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 vs 학대…국회로 간 ‘소싸움’ 폐지 논쟁
동물학대 논란을 빚어온 소싸움이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소싸움 폐지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로 향했다. 소싸움 존치는 동물학대라는 의견과 전통문화이자 지역의 관광 자원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논쟁이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전자청원에 올라온 ‘동물학대, 소싸움 전면 금지 및 관련 조례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5만2757명의 동의를 얻어 지난달 17일 소관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자는 “소싸움은 더 이상 전통이 아니다. 동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명백한 학대”라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소싸움에 동원되는 소들은 반복적인 훈련과 강제적 충돌 속에서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다”며 “일부 소는 싸움 중 뿔이 부러지거나 내상을 입고 심지어 경기 후 안락사 되거나 방치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 전 일부러 자극을 주기 위해 수컷의 성기를 자르거나 일부러 굶겨서 흥분시키는 비윤리적인 행위도 존재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모두 현행 동물보호법의 ‘정당한 이유 없는 동물의 상해, 고통 유발’ 조항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는 싸우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인간의 오락을 위해 서로를 들이받도록 강요받을 이유도 없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폭력의 전통이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학대의 행위가 ‘관광 자원’이라는 이름으로 세금까지 지원받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학대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소싸움은 소들이 머리를 맞대고 힘겨루기를 하는 민속놀이이자 전통문화다.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으나, 삼국시대 때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될 만큼 역사가 깊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며 동물학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싸움소를 키우고, 소끼리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지속해서 동물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소싸움은 동물학대 행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소싸움은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예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소싸움 폐지를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는 사행성 문제다. 현행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에선 ‘경기 시행자는 농촌지역 개발 및 축산업 발전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싸움경기 투표권(우권)을 발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마와 마찬가지로 소싸움이 인간의 사행성 오락 용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국가유산청도 올해 1월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소싸움의 민속놀이로서의 가치는 일정 부분 인정한다”면서도 “인류 보편의 가치 등을 고려했다”며 사실상 소싸움 폐지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전국 11개 소싸움대회 개최 가능 지역 중 5개 지자체(전북 정읍시·완주군, 경남 김해시·함안군, 경북 청도군)가 올해 대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대구 달성군과 경남 창녕군·진주시·창원시·의령군, 충북 보은군 6개 지자체는 올해도 소싸움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청도군의 경우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대회를 열지는 않지만, 매주 상설 소싸움장에서 경기가 열리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주장에 맞서 소싸움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오히려 계승해야 할 전통문화일뿐더러, 지역의 중요한 관광 자원이라는 주장이다. 또 소끼리 힘을 겨루다 힘이 부족한 소가 싸울 의지를 잃고 뒤를 보이면 승패가 결정되는 만큼, 가학적인 요소가 많지 않다는 점도 강조한다. 소싸움 폐지는 싸움소 도축에 따라 오히려 더 많은 소의 생명을 뺏는 일이라는 반론 역시 제기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소싸움을 폐지하면 싸움소를 기르는 농가는 물론 관광객이 줄어 지역경제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동물보호단체들이 일부 자극적인 사례만 들어 폐지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보면 대부분 소들이 다치지 않고 경기가 안전하게 끝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시대가 변한 만큼, 동물학대 논란이 일지 않도록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2025.08.30 22:23:00

죽어야 끝나나요?… 신고도, 잠적도 소용없는 교제 폭력
지난 5월 ‘동탄 교제 살인’ 사건은 교제 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 경찰 조치의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며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지난 5월12일 김씨는 동탄의 한 아파트 통행로에서 흉기에 무참하게 찔렸다. 가해자는 김씨의 지인이 마련해준 거처를 알아내 근처에서 잠복했고 김씨가 외출하기 위해 나서자 자신이 타고 온 렌터카에 강제로 태웠다.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양손은 케이블 타이로 묶었다. 머리에는 두건을 씌웠다.
그렇게 납치하고선 두 사람이 과거에 함께 살았던 아파트 단지에 내리게 했다. 김씨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달아나자 뒤쫓아가 아파트 단지 내 주민 통행로에서 흉기로 무참하게 찔렀다. 가해자는 범행 후 아파트 자택으로 올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씨가 경찰에 첫 신고를 한 것은 지난해 9월이었다. 경찰이 현장에 왔지만 김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연인 간 폭행은 형법에 따라 처리되는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못한다. 반의사불벌죄다. 가정∙교제 폭력 피해자들은 본인 또는 가족에 대한 보복을 우려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김씨는 지난 2월 또다시 가해자를 신고했으나 경찰은 ‘단순 말다툼이었다’는 진술을 듣고는 현장을 떠났다. 그날 김씨는 고문에 가까운 폭행을 당했다. 이런 신고가 9번이나 이어졌고, 김씨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600쪽에 달하는 고소장과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한달이 넘도록 고소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오히려 과거 김씨에게 지급했던 스마트워치 반납을 요구했고, ‘담당자가 교체된다’는 통보를 했다. 경찰이 고소인인 김씨를 마주한 건 이미 목숨을 잃은 뒤였다.
◆지난해 교제 살인 사망 여성 180명
사회적 공분을 산 이 사건 이후에도 ‘교제 살인’은 계속됐다. 지난 6월 서울 구로와 대구, 7월 경기도 의정부와 대전, 8월 경남 김해에서 5명의 여성이 전 연인 또는 스토킹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다. 이들 모두 경찰에 수차례 신고한 바 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7만790건이었던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7만7150건, 2024년 8만8394건으로 늘었다. 교제 폭력 검거 인원도 2022년 1만2828명, 2023년 1만3921명, 2024년 1만4700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하루 평균 242건의 신고가 이뤄진 것이다.
여성단체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 보도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남편과 전 남편, 연인에게 사망한 여성은 2023년 138명, 2024년 180명에 달했다. 이러한 비극적 죽음을 막기 위해선 입법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연인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형법을 적용한다. 반면에 혈연, 법률혼, 사실혼 관계에는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 통신금지, 퇴거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이 적용되는 교제 폭력에는 이러한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형법은 가해자에게 어떤 벌을 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법률이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계속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생활관계에 있다는 점에 주목해 단순히 가해자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보고 피해자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지난 27일 ‘교제폭력 처벌법 통과 촉구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교제폭력은 현행법상 근거가 미비해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에 준하는 처벌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교제폭력 범죄 특성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접근금지 조치 실효성 높여야”
더 나아가 미국, 유럽처럼 △의무체포 제도 △접근금지 감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정폭력의 경우 공권력의 조치가 이뤄진 상태에서도 살해 당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 현재 조치가 미흡하다는 방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발간한 ‘동탄 납치·살인 사건으로 본 가정·교제폭력 대응체계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가정폭력 의무체포 제도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정폭력 가해자를 반드시 체포해오는 제도로, 미국과 영국, 호주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제, 스토킹, 가정폭력 범죄에서 스마트워치 배포나 접근금지 명령만으로는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 가해자와 마주친 상황에선 스마트워치를 눌러도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에 GPS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포함해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즉시 위치를 확인하고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감시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탄 교제살인 피해자인 김씨는 살해 당일, 스마트워치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2025.08.30 21:00:00

돼지기름이 ‘슈퍼푸드’라고요?… 영양성분 알아보니
2020년 영국 공영방송 BBC에 실린 보도다. 이 내용이 올해 초 국내에서 다시 화제를 모으면서 돼지지방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돼지지방이 채소, 생선보다 건강하다”, “이제 삼겹살을 죄책감 없이 먹을 수 있게 됐다”며 반기고 있다.
국산 돼지고기 브랜드 한돈은 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외면당한 돼지기름에는 비타민 B1, 비타민D, 콜린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다”면서 “돼지기름을 잘 활용하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런 정보만 보면 건강을 위해 매일 돼지기름을 챙겨먹어야 할 것 같다.
돼지기름이 슈퍼푸드라는 주장, 과연 사실일까?
◆비타민B 공급원? 돼지기름엔 ‘제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데이터베이스에서 돼지기름을 검색하면 영양성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돼지기름 100g을 분석한 결과 비타민B군인 티아민(B1), 리보플라빈(B2), 나이아신(B3), 판토텐산(B5), 피리독신(B6), 바이오틴(B7), 엽산(B9), 코발라민(B12) 함량이 모두 0㎎으로 나타났다.
혹시 잘못 표기된 것은 아닐까?
BBC가 선정 근거로 제시한 미 농무부(USDA)의 식품데이터베이스도 찾아봤다. 돼지기름(lard) 100g에 들어 있는 비타민B군이 한국 식약처와 마찬가지로 0㎎이다.
BBC 보도가 가리킨 돼지지방은 기름이 아닌 비계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계부위의 비타민B 함량도 검색해 본다.
그 결과 비타민B3만 2.63㎎으로 성인 하루권장량의 6분의 1 수준 포함됐을 뿐, 나머지 비타민B군은 1㎎ 이하 미량이었다. 비타민B의 ‘좋은 공급원’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는 수준이다.
돼지의 영양정보를 분석한 국립농업과학원 최용민 연구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비타민B와 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 애초에 돼지기름에 함유될 수가 없다”면서 “비계 부위에도 소량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왜 돼지기름에 대한 잘못된 보도가 쏟아졌을까. 한돈자조금 측에 돼지기름에 비타민B가 풍부하다고 소개한 근거자료를 요청했더니 “BBC 보도 외에 다른 자료는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BBC에 물어야 했다. 기사는 과학·기술·건강·환경 등을 주제로 하는 BBC의 온라인 섹션 BBC 퓨처에 실린 것으로, 해당 내용은 팩트앤스토리라는 회사가 외주 제작한 콘텐츠였다.
팩트앤스토리에 이메일을 보내 돼지지방을 비타민B의 좋은 공급원으로 소개한 근거를 문의했으나 답이 오지 않았다.
◆비타민D와 미네랄 풍부? 근거 부족
비타민D는 B와 달리 지용성이라 기름에 녹아있을 수 있다. 돼지기름에 비타민D가 풍부하다는 말은 사실일까.
한국 식약처 식품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돼지기름에는 비타민D가 없다.
다만 미 농무부 정보는 달랐다. 돼지기름 100g에 비타민D3가 2.5µg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섭취권장량(성인 기준)의 25%에 해당한다.
한국과 미국의 분석 결과가 다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검사에 사용된 돼지고기의 품종과 사육환경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 2017년 발표된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햇빛을 보고 자란 자연방목 돼지의 지방에 그렇지 않은 돼지보다 비타민D 활성형 대사체가 3배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 비타민D 함량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연구는 덧붙였다.
미네랄(무기질) 함량은 어떨까. 돼지기름에는 필수 미네랄도 거의 들어있지 않다. 그나마 칼륨이 23㎎으로 가장 많이 함유돼 있는데 이 역시 하루권장량의 150분의 1 수준이다.
◆뇌·세포 지키는 콜린, 콜레스테롤 낮추는 올레산 강점
돼지기름은 건강상 이점이 하나도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돼지기름에는 세포막을 유지하고 신경전달물질을 합성해 뇌 발달과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주는 콜린이 풍부하다. 식물성기름에는 거의 없지만 돼지기름에는 100g당 49.7㎎로 많은 양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콜린은 소기름에도 다량(79.8㎎) 함유돼 있으며 달걀, 생선, 육류, 두부 등 대부분 단백질 식품에 돼지기름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양이 들어 있다. 따라서 콜린 섭취를 위해 돼지기름을 따로 챙겨먹을 필요는 없다.
돼지기름은 소기름이나 양기름에 비해 불포화지방산 비율이 높다. 특히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진 올레산이 많은 편이다.
식품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돼지기름 100g에 함유된 올레산은 3만6954㎎다. 건강한 기름의 대명사인 올리브유(6만9205㎎), 아보카도유(5만8479㎎) 보다는 적지만, 가정에서 식용유로 널리 사용하는 식물성 기름인 해바라기유(2만4718), 콩기름(1만9702), 포도씨유(1만3937㎎)보다 많다.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적당량 섭취할 필요가 있는 포화지방은 소기름보다는 적으나 식물성 기름과 비교하면 많다.
◆영양 정보 과장됐지만…‘건강한 기름’ 인식 변화
최근에는 포화지방 비율이 높은 동물성 기름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가공된 식물성 기름보다 산화안정성이 높고 트랜스지방이 적은 자연기름이라는 점에서 더 건강하다는 것이다.
돼지기름은 발연점이 높고 감칠맛을 더해주어 튀김, 볶음, 부침 등 다양한 요리에 적합하다. 또한 일부 식물성 기름보다 건강에 유익한 성분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어, 지금껏 ‘나쁜 기름’으로 여겨진 것이 다소 억울한 오해였던 측면이 있다.
다만 ‘영양이 풍부하다’는 정보는 과장된 만큼 건강을 위해 돼지기름을 일부러 많이 먹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영양을 챙기고 싶다면 지방이 적당히 섞인 돼지고기를 먹으면 된다.
최 연구사는 “돼지고기는 다양한 비타민B군을 함유하고 있어 비타민B와 단백질 보충을 위한 식품으로 권장되는 게 맞지만 돼지기름은 아니다”라며 “소비자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면 구분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9.01 13:18:16

‘케데헌’ 시즌2 협상 돌입...루미와 진우 다시 만날까?
올여름 전 세계적 신드롬을 몰고온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데몬헌터스’(케데헌)가 시즌2로 돌아올 전망이다.
미국 엔터전문 매체 버라이어티는 26일(현지시간) 케데헌 시즌2 제작을 위해 넷플릭스(유통)와 소니(제작)가 협상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또 다른 매체 퍽(Puck)도 “소니스튜디오가 케데헌의 감독 매기 강, 크리스 에펠한스와 속편 협상을 이제 막 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속편 제작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 한국을 방문한 메기 강 감독은 언론인터뷰에서 시즌2 제작 여부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케데헌은 K팝을 본격적으로 다룬 첫 해외 애니메이션이다. K팝 걸그룹인 헌트릭스가 노래로 악령을 물리친다는 내용으로 지난 6월20일 공개됐다.
K팝 아이돌 문화와 한국의 전통문화를 충실히 담은 케데헌은 높은 완성도로 호평을 받으며 올 여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일부 외신에서는 2013년 개봉해 6년 뒤 속편까지 히트한 디즈니 영화 ‘겨울왕국’의 문화현상을 넘어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27일 넷플릭스 홈페이지 투둠에 따르면 케데헌 누적 시청 수는 2억3600만으로 집계돼 영화 부문 역대 1위를 차지했다.
케데헌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은 이날 빌보드 핫100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다른 OST들도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 23∼24일에는 정식 개봉이 아닌 ‘싱어롱’(sing-along) 스페셜 이벤트 형식으로 북미 극장에서 상영해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는 등, 공개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식지 않는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
‘N차 관람’의 늪에 빠진 케데헌 팬들은 시즌2 제작을 간절히 염원해왔다.
특히 시즌2가 제작될 경우, 마지막 장면에서 소멸한 남주인공 진우가 부활해 여주인공 루미와 재회할지 여부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버라이어티는 메기 강 감독이 “85분 안에 담지 못한 이야기가 많다”고 밝혔다면서 헌트릭스의 다른 멤버인 조이와 미라의 이야기로 확장될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2025.08.29 17:06:38

평범한 쇼호스트인 줄 알았던 여성...‘마약 밀수범’이었다
캄보디아에서 인플루언서 겸 쇼호스트로 활동하는 한국 여성이 필로폰 밀수 혐의로 붙잡혔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한국 국적 30대 여성 A씨와 남성 B씨를 지난달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필로폰 11.77g을 담은 여행가방을 특송화물로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세관은 캄보디아발 항공 특송화물 검사 과정에서 가방 속 파우치와 밑바닥 등 5곳에 숨겨진 필로폰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화물의 수취 주소지에서 B씨를 검거한 세관 수사팀은 공범 A씨의 존재를 확인하고,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던 A씨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인플루언서 겸 쇼호스트로 활동하는 인물로, 필로폰을 구매한 뒤 국내로 발송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인·주식 등 개인 투자자인 B씨는 마약 밀수와 유통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했다.
유용배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2과장은 “앞으로도 진화하는 마약 밀수수법에 대응해 첨단 탐지장비와 새로운 적발기법을 도입하는 등 해외 밀반입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9 15:50:15

자해로 응급실 찾은 청소년, 10년새 2배…정신건강 ‘빨간불’
최근 10년간 자해 및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10대 환자가 2배가량으로 늘었다.
질병관리청이 28일 발표한 ‘2024 손상유형 원인 및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3개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손상환자(8만6633명) 중 자해·자살 환자(6899명)가 8%를 차지했다. 이는 2014년의 2.2%에서 3.6배로 증가한 수치다.
이중 10대 자해·자살 시도자 비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4년에 9.2%(527명)였던 10대 자해·자살 환자 비율은 지난해 16.9%(1166명)로 뛰었다.
같은 기간 20대는 17.5%에서 22.5%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30~50대 연령층은 감소했다.
자해·자살 시도의 주된 이유로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적 문제가 45.6%로 가장 많았다. 2014년에는 정신과적 문제가 22.3%이었던 반면, 올해는 해당 이유가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자해·자살 시도의 장소는 주로 집(84.1%)이었다.
10대의 정신건강은 지속해서 악화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학생의 정신건강 실태와 향후 과제’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무기력감 경험률’은 2017년 2.5%에서 2021년 3.94%로 증가했다.
중·고등학생 역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23까지 중·고등학생은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자살 충동을 경험한 중·고등학생 비율도 13.06%에서 13.47로 0.4%포인트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젊은 층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낸다”면서 “사회적 차원의 자살 예방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8.29 15:50:37

망신주기? 알 권리?…‘尹 속옷 버티기’ 영상, 대국민 공개될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체포에 불응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 여부가 이르면 다음 주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영상을 열람할 계획인 가운데 일반 국민에게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영상 공개에 따른 공익적 가치와 법 위반 소지, 국격훼손 우려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CCTV 영상을 열람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 출석 요구 당시의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관심은 해당 영상이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될지 여부다. 특검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지 않은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운 채 체포를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해당 영상 열람을 요구했으나 구치소 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의원들이 영상을 열람하는 것과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원들이 영상을 볼 수는 있지만 이를 일반에 공개하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생긴다. 앞서 고유정 등 일반인의 체포 장면이 공개된 적 있지만, 구치소 CCTV가 공개된 전례는 없다. 특히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이 영상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생활·인격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
법무부 역시 영상 공개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관련 질의에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의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부분을 일반에 공개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거기에 따른 법률적 문제도 있어서 다음 국회 상임위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결이 이뤄지면 의원들이 많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영상 공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 총괄위원장 전현희 의원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CCTV의 대국민 공개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 존중과 사상 초유의 체포영장 집행 공권력에 저항하는 중대 범죄자의 실태 공개로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는 공익적 가치, 또 공개로 초래될 국격훼손 가능성, 국론분열 우려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도부와 민주당 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25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영상 공개 여부에 대해 “저희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그다음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법사위에서 논의해 영상 제출을 의결하면 법무부로부터 바로 (영상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럼 저희가 그때부터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영상 공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법 위반 소지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아무리 내란처럼 중대한 범죄이고,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처럼 공익적 목적이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도 “법 위반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당사자가 수사를 거부하면 우리 형사법이 갖추고 있는 시스템 안에서 수사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증거들을 취합해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면 되는 것이지, 체포 불응 영상을 공개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5.08.28 21:27:12

고종 후손, ‘종묘 차담회’ 김건희에 분통…“지인에게 폼 내는 카페 아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사적인 차담회를 연 것과 관련해 고종 황제 후손이 김 여사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종 황제 장증손 이준 의친왕기념사업회장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를 향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친왕기념사업회는 대한제국 고종 황제의 둘째 아들 의친왕 이강(1877∼1955)의 후손들과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함께 설립한 황실후손단체다.
이 회장은 “종묘 휴관일에 국가유산청 종묘관리소 공무원들에 따르면 영부인이 ‘지인들과 개인적으로 차 마시러 갈 거니 경복궁과 창덕궁의 궁궐 가구를 미리 종묘 차 마실 곳에 갖다놓으라’ 지시하고 비공개 구역 망묘루(임금의 정자)에서 사적 찻자리를 가졌다”며 “종묘를 신성시하고 경건한 자세로 여기는 종묘의 직계 후손들은 국가원수 부인의 이러한 행동에 크게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탄식했다.
그는 “경건하고 신성시되어야 할 세계유산 종묘는 저희 황실 직계 후손들 포함 그 누구의 사적 찻자리 장소가 되어선 안 된다”며 “특히 망묘루가 어떤 곳인가. 조선왕조 시대 임금님들조차도 의복을 갖추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를 갖추며 선조들을 생각하던 신성한 곳”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대통령 부인은 왕조 시절의 왕후나 대비마마가 아니다. 위대한 국민이 뽑은 단기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의 부인”이라며 “저희 직계 조상님 모신 사당이자 국가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종묘를 개인 지인들과 깔깔거리며 담소를 나누는 장소로 함부로 사용하느냐”고 일갈했다.
이 회장은 “저희 종묘의 후손들조차 법을 준수하여 휴관일에는 입장 못 하고, 평소 입장할 때도 입장료를 낸다”며 “김 여사에게 이 신성한 종묘에서 휴관일에 전세 낸 것같이 지인들 불러다 차를 마실 권한을 누가 주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지키고 보존해야 할 종묘는 한 개인이 지인들에게 폼 내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카페가 아니다”라며 “세계문화유산 종묘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것에 규탄하며 정식 사과를 요청한다”고 했다.
김 여사는 종묘 휴관일이던 지난해 9월3일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망묘루에서 지인들과 차담회를 연 사실이 알려져 지탄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아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는 당일 차를 타고 소방차 등 필수 차량만 진입할 수 있는 소방문을 통해 드나들었고, 종묘 내 폐쇄회로(CC)TV 녹화는 중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차담회 전날에는 종묘관리소 직원들이 대청소와 냉장고 설치 등에 동원된 것으로 파악돼 ‘종묘를 개인 카페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5.08.28 18:06:16

도심 한복판 생사의 갈림길, 시민·경찰 힘 합쳐 생명 살렸다
도심 한복판에서 위급한 생명을 구한 것은 곁에 있던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이었다. 춘천과 인천에서 각각 발생한 두 건의 응급 상황에서 시민과 경찰이 발빠르게 대응해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28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4시 25분쯤 춘천시 근화동 부근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 중이던 서부지구대 경찰관들은 때마침 경찰차 앞에 멈춰 선 시내버스를 발견했다.
버스 안에서 한 승객이 출입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은 즉시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 안에는 80대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평소 당뇨와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경찰은 승객들에게 단 음식을 요청했고 한 시민이 제공한 사탕을 A씨에게 먹이며 응급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치료를 받은 A씨는 건강을 되찾았다.
지난 6월 인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인천 부평역 지하상가에서 20대 여성 B씨가 갑작스럽게 쓰러져 경련 증세를 보였다. 마침 현장을 지나가던 부천 소사경찰서 소속 박민지 경장이 상황을 인지하고 즉시 조치에 나섰다.
박 경장은 B씨에게 말을 걸며 상태를 확인했고, B씨가 저혈당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육아휴직 중인 박 경장은 지구대에 근무할 당시 구조·구급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데다 평소 다양한 응급 처치법을 공부한 덕분에 B씨의 질환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박 경장은 인근 약사에게 당분이 포함된 음료를 요청했으며 주변 여성 행인들에게 혈액순환을 위한 마사지 협조를 구했다. 현장에 있던 간호사가 기도 확보 등 추가 응급처치를 도왔다. 이후 출동한 119 구급대가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B씨는 다행히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한 저혈당은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게 되어 혼수 혹은 심한 경우에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이 두 사례는 ‘평범한 시민’과 ‘책임감 있는 경찰’이 협력해 소중한 생명을 구해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강원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체,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8 18:06:29

전한길 “날 품는 자 시장·국회의원·대통령 된다…장동혁과 이심전심”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자신과 손을 맞잡는 사람이 향후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며 보수 진영에서 영향력을 과시했다.
전씨는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한길을 품은 장동혁 후보가 당 대표로 당선됐다”고 자신이 큰 공을 세웠음을 강조했다. 앞서 전씨는 한미 정상회담을 취재하겠다며 지난 24일 미국으로 떠난 바 있다.
전씨는 “또 예언하겠다. 전한길을 품는 자가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향후 국회의원 공천도 받을 수 있다”며 “전한길을 품는 자가 다음 대통령까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 자리를 놓고 자신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쟁을 펼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의 글을 소개하면서 “이 위원장은 저의 경북대 선배”라며 “대구시장은 이 위원장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공천 같은 것 안 받지만 설령 받는다 해도 이 위원장이 대구시장으로 나온다면 무조건 양보한다”며 자리에 욕심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가 전씨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앉힐지가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오르자 전씨는 지난 26일 장 대표에게 당선 축하 인사와 함께 “저는 평당원으로 남아 뒤에서 돕겠다”는 문자를 보내 장 대표 짐을 덜어줬음을 알렸다.
전씨는 장 대표에 대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고 있다”며 “서로 갈라놓으려 하겠지만 (장동혁 대표와) 이심전심으로 통한다”고 주장했다.
2025.08.28 17:5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