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4시 6분쯤 경북 영천시 완산동 지상 3층짜리 상가주택 3층에서 불이 나 60·70대 부부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불이 나자 소방 당국은 현장에 인력 29명과 소방차 등 장비 13대를 투입해 약 50분 만인 오후 4시 55분쯤 진화작업을 완료했다. 당국은 진화 과정에서 내부 수색을 하던 중 불이 시작한 3층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있는 60·70대 부부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이송했다. 이번 불로 주거용으로 사용해왔던 면적 66㎡ 규모의 3층이 전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부부의 세부 인적 사항을 파악 중"이라며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배꽁초를 편의점 앞 분리수거장에 버려 불을 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화재로 편의점은 1억6000만원 상당 재산피해를 입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5일 오후 1시58분 강원 화천군 한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태우고 꽁초를 인근 분리수거장으로 던졌다. 담배꽁초에 남아있던 불씨는 종이박스와 쓰레기 등에 옮겨 붙어 편의점 건물 일부를 태웠고 수리비 1억5966만원 상당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화재 현장 부근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은 있으나 담배를 피우고 불씨를 끄기 위해 손가락으로 불씨를 털고 오른발로 불씨를 끄기도 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로 불이 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사건을 살핀 고 부장판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A씨는 편의점 분리수거장 앞에서 담배를 피웠고 흡연 중 불씨를 털어낸 다음 이탈했다. 이로부터 25분 후부터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화염이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발로 불씨를 껐다고 주장하나 그런 장면을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경찰은 담배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가 그곳에 적치된 종이박스와 쓰레기 표면에 착화해 주변 가연물로 확대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이 사건 화재 발생 원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부장판사는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피해자의 재산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A씨(30대, 남, 영천시민)를 13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3월 중순, A씨는 영천시장선거 예비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전과내용을 기재한 설문조사용 판넬(응답자가 판넬 하단에 스티커를 붙여 의견을 표시내는 방식)을 활용, 재래시장,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서 불특정인 550여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대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이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SNS에 3차례 공표하면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판넬 사진도 함께 게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08조제5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6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ARS(자동응답시스템) 전화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주시장 예비후보자 A씨와 관계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말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육성 메시지를 녹음했고, B씨는 4월 초 해당 음성 메시지를 ARS 전화 방식으로 경주시민 등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송 건수는 약 27만 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9만7000여 건이 실제 수신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일정 요건 하에 허용하고 있지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활용한 전화는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당내 경선의 경우 법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주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자동발신 전화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북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울릉군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선거구민 13명에게 상자당 약 3만8000원인 천혜향 1상자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따르면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00차례 넘게 연락하는가 하면 차량 블랙박스를 훔쳐가는 등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고범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31)씨와 2년간 교제하다 지난해 8월 헤어졌다. A씨는 강원 인제군 B씨 자택에서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앞으로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같은 날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날부터 9월 2일까지 139회에 걸쳐 B씨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발신하거나 메시지를 전송,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 A씨는 9월 1일 B씨 주거지에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갔다. 다음 날에는 대문을 열고 현관 앞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주거를 침입했다. A씨는 9월 4일 B씨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된 B씨 소유 승용차에 문이 잠겨 있지 않자 내부로 들어가 블랙박스 SD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오기도 했다. 사건을 살핀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연인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주거지에 침입하고 물건을 절취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혜랑)는 술에 취해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전 1시 30분쯤 경기지역에 있는 한 숙소에서 함께 살던 친구 B씨가 "내일 출근해야 하니 시끄럽게 하지 마라"고 하자 화가 난다며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 옆구리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10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같은 숙소에 지내는 B씨 등 지인 3명과 함께 전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숙소로 돌아온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위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사소한 말다툼을 이유로 친구를 살해하려 해 죄책이 매우 크지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지난 10일 오후 3시 28분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서 포터 화물차가 상가 앞 수족관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함께 탑승한 70대 여성은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1일 오전 10시 30분쯤 경북 경주시 서면 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크레인 점검을 하기 위해 벽면에 고정된 수직 사다리에 오르던 60대 작업자 A씨가 4ｍ 높이에서 추락했다. 12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1일 오후 5시 24분쯤 경북 경주시 동천동 한 도로에서 달리던 벤츠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5ｍ 아래 하천 옆 자전거도로로 추락했다. 12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60대 탑승자 4명이 차량 밖에서 외상성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안타깝게도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