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딸과 교제하는 20대 남성을 찾아가 둔기로 폭행하고 인격 모독적 가혹행위를 강요한 40대 어머니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특수상해 및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자신의 10대 딸이 B(20대)씨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경북 경산에 있는 B씨 집을 찾아가 이별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준비해온 둔기로 그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검경 조사 결과, 폭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가위로 B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라내는가 하면, 당시 현장에 있던 B씨 친구의 발을 입으로 핥으라고 강요하는 등 비인격적인 처우를 이어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모성애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굴욕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성인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딸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범행의 경위와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행패를 부린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1부 이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오전 강원 원주시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하고 택시 내부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50대 택시기사에게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뒷좌석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우고 주먹과 휴대전화로 운전석에 설치된 아크릴 가림 막을 수회 가격하고 손으로 잡아당기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 공동상해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나이가 젊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집행유예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차량이 멈춰 있는 가운데 발생한 일로 위험성이 높은 상황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사건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원심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 도심의 한 지하통로 인근 비탈면에서 거대한 암석이 무너져 내려 길을 지나던 50대 남성이 숨지는 참변이 발생했다. 평소 시민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지만 낙석 방지용 안전 펜스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인재(人災)’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10시47분쯤 대구 남구 봉덕동 용두길 인근 지하통로 옆 절개지에서 1t 무게의 암석이 도로변으로 쏟아졌다. 이 사고로 현장을 지나던 A(50대)씨가 쏟아진 흙더미와 바위에 매몰됐다. 소방과 경찰 등 인력 88명을 급파해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A씨는 약 1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현장은 인근 앞산 등산로와 연결돼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었지만, 사고 지점엔 낙석 방지 시설이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현장을 점검하며 “희생되신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사고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면, 지하통로, 옹벽 등 취약 지역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벌여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지자체의 관리 소홀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 신천 둔치와 연결된 지하차도 인근에서 대형 낙석이 쏟아져 길을 지나던 보행자 1명이 목숨을 잃는 참변이 발생했다. 8일 대구소방안전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7분쯤 대구 남구 봉덕동 용두낙조 지하차도 인근 경사로에서 대형 암석이 무너져 내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신천 둔치와 연결된 보행로를 걷고 있던 A씨가 약 1t 규모 암석과 함께 쏟아진 구조물에 깔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0대와 인력 36명을 투입하는 한편, 남구청에 중장비 지원을 요청해 긴급 구조 작업을 벌였다. A씨는 사고 발생 11분 만인 오전 10시58분쯤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애초 소방당국에는 "옹벽이 무너졌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현장 확인 결과 옹벽 옆 경사면에 쌓여 있던 자연 암석이 붕괴하며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발생한 용두낙조 지하차도 일대는 평소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구간이다. 그러나 낙석이 발생한 경사면 주변에는 산사태나 낙석을 막기 위한 안전 펜스 등 별도의 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구청은 추가 붕괴 우려에 따라 상동교 하상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현장 수습 및 잔해 제거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지자체의 관리 책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대형 암석들이 모여 있는 경사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암석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 임대 제도를 악용하고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40대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구 시내 다가구주택 27채를 매입한 뒤, LH와 전세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총 8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LH 전세임대는 주택의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이들은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일반 임차인들에게도 이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일반 세입자 33명을 상대로도 임차보증금 29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건물의 담보대출과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가치를 넘어서는 일명 ‘깡통주택’ 상태임에도 이를 숨기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파산신청을 통해 보증금 반환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임차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국민의 높은 신용도에 따라 입국 심사가 간소하다는 점을 악용해 유럽에 대마를 유통해 온 마약 국제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국인을 포섭해 350kg에 달하는 대마를 국외로 실어 날랐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태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영국, 벨기에 등지로 대마를 운반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모집총책과 운반책 등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베트남·중국 국적의 총책 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한편 현지에서 적발돼 수감 중인 운반책 4명에 대해서는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우리나라 국민이 영국이나 벨기에 등 유럽 일부 국가 입국 시 전자여행허가(ETA)와 자동 입국 심사를 통해 비교적 간소한 절차를 거친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태국에서 직접 재배하거나 캐나다에서 사들인 대마를 여행용 가방 하나당 15kg에서 70kg씩 담아 한국인 운반책들에게 맡겼다. 조사 결과 조직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여행객을 가장한 운반책을 모집했다. 이들은 운반책들에게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하고, 운반에 성공할 경우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며 유혹했다. 이들이 2025년 한 해 동안 국가 간 이동시킨 대마의 규모는 약 350kg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총책이 지시를 내리면 운반관리책과 모집총책을 거쳐 운반책에게 명령이 전달됐다. 운반책들은 출국 직전 대마가 든 가방을 전달받은 뒤 이동 경로마다 인증 사진을 찍어 보고했다. 특히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여행 중 모르는 외국인으로부터 부탁받아 내용물을 몰랐다”고 진술하도록 사전에 치밀하게 교육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은 현지 영사관 등과의 긴밀한 국제 공조를 통해 이들의 범행 수법을 파악하고 자금 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의도적인 가담 사실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차량과 예금채권 등 범죄수익 6023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하며 조직의 자금줄을 차단했다. 경찰은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한 마약 운반 가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승원 경남청 마약수사계장은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물품을 운반해달라는 제안은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며 “마약 은닉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현지 당국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국내외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경남경찰청은 향후 외교부 및 인터폴과 협력해 해외에 체류 중인 상선들을 검거하는 등 초국가적 마약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 양주시에서 세 살배기 아들을 학대해 끝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 혼자 넘어진 것’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던 친부의 주장은 검찰의 정밀한 보완수사와 법의학 자문 앞에 힘을 잃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는 아동학대치사와 상해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달 9일 자택에서 아들 B군이 기저귀에 소변을 보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이의 한쪽 팔을 잡고 돌침대에 세게 내팽개친 것으로 드러났다. 머리와 턱 등을 돌침대 바닥과 모서리에 부딪힌 B군은 중태에 빠져 수술까지 받았으나, 닷새 만인 지난달 14일 뇌부종으로 숨을 거뒀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휴대폰 포렌식과 의료 자문 등을 통해 A씨가 ‘훈육’을 명목으로 비정상적인 학대를 지속해온 사실을 규명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B군이 거짓말을 한다며 머리를 벽에 박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해 상해를 입혔던 사건도 재검토해 이번 기소 내용에 포함했다. 당시 이 사건은 불기소 처분됐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건 초기 A씨 부부는 B군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검찰의 요청으로 법원이 친권행사 정지 및 임시후견인 선임 결정을 내렸다. 함께 입건된 친모 C씨는 다자녀 가정인 점 등이 고려돼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범행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A씨의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심리치료 등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와 중요 증거 분석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필리핀에서 국내로 마약을 유통한 ‘총책’인 박왕열에게 100억원대 마약류를 공급한 최모(51)씨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된다. 이번 공개에는 피의자인 최씨의 동의가 없어 닷새 유예가 적용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태국에서 강제 송환된 최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최씨가 신상공개 결정 확인서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실제 공개 시점은 관련 법률에 따라 5일의 유예 기간을 거치게 됐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가 서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유예 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씨의 신상정보는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0일간 경기남부경찰청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최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필로폰 22㎏ 등 시가 10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의 닉네임으로 활동한 그는 마약 유통 수익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수억원대 슈퍼카를 모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마약왕’ 박왕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핵심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포착하고 태국 경찰과의 공조 끝에 지난달 10일 현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법원은 이달 3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별건의 다른 마약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박왕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가 태국 현지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 13대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박왕열과의 구체적인 거래 내역 및 추가 공범 여부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세계적인 방산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해외 부품 구매 담당 실무자가 청탁을 받고 경쟁업체의 견적 단가를 허위로 부풀려 청탁업체를 낙찰시켜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수수액 전액인 4억8642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2024년 5월까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해외 부품 구매 업무를 담당한 핵심 실무자였다. 복수 견적을 받아 납품 단가와 품질, 기한 등을 따져 단가가 저렴한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게 그의 주요 업무였다. 그런데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B사와 C사로부터 “우리가 낙찰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이 화근이었다. A씨의 수법은 이러했다. 2022년 2월 한 부품 낙찰 과정에서 청탁업체의 경쟁사인 D사가 9.35달러의 부품 단가를 제시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D사가 낙찰됐어야 했지만, A씨는 D사의 단가를 9.95달러로 허위 입력했다. 이 때문에 9.72달러를 써낸 청탁업체 B사가 낙찰을 따냈다. 0.6달러 부풀린 이 조작으로 인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6차례에 걸쳐 회사에 9858달러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며, 특정 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조작의 대가는 달콤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낙찰 청탁의 대가로 B사와 C사 관계자로부터 각각 4억1990만원과 6652만원의 뒷돈을 받았다. 재판부는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업무 관련성이 높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이고 범행 동기와 수법에 비춰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배임수재로 얻은 이득액 대부분이 추징을 통해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 도중 수갑을 찬 채 달아난 피의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도피를 도운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8일 오후 3시50분쯤 대구 남구의 한 장소에서 달아나던 중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숨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일 낮 12시45분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찬 채 도주한 상태였다. 검경 조사 결과, A씨는 도주 중인 B씨에게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같은 날 오후 5시30분쯤 경북 구미의 한 공장 인근까지 태워다 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준 휴대전화를 이용해 공범과 연락을 취하며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인 도피 범행으로 피의자를 검거하려는 국가기관의 시간과 노력에 막대한 부담이 가중됐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약 3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