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낳자마자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산 과정에서 아기를 변기에 빠뜨린 A씨는 아기를 변기에서 꺼낸 뒤에도 화장실에 방치했다가 비닐봉지와 쇼핑백에 담아 유기했다. 아기는 태어난 지 4시간여 만에 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죽을 죄를 지었다”며 “이번 일을 잊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가슴에 깊이 새겨 두 번 다시는 잘못을 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출산 직후 어머니로서 취해야 할 마땅한 조처를 하지 않아 소중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무겁다”며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판단을 제대로 못했거나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웠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아들이 유학 중이라며 딸 김주애는 후계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8일 YTN 라디오에서 “지금 서방 세계,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후계자 수업을 받는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의) 아들은 지금 서방 세계 어딘가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 김주애를 내세우고 있다”며 “사회주의 국가, 봉건사회에서 딸이, 여성이 후계자나 국가 원수가 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최근 김 위원장은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하며 김주애와 동행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김주애와 함께 중국의 서열 5위인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와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의 영접을 받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미국 뉴욕타임스, 영국 로이터 통신 등은 김 위원장이 국제무대에 김주애를 소개하기 위해 동행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박 의원은 “김주애는 중국까지 온 건 사실인데 열병식이나 만찬장 등 공식 행사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직책이 없기 때문에 중국 공식적인 행사에 초청을 받는 대상이 안 됐을 것이다. 김주애는 후계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김여정은 김주애 나이 때 스위스에 유학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우리는 몰랐다”며 “물론 김정은이 김주애를 굉장히 예뻐하는 건 사실이다. 우리 아빠들이 딸을 예뻐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행사 당시 김 위원장을 만났으나 외면당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나쁘다, 안 좋다고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제가 서너 발 떨어진 곳에서 뒤에 있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님 저 박지원입니다’ 하고 두 번 했는데도 안 돌아봤다”며 “경호원들이 강하게 제지를 해서 그 이상 안 돌아보면 됐지 하고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보고 “상동지! 오랜만입니다!”라고 불렀으나 그도 외면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7년 만에 만나 ‘반갑습니다’하니까 김정은이 ‘반갑습니다’하고 악수를 한 것, 제가 불렀던 것, 최선희 외무상과 눈이 마주친 것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신호”라며 “성공적인 조우였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MAGA·Make America Great Again)가 중국의 리더십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세계은행 전 부총재 출신인 이언 골딘 옥스퍼드대 교수는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인터뷰에서 “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국인 중국은 이제 더는 저비용 제조 중심지가 아니다”라며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 고부가가치의 제조업 입지를 확보하면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 국가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골딘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 고관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다른 국가들의 통합을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금리 인하 및 성장 둔화 등을 초래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고관세 압박에 대해서도 “미국과 통합된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세계 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일 것이며 미국을 뺀 세계의 다른 국가들의 통합은 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딘 교수는 “중국과 인도 등이 트럼프 미 행정부와는 ‘강대강’ 상호관세 부과로 맞서면서도,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관세를 인하하고 무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미국은 적어도 수년간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젠 미국을 제외한 채 규칙에 기반을 둔 무역 시스템, 다자주의, 탄소 중립, 세계보건기구(WHO) 역할 강화 및 팬데믹 방지 등에 대한 의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이 같은 이슈는 인류의 이익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고, 중국을 포함해 세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중국은 여러 국가와 함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골딘 교수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책에 여러 가지 부정적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중국이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고 세계은행 등과 협력해 문제를 개선하면서, 더 많은 국가로 자원과 기술 노하우를 이전하라”고 주문했다. 하락하는 중국 경제성장률 관련해서는 “과거 10% 또는 12%까지도 갔었던 성장률이 5%에 그친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지만, 영국과 유럽에서는 2% 성장률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5%라는 고성장률에도 중국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은 1인당 소득은 더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그다지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골딘 교수는 중국이 장기불황을 겪을 것이란 전망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며 “제조업 분야의 자동화와 AI 활용 증가, 투자 확대로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 활성화 등으로 작금의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기술 봉쇄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골딘 교수는 “미국이 엔비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중단하기 이전에 중국의 AI 스타트업이 엔비디아 칩을 활용해 딥시크를 개발한 것이 단적인 사례”라면서 “중국이 모방에 치중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젠 중국의 독창적인 기술 특허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중국과 유럽·아시아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8일 미국 이민 당국이 진행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체포를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미국 측의 경고로 규정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투자해야 할 기업, 지금 미국 내 있는 한국 기업들은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며 “구금된 근로자들의 안전 귀국 조치는 성과가 아닌 필요최소한이다. 정부가 대미(對美) 투자에 대비해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앞으로) 엄청난 규모의 미국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정부는 법적인 (비자 등의)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 그 후폭풍을 맞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미국 현지 공장을 건설하러 간 한국인들이 손과 발에 수갑과 쇠고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왜 전 세계가 지켜봐야 하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체 무슨 말을 듣고 왔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은 것도 아니고, 통상 이런 방식으로 우리 기업들이 미국 현지 공장들을 건설해왔기에 불법이라고 인지한 상황도 아니었다”며 “그런데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한국 정부를 향해 (트럼프 정부가)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이번 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보낸 경고다. 민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을 내세워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 같은 반기업 입법을 밀어붙인 후과”라며 “정부는 반기업적, 반시장적 입법과 인사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번 한국인 체포는 공산주의 국가 중국과 손깍지를 끼는 이재명에게 보내는 정치적 메시지이자 강력한 경고”라고 말했다. 미 이민 당국은 지난 4일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대통령실은 7일(한국시간)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히며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르면 10일(현지시간) 한국행 전세기를 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쪼개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이재명 정권이 독단적으로 졸속 강행하는 정부조직 개편은 개편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법에 명시된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국회 의석수로, 하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이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라며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정권의 범죄는 덮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충격적인 것은 ‘수사’를 행정안전부로 몰아넣는 발상이다. 경찰·국정원 권한에 중수청까지 얹혀지면, 결국 이 정부는 거대 권력기관을 만들어 정권의 방패막이로 삼게 된다”며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탄생하는 것은 국민을 지켜줄 사법 정의가 아니라, 권력을 지켜낼 수사권 독점 권력 괴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검찰 해체 폐지를 외치지만, 정작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면서도 분리 논의는 전혀 없다”면서 “이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정권에 불리한 수사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의도임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고소·고발 사건의 무혐의 불송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사실상 봉쇄된다는 점”이라며 “지금까지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고검 항고, 대검 재항고, 고등법원 재정신청으로 잘못을 바로잡을 길이 있었다. 그러나 검찰을 기소청으로만 만들면, 경찰·중수청이 내린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피해자가 제대로 다툴 방법이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수십 년 전으로 후퇴하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청구권마저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제도 개악이 아니라, 국민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는 사법 암흑지대를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자신들의 홍위병을 만들려고 국민들은 수사에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바로잡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경찰과 검찰 누가 힘을 갖느냐 문제가 아니라, 수사나 기소의 잘못된 점을 피해자나 피의자가 바로 잡지 못한다는 것, 즉 권력 내 견제, 균형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무소불위 독재”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전담하도록 한 것과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분야를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이 모든 피해는 국민 몫이지만, 모든 이익은 오직 범죄자들과 이재명정권의 이권세력에게만 돌아간다”며 “국민 피해, 국가 미래를 외면한 이재명정권의 조직개편, 권력도취 모래성은 무너지게 돼 있다”고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 투자기업 인재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이민당국의 단속에 적발돼 체포·구금된 사태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결승전 관람을 위해 뉴욕에 갔다가 워싱턴DC로 돌아온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여 우리 인력이 배터리 제조든 컴퓨터 제조든 선박 건조이든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훈련시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더는 갖고 있지 않은 산업이 많다. 우리는 인력을 교류해야 한다. 인력을 양성하는 방법은 해당 분야에 능숙한 사람을 불러들여 일정 기간 머물게 하고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문가를 불러들여 우리 국민을 훈련시켜서 그들(미국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이번 한국인 300명 구금 사태와 관련해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 유치를 해놓고도 막상 미국 내 취업 및 노동이 가능한 비자를 충분히 발급하지 않는 문제와 배터리 공장처럼 최첨단 장비를 다뤄야 함에도 현지에서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를 고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 때문에 대미 투자 사업을 위해 현지 파견된 인력들이 전문직 취업비자(H-1B)가 아닌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B1)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야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오랜 민원이었던 미국 비자 문제가 해결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인해 한미 관계가 긴장될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달 말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국내 무비자 입국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가운데, 여행업계에서는 사상 첫 외래 관광객 2000만명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미 무비자 제도가 시행 중인 제주도에서 중국인 관광객 관련 민원과 불법 체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는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여행사의 책임을 높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무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국내·외 전담 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15일 범위 내에서 비자 없이 국내 관광이 가능하다. 국내 전담 여행사는 문체부가 지정하고, 국외 전담 여행사(사증신청 대행 여행사)는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다. 국내 전담 여행사는 입국 24시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등재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관광객 명단에서 입국 규제자, 과거 불법 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지 점검하고 입국 12시간(선박 24시간) 전까지 여행사에 결과를 통보한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행정 제재도 강화된다. 무비자로 입국한 관광객의 무단이탈 비율이 분기 평균 2%를 넘으면 해당 전담 여행사는 지정이 취소된다. 국외 전담 여행사가 행정 제재를 받으면 단체 관광객뿐 아니라 일반 비자 신청 대행 업무도 일정 기간 정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누적 외래 관광객이 1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중국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여행업계는 무비자로 방한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늘면 외래 관광객 2000만명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제주도에서는 이미 중국인 관광객의 ‘민폐’ 행위와 불법 체류 문제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2년부터 무비자 제도를 운영 중이다.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23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국민은 비자 없이 제주도에 입국할 수 있다. 무비자로 제주도에 입도한 외국인 10명 중 7명은 중국인일 정도로 중국인 비중이 높다. 하지만 최근 관광버스 내 흡연이나 길거리 용변 등 무질서한 행위로 논란이 되고 있다. 불법 체류 문제도 크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제주도 내 누적 불법 체류자는 1만1191명에 달했는데, 이 중 중국인이 1만여명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범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동료를 흉기로 세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중국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히는가 하면, 올해 1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40대 역시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에는 동포를 집단 폭행한 중국인 불법 체류자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밖에도 타인 명의의 영주증을 받아 위조하거나 이를 알선하다 검거된 사례도 있다. 일각에서는 한시 무사증 제도 시행 이후 불법 체류율이 증가하거나 허위 난민 신청이 발생할 경우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유예를 두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솅겐 협정’을 기반으로 국경 검문 없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유럽연합(EU)은 무비자 혜택을 받은 국가에서 불법 체류나 범죄가 증가할 경우 해당 제도를 최소 9개월에서 최대 18개월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현행 ‘19부 3처 20청’ 체제가 ‘19부 4처 21청’으로 바뀐다. 핵심 사안인 검찰 조직 개편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수사·기소 기능이 분리되는 것이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키로 했다. 또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당·정·대 간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경제부처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내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며 2008년 폐지됐던 예산처가 17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감독과 제도 개선을 맡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전담한다. 또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지식재산처 승격된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추석 연휴 이전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 7일 사퇴했다. 최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 교육연수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이유 불문, 저로 인해 많은 부담과 상처를 느끼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듭 송구할 뿐”이라며 “자숙하고 성찰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당 행사 강연에서 혁신당 내부에서 벌어진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에 대해 “개돼지”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지며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다. 혁신당 강미정 전 대변인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괴롭힘을 마주했고,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최 원장에 대한 진상 조사를 긴급 지시했다. 윤리감찰단은 이르면 8일 당 지도부에 조사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은 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지난달 이재명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르며 사면됐다. 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도 이날 당내 성 비위 사건에 책임지겠다며 사퇴했다. 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미정씨와 관련한 성 비위 사건을 비롯해 당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대해 저 또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으며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며 “저의 부족함으로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당 내홍의 한복판에 서게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에게도, 조 원장에게 많은 기대를 가졌던 지지자분들에게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요청을 수용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당헌·당규 절차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을 수용한다”며 “피해자의 상처를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은 제 불찰”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당 지도부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조사 과정과 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은 아님을 다시 말씀드린다. 저에게 가해지는 비판과 비난을 모두 감내하겠다”고 했다. 황 사무총장은 조 전 대표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한 측근 인사로 꼽힌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2년 새 스토킹 행위 신고가 7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승인하는 확률은 매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사건 접수는 1만3269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입건 사례는 2021년 10~12월 406건을 시작으로 2022년 7626건, 2023년 1만438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엔 약 1.74배 증가했다. 올 들어 7월까지 스토킹 범죄 신고는 7981건이었다. 반면 피해자를 보호 시설로 인도하는 긴급응급조치 사후 승인과 주거지 100ｍ 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잠정조치 발부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검사의 긴급응급조치 청구에 대한 법원의 발부율은 2021년 10~12월 98.4%, 2022년 98.1%에서 2023년 97.9%, 지난해 95.8%, 올해 들어 7월까지 93.3%로 떨어졌다. 사법경찰(사경)이 신청한 잠정조치에 대한 법원의 발부율은 2022년 94.1%에서 2024년 92.2%로 하락했다. 검사가 직권으로 한 잠정조치 청구에 대한 법원 발부율도 84%대(2022년 84.1%→2024년 84.1%)에 그쳤다. 전 의원은 “스토킹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 보호가 절실한 상황에서 법원이 조치를 주저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