가 협력해 보안 인력 확충이나 검색 장비 고도화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러시아-벨라루스 합동 군사훈련 '자파드 2025'를 참관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군복 차림으로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주 물리노 군사기지에서 열린 자파트 2025를 시찰했다. 그는 훈련의 가장 '집중적인 단계'를 보고 받았으며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의 브리핑을 청취하며 무기와 군사 장비를 살펴봤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훈련의 목표는 주권과 영토를 지키고 연합국가(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어떠한 침략에서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다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훈련 계획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서 획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파드 훈련은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4년마다 진행하는 연합 기동훈련으로 올해는 12일부터 17일까지 러시아, 벨라루스, 발트해, 바렌츠해 등에서 진행된다.

5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기준금리가 하락한 가운데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발맞춘 결과로 풀이된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8월 공시 기준 중소기업 대출(보증서담보)금리는 평균 4.0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7월 신규 취급된 중소기업 대출의 평균 금리다. 올 1월 공시(4.88%) 때와 비교하면 0.82%p 감소한 것으로 지난 2022년 9월(4.02%) 이후 약 3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올들어 5대 은행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4.42%에서 4.06%로 0.36%p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두 배 이상 큰 폭 하락한 셈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도 지난달 공시 기준 평균 3.85%로 지난 2022년 10월(3.73%)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올들어서는 4.81%에서 1%p 가량 떨어져 하락폭이 컸다. 이에 5대 은행이 지난 7월 취급한 기업대출의 평균 금리는 연 4.03%로 은행연합회가 관련 공시를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은행들의 기업대출 금리가 낮아진 건 기준금리가 하락하면서 자금 조달비용이 감소한 데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을 비롯해 소상공인 지원 등 '포용금융' 확대 기조가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연초 은행들은 경기 부진세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 문턱을 높여왔다. 그러나 정부가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초강력 가계대출 규제를 내놓은 데 이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주문하면서 기업대출을 확대하는 쪽으로 영업 전략을 전환하고 나섰다. 실제 5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지난 6월에는 2조1874억원 급감했지만 지난 7월 9348억원 늘어났고, 지난달 2조8536억원 급증한 바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도 올들어 지난 3월을 제외하고 내리 감소했다가, 지난 7~8월 1조원 넘게 늘어났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신규 기업대출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 취임 후 처음 가진 회동에서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며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담보대출 등 비생산적 영역에서 첨단산업, 지역경제 등 생산적 금융으로 흐를 수 있도록 제도와 감독 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의 절반 이상이 형사처벌 가능성 등 심적 부담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방부 장관에게 투입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군의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올해 6월 27일부터 7월 14일까지 계엄 투입 장병 152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했으며 407명이 응답했다. 이 가운데 52.1%는 심리적 부담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26.3%(이하 복수응답)가 계엄 투입 자체에 따른 부담을, 25.1%가 언론보도를 꼽았다. 이웃 등에 의한 평가(22.1%), 형사처벌 가능성(20.1%), 인사상 불이익(17.7%)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인사 등 부당한 대우와 관련해 응답자의 8.4%는 진급 누락과 계엄 다음 날 정상 근무 실시, 부정적 시선 등을 경험했다고 진술했다. 계엄 투입에 따른 트라우마 치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6.5%가 문화프로그램 실시를, 15.5%가 민간병원 상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인권위가 지난 5∼7월 관련 부대를 방문해 14명의 장병을 대상으로 진행한 면담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장병들은 단순 가담자에 대한 신속한 사법·행정 조치, 심리 안정 및 트라우마 해소 조치,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장관에게 동원 장병에 대한 행정조치 등의 신속한 마무리, 포상 제외 등 인사 불이익 가능성 해소 등을 권고했다. 또 투입 장병과 가족의 신변 노출을 차단하고, 민간 심리상담 치료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권력 서열을 언급하며 ‘선출 권력의 우위’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밝혔다. 문 대행은 17일 SBS 라디오에서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된다. 헌법 몇 조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행정과 입법의 견제를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것”이라며 “사법부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법부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저는 사법 개혁을 줄곧 27년간 외쳤다. 사법 개혁 역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사법부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 개혁에 대해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건가 하는 문제”라며 “진 사람은 재판을 많이 하는 게 좋고, 이긴 사람은 빨리 끝내는 게 좋다. 그 균형을 맞추는 게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았고,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여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입법에 정당성을 실어주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삼권에 서열에 있다는 것으로 여당이 사법부를 지배하겠다는 의도로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중국인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제주 성산일출봉 인근에서 단체로 춤을 추는 장면이 포착돼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달 말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국내 무비자 입국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가운데, 이미 무비자 제도를 시행 중인 제주도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민폐’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추가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산일출봉에서 단체로 춤추는 중국인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확산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중국 전통의상인 분홍색 치파오를 입은 여성 10명이 성산일출봉 동암사 인근에서 중국 음악에 맞춰 같은 동작을 추는 모습이 담겼다. 여성들 앞에는 ‘예술단’이라고 적힌 빨간색 행사용 현수막을 든 남성들이 있었고, 또 다른 남성은 대열을 정비하듯 무대를 지휘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영상이 퍼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일부는 “남의 나라 와서 왜 저러는 걸까”, “그냥 춤추는 거면 괜찮은데 노래 크게 틀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등의 비판적인 의견을 보였다. 또 “백두산에서는 태극기도 못 꺼내는데 제주도에서는 난리”라며 최근 백두산 천지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관광하던 한국 유튜버가 중국 관계자에게 제지당한 사건을 거론하는 이들도 많았다. 지난 7월 구독자 47만명이 넘는 유튜버 A씨는 백두산 관광 당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태극기를 펼쳐 보이며 애국가를 불렀다. 그러자 현지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으로부터 태극기를 압수당했고, 결국 중국 공안에게 조사를 받은 그는 ‘추후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지난 7월 제주시 우도면 하고수동해수욕장 인근 해변에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오성홍기를 설치하고 중국인이 선호하는 연꽃 조형물을 놓았던 일이 다시 언급되며 “도대체 남의 나라에서 왜 자꾸 저러는 거냐”는 비판도 이어졌다. 반면, 일각에서는 “한국 사람들도 미국 같은 해외 가서 태권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랑 비슷한 것 아니냐”, “요즘 중국 사람들 단체 관광하면서 명소에서 저렇게 춤추는 게 유행이라더라. 물론 저런 외진 곳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걸 뭐라고 하겠나”, “그냥 촬영용 같다” 등의 옹호 의견도 나왔다. 이달 말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국내 무비자 입국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국내·외 전담 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15일 범위 내에서 비자 없이 국내 관광이 가능하다. 이미 지난 2002년부터 무비자 제도를 운영 중인 제주도에서는 최근 관광버스 내 흡연이나 길거리 용변 등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질서한 행위로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90만7608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이후 5년 만에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 중 중국인 관광객은 130만4359명으로, 전체의 68.4%를 차지했다. 올해 1~8월에도 외국인 관광객은 150만949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20만3603명) 증가했다.

6∼12세 초등학생이 집안에서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설거지·농사일까지 떠맡는 ‘꼬마 돌봄’이 전국에 최대 3만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확보한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보고서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13세 미만 아동 가운데 가족의 간병과 가사노동을 떠맡는 ‘가족돌봄아동’ 규모는 최소 1만7647명에서 최대 3만1322명으로 추정됐다. 이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첫 전수 추정치다. 가족돌봄아동의 경우 경제적 빈곤과 정서적 고립 속에서 성장하고 있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3906명·22.1%)가 가족돌봄아동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2519명·14.3%), 경북(1329명·7.5%), 경남(1275명·7.2%), 부산(1145명·6.5%), 전남(985명·5.6%)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가 밀집한 경남·울산은 산재로 인한 장해급여 수급 가구가 많았다. 고령화가 심각한 전남·제주·전북은 노인맞춤돌봄 수급 비율이 높았다. 이들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열악했다. 6~12세 가족돌봄아동 가구의 근로소득 보유 비율은 44.5%로, 전체 아동가구(81.5%)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연평균 가구소득도 2218만원으로, 전체 아동가구 평균(7909만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조사 결과, 가족돌봄아동들은 아픈 가족을 병간호하는 일 외에도 설거지, 청소, 동생 돌보기, 부모 식사 준비 등을 도맡았다. 심지어 농사일까지 하는 아동도 있었다. 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정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어려움 등 복합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13세 미만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서미화 의원은 지난 2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법’을 대표 발의해 13세 미만 아동까지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서 의원은 “가족돌봄아동은 제도적 지원 대상자로 인식되지 못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와 병원 등 지역사회에서 아동을 조기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