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유)씨가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유씨의 입국길이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 결과가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하다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공을 법무부로 넘긴 셈이다. 법무부는 이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입국금지는 법무부 장관의 재량이고 유승준이 입국했을 경우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며 입국금지 입장을 고수해왔다. 1997년 국내에서 가수로 데뷔한 유씨는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병무청에 따르면 당시 유씨는 입대 날짜가 확정된 상태라 해외 출국이 불가능했지만, 기간 안에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귀국보증제도를 통해 비행기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돌연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행을 포기했다.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8월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유씨가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도 승소하면서 23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은 “사법 판단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회는 지금 적절하지 않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을 하겠다고 한 장동혁 대표 뜻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양 최고위원은 28일 SBS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 접견을 하겠다’는 장 대표의 약속과 관련해 “전 굉장히 큰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에 그런 일이 이뤄진다면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분들은 좋아할 것”이라며 “(또) 가장 좋아할 분들이 누구겠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가장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26일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 접견과 관련해 “접견 제한이 해제됐는지 확인해봐야겠다”며 “전당대회 기간 당원과 국민께 약속드린 것은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생겨서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전날 김민수 최고위원이 한동훈 전 대표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당무감사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그것을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된다”며 “과거에 함몰되지 말고, 내부 총질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을 무지성으로 비판하는 패널들에 대한 해당행위 책임을 묻겠다’는 김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장 대표도 그 발언에 동의하지 않았다. 지도부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계엄과 탄핵, 부정선거의 강을 건너 민심의 바다로 나가야 한다”며 “지지층을 넘어서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우리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을 향한 단호한 투쟁과 동시에 국민을 향한 든든한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며 “국민은 유능하고 매력있는 보수 정당의 부활을 기대하고 바란다. 새 지도부가 응답할 시간”이라고도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충북 충주 오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을 이끌 새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최고위원 선거 득표율 3위이자 여성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비주류 ‘개혁파’다. 삼성전자 고졸 여직원으로 입사해 임원까지 지낸 양 최고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입 인재다. 국민의힘에 합류해 지도부로 선출된 양 전 의원은 2020년 민주당 최고위원에 이어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지내게 됐다.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한국 보수가 격에 맞는 보수당을 창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보수 신당론’을 제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의 지지를 받은 장동혁 의원이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당선되면서 보수 안팎에서 신당 창당 필요성이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조 대표는 27일 조갑제닷컴에 올린 글에서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 또는 반대하지 않는 행위는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거짓선동으로서 공산주의에 못지않는, 공화국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민의힘이 이런 생각을 가진 세력에 당권을 넘김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는 위헌 정당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아니라 극우의 힘, 국민의 적이 되려 한다”면서 “공산주의와 싸우며 공화국을 세우고 발전시켰던 보수의 정신으로 극우 컬트 세력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반탄파는 탄핵에 지금도 반대하는 세력이란 뜻이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신임배반자’로 규정, 8-0 전원일치로 파면한 사람이고 특검 등의 수사로 부부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아직 윤석열 부부를 옹호하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것은 해방된 뒤에도 일본에 충성을 바치고 일제의 부활을 호소하는 것과 같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요약하면 반탄파는 반(反)헌법-반(反)국가세력”이라며 “해방 전 생계형 친일파는 동정할 여지가 있지만 해방 후 친일파는 반역자”라고 꼬집었다. 지난 4월 국민의힘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국민의힘 해체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3일 자신이 만든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자생력을 상실한 정당은 해체하고 일부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들이 뭉쳐 정통 보수주의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곧 (국민의힘)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테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해라”고 말했다. 또 “이념도 없고 보수를 참칭한 사이비 레밍 집단”, “노년층과 틀딱 유튜브에만 의존하는 미래가 없는 이익집단”, “병든 숲이니 불태워 없애야 한다” 등 국민의힘 해체를 암시한 비판도 수차례 이어갔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장동혁 신임 대표 당선 이후 한동훈 전 대표가 탈당해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장 대표가 ‘친한(친한동훈)계’를 내부 총질 세력으로 규정하고 함께 갈 수 없다고 밝히거나 한 전 대표가 장 대표를 ‘최악’으로 지목하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원한 것 등을 고려하면 장 대표 임기 동안 친한계 의원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찬탄(탄핵 찬성)파’ 조경태 의원이 장 대표를 겨냥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는 것도 탈당 후 신당 창당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아울러 한 전 대표를 중심으로 탈당한 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과 연합하면 신당 창당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전당대회 결과 직후 원외 인사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모두 힘내시죠”라는 위로의 말 이외에 다른 대외 메시지나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8일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해 “심상정(전 정의당 대표)의 길을 가지 마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사랑하면 결혼하고 이념과 생각이 같으면 한집에서 살아야지, 왜 딴 집 살림을 하려면서 호남에서 경쟁하려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원장은 전날 전남 담양군청에서 정철원 담양군수와 만나 “호남 전체 발전을 위한 생산적 경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지역에 자체 후보를 내 민주당과 경쟁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한 발언이다. 이에 박 의원은 “과거 정의당이 몇 석 가져서 오늘의 정의당이 어떻게 됐나. 호남서 정의당이 선거 전에는 상당한 지지율이 나오지만, 선거하면 (호남 유권자들은) 역시 민주당을 선택하더라”며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경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총선, 대선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이념 정당이 아니고 일종의 대중 정당이다. 민주당보다 더 좌클릭하고 선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들의 자구책”이라며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몇 석 얻는다고 집권당이 되나.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의 진로는 총선과 대선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과거 정의당이 광주 서구, 순천 주웠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됐나. 다 떨어지지 않았나”라며 “심 전 대표와 아주 가깝고 존경하지만, 조 원장에게 심상정의 길을 가지 말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출소 후 광폭 행보를 보이는 조 원장이 민주당 일각의 우려에도 “자숙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박 의원은 “그분의 결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박 의원 역시 조 원장을 향해 “신중해야 한다. 성급하면 실패한다”는 조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진심으로 애정 어린 충고를 했다”며 “이제 그분의 몫이니까 제가 그 이상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소탐대실하지 마라’ 이 생각은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8일 자신을 향해 비상계엄 등에 대해 질문을 던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관련해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공세에 답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가 페이스북에 제게 던지는 몇 가지 질문을 써놨던데, 질문 보고 빵 터졌다”며 “(정 대표가) 국회 법사위원장 시절 국민의힘 위원이 발언하면 꼭 끼어들어 질문해대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민주당 당대표 격에 맞고 정치 복원을 위한 의미 있는 질문에는 저도 성실하게 답변하겠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런 선동, 왜곡, 악의적 프레임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 국민에게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로 피로가 쌓였는데 웃음을 주시고 피로를 풀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에서 ‘윤어게인’을 주창하는 세력이 지도부에 뽑혔다”며 장 대표에게 묻는 5가지 질문을 올렸다. 정 대표는 ‘윤석열이 돌아와 다시 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라도 하라는 것인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도 잘못이고, 윤석열에 대한 헌재 파면도 잘못이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은 잘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노상원 수첩에 빼곡히 적힌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살인계획도 잘한 짓이고, 노상원 수첩에 적힌 사람들은 죽였어야 마땅한가’, ‘노상원 수첩에 찬성하는가’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선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특검이 얼마나 무리한 특검이고, 정치 특검인지를 스스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우리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법원이 또다시 영장을 발부한다면 법원 스스로 사법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야구장에서 하루 평균 1건 이상의 안전사고(파울볼, 낙상, 구조물 등)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시설보강 의무가 뒤따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구단은 전체 10개 구단 중 절반인 5곳에 불과했다.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제출받은 ‘야구장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203건이었던 야구장 안전사고는 2022년 351건, 2023년 434건, 2024년 55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1~7월에만 32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연말이면 600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 원인별로 가장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구단을 살펴보면, 파울볼·홈런볼 사고는 삼성 라이온즈(806건), 한화 이글스(289건), 기아 타이거즈(194건) 순이었다. 구조물 안전사고는 SSG 랜더스(15건), 한화 이글스(11건 ), KT 위즈(8건) 순이었다. 낙상사고는 한화 이글스(27건)가 가장 많았고 두산 베어스·LG 트윈스(17건), SSG 랜더스(14건)가 그 뒤를 이었다. 현행 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각 구장 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해야 한다. 이 중 유일하게 후속 보수·보강조치가 제시되는 정밀안전진단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조 의원이 제출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점검실시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이 진단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구단이 전체의 절반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밀안전진단 이력이 없는 구단에는 관중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NC 다이노스와 간판 낙하 사고가 있었던 한화 이글스를 포함해 KT 위즈, 삼성 라이온즈, 키움 히어로즈가 포함된다. 이들 구단은 구장 개장일로부터 진단 의무 주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모든 구단이 자체 점검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그 결과 보고서는 법적 평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2~4년에 1회 이상 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 키움 히어로즈와 올해 새 구장을 개장한 한화 이글스를 제외한 7개 구단이 법정 기준의 70% 미만인 저가로 점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안일한 시설 안전 관리가 프로야구 ‘천만 관중 시대’의 인기와 명성을 갉아먹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KBO와 각 구단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초등학교 입학 전인 아이들이 유명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시험을 일컫는 ‘7세 고시’에 이어 7세 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만 4세 이하 아이들이 별도의 영어유치원이나 학원, 과외를 다니기 위해 준비하는 ‘4세 고시’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영유아기 과도한 사교육 열풍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막기 위한 ‘극약 처방’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조기 사교육을 아동 권리 침해로 규정했고, 학원가 역시 ‘4세·7세 입학시험’ 전면 금지 등 자율 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영어유치원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법적 규제가 생기면 오히려 고액 과외가 확산되고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 19개 교육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 영어학원 및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영유아 학원에서 이뤄지는 일상적인 교육 과정 자체가 ‘고시’에 버금가는 학대”라며 “사교육을 통한 과도한 학습 현실을 정확히 제재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부 유아 영어학원에서는 영유아에게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구술·에세이 시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소재 유아 영어학원에서 진행되는 하루 평균 수업시간은(5시간 24분)은 초등학교 1·2학년생의 하루 평균 교습시간(3시간 20분)보다 2시간 이상 길다. 사회·정서적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기 전 과도한 주입식 학습에 노출되면서 심리 장애를 호소하는 아이들도 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 관련 질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은 0~6세 아동 환자는 2만7268명이었다. 2020년(1만7938명)보다 1.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그럼에도 부모들이 영어유치원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육 경쟁에서 뒤처질까’하는 불안 때문이다. 사교육 업계는 “영유아기에 준비해야 ‘명문초 → 초등 의대반 → 영재입시반’으로 갈 수 있다”는 식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을 부추기며 ‘N세 고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영어유치원은 2019년 615곳에서 2023년 842곳으로 급증했다. 영어유치원이 늘면서 사교육비 지출 규모도 커졌다. 교육부가 지난 3월 공개한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를 보면, 취학 전 영유아 가구가 3개월간 지출한 사교육비 총액은 815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연간으로 추정하면 유아 사교육비는 최소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아 1인당 월평균 영어 사교육비는 41만4000원으로, 초등학생(23만2000원)과 중학생(27만9000원), 고등학생(32만원)보다도 많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7세 고시 등 극단적 경쟁을 부추기는 조기 사교육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아동의 건강권과 발달권 보장을 위한 실태 조사를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는 관련 문제가 공론화된 이래 나온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입장이다. 앞서 학원 단체인 한국학원총연합회도 21일 유아 영어학원 자율 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유아 영어학원들의 원생 모집 과정에서 입학시험을 전면 금지하는 대신 학원들에게 선착순, 추첨 등 다른 모집 방법을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레벨테스트 금지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5~7월 영어유치원 248곳을 특별 점검해 사전 레벨테스트를 실시한 학원 11곳을 적발했으나, 구두의 행정지도만 이뤄졌다. 현행 학원법이나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영유아 영어학원을 법적으로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유아 발달 특성과 권리를 보호하고 조기 사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규제와 처벌을 통해 바로잡기 위한 시대적 조치”라며 “유아교육이 놀이와 발달을 중심에 둔 본연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아 영어학원 관계자와 일부 학부모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도 거세다. 학원총연합회는 영어유치원을 아예 금지할 경우 과외 시장이 활성화되고 80만명 이상의 학습자와 820여개 영유아 학원은 물론 관련 교육산업 전반이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원총연합회는 “유아 사교육 금지법이 시행되면 영유아 학원, 교습소에 종사하는 약 10만명 중 90% 이상이 실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제 중국에서 2021년 시행된 사교육 규제 정책이 고액 과외로 이어지고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진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영어유치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경숙 의원이 지난달 23일 발의한 ‘학원법 개정안’에는 1만건이 넘는 의견이 등록됐다. 의견 대부분은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했다. 일명 ‘영유아 영어유치원 금지법’으로도 불리는 이 개정안은 36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한 영어 등 교과 관련 교습 행위 전면 금지, 36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 하루 교습시간 40분 이내로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부모들은 “영어유치원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부모의 교육 선택권과 아이의 발달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영어유치원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부모들은 더 은밀하고 불투명한 형태의 사교육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대 여론은 국회전자청원으로도 이어졌다. 지난달 31일 게시된 ‘영어유치원 금지법안 철회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1만3345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영어유치원 금지법’은 부모의 교육 선택권, 아동의 학습권, 그리고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헌법의 핵심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특정 언어 교육을 범죄시하는 비상식적인 이 법안은 값비싼 비밀과외를 양산하고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과거 대전MBC 사장 사퇴 직전 법인카드로 빵 100만원어치를 구매했다는 이른바 ‘빵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빵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관련 의혹에 대해 “저급한 정치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전MBC 사장에서 사퇴하기 하루 전인 2018년 1월 8일 빵 구매 상황과 관련해 “법인카드로 서울 자택 부근에서 44만원, 대전에서 53만원 정도의 과자류를 구입했다”며 “당시 대전MBC는 파업 중이었고 파업 중에도 고생하는 비서실 직원, 환경미화원, 경비원, 운전기사들을 위해 5만원 안팎의 롤케이크 또는 쿠키류를 구입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어 “10년 전의 일이라 청문회 당시 정확한 상황을 기억 못 했는데, 당시 수행비서가 잠시 쉬는 시간에 ‘사장님 댁 부근에서 과자류를 구입했는데, 롤케이크 같은 것은 많은 양을 구비해두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전에서 나머지를 구입했다’고 연락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인당 4~5만원어치 과자류를 선물용으로 구입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기억한다”며 “카드와 과자류를 경영국장에게 전달하라고 하고, 경영국장이 수고한 분들에게 전달하도록 조치한 기억이 났다”고 덧붙였다. 또 “법인카드는 업무용으로 기업이나 관계 부처의 사람들을 만날 때도 사용하지만 직원 격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며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님을 재차 주장했다.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한 MBC 근무 당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데 동의한 것에 대해서도 “업무 외에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어 떳떳하기에 공개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MBC에서 자발적으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한 것은 창사 64년 동안 자신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런 소명과 설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희화화했다”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작업’ 결과 나는 ‘빵진숙’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실과 진상을 알고 싶다면 수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런 소명과 설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희화화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뒤에서 계속 ‘빵빵’을 노래 불렀다”면서 “‘빵진숙, 감빵이나 가라’는 식의 목적성 비아냥은 저급한 정치 선동으로 인터넷 공간을 떠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을 알기 위한 수사 의뢰가 아니고 망신주기와 비아냥을 위한 수사 의뢰가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였다”며 “진실과 진상을 알고 싶다면 수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말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직 시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며 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공여 의혹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이 위원장이 법인카드로 1억4279만원을 지출했다. 주말과 휴일에 최고급 호텔, 고가 식당, 유흥업소 등에서 빈번하게 이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짙다”며 이 위원장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7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인사 조치를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귀연에 대한 인사 조치 지연 개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판기 커피 몇 잔, 단 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 기사가 있는가 하면, 650만원의 향응을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판사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지귀연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해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그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추 의원은 “대마불사(大馬不死)는 대형경제 사범 대기업 총수를 관대하게 처분하고 방면할 때 사법부가 대기업 경영자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아무리 잘못이 크더라도 내보내는 것이 낫다는 사법 자제의 논리”라며 “사법부가 지 판사가 내란수괴 등 중죄인 재판을 담당하는데 이제 와서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식이라면 큰 사건을 맡은 판사는 잘못도 눈감아 준다는 대마불사론을 셀프 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며 “대법원 윤리감찰관실이 조사에 착수했다고는 하나, 그사이 접대 장소였던 룸살롱 샤르망은 문을 닫았고, 대법원은 ‘공수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심 있는 제보자는 그날 접대비로 650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같이 룸살롱에 동석했던 연수원 동기 변호사의 증언까지 존재한다”며 “몇 차례 접대가 있었는지, 무엇을 부탁받았는지를 떠나 65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지귀연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며, 이는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러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듯 5개월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지귀연은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과 윤리감찰관실의 처신이 양심 있는 개인의 행동보다 더 정의에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과 술을 마시다가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충북 괴산군 청안면에 있는 이웃 주민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내가 사람을 찔렀다”며 자진 신고했다. 두 사람은 평소 호형호제하며 친밀하게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자해하려 해서 말리다가 실수로 그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검 결과 현장 증거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다”며 “폭행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유족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