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과감하게 펀드 규모를 50% 더 늘려 15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정부·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창업지원센터인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무역장벽 강화,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대 등 어려운 시기에도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첨단 전략 산업에 대규모 국가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지원 방식도 대대적으로 개편해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과 프로젝트에 대규모로, 장기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금융 분야가 지금처럼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전당포식 영업’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손쉬운 이자 수입에 의존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모험투자, 혁신투자에 집중할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벤처 생태계 자금 지원, 초창기 대규모 인프라 지원 등에 자원이 사용되도록 정책 방향을 바꿀 것”이라며 “모험성, 인내성만으로는 시장에서 혼자 살아남기 어렵다는 점을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며, 예를 들어 후순위 투자 등을 하며 민간 자금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벤처기업의 성장과 혁신적 기술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다. 그동안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잘 되는 기업은 더 잘 되게 하고 실패해도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엄청난 위기에 직면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라며 “예를 들어 수능이 엄청나게 어려워 ‘불수능’ 얘기가 나오더라도 나한테만 어려운 것이 아니니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니다. 경쟁의 조건은 똑같고 누가 얼마나 준비했느냐로 결론이 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KT가 최근 발생한 소액결제 사기 피해와 관련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유령 기지국’) 침해 가능성을 이미 인지하고도 국회 보고에서는 “이상 정황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에 따르면 KT 관계자들은 전날 오후 이 의원실을 방문해 이번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과 경찰 수사 상황 등을 종합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KT 자체 확인 사항 항목에 “유심 이상 기기 변경이나 복제폰 등의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 중”이라며 “결제 내역 확인 결과 대부분 환금 가능한 상품권 사이트 결제이며, 부정결제 의심 건 중 인증 수단은 대부분 ARS 인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그, 착발신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확실한 이상 정황이 파악되지 않아 다각도로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KT의 설명은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과는 다소 배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배포한 설명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 8일 과기정통부의 현장 방문 당시 소액결제 사기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거론했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불법 기지국이 다른 장소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파악하고 대책을 요구하자 KT는 9일 오전 9시부터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했다. KT가 유력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조치까지 취한 뒤에도 정작 국회에는 “이상 정황 없다”고 보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KT의 늑장 대응 역시 도마에 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이뤄졌다는 내용의 신고는 지난달 27일 처음 발생했다. 그러나 KT는 최초 신고 접수 열흘 만인 지난 6일에서야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그 사이 피해자는 125명, 피해액은 8000만원을 넘어섰다. 앞서 SK텔레콤이 사이버 침해 사고 인지 후 나흘 만에 관련 내용을 공개한 것과 비교하면 KT의 대응은 지나치게 늦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과기정통부는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활용하여 정보를 탈취했는지 여부 및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른 통신사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불법 기지국 외 다른 가능한 침해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헌 의원은 “SK텔레콤 사태처럼 국가 기간 통신망에 큰 구멍이 난 심각한 사건인데 KT는 문제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위기 모면에만 급급하다”면서 “KT는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3년간 공직자 10명 중 8명이 폭언·폭행, 고소·고발 등 특이민원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특이민원 권역별 워크숍’에 참석한 393개 공공기관을 근로자 10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이 처리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폭언·폭행 등의 위법행위 및 고소·고발을 동반 등 정상적인 민원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사 결과 응답자 86%인 947명이 최근 3년 내 특이민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경험한 특이민원인 수는 총 5213명이었다. 1인당 평균 5.5명을 응대한 셈이다. 주요 유형으로는 상습·반복적인 민원 청구(70.9%)가 가장 많았으며, 폭언(63.1%),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56.0%), 부당요구·시위(50.0%)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리결과에 불복해 정보공개청구·쟁송 등으로 이어지는 ‘꼬리물기’나 관계자 전원에 대한 고소·고발 등 정도가 심각한 민원들로 인해 공직자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이민원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다른 업무처리 지연(87.9%)이었으며, 민원업무 기피 등 인사문제(51.9%), 다른 민원인에 위험 초래(12.2%) 등이 뒤따랐다. 공직자 개인 차원의 피해도 심각했다. 응답자가 90.8%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업무 과중(55%), 감사·고소 등 추가 대응 부담(23.6%), 폭력적 행위로 인한 피해(12.9%) 등도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공직자들은 특이민원을 경험하며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4.9%)와 같은 강경한 대응 방식보다 개인적·임시적인 대응 방식인 응답종료(33.4%), 상급자 대응(30.8%), 설득·타협(25.7%) 등으로 특이민원을 대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이민원 대응 애로사항으로는 기관 차원의 소극적 대처, 대응 관련 법적 근거 미흡, 전문가 부재 등이 제기됐다. 공직자들의 88.9%는 범정부적인 특이민원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국민권익위는 “범정부 고충민원 전담 기구로서 특이민원으로 인한 일선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올해 5월부터 특이민원 중점관리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면서 “특이민원 대응체계를 정비하여 도움이 시급한 민원 처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고, 특이민원으로 고통받는 공직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습니다.”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 씨가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도 최씨가 받은 고통에 대해 사과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최씨의 중상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61년 만에 다시 나온 법원 판결이다. 최씨는 만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 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노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사건 발생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신문 기사·재소자 인명부·형사 사건부·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이에 부산고법은 올해 2월 최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부산지검은 지난 7월 23일 재심 결심공판에서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씨를 ‘피고인’이 아닌 ‘최말자님’으로 부르면서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며 사죄했다.

국내 주요 기업의 여성임원 비중이 처음으로 8%를 넘어섰다. 여성 평균급여도 남성의 70%를 돌파했다. 기업분석기관 리더스인덱스는 사단법인 위민인이노베이션과 함께 진행한 ‘2025년 다양성 지수’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내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376개사를 대상으로 남성 대비 여성의 고용, 근속, 급여, 임원, 등기임원, 고위임원 등 6개 항목을 합산해 산출했다. 다양성 지수는 3년 연속 점수가 오르며 개선세를 보였다. 2023년 55.2점, 지난해 56점, 올해는 57점을 기록했다. 2024 기준 여성임원은 1221명으로 전년보다 108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임원은 1만 4085명에서 1만 3889명으로 196명 줄어들었다. 전체 임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6.8%(915명), 2023년 7.9%(1113명)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8.8%(1221명)으로 늘어났다. 여전히 남성 인원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성 임원비율이 처음으로 8%대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리더스인덱스는 밝혔다. 남녀 근로자의 급여 격차도 줄었다. 지난해 여성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7880만원으로 남성 평균 급여인 1억 1110만원의 71%를 기록했다. 2023년에는 남성의 68.5% 수준이었다. 이는 2020년 다양성 지수 평가 시작 이래 처음으로 70%를 넘어선 기록이다. 업종별로는 제약, 은행, 통신, 서비스, 생활용품 순으로 다양성 지수 평균 점수가 높았다. 반면 건설, 조선·기계·설비, 에너지, 자동차부품 등의 업종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 다양성 지수 우수기업으로는 9개 업종에서 △매일유업 △영원무역 △삼성물산 △애경케미칼 △SK이노베이션 △유한양행 △크래프톤 △SC제일은행 △NH투자증권 △현대자동차 등 총 10개 사가 선정됐다. 리더스인덱스 관계자는 “남성 중심 문화가 상대적으로 강한 기업으로 꼽혀온 현대자동차와 SK이노베이션에서 새로 이름이 올린 점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경기 파주시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근로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10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33분쯤 파주시 와동동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관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3명이 매몰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스스로 빠져나온 1명과 하반신이 흙더미에 묻힌 2명을 확인했다. 매몰된 근로자들은 3시간 만에 구조됐다. 타박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관로 교체 작업 중 인도에 쌓아둔 토사가 무너지면서 근로자들이 관로 쪽 3m 아래 구덩이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각 지역에 설치된 투입구에 넣은 쓰레기를 지하 관로를 통해 진공으로 빨아 중앙집하장까지 자동으로 모으는 시스템이다. 이번 공사는 파주시의 위탁을 받은 시설 운영사가 진행했다. 부상자들은 운영사가 발주한 업체 소속 근로자로 알려졌다. 파주시 관계자는 “해당 관로에 균열이 균열이 발견돼 오전 8시30분부터 7명이 교체 작업에 투입됐다”며 “해당 구간은 균열 공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다음 날 쓰레기를 수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야간 작업까지 해서 하루 안에 끝내는 계획이었다”고 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청년층 일자리가 줄었음에도 고령층 일자리가 더 큰 폭으로 늘면서 취업자수가 3개월째 10만명대 증가폭을 이어갔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96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6000명 늘었다. 지난 6월 18만3000명, 7월 17만1000명보다는 소폭 둔화한 수치다. 지난 5월(24만5000명) 20만명이 넘었던 것을 제외하면 올해 들어 매달 10만명대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40만1000명 늘었지만, 15~29세 청년층에서는 21만9000명 줄었다. 40대(7만3000명)와 50대(3만8000명) 고용도 감소했다. 전체 고용률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큰 폭 내려앉았다. 고용률(15세 이상)은 63.3%로, 작년 동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9.9%로 0.1%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15∼29세의 청년층 고용률은 1.6%포인트 하락하면서 45.1%로 떨어졌다. 16개월 연속 하락세다. 통계청 공미숙 사회통계국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경력직 선호가 강화되고 수시 채용으로 가면서 청년층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실업자는 59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8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2.0%였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괄하는 경제활동 인구는 2955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4000명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22만명으로 작년보다 9000명 늘었다. 이 가운데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는 264만1000명으로 7만3000명 증가했다. 특히 30대 쉬었음은 32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000명 늘어,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로 8월 기준 규모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대 쉬었음 인구는 43만5000명으로 3000명 줄었다.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자 수가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만722명이었다. 학교폭력 가해자 수는 지난 2021년 1만1968명에서 2022년 1만4438명, 2023년 1만 5436명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도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000명 늘어난 1만1023명이 입건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2021년 6000명에서 2024년 9726명으로 3년 새 3726명(62.1%) 늘었고, 같은 기간 성폭력도 2879명에서 5076명으로 증가했다. 모욕·명예훼손(958명→2154명)과 공갈(935명→1700명)도 각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지방청별 학교폭력 검거자는 학령인구가 비교적 많은 경기남부청(3746명)이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청(2848명), 경기북부청(1619명), 인천청(1518명), 부산청(1413명), 경남청(1156명), 대구청(1121명) 등의 순이었다.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접수된 학교폭력 관련 신고접수 건수도 2021년 3만7845건에서 2022년 4만3013건, 2023년 4만3629건, 2024년 4만9057건으로 3년 사이 1만건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 범죄 발생 빈도가 증가 추세에 있고, 그 행위 양태도 지능화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중장기 학폭 근절 대책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인력이 인권침해로 인해 상담받은 건수가 최근 5년간 6000건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은 총 601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개인상담은 3616건, 집단상담은 2306건, 법률·노무 전문가 자문은 97건이었다. 연도 별로 살펴보면, 상담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79건, 2022년 711건, 2023년 1800건, 2024년은 2205건으로 2021년 대비 약 27배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224건을 기록하며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직종 별로는 간호사가 3487건(57.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행정직, 환경미화직 등 병원 종사자가 1213건 (20.2%), 간호조무사가 352건(5.8%), 물리치료사가 207건(3.4%) 등 순이었다. 상담 사유 별로는 대인관계 갈등 등이 4874건(80.9%)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 내 괴롭힘·갑질이 808건(13.4%), 폭언·폭행이 138건(2.3%), 따돌림 87건(1.4%), 성 관련 50건(0.8%) 등의 순이었다. 업무 실수를 했는데 상급자가 환자와 보호자 앞에서 보건의료인력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계속했거나 직원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통해 직원의 근태를 감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면허 및 고유 업무 외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시받거나 직장 상사는 상급자라는 직책을 이용해 사적인 심부름을 지시받는 경우 등 인권침해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서 의원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식·채권 등 증권을 보유한 22대 국회의원 가운데 74명이 당선 이후 증권 보유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본회의장 내 보좌관 명의 주식거래’ 논란이 불거진 만큼, 국회 내부에 독립적인 상설 윤리조사국을 설치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주식·채권 등 증권을 보유한 국회의원의 증권 재산 신고액 평균은 지난해 17억3000만원(149명)에서 올해 12억1000만원(166명)으로 약 5억2000만원(3.0％) 감소했다. 그러나 이 중 74명은 당선 이후 보유액이 늘어났다. 지난 1년 사이 채권을 제외한 주식 보유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의원은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었다. 최 의원은 기존에 갖고 있던 바이오 관련 비상장사 외에 국내외 IT·제조·금융 종목을 새로 신고해 4억7621만원에서 10억7925만5000원으로 6억304만5000원 증가했다. 이어 국민의힘 이헌승(이하 증가액 5억54만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근(3억7841만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2억3618만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2억1673만원) 의원 등이 뒤를 이었다. 최민희 의원은 이달 5일 일부 주식을 매각했다고 밝혔으나 분석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증가액 2억1026만원),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증가액 1억4700만원), 민주당 소병훈 의원(증가액 1억1824만원) 등의 주식 가치가 1억원 이상 증가했다. 3000만원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97명으로, 1인당 평균 보유 신고액은 27억151만원에 달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가 3000만원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할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맡겨 백지신탁해야 한다. 지난해 6월 2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의 매각 및 백지신탁 현황(이달 5일 공개된 최민희·유상범 의원 내역 미반영)에 따르면,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신고한 의원은 총 40명이다. 1인당 평균 4억2899만원 규모였다. 이는 지난해 3월 기준 국회의원들의 증권 보유 신고 총액(2575억4886만원)의 6.66%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다층적 허점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거래, 이해충돌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의원은 매년 1회(12월 31일 기준) 재산을 신고하게 돼 있는데, 수시로 주식을 매매하는 의원들의 차익 실현이나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경실련은 최근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의 직무와 사적 이익이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식 매매 내역 신고제 도입 △국회 공직자윤리위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매매 심사 강화와 국회의장 직접 점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기준 공개 △국회 윤리조사국 설치 등 4대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경실련은 “의원들이 수시로 매매하며 차익을 실현하거나 이해충돌을 회피하는 행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만 확인하기 어렵다”며 “국회 내부에 독립적인 상설 윤리조사국을 설치해 미공개 정보 활용 주식거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