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가을, 경남 거제의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엔 여행용 가방 하나가 시멘트 속에 묻혔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한 여성이 있었다. 16년 동안 아무도 몰랐다. 그 옥탑방 주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 시멘트 구조물 옆에서 8년 넘게 살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9)씨에게 징역 14년형을 확정했다. 함께 적용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형이 내려졌다. 김씨의 범행은 2008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거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동거녀(당시 30대)와 말다툼 끝에 격분해 그녀의 목숨을 끊었다. 이후 그는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옥탑방 야외 베란다 바닥을 파내 가방을 넣은 뒤 시멘트로 굳혀버렸다. 그 위엔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 마치 집의 구조물처럼 위장했다. 누가 봐도 그 아래에 사람이 묻혀 있으리라 짐작하기 어려웠다. 이후 김씨는 그 집에서 약 8년간 평범한 생활을 이어갔다. 범행의 흔적은 콘크리트 속에, 죄책감은 일상 속에 묻혔다. 그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2024년 여름. 그 집에서는 누수 공사가 진행됐다. 작업자가 베란다 시멘트를 깨내던 순간, 콘크리트 속에서 여행용 가방이 드러났고 그 안에는 이미 사망한 여성이 있었다. 2008년 그날 이후 16년 만에 드러난 진실이었다. 검찰은 김씨를 살인과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그의 범행을 “인간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는 잔혹한 범행”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인 징역14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16년간 시멘트 아래 잠들어 있던 피해자는 그렇게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고, 가해자는 그보다 짧은 14년을 철창 안에서 보내게 됐다.

96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수배자가 무단횡단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도로에서 7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당시 대림동 일대에서 강력범죄 예방 순찰 중이던 경찰은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려는 A씨를 발견하고 차량 마이크 방송으로 제지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이어갔다. 뒤쫓아온 경찰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A씨는 “나는 미국 시민권자”라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했다. 경찰은 추궁 끝에 A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아프리카 정부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며 투자를 유치하는 등 96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약 1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했다.

“나이 들면 약간 통통한 게 낫다”는 말이 있지만, 어디에 살이 붙느냐가 건강을 좌우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체중보다 ‘배 둘레(허리둘레)’가 암 발생 위험을 가늠하는 데 더 정확한 지표라는 분석이다. 고려대 구로병원 내분비내과 장수연 교수 연구팀은 2009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65∼80세 노인 24만7625명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BMI)와 허리둘레(WC)를 각각 4개 그룹으로 나눠 2020년까지 11년간 암 발생 위험을 추적했다. 그 결과 BMI가 높을수록 오히려 암 위험이 낮았지만, 허리둘레가 클수록 암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엇갈린 상관관계’가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BMI 높을수록 암 위험 ‘감소’ 연구 결과, BMI가 높은 그룹일수록 가장 낮은 그룹보다 암 발생 위험이 8~12% 낮았고, BMI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암 위험은 평균 5.4% 감소했다. 이 같은 경향은 여성보다 남성 노인층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연구팀은 “BMI가 높다는 것은 단순히 지방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근육량이 유지되고 영양 상태가 양호한 ‘건강한 체형’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노인에게 정상 체중이 반드시 ‘건강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 허리둘레 클수록 암 위험 ‘급등’ 반대로 허리둘레가 클수록 암 위험은 꾸준히 상승했다. 가장 허리둘레가 큰 그룹은 가장 작은 그룹보다 암 발생 위험이 14.6% 높았고, 한 단계 높아질 때마다 평균 7.2% 증가했다. 특히 정상 체중(BMI 18.5~23) 범위에 속하더라도 허리둘레가 큰 경우 암 위험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겉보기엔 마른 편이지만 복부 지방이 많은 이른바 ‘숨은 비만형 노인’이 오히려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의미다. 장 교수는 “허리둘레는 내장지방의 양을 반영하며, 내장지방은 대사 이상과 염증을 유발해 종양 형성을 촉진한다”며 “이 같은 경향은 특히 남성 노인에게서 더 뚜렷했다”고 밝혔다. ◆ 복부 지방, 단순 저장 아닌 ‘활성 조직’ 연구팀은 이번 결과를 통해 “복부 지방은 단순한 에너지 저장소가 아니라, 호르몬과 염증 물질을 분비해 암세포 성장을 돕는 활성 조직”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BMI는 체성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지만, 허리둘레는 대사적으로 의미 있는 복부비만과 내장지방을 잘 보여준다”며 “정상 체중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허리둘레 관리를 꾸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공복혈당장애가 있거나 음주·흡연 습관이 있는 노인이라면 체중보다 허리둘레를 건강 지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BMI와 허리둘레가 암 위험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함을 규명한 첫 대규모 연구로, 결과는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온콜로지(Frontiers in Oncology)’ 최신호에 실렸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외국인은 미국과 아일랜드 투자자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9월 사이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되며 ‘불장(불같은 장세)’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초부터 9월 말까지 미국 투자자들은 국내 상장주식을 8조2280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외국인 순매수 2위는 아일랜드 투자자(4조2090억 원) 였다. 이들은 상반기까지만 해도 월평균 1천억 원대 수준에 머물렀지만, 하반기 들어 월 1조 원 이상 순매수하며 투자 규모를 크게 늘렸다. 같은 기간 룩셈부르크(1조6750억 원), 독일(1조600억 원), 중국(2810억 원) 등도 국내 증시에서 매수세를 이어갔다. ◆영국, ‘팔자’에서 ‘사자’로 돌아서 미국 자금이 장기투자 성격을 띠는 반면, 단기 성향이 강한 영국계 자금은 8월까지 11조8910억 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했다. 그러나 9월 한 달간 2조1910억 원을 순매수하며 ‘사자’로 전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서도 외국인 자금의 유입은 이어지고 있다. 27일 기준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5조8898억 원을 순매수했으며, 같은 기간 기관은 2조7071억 원을 순매수, 개인은 8조8564억 원을 순매도했다. 최근에는 미국계 순매수가 다소 둔화되고, 영국 등 유럽계 자금이 유입세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월 1~24일 사이 가장 많이 한국 주식을 사들인 외국인은 영국 투자자(3조960억 원)이었다. 이어 노르웨이(5850억 원), 아일랜드(3290억 원), 독일(2050억 원), 미국(1580억 원), 프랑스(1440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거래소와 금감원의 집계 방식은 다르지만, 이달 들어선 유럽계 자금이 한국 증시 상승세를 주도하는 흐름이 뚜렷하다는 평가다. ◆ 5개월 만에 1300포인트 급등 전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01.24포인트(2.57%) 오른 4042.83으로 마감하며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했다. 5월 말 2697.67 수준이던 지수는 넉 달 만에 1300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10월 들어서만 100포인트 단위로 여섯 차례 신기록을 세우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4000 시대를 연 원동력은 외국인 자금의 귀환”이라며 “최근 유럽계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상승 흐름이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매년 5월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의 ‘노동절’ 복원 법안 국회 통과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6일 “수십년 동안 외쳐온 요구가 드디어 실현됐다”며 대환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주체적인 ‘노동자’로 인정하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제도 속에 반영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늦었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역사적 전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 5월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불리고 있다. 근로자의날법 제정 시에는 근로자의 날이 3월10일이었지만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1일로 옮겨졌다. ‘노동절’ 명칭을 지지하는 쪽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이며 산업화 시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사전상 정의를 살펴봐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므로 노동이 더 ‘가치중립적 용어’라는 주장이다. 반면에 근로라는 단어가 일제강점기 이전의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할 만큼 오래된 단어이며 헌법에도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날을 굳이 노동절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반박도 존재한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내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민주노총은 “이름만 되찾았다고 해서 우리의 과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진정한 노동절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날이어야 한다” 강조했다. 계속해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이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은 “‘노동절’ 법안 통과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법과 제도를 바꾸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의 한 소방서에서 최근 ‘요양원 심정지 터지게’, ‘지하철 화장실 출산’ 등 상식 밖의 어처구니 없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인물이 구급대원으로 드러났다. 27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의 이 같은 글 게시자는 남동소방서 모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A씨로 파악됐다. A씨는 소방 당국 조사에서 “악의적인 의도 없이 사무실에서 글을 썼고 장난으로 사진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구급센터 사무실에서 소방서 근무복을 입은 3명이 앉은 모습과 함께 컴퓨터로 작성된 글을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가 당일 삭제했다. 사진에는 ‘요양원 심정지 2건 터지게 해주세요’, ‘지하철 화장실 출산 1건 터지게 해주세요’ 등 위급한 상황을 바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번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뒤 그는 최근까지 휴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다만 A씨의 평소 근무 태도와 동료 관계 등을 감안해 별도로 징계하지는 않았다.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한 소방 당국은 조직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보고 A씨에게 SNS 윤리 수칙과 부적절한 사례 등을 안내하는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된다. 임금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매년 5월 1일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다. 이를 다시 노동절로 되돌리는 셈이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내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금을 체불해 이름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임금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임금을 또 체불하면 반의사불벌 조항에서 배제해 사법처리 절차를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한 경우 정부가 고용 유지 지원금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이사 임명 근거를 명확히 한 법률 개정안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을 되찾게 돼 일하는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기릴 수 있게 됐다”며 “이번에 개정된 민생 관련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5분마다 한 사람이 쓰러지고, 20분마다 한 명이 목숨을 잃는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매년 10만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뇌졸중의 현실이다. 국내 단일질환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한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을 통칭한다. 다른 질병과 달리 그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며, 짧은 시간에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한다. 언제 다시 뇌졸중이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시한폭탄’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과 같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생명이 위태롭거나 사지마비 등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질환이지만 ‘골든타임’(3시간30분) 내 병원을 찾는 뇌졸중 환자는 10년째 4명 중 1명 수준을 맴돈다. 고령화로 매년 35만명의 뇌졸중 환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25년 후에는 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경고마저 나온다. ‘세계 뇌졸중의 날’을 사흘 앞둔 26일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인 김경문(사진)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응급실 뇌졸중 진료 인력의 양성, 전국 권역 및 지역 뇌혈관센터 확대를 통한 뇌졸중 안전망 구축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ㅡ국내 뇌졸중 발병 추이는 어떠한가.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만명 이상이 뇌졸중을 겪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에서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고혈압, 당뇨병, 심방세동 등 만성질환을 가진 인구가 늘면서 전체 인구의 약 30~40%가 뇌졸중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뇌졸중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 유전성 질환, 흡연, 과음, 운동 부족, 비만, 스트레스 등이 있다.” ㅡ전조증상이 있을까.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증상 발생 후 3시간∼4시간30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면 생존율과 회복률이 크게 향상된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뇌 손상이 진행돼 후유장해가 심해질 수 있다.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발생하지만 전조증상을 인지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대한뇌졸중학회의 ‘FAST(Face·Arm·Speech·Time)’ 캠페인은 증상을 쉽게 알리기 위한 운동으로, 웃을 때 얼굴이 한쪽으로만 움직이거나, 한쪽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말이 어눌하고 발음이 잘 되지 않으면 즉시 119에 연락해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갑작스러운 시야 장애, 어지럼증, 평소에 없던 심한 두통의 발생은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신호다.” ㅡ진단과 치료 과정은. “병원에 도착하면 우선 CT(컴퓨터단층촬영)를 촬영하고 뇌 MRI(자기공명영상)와 MRA(자기공명혈관영상)를 통해 확진 및 뇌졸중의 기전을 파악한다. 허혈성 뇌졸중의 경우 증상 발생 후 4시간30분 이내에 혈전용해제를 정맥투여하거나 6시간 이내라면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혈관 내 혈전제거술을 시행한다. 출혈성 뇌졸중은 출혈 부위와 정도에 따라 수술이나 약물치료가 결정된다.” ㅡ뇌졸중 재발을 막으려면. “뇌졸중은 재발률이 20%를 넘는다. 재발을 막기 위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관리와 함께 항응고제 혹은 항혈소판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한다. 금연과 절주, 규칙적 운동, 정기적인 뇌혈관 검진도 중요하다. 심각한 후유장해로 장기 재활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재활치료는 입원 중부터 시작돼야 하며, 가족과 사회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재원 중부터 조기 재활치료의 병행이 필수적이며 가족과 사회적 지지 등 심리적 안정과 돌봄체계도 필요하다.” ㅡ뇌졸중은 노인질환으로 여겨졌지만 젊은 환자들도 늘고 있다. “최근 40~50대 뇌졸중 환자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20∼30대 환자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주요 원인은 고지혈 식이 섭취 및 고칼로리 식단, 비만, 스트레스, 과로, 불규칙한 생활, 조기 발병하는 만성질환 등이다. 젊은 환자는 사회활동 중단에 따른 심리적·경제적 충격이 커 회복 후 직장 복귀와 재활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ㅡ골든타임 내 병원에 온 환자는 지난 10년째 20% 수준에 그친다.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증상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환자·가족이 판단이 지체되는 경우들이 있다. 근본적으로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 같은 응급의료체계 접근성 문제를 비롯해 응급 뇌혈관 수술·시술 관련 인적 자원이나 응급실, 중환자실 같은 물적 자원의 부족이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 ㅡ지역별 의료 인프라 격차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권역별 뇌졸중센터 지정 및 운영, 응급의료 전원 시스템 강화, 지역 의료진 교육 및 인력 확충, 원격진료 및 인공지능(AI) 기반 진단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학회는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와 정도 관리를 위해 혈전용해술이 가능한 전국 병원들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시행 중이다. 전공의 전임의 뇌졸중 캠프 행사를 시행해 향후 부족이 예상되는 뇌졸중 진료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ㅡ초고령사회에 진입… 필요한 정책적 지원은. “진료 실태 파악과 정책 입안을 위해 뇌졸중 환자 레지스트리 및 코호트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응급실 뇌졸중 진료 인력의 양성과 전국 권역 및 지역 뇌혈관센터 확대를 통한 뇌졸중 안전망 구축, 최종 치료를 위한 이송체계 효율화, 재활 서비스 강화, 디지털 헬스를 이용한 치료의 다양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간병 지원 등 보건 복지 정책의 보완이 필수적이다.” ㅡAI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달라진 점은. “최근 AI 기술은 뇌졸중 진단과 치료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영상 판독 자동화, 치료 결정 보조, 응급실 내 AI 기반 트리아지 시스템 도입, 인지, 언어, 시야 장애 재활치료 등으로 진료 효율성과 정확성이 향상되고 있다.” ㅡ뇌졸중 예방법은. “뇌졸중 예방은 일상 속 실천에서 시작된다.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정기 관리, 금연, 절주, 저염식, 채소·과일 섭취, 주 3회 이상 유산소 운동,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정기 건강검진이 권장된다.”

육군의 상징으로 꼽히는 베레모의 단계적 폐지가 추진된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달부터 베레모와 전투모 혼용 확대를 시범적용하고 있다. 2027년에는 전투모를 기본 군모로 지정해 보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베레모가 전통과 상징성이 있으나 폭염이 심한 여름철에는 착용·관리가 어렵고, 유사시에는 방탄 헬멧을 착용하므로 전투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 1월 육군이 1사단 등 8개 부대 17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선 베레모보다 전투모를 선호하는 장병이 93%에 달했으며, 전투모로 군모를 단일화하는 데 찬성하는 비율도 65%나 됐다. 베레모와 전투모를 함께 착용하면서 예산도 중복 투입되고 있다. 베레모는 개당 6830원, 전투모는 6300원이며 지난해 베레모 조달금액은 11억원이었다.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육군은 베레모 및 전투모 착용 지침을 개선해 왔다. 2020년 3월에는 베레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투모를 ‘특수군모’로 도입했고, 같은 해 8월에는 흐리고 비 오는 날에는 영내에서 전투모를 쓸 수 있도록 했다. 2021년 2월에는 휴가·외출·외박을 제외하면 영내·외에서 전투모를 착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베레모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하자 베레모의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하는 기본군복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육군은 지난달부터 1단계로 휴가·외출·외박 때도 베레모와 전투모를 혼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시행 중이다.

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노동절 명칭변경법’ 등 민생 법안 70여개를 합의 처리했다. 통상 국정감사 중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았지만,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더는 민생 입법을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 쟁점이 없는 72개 민생 법안을 비롯해 국민의힘 반대 속에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국회기록원법·국회도서관법 개정안 등 총 74개 법안을 처리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의 시설·인력·장비 등 운영 상황을 중앙응급의료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구급대원 전용 수신전화를 응급실에 개설하도록 했다. ‘노동절 명칭변경법’(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은 현행 5월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로자’라는 용어는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수동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노동절로 명칭변경을 통해 노동의 자주성 등을 되살리려는 취지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등 디지털성범죄 전반에 걸쳐 손해배상명령을 확대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신속지원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국회 기록보관소를 ‘국회기록원’으로 확대 개편해 모든 의정활동 기록을 관리하도록 하고, 국회기록원장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정한 국회기록원법·국회도서관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처리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 채택안도 국민의힘은 반대했지만 통과됐다. 이 밖에 국민의힘이 제안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는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