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을버스 업계가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예고했다. 시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22일 오전 영등포구 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환승통합 합의서 협약 해지’ 공문을 서울시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김용승 조합 이사장은 “현재 마을버스 요금은 1200원이나 승객 대부분이 시내버스나 지하철로 환승하기에 마을버스 업체는 승객 1인당 600원만 정산받고 나머지 600원은 손실로 잡힌다”며 “지난 20년 동안 환승손실금은 매년 평균 1000억원이 발생했고, 서울시로부터 보전받지 못한 금핵은 1조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조합에 따르면 2004년 서울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이 체결한 대중교통 환승 합의서는 그해 12월31일까지 유효기간을 두고 참여기관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년간 연장한다고 돼 있다. 마을버스조합은 올해 말까지 자동 연장돼 온 이 협약을 이번에는 탈퇴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마을버스가 대중교통 환승제도에서 탈퇴하면 마을버스 승객은 더는 지하철, 시내버스와의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조합은 서울시에 △대중교통 환승 합의서상 운임정산 규정 변경 및 정산 △환승손실액에 대한 보전과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물가와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운송원가 현실화를 요구했다. 김 이사장은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마지막 호소에 귀 기울여 달라”며 “시민들께는 심려를 끼친 데 사과드리고, 환승제도 탈퇴 이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일방적인 탈퇴 요구라며 우려와 함께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시는 5년간 마을버스 재정지원 규모는 2019년 192억원에서 2025년 412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으며, 대시민 교통 서비스 개선과 연계된 합리적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환승제 탈퇴는 시민의 교통편익을 볼모로 한 압박에 불과하며, 문제 해결의 방식이 될 수 없다”며 “조합 측이 소통 없이 일방적인 탈퇴 주장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일주일 뒤 뇌출혈로 숨진 시민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2월 28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2시간 뒤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다. 그는 병원에서 두개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지만 일주일 뒤인 이듬해 1월 4일 숨졌다. A씨는 백신 접종 이전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었고, 백신 접종 뒤 쓰러져 병원에서 처치하는 과정에서 모야모야병 발병 사실을 알게 됐다.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점차 좁아지면서 뇌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뇌출혈이나 뇌경색 위험이 커지는 희소 질환이다. 유족은 이후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A씨의 직접 사인은 두 개내출혈로, 예방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백신 접종 전까지 모야모야병과 관련된 어떤 증상도 발현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두개내출혈이 예방접종과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신 접종 후 흔히 보고되는 발열, 혈압상승 등이 뇌 혈류 변화를 초래해 모야모야병을 악화시켜 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백신 접종 후 모야모야병 환자의 뇌출혈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백신 접종이 모야모야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적·경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코로나19 백신은 다른 전염병 백신들과 달리 예외적 긴급절차에 따라 승인·허가가 이뤄졌다”며 “접종 후 어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피해 발생 확률은 어떠한지 등은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근 5년간 문화재 등 국가유산 훼손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복구비용만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구비용의 60% 이상이 국민 세금으로 채워지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국가유산 훼손은 총 28건으로 복구 비용은 4억9761만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원인 미상 등 2건을 제외한 26건의 훼손사건 중 행위자가 복구비를 납부한 사례는 10건(38.5%)에 불과했다. 나머지 16건(61.5%)은 행위자가 복구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세금으로 충당됐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부과액 3억7761만원 가운데 실제 징수된 금액이 1억3879만원으로 징수율은 36.8%에 그쳤다. 복구비용의 63.2%가 세금으로 채워진 셈이다. 최근 주요 국가유산에 대한 훼손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15일에는 50대 남성이 종묘의 기와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됐다.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장소다. 경복궁도 연이어 낙서 테러 피해를 입었다. 2023 12월 스프레이로 인한 담장 훼손에 이어, 올해 8월에도 매직을 이용한 낙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한 남성이 경복궁 내에서 ‘국민과 세계인에 드리는 글’이라는 문구 아래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쓰던 중 현장에서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현장 대응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 등 4대궁과 종묘를 관리하는 안전관리원은 총 161명으로, 이들이 하루 평균 3만6949명의 관람객을 담당한다. 안전관리원 1인당 평균 223명을 책임지는 상황이다. 궁별로는 경복궁의 업무 강도가 가장 높았다. 경복궁의 안전관리원 1인당 하루 평균 관람객 수는 392명에 달했으며, 창덕궁은 219명, 덕수궁 183명, 창경궁 127명, 종묘는 58명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산청장이나 지자체장이 무단 훼손자에게 행위 중지 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징수 및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데다 현장 인력도 부족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 의원은 “국가유산 훼손 행위는 단순한 기물 파손이 아니라 국민 정서를 짓밟는 중대한 범죄이며, 그 피해는 결국 세금으로 메워지는 사회적 비용”이라며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예방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320개 학교 주변에 초고압 송전선이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고압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암 가능성 물질’로 분류된 만큼, 학생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한국전력공사(한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54킬로볼트(kV) 이상 초고압 송전선로 반경 200m 이내에 있는 초ˑ중ˑ고교 및 유치원은 총 320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49개교는 송전선로와 불과 50m 이내에 있으며, 6개교는 이격 거리가 ‘0m’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68개교, 경남 38개교, 서울 35개교 등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돼 있었다. WHO는 2002년부터 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파를 ‘발암 가능성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 또한 같은 해 극저주파 자기장을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스위스 등 일부 국가는 학교·도서관·병원 등 민감 시설 주변 송전선로에 대해 더욱 강화된 자기장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한전은 ‘극저주파 자계와 소아백혈병 간 인과관계는 과학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초고압 송전선로 이설 관련 사업 및 추진계획’ 질의에 대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하는 등 학생 건강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간시설인 전력망을 관리하는 한전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는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격거리가 50m 미만이거나 전혀 없는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정밀 측정을 거쳐 최우선적으로 이설 또는 지중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최근 4년간 연평균 5000건 가까이 발생해 4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는 2021년 4626건, 2022년 5066건, 2023년 5165건, 2024년 4860건 등 지난 4년간 총 1만9717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474명, 부상자는 2만6675명에 달했다. 무면허운전 적발자는 2021년 3만6313명, 2022년 4만9217명, 2023년 6만909명, 2024년 6만7389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2회 이상 적발자가 2021년 5426명에서 2024년 8624명으로 3년 새 1.5배 이상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대 미만의 미성년자 적발이 2021년 1만1402건에서 2024년 2만8864건으로 153% 급증해 전체 연령대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차종별로는 개인형 이동장치(PM)가 2021년 7237건에서 2024년 3만7016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승용차(1만4128건→1만9058건)와 화물차(3244건→4835건), 승합차(902건→1208건)도 각각 늘었다. 지난해 기준 시도청별 무면허운전 적발 건수는 경기남부청이 1만99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1만570건), 경기북부청(5617건), 충남청(5156건), 경북청(4226건), 인천청(4077건)이 뒤를 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무면허운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면허운전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병도 의원은 “무면허운전은 움직이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강력한 예방책 마련뿐만 아니라 적발자에 대한 제재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4년 반 동안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10곳 중 2곳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ATM은 2020년 3만3707개에서 올해 7월 말 기준 2만5987개로 7720개(22.9%)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이 2020년 711개에서 지난 7월 509개로 28.4% 감소해 전국에서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비교적 ATM이 많았던 경북은 1821개에서 1328개로 27.3%, 경남은 1280개에서 930개로 27.1% 줄었다. 세종(-10.7%), 광주(-16.5%), 제주(-18.4%)는 감소율이 가장 낮았지만 이들은 지난 7월 기준 ATM 수가 800개 미만인 지역이다. 수도권인 서울은 2020년 9782개에서 지난 7월 7446개로 23.9% 감소했다. 경기는 7416개에서 5923개로 20.1%, 인천은 1669개에서 1349개로 19.2% 감소했다. 금융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은행들은 오프라인 점포와 ATM을 줄이는 추세다.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국내 은행 지점·출장소 수는 2020년 6405개(연말 기준)에서 2023년 5733개, 2024년 5625개로 꾸준히 감소 추세다. 이에 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과 은행연합회는 지난해부터 전통 지역시장을 중심으로 공동 ATM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설치된 공동 ATM은 강원도 삼척중앙시장, 경북 청도시장, 전북 부안상설시장, 충남 태안시장 등 4개에 그친다. 추 의원은 “금융권 오프라인 점포와 ATM 등이 줄어들고 있지만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대안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은 은행권 공동 ATM, 은행대리업법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금융 접근성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1일 대구로 내려가 장외투쟁을 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날 선 비난전을 벌였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회는 야당의 장소이고,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며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은 내란옹호·대선불복 세력의 '장외 투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출한 불량배를 누가 좋아하겠느냐"며 "'윤어게인' 내란 잔당의 역사 반동을 국민과 함께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언론·사법 개혁,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알린다는 명분으로 정부·여당 규탄 집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정 대표를 "반헌법적인 정치테러 집단의 수괴"라고 지칭하며 비난하는 동시에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됐다. 이재명이 국민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또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는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 발언 관련 기사 제목을 공유하며 "장동혁, 애쓴다"며 "밥은 먹고 다니시나"라고 맞받았다. 그는 연이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장동혁, 그 입 다물라"고 말했다. 그는 "똘마니 눈에는 똘마니로만 보이나. 윤석열 내란 수괴 똘마니 주제에 얻다 대고 입으로 오물 배설인가"라며 "냄새나니 입이나 닦아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열린 국민의힘 장외투쟁에 대해 “내란옹호·대선불복 세력의 ‘장외 투정’”이라며 “국회는 야당의 마당이고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다. 가출한 불량배를 누가 좋아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내란 잔당의 역사 반동을 국민과 함께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의 대표 국정과제였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의 유력 유망구조 ‘대왕고래’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다만 나머지 유망구조에 대해선 해외 투자자들이 입찰에 나서면서 프로젝트 전체 중단 위기는 일단 벗어나게 됐다. 석유공사는 21일 ‘동해 해상광구 투자유치 입찰’ 결과를 발표하며 “향후 대왕고래 구조에 대한 추가적인 탐사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대왕고래는 7개의 유망구조 중 하나로, 경북 포항에서 직선거리 기준으로 동쪽 50㎞ 이내에 펼쳐져 있다. 윤석열정부는 미국 자문사 액트지오 분석 결과 대왕고래에 석유 환산 기준으로 최소 35억배럴에서 최대 140억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2035년에는 석유와 가스를 생산에 상업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석유공사는 올해 2월 약 1200억원을 들여 진행한 1차 대왕고래 구조 시추를 통해 취득한 시료를 미국 업체에 정밀분석을 의뢰했으며, 6개월(2∼8월)간 작업이 진행됐다. 석유공사는 “사암층(약 70m)과 덮개암(약 270m) 및 공극률(약 31%) 등에 대체적으로 양호한 지하구조 물성을 확인했으나 회수 가능한 가스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대왕고래 구조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전체가 백지화되진 않을 전망이다.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다른 유망구조 투자유치 입찰에 복수의 외국계 업체가 참여하면서다. 석유공사는 19일 마감된 동해 해상광구 투자유치 입찰에서 해외 업체 두 곳 이상이 이번 사업에 관심을 나타내며 입찰 제안서를 냈고, 국내 기업 중에선 응찰한 곳이 없다고 밝혔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입찰 참여사 간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입찰 참여 업체 수 등 구체적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석유공사는 ‘윤석열표 치적 사업’이라는 대내외 논란을 의식해 자체 재원 투입을 최소화하는 한편, 풍부한 심해 개발 경험을 가진 해외 오일 메이저의 협력을 받고자 최대 49%까지 지분 투자를 받는 것을 목표로 이번 입찰을 진행해왔다. 입찰에는 글로벌 석유·가스 기업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이 입찰 제안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BP는 당초 6월이었던 석유공사의 입찰 기한이 지난 19일로 3개월 연장됐을 당시 해당 연장 요청을 한 기업으로 거론되는 회사다. 각종 정치적 논란에도 석유공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이 정해지는 등 이재명정부에서도 사업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 참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엑손모빌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엑손모빌은 지난해 7월 석유공사가 첫 탐사시추를 앞두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진행했을 때 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석유공사를 접촉한 바 있다. 해외 투자사가 확정되면 해당 기업이 자금 조달 외에도 2차 탐사시추 위치 선정 등 전 과정에서 심해 개발을 주도한다. 우리나라는 심해 가스전 개발 경험이 없는 탓에 심해 가스전 경험이 많은 오일 메이저 업체의 참여가 사업 성공률을 높이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앞서 액트지오가 수행했던 물리탐사 해석 결과가 타당했는지 재검증하는 작업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합작 투자가 결정되면 오일 메이저 기업이 사내 분석팀을 통해 유망구조를 재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심해 가스전 개발에 성공하면 한국은 51% 지분을 가진 석유공사가 과반 이익을 확보한다. 우리 정부는 이와 별개로 최대 33%의 조광료(해저광물을 채굴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 사업 참여 기업으로부터 ‘사이닝 보너스’(일회성 인센티브) 등을 받을 수 있다. 석유공사는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구체적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석유공사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큰 잠재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이젠 정치가 아닌 경영과 기술 차원의 문제로 봤으면 좋겠다”며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할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가파른 고령화 속도만큼이나 치매 환자도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10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으며, 2050년에는 노인 6명 중 1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 ‘치매환자 1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전문가들은 치매의 전 단계부터 의료진을 찾아 제때 치료에 나서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한다. 특히 뇌기능 개선제 등 건강식품에 의존하다 정작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기 관리’가 핵심… 15%는 회복 가능 ‘세계 치매의 날’인 21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는 91만여명에 달한다. 치매가 중증으로 전개되면 사실상 완치와 회복이 어려운 질환이지만 치매는 한 번에 찾아오지 않고, 주관적 인지저하(SCD)와 경도인지장애(MCI)를 거쳐 치매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일부 치매 증상은 중증으로 진행되기 전에 발견될 경우 회복이 가능하고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어 ‘조기 관리’가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대한치매학회 문소영 학술이사는 지난 12일 열린 ‘초고령사회 치매 예방과 치료, 미래 대응 방안 심포지엄’에서 “15% 정도는 회복이 가능한 치매고, 혈관성 치매는 더 악화되는 것을 치료로 멈출 수 있다”며 “무엇보다 조기 개입과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세계적 의학저널 랜싯(The Lancet)이 지난해 발표한 ‘치매 위험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 발생 요인의 40% 이상은 청력 관리, 혈압·당뇨 조절, 우울증 치료, 사회적 교류 확대 등 생활습관 관리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 치료도 가능하다. 과거 경도 인지장애 단계에서 폭넓게 처방되던 세틸엘카르니틴, 옥시라세탐에 이어 가장 폭넓게 처방되던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 제제가 연이어 시장에서 퇴출됨에 따라 은행잎 추출물이 콜린의 빈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은행잎 추출물은 혈액 순환 개선제로 널리 알려진 의약품으로, 다수 연구를 통해 은행잎 추출물 240㎎이 치매 등 인지기능 장애 치료에서 뇌 혈류를 개선하고 항산화, 신경세포 보호 등 기전을 통해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입증됐다. 대한치매학회 정책이사인 한양대 구리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는 “은행잎 추출물은 뇌 혈류 개선과 항산화, 신경세포 보호 등 다양한 기전을 통해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며 “특히 경도인지장애 환자에서 효과와 안전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조기 개입의 중요한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교수는 “인지기능의 관리는 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의 주요 인자에 대한 복합적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진의 개입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과열된 뇌 영양제 시장… 골든타임 놓칠 수도 이처럼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덩달아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시장도 과열되는 상황이다. 특히 과거 경도 인지장애 단계에서 폭넓게 처방되던 세틸엘카르니틴, 옥시라세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연이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뇌 영양제’, ‘기억력 개선제’라는 이름이 붙은 건기식 시장은 지난해 1조1800억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건기식은 의약품과 달리 다양한 판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약사 및 판매사들은 유명인을 기용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들 건기식이 실제로는 효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의료진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건기식은 정제·캡슐 등 의약품과 형태가 유사해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으로 오인되기 쉽다. 그러나 건기식은 장기 복용해도 문제가 없을 만큼의 적은 용량으로 필요한 성분이나 영양소를 공급하는 제품으로, 이들 중 적응증으로 의학적 효과를 인정받은 사례는 없다. 치매는 조기 치료가 중요한 만큼 건기식에 의존하다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경고마저 나온다. 최 교수는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진 베타아밀로이드가 굳어진 상태까지 다다르면 이미 뇌세포가 손상된 상황이기 때문에 증상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전 조기 관리가 중요하다”며 “건기식에 의존하며 전문가와 상담이 늦어지다 보면 정말 중요한 관리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도인지장애,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의료진이 개입해 전문 치료를 포함한 체계적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단순히 특정 성분의 건강 제품을 복용하는 것으로 예방하기 힘들다”고 경고했다.

주요 시중 은행원들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의 총파업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노조는 주 4.5일 근무제, 임금 5% 인상 등이 관철되지 않으면 일제히 일손을 놓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사측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4.5일제에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고 고객 서비스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평균 1억2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은행원들이 금융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 4.5일제 도입에 따른 임금 삭감 등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무조건 근무 시간 단축만 주장하는 것이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금융노조 따르면 지난 3월 '2025년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을 제출한 뒤 사측과 여러 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4.5일제 도입과 임금 인상 등 노조의 주요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두 차례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노조는 이달 1일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찬성률 94.98%)를 거쳐 총파업을 확정했다. 실행될 경우, 금융노조의 파업은 2022년 9월 16일 이후 약 3년 만이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16일 '총파업 총력 투쟁 결의대회'에서 "4.5일제는 '놀자판'을 만들려는 게 아니다. 무기력증과 우울증,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는 우리 동료를 위한 외침"이라며 "반드시 4.5일제를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러 선결 과제 등을 고려할 때, 당장 4.5일제를 도입하기에 너무 이르다는 게 사측의 생각이다. 우선 대면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업 특성상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고객 불편이 우려된다. 금요일 은행원들의 조기 퇴근이 현실이 되면 특히 고령층의 타격이 불가피한데, 모 은행의 2020년 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70%는 점포 대면 방문만으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실정이다. 생산성 개선이나 임금 삭감 없이 근로 시간만 단축될 경우, 시간 외 근로 증가 등으로 인건비가 늘어날 가능성도 사측으로서는 걱정이다. 은행권 한 임원은 "임금 손실 없이 근로 시간을 줄이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자동으로 오르고 각종 수당과 평균 임금, 퇴직금 등도 동반 상승해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인건비 부담은 신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현실적 대안으로 보상휴가제,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공시 등에 따르면 시중·특수·지방은행의 2024년 기준 직원 수는 모두 10만9625명이다. 이들의 연간 급여 총액은 12조3147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1200만원 꼴이다. 5대 은행만 따로 보면 지난해 직원 1인당 보수는 ▲하나 1억2000만원 ▲ 신한 1억1900만원 ▲KB국민 1억1800만원 ▲NH농협 1억1500만원 ▲우리 1억14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