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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대위, 대구 수성못 인근에서 총상 입은 채 발견
육군 대위, 대구 수성못 인근에서 총상 입은 채 발견
육군 대위가 대구의 도심 유원지인 수성못 인근에서 총상을 입은 채 발견돼 군 당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일 육군과 경찰,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9분쯤 대구시 수성구 수성못 화장실 뒤편에서 30대로 보이는 남성이 숨져 있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 경북에 있는 육군 직할부대 소속 대위로 당시 사복을 착용하고 총상을 입은 상태였다. 머리 쪽에 출혈이 있었고, K-2로 추정되는 군용 소총이 함께 발견됐다. 현장에서 이 총기는 군 당국이 수거했다. 군 당국은 사고 경위와 함께 군 장교가 소총을 휴대하고 군부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망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총기 반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9.02 10:03:46
증인 없는 최교진∙원민경 인사청문회, 거여(巨與)시대 노멀되나
증인 없는 최교진∙원민경 인사청문회, 거여(巨與)시대 노멀되나
2일부터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이재명정부의 남은 초대 장관급 인사 청문회가 열린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청문회가 증인∙참고인 채택 없이 실시된 이래 증인 없이 검증하는 자리가 이어지면서 청문회 무용론도 제기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증인과 참고인은 1명도 출석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청탁 목적으로 ‘금거북이’를 선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과 지난 대선 때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보수 성향 교육 단체 ‘리박스쿨’ 관계자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일가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 조 전 대표의 가족을 증인 요청했지만, 양측 모두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최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논문표절, 친북, 막말, 조국∙윤미향 옹호,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범죄 옹호 논란 등이 제기된 상태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논평에서 “최 후보자는 전교조 출신으로 극단 이념과 정치 편향 행태로 많은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최악인 것은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87% 만취 수준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은 정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또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교육부 장관까지 전교조 출신을 내세운 것은 지난 대선 승리에 대한 보은·코드 인사임을 방증한다”라며 “‘한 쪽만 쓰면 위험’하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허언이었던 것인가”라고 했다. 최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선 같은 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논문의 핵심 내용이 매니페스토 운동이라는 당시의 새로운 정치 현상에 관한 것이라 언론 보도를 일부 인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출처 표시가 소홀했다”며 “해당 논문은 연구 윤리 관련 구체적 기준이 정립되기 이전인 2006년에 작성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논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과거 조국 전 대표가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선 “교육자로서 입시 비리와 관련해 청년들이 받은 상처를 먼저 살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3일 열리는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증인 없이 진행된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지난번에 낙마한 강선우 전 후보자의 경우도 그렇고, 신임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증인·참고인 채택이 한 명도 안 됐다”며 “참고인과 증인의 ‘입틀막’을 하는 민주당은 정말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미향 전 의원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러 후원금 횡령에 대한 원 후보자의 입장을 물어보려 했지만,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 정부 들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증인∙참고인 없이 청문회를 치른 이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증인∙참고인 없이 청문회를 거쳤다.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거여(巨與) 국회’의 한 대목이다. 갈수록 청문회 무용론이 커지며 인사청문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문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지나친 사생활 추궁과 정치적 공방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박근혜정부 10명에서 문재인정부 34명, 윤석열정부 29명으로 늘었다.
2025.09.01 17:54:11
막 오른 정기국회… 與野, ‘한복 vs 상복’ 드레스코드 기싸움
막 오른 정기국회… 與野, ‘한복 vs 상복’ 드레스코드 기싸움
이재명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 가운데,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 특검법 개정안 등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개회식 첫날부터 드레스코드를 놓고도 기싸움이 벌어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각종 개혁 입법과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기국회에서 다루게 될 주요 법안과 예산안에 대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번 정기회에서 다루게 될 정부조직법과 내년도 예산은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좌우할 첫 단추”라며 “여야 모두 국민 앞에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갈등과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나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에서도 할 일은 하는 것이 정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여야는 드레스코드에서부터 부딪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27일 정치권 화합과 국민 통합의 의미로 정기국회 개회식에 한복을 입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날 우 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다수는 한복을 갖춰 입었다. 일부 의원들은 갓을 쓰거나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저승사자 의복을 입어 눈길을 끌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한복을 입고 개회식에 참석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색 양복과 넥타이에 근조(謹弔) 리본을 착용하는 등 상복 차림으로 본회의장에 들어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검은 넥타이와 근조 리본을 매고 개원식에 들어가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 정치에 맞서자는 심기일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3대 특검 수사를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언론개혁·사법개혁, 3대 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면서 여야 대치 국면은 더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새 정부 예산안, 내각 인선을 위한 인사청문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등에 대해서도 여야의 대립이 예상된다.
2025.09.01 16:45:36
“병간호 힘들다”는 아내 살해… 前서울대 교수에 중형
“병간호 힘들다”는 아내 살해… 前서울대 교수에 중형
자신을 간호하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전직 서울대 교수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을 간호하던 아내 B씨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힘들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죽든지 내가 집을 나가 양로원으로 가겠다. 앞으로 혼자 살으라”고 말하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아내가 자신을 버린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서울대 교수로 일하다 퇴직했고, 이후 일하던 기관에서도 지난해 은퇴한 뒤 불면증 등으로 건강이 악화해 부인의 간호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동생에게 전화해 뒤처리를 부탁한다고 했으며,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 오자 범행 사실을 숨긴 채 대화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범행 경위·수단과 방법·범행 후 정황에 대해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한 점, 임상 심리 평가에 따르면 피고인이 호소하는 수면 박탈·신체적 기능 저하 등이 정신적 와해를 일으키는 수준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낮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와 이웃 주민의 진술 등을 종합해 “피해자는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저항하다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를 비롯한 유족들에게 회복될 수없는 정신적 고통을 남겼고, 특히 자녀들이 이 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 질적특성 평가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배우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2025.09.01 16:30:19
국힘 이양수 “이억원 후보자, 기업 사외이사 때 거수기 역할”
국힘 이양수 “이억원 후보자, 기업 사외이사 때 거수기 역할”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기업 사외이사 및 감사로 재직 당시, 회의 1건당 약 300∼6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기준 직장인 평균 월급이 355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회의 한 번 참석에 직장인 월급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은 것이다. 이억원 후보자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브로드캐스팅㈜, ㈜LF, CJ대한통운㈜ 사외이사 및 감사로 재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양수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브로드캐스팅(삼프로TV)의 사외이사·감사위원 재직할 당시 총 13번의 회의가 개최됐다. 이 후보자는 이 중 1회는 불참했고 나머지 12회는 서면으로 참석했다. 이 후보자가 회의 1회당 받은 금액은 최대 600만원, 평균 414만원이었다. 이 후보자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LF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는 총 51번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 1회당 보수는 319만원에서 454만원이었다. CJ 대한통운에서도 이 후보자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총 21번 회의에 참석했으며, 1회당 약 580만원에서 613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사외이사로 참여한 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기업의 사외이사는 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핵심 직책이다.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찬성 거수기’로 일했던 후보자가 독립적이고 소신 있는 금융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회의 한 번 참석으로 일반 국민들의 월급보다 많은 보수를 받아왔던 이 후보자가 몇 만원만 연체해도 신용불량자가 되는 서민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지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첫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달 2일에 열릴 예정이다.
2025.09.01 16:58:00
"은행 망하면 내 돈은"...이제 1억원까지 안심하세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보호한도가 조정된 것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앞으로 금융기관이 영업정지 되거나 파산해도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령 등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바뀐 제도가 시행된다. 1억원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는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생명보험·손해보험),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가 있다. 개별법에 따라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보호하는 농협지역조합, 수협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도 해당된다. 예금 등 원금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은 보호된다. 퇴직연금(DC형·IRP)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경우에는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에 한해 보호된다. 다만,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한 금융기관에 여러 개의 예·적금 계좌를 보유하는 경우에 모든 예·적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된다. 예를 들면, 한 예금자가 A은행 3개 계좌에 총 예금 1억 5000만원을 보유한 경우에는 1억원까지만 보호된다.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예·적금 계좌를 보유할 시에는 각각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된다. 예를 들면, 한 예금자가 A은행에 9000만원, B은행에 8000만원에 예금을 보유하면 전부 보호되는 셈이다. 외화예금 및 시행일 이전에 가입한 예·적금도 보호대상이다. 예금보호한도 1억원이 시행된다는 안내문과 로고는 금융상품 홍보물·통장 등에 표시되며, 직원은 이를 설명하고 예금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면서 “국민의 신뢰에 자신감과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화답해 달라”며 ‘생산적 금융’을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대응한 실무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했기에 24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으로 예금자의 재산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분산 예치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해 준 금융회사에 감사를 표하고 고객에게 충실하게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계와 소통하면서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이동 상황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2025.09.01 14:26:31
과태료로 세수 메웠나…무인교통단속장비 과잉 설치 논란
과태료로 세수 메웠나…무인교통단속장비 과잉 설치 논란
최근 5년 새 무인교통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수입이 늘었다고 설명했으나, 당초 계획 대비 2배가량 더 많은 장비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과태료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통해 징수된 교통과태료 수입은 2019년 7198억원에서 지난해 1조3500억원으로 5년 새 2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과잉 설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2020년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돼 단속이 늘었고, 공익신고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왔다. 그런데 임 의원이 경찰청에서 확보한 2019년 11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방안 및 조치계획’에 따르면 민식이법 통과에 따라 경찰청이 수립한 무인단속장비 설치 계획 대수는 5년간 8800대였지만, 실제로는 2배가 훌쩍 넘는 2만2489대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입찰 과정에서 단가가 내려가면서 낙찰차액 등이 생겼고 이를 활용해 추가 구매해서 대수가 늘어났다”며 “또 단속 장비 설치업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되면서 지자체에서 필요에 의해 추가로 설치·구매한 대수가 늘어난 게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임 의원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이 1만6500여 곳인데, 이보다 훨씬 많은 2만2000여대의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출산율 저하·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폐교·폐원되는 초등학교, 유치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여전히 많은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돼있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2020년 이후 현재까지 142개 초등학교가 폐교됐는데 이 중 47곳 중 28곳(60%)은 여전히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고 폐기하거나 이전 설치한 곳은 19곳(40%)에 불과했다. 또 다른 문제는 무인교통단속장비 미설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난해 기준 4445개소에 이른다는 점이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추가 설치된 장비가 어린이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에도 마구잡이로 설치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임 의원은 “정부가 세수 부족 때문에 단속장비가 늘었다는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이 필요하다”며 “현재 설치된 교통단속장비 대수의 적절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2025.09.01 14:21:51
이 자동차 출시에 7월 온라인쇼핑 금액 ‘역대 최대’ 기록
이 자동차 출시에 7월 온라인쇼핑 금액 ‘역대 최대’ 기록
올해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고 기록을 찍었다. 전기차 테슬라 신형 모델 판매 호조가 전체 거래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7월 온라인 쇼핑동향’을 보면 지난 7월 온라인(PC+모바일)으로 물건을 구매한 총액은 23조335억원으로 1년 전보다 7.3%(1조 5713억원) 늘었다. 이는 2017년 관련 통계 집계 시작 이래 최대치로 사상 처음 월별 기준 23조원을 넘어섰다. 이전 기록은 지난해 12월 22조7000억원이었다. 쇼핑액 증가를 이끈 상품군은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54.8%)이었다. 그중에서도 테슬라의 신형 모델 판매량·인도량이 늘어나면서 상승을 견인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 7월 테슬라는 7357대를 팔아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판매 1위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신형인 모델Y는 6559대가 팔렸다. 음·식료품(12.6%), 음식서비스(11.0%)도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다만 가방(-13.8%) 등에서는 줄었다. 7월 쇼핑액 증가율 7.3%는 지난해 6월(9.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기도 하다. 통계청은 지난해 불거진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기저효과가 7월부터 해소되기 시작한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쇼핑 거래액 구성비를 보면 음식서비스(15.5%), 음·식료품(14.0%), 여행 및 교통서비스(12.8%)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 쇼핑액 중 모바일 쇼핑액은 18조 1568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0%(1조 6477억원) 증가했다. 모바일 쇼핑액이 18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이전 기록은 지난해 12월 17조7000억원이었다. 온라인 쇼핑액 중 모바일 거래액의 비중은 78.8%로 1년 전보다 1.9%포인트 늘었다. 모바일 거래액의 비중이 높은 상품군은 음식서비스(98.9%), 이쿠폰서비스(90.5%), 아동·유아용품(85.2%) 순이었다. 7월 기준으로 전체 소매판매액(54조4977억원) 중 온라인쇼핑 ‘상품’ 거래액(15조5699억원)의 비중은 28.6%로 나타났다.
2025.09.01 13:00:57
우상호, 민형배∙임은정에 “검찰개혁 논쟁하랬더니 싸움…인신공격 말아야”
우상호, 민형배∙임은정에 “검찰개혁 논쟁하랬더니 싸움…인신공격 말아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저격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향해 “인신공격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제가 볼 때 민형배 의원님도 그렇고 임은정 검사장도 그렇고 ‘이런 방안이 제일 좋다’고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사람을 거명해서 공격하는 방식은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지난달 27일 여당 강경파 의원들과 다른 목소리를 낸 정 장관을 겨냥해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틀 뒤 임은정 지검장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주최한 검찰개혁 공청회에 참석해 “정 장관이 검찰에 장악돼 있다”며 정 장관을 ‘검찰개혁 5적’ 중 한 명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기소권은 공소청(신설)에 넘기고, 검찰이 맡던 중대 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담당, 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를 신설해 경찰∙중수청∙공수처 등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게 주요 뼈대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걸 검토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검찰 개혁에 많은 의견이 있다”며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또 기소 기관인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이나 수사 지휘권을 일부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우 수석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치인들끼리, 혹은 검찰 내 인사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은 이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싸움이 아닌 논쟁을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과 임 검사장의 방식에 대해 “논쟁하랬더니 싸움을 거는 것”이라고 했다. 우 수석은 핵심 쟁점인 중수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느 부처 산하에 둘 것인지와 관련해선 “이견이 있지만 해결 못 할 이견은 아니다. 사소한 문제로 보인다”며 “조만간 다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01 12:59:02
김용태
김용태 "전한길, 어디 아픈 건 아닌지"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 의원은 1일 전 한국사 전한길씨를 당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씨가 최근 “내년 지방선거 공천 청탁을 받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어디 좀 아프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걱정도 된다”고 밝혔다. 그는 “너무 관심을 받고 싶어하시는 분 아닌가”라며 “이러한 발언들이 결국에 쌓이면 저희 당에 미치는 이미지에 부정적일 것이고,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악영향이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도부가 결단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 어게인’이라든지, 전씨 같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자꾸 행동하시는 분들하고의 관계는 당장에라도 설정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단의 방법이 뭐냐’는 진행자 질의에 김용태 의원은 “당에서 나가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계엄을 옹호하거나 부정선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셔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당 지도부가 ‘윤 어게인’,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세력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중을 먼저 밝히면 거기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촉구했다. 김재섭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찬탄파와 전한길이 같은 당에서 존재할 수 없다”며 “장동혁 대표가 강조하는 ‘단일대오’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당론으로 부정선거가 없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역대 대통령 후보들도 다 사전투표를 했다”며 “전한길은 그걸 부정한 사람인데 그러면 당헌과 당규, 당론을 다 위배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람을 징계하거나 쫓아내지 않으면 장 대표가 말한 대로 당론을 어긴 사람을 쫓아내겠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라며 “(전씨를) 쫓아내야 한다. 그것이 당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저런 식으로 망상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공공연하게 공당을 우습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며 “공천이 어떻고, 내가 뭐 당대표한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 정도로 당을 우습게 만드는 사람을 조치하지 않으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라고 말했다.
2025.09.01 13: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