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연간 268건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총 1341건이었다. 이로 인해 부과된 벌금은 22억9000만원에 달했다. 소방본부별로는 서울이 439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이 일어났고, 벌금 부과 건수와 액수 또한 200건, 7억7100만원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경기 248건(벌금 부과 120건, 벌금액 4억130만원) △경기북부 94건(벌금 41건, 1억5970만원) △부산 83건(벌금 42건, 1억125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 내려진 처분은 벌금형이 전체(1341건)의 절반가량(47.6%, 639건)을 차지했다.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는 각각 260건(19.3%), 48건(3.5%), 징역은 102건(7.6%)에 그쳤다. 소방대원을 폭행한 피의자 중에는 미성년자와 군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6월 서울에서 주취 상태의 미성년자가 구급대원의 안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욕설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21년 1월 부산에서는 미성년자가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고 구급차 보닛을 4차례 내려쳐 파손시켰다. 2024년 9월 인천에서는 술에 취한 육군 부사관이 환자 처치 중인 구급대원의 안면을 가격하기도 했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활동 방해는 응급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소방청은 소방활동 방해가 사회와 시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헌법재판소(헌재)에 불을 지르자”는 내용의 글을 올린 3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이 남성은 “(경찰 버스를) 불태워라”, “(망치를) 챙겨라” 등 폭력 행위를 부추기는 글을 게시해 구속기소 됐으나 법원은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이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지난달 28일 협박 및 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 상태였던 A씨는 선고 직후 석방됐다. 그는 1월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에 참석한 뒤 내란우두머리죄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튿날인 1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헌제(헌재의 오기) 가능하면 들어가지 말고 불 지르면 좋은데’라는 제목을 비롯해 7차례에 걸쳐 방화를 선동하는 글들이 작성됐다. 이어 ‘방어 수단 챙겨가라, 경찰이 폭력 쓰면 망치로 때려죽여’라는 제목의 글 등 10차례에 걸쳐 집회·시위 관리 담당 경찰공무원을 살해하거나 폭행할 것을 종용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기관은 이런 행위에 대해 헌재 총무과 소속 보안 담당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등을 협박한 것으로 봤으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일부 경찰은 실제 공포감을 느꼈다”면서도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악을 고지한다는 고의를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청유형 내지 지시형 표현으로 작성돼 피고인과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설 판사는 “적대감, 분노를 표출하거나 조롱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작성했을 뿐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방법(우편 등)을 사용하거나 피해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헌재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북한과 대치하는 최전선인 일반전초(GOP) 부대 소속 30대 육군 부사관 A씨는 몇달 전 자신의 컴퓨터를 부대로 몰래 들였다. 외부 통신 기기를 들여올 때 해야 하는 반입 신고는 하지 않았다. 컴퓨터가 부대 인터넷망에 연결이 되지 않자 스마트폰으로 ‘핫스팟’을 켜 인터넷에 접속했다. 이렇게 수개월 간 온라인 게임을 즐기던 A씨는 지난달 23일 덜미가 잡혔다. 허가받지 않은 통신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뜻하지 않은 기밀 유출 우려가 있어 ​군 당국은 컴퓨터 반입 및 통신망 연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보안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최전방에 복무중인 부사관이 부대에 컴퓨터를 반입, 온라인 게임을 하다 적발된 이 사건은 우리 군의 정보 보안 태세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다. 지난 5년 여간 보안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것만 2만 건을 훌쩍 넘었다. 자신의 업무를 과시하려 군 자료를 유출하거나 업무용 기기를 외부로 가져나가는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개인 통신기기가 군사기밀 유출의 도구가 된 사례가 두드러진다. 육군 간부 B씨는 휴대전화로 특수작전 관련 기밀 문건이 띄워진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찍었다. “열심히 기밀 문건 보면서 개인임무카드 수정해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연인에게 사진을 보냈다. 일상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과시하기 위해서다. 외부에 알려질 경우 부대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공군 간부 C씨는 한·미 연합훈련 관련 내용이 담긴 문서를 몰래 반입한 통신장비에 무단으로 저장했다. 이후 활주로 옆에서 비상대기 임무를 수행하다가 통신장비 속 문건을 휴대전화로 찍어 지인에게 메신저로 전송했다. 연합훈련 성과를 해칠 수 있는 행위다. 군은 통신기기에 대한 보안 조치를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부대의 허가를 받은 외부 통신 기기만 영내로 반입할 수 있다. 개인 통신 장비를 가져오려면 부대에 신고 후 보안 조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위반 사례들을 보면 관련된 규정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16일 육·해·공군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의 보안규정 위반 적발 사례는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해 총 2만369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2020년 5613건 △2021년 5341건 △2022년 4423건 △2023년 3852건 △2024년 3397건 △2025년 상반기 1066건이다. 신분별로는 △장교 348건 △준사관 6건 △부사관 228건 △병사 2만3107건 △군무원 16건이다. A씨처럼 휴전선 부근인 감시초소(GP)와 GOP에서 육군의 보안 위반은 같은 기간 71건이었다. 국방부는 “전 장병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보안위규가 군사기밀 유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보안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보안사고·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안교육과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년 전문 감사관이 보안감사에 나서고, 각 군 교육기관에 ‘군사보안’ 과목을 만들어 교육을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보안 위반이 반복되면서 보안 태세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보안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하지만, 매년 수천 건의 보안규정 위반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로를 순찰하던 경찰이 우연히 벌금 4억원대가 부과된 수배자를 검거한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남구 일대에서 순찰 중이던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배은규 경감은 순찰차를 봤는지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이는 트럭을 발견했다. 평소처럼 순찰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이 경찰을 보고 빨리 벗어나려는 모습을 미심쩍게 본 배 경감은 차적 조회를 했고, 이 트럭의 운전자가 수배 이력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 조회 결과 이 차량에 4억원이 넘는 벌금이 부과돼 있었다. 배 경감은 “평상시 안전 순찰하면서 법규 위반 차량, 수배자, 무면허 음주운전자 등을 검거하고 있는데, 그날도 수상한 차량을 발견했다”며 “(차적 조회를 하고) 처음엔 벌금이 440만원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4억4000만원이었다”고 했다. 검거 과정에선 트럭 운전자의 도주 가능성 등을 염두에 뒀던 배 경감의 기지가 빛났다. 그는 따로 트럭에 정지 명령을 하지 않고 뒤따라가다 신호대기가 걸린 찰나에 곧장 트럭의 조수석으로 다가갔다. 배 경감은 “통상 경고 방송을 하고 운전석으로 다가가면 도주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시민까지 위험하기에 아예 조수석에 올라탔다”고 설명했다. 트럭에 올라탄 배 경감은 운전자가 수배자와 같은 인물인 걸 확인하고 그를 울산 남구 삼산동 터미널 사거리에서 붙잡았다. 해당 사건은 경찰청 공식 유튜브 계정에 게시되면서 알려졌다. 전날 ‘순찰 중 발견한 트럭, 벌금이 무려 4억 4000만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가 13만회를 넘으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배 경감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노인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이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된다. 1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연령대별로 다음달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 접종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75세 이상은 다음달 15일, 70∼74세는 다음달 20일, 65∼69세는 다음달 22일부터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동일한 일정으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도 다음달 15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이번 접종엔 전 세계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맞춘 신규 백신인 LP.8.1 백신이 활용된다. 총 530만명 분량이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1회 접종하면 된다. 다만 12세 미만 면역저하자 등 일부는 이전 접종력에 따라 1회 또는 2회 접종이 필요하므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 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인플루엔자와 동시 접종이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 시에는 대상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 기관에 머무르며 이상 반응을 관찰한 후 귀가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매년 코로나19 유행 변이가 달라지므로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최근 유행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으로 접종해야 한다”며 “특히 어르신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편리하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찰관이 최근 5년간 100명이 넘어 경찰관의 정신건강에 ‘경고등’이 켜졌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에서 자살한 경찰관은 20명이다. 이는 지난해 자살 경찰관 수인 22명에 육박하는 수치다. 자살 경찰관 수는 매년 2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1년 24명, 2022년 21명, 2023년 24명, 2024년 22명으로 최근 5년을 합치면 111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경찰관은 높은 직무 위험성과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률이 높은 직군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를 낮추고 트라우마를 회복하기 위해 상담받는 경찰관이 늘고 있다. 심리 치유 기관인 경찰청 마음동행센터를 이용한 인원은 지난해 1만 6923명(상담 건수 3만 8197건)이었다. 2019년에 6183명이 상담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5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대형 참사에 투입된 경찰관들의 트라우마는 단기간에 치유되지 않는 만큼 장기 추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사 직후 3개월가량 심리 상담을 받았던 경찰관 A씨는 “완치될 때까지 지원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출동·지원 인력 중 희망자 327명에게는 그해 12월 9일까지 340회 심리상담 지원이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 중 희망자 1378명을 대상으로도 올해 3월까지 1390회 심리상담이 지원됐다. 최근까지 이태원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 공무원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이어지자 경찰청은 올해 추가 심리상담 지원에 나섰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관의 직무 스트레스, 범죄 수사, 조직 내 갈등 등 분야에서 심리학적 지식과 상담 기술을 적용하는 ‘경찰 심리학자’를 양성해야 한다”면서 “상담이 불필요한 경찰관을 선호하는 조직문화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의장이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방 의장은 15일 오전 9시54분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에 출석했다. 포토라인에 선 방 의장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기업공개(IPO) 절차 중에 지분 매각하라고 한 게 맞냐”고 묻자 “조사에서 말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상장 계획 없다고 말한 게 맞는지”, “이익 목적으로 계획한 게 맞는지”, “사모펀드랑 공모했는지”라는 추가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 또는 “상장이 지연될 것”이라고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속은 투자자들이 보유 지분을 헐값에 처분하려 하자, 방 의장은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게 지분을 팔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방 의장과 하이브 임원들은 먼저 기획 사모펀드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SPC는 “상장이 지연된다”는 거짓말에 속은 기존 주주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헐값에 사들였다. 하이브 상장 후 주가가 크게 오르자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거뒀고, 사전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이 매각 차익의 30%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방 의장과 사모펀드 간 ‘이면 계약’이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투자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비밀 계약을 체결했지만, 상장 과정에서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방 의장은 이를 통해 1200억원, 하이브 경영진까지 포함하면 총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문제의 SPC와 연관된 사모펀드들이 하이브 상장 첫날부터 나흘간 전체 지분의 5%에 육박하는 주식을 대량 매도하자 피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첫날 35만원 선까지 올랐던 하이브 주가는 일주일 만에 15만원대로 폭락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한 후 6월30일 한국거래소와 7월24일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은 별도로 방 의장의 부정거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하이브 측은 “(방 의장이)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한만큼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4만5000여명 중 절반가량은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이 공개돼도 40년 넘게 지방세 납부를 미루거나 8000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 체납자들도 확인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한 인원은 2만3420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1653명으로 명단공개자의 48%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1만 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888명(13.1%) △20년 이상 25년 미만 3783명(8.4%)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3420명으로 7.6%를 차지했다.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는 2만8038건으로 62.2%를 차지했다. 10건 이상 체납자를 세분하면 10건 이상 30건 미만이 1만6165명(35.9%)으로, 3명 중 1명꼴이었다. △30건 이상 50건 미만 5702건(12.7%) △50건 이상 100건 미만 4190명(9.3%), 100건 이상도 1981명(4.4%)에 달했다. 최장기간 체납자는 41년을 체납한 71세 김모씨로 체납액은 3300만원이었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8517건을 체납한 49세 김모씨로 11억93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한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의 실효성을 잃었다”며 “양심불량 악성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나는 다른 나라나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같이 밝힌 뒤 "우리는 그들을 환영한다. 우리는 그들의 직원을 환영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로부터 배울 것이며 그렇게 머지 않은 미래에 그들의 전문 영역에서 그들보다 더 잘하게 될 것이라고 기꺼이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국가나 기업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미 이민 당국에 의한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를 의식한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4일 미 당국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구금됐던 한국인들은 일 주일여 만에 석방됐지만 이들 중 일부는 합법적인 비자소지자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 당국의 과도한 단속에 대한 반발과 기업들의 투자 위축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외국 기업들이 매우 복잡한 제품, 기계, 다양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올 때, 나는 그들이 자국의 전문 인력을 일정 기간 데려와서 그들이 미국에서 점차 철수해 자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미국인들에게 매우 독특하고 복잡한 제품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훈련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칩, 반도체, 컴퓨터, 선박, 열차 등과 같이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하거나 많은 경우 우리가 과거에 잘했지만 지금은 다시 배워야 하는 그런 많은 제품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애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해외 기업이 미국에 투자할 때 트럼프 행정부로선 전문 인력의 지식 이전 역시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인 구금 사태를 계기로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 미국에 당장업무에 투입할 숙련도 있는 기술자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한 반박 차원으로도 읽힌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은 자신의 반(反) 이민 정책에 동조해온 강성 지지층과, 최근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 구금 사태를 우려스럽게 보는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동시에 보내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지지층에 전문기술을 가진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의 제조업 기반 재건을 이룰 수 없는 현실을 설명하는 동시에,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대미투자 기업들에는 전문 기술 인력의 미국 체류를 보장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를 계기로 대미 투자 한국 기업 기술인력의 안정적 미국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2021년 10월 경기 안산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람을 치고 도주했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2022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 인근에서는 한 남성이 전동킥보드로 보행자 2명을 치고 달아난 뒤 3일 만에 검거됐다. 당시 행인들은 목뼈에 금이 가고 쇄골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같은 해 5월 경기 평택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음주단속 경찰관을 치고 도주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뺑소니 교통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교통사고는 2020년 22건에서 2021년 45건, 2022년 88건, 2023년 106건, 2024년 147건으로 5년 새 6.7배가량 치솟았다. 지난 5년간 총 408건의 사고로 2명의 사망자와 43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연령대별 사고 피해자는 432명이었는데, 0~12세 87명(20.1%), 60세 이상이 79명(18.3%)으로 타 연령층보다 아동과 고령자 피해가 잦았다. 뺑소니 사고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비교적 많은 수도권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경기도는 2020년 6건에서 2024년 60건으로 늘었고, 2021년과 2024년에는 사망사고도 각각 1건씩 발생했다. 같은 기간 서울(15건→26건)과 인천(1건→13건)도 증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광주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대구(18건), 충남(16건), 부산(13건), 경남(9건), 충북(8건), 전남(7건), 울산(6건), 대전과 경북(5건)이 뒤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로 분류되는 만큼, 전동킥보드 특성을 악용한 도주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청도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계도·홍보 활동과 함께 단속에도 활발히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