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 전단을 붙이던 행위를 제지하자 낭심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는 여성을 제압한 경비원에게 법원은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7일 법원 판결문을 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후 1시40분쯤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후문에서 전단을 붙이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이 아파트 경비원 30대 B씨는 A씨에게 붙인 전단을 모두 떼라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일부 전단만 떼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다. 이에 B씨가 A씨의 가방을 잡았고, A씨는 주먹으로 B씨를 수차례 때리고 낭심 부위를 발로 1차례 걷어찼다. 그러자 B씨가 A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는 무릎으로 A씨의 몸을 눌러 제압했다. B씨는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판단한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석 판사는 “B씨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전단에 대한 민원을 받고 있었고,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을 누른 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넘어질 때 다치지 않도록 잡아주고 A씨가 진정하도록 몸을 30초 정도 누른 뒤 풀어주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 판사는 “이 사건 경위, B씨의 지위, B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목적을 종합하면 B씨의 행위는 A씨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모텔 연쇄 살인’을 모방해 수면제를 탄 음식이나 음료를 사귀던 남성들에게 먹인 뒤 5000만원 가까운 금품을 뺏은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서울과 경기도를 돌며 결혼정보업체나 지인을 통해 만난 남성을 대상으로 최소 4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27)씨를 이달 25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남성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금품 약 489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결혼정보업체나 지인 소개로 알게 된 30대 남성 B씨 등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한 달가량 동거하며 신뢰관계를 쌓은 이후 음식이나 음료에 수면제를 타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죄는 지난 23일 의정부시의 한 주택에서 수면제에서 깨어난 B씨가 112에 신고하면서 꼬리가 밟혔다. 출동한 경찰은 A씨와 관련해 비슷한 피해 내용의 고소장이 이미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에 나섰다. 당시 B씨의 소변에선 벤조디아제핀 계열로 추정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남성 2명을 살해할 때 사용한 것과 같은 성분이다. 피해자들은 수면제를 먹게 된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면제는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에서 공황장애 증상으로 처방받았다”며 “남성들이 스스로 수면제를 먹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갈취한 돈을 개인 물품 구매 등에 사용했다고 보고 추가 피해자와 공범 여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24일 오전 3시 8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의 한 양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불로 병아리 1만500여마리가 집단폐사했다. 화재는 1시간 10여분 만에 진화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및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과거 시설 파손으로 벌금을 물게 된 데 앙심을 품고 복지관을 찾아가 관계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원호신)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명한 치료감호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전 대구 동구의 한 복지관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그는 행정 업무를 보던 직원 B(50대)씨에게 다가가 목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내려찍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를 제지하던 다른 직원 C(30대)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검경 조사 결과, A씨의 범행 동기는 ‘보복’이었다. 그는 과거 해당 복지관 시설을 파손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복지관 측이 자신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잔혹성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며 "범행의 죄질이 극히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만큼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생후 8개월 된 영아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침대에 내동댕이치는 등 학대한 60대 아이돌보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전명환)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보미 A(6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3시50분쯤 대구 수성구 중동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8개월 된 B군을 돌보던 중 아이가 잠들지 않고 보채자 침대로 세게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또 아이를 억지로 일으켜 세운 뒤 양쪽 손목을 잡아 거칠게 들어 올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범행 장면은 집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이 공개되자 지역 사회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아이돌보미가 도리어 가해자가 된 상황에 대해 거센 공분이 일었다. 재판부는 “구청에서 파견된 아이돌보미로서 아이를 보호해야 할 피고인의 행위는 영아의 건강과 발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물 학대 민원을 처리하던 공무원을 폭행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한 40대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원호신)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물보호단체 대표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5일 경북 경주시 안강읍의 한 개 사육 농장에서 동물 학대 정황을 발견해 시청에 제보했다. 현장에 출동한 담당 공무원 B씨가 자신의 요구대로 조치하지 않자 항의하던 중, 이를 말리던 다른 공무원 C씨의 얼굴을 손으로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경 조사 결과 A씨는 이 과정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하며, 거부 의사를 밝힌 공무원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근접 촬영해 위협하는 등의 행위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별건인 특수상해 등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함께 심리된 점 등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일 오전 1시 15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2층짜리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 불로 소방 당국은 현장에 인력 53명과 굴착기 등 장비 20대를 투입해 오전 6시 12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날 불로 60대 남성이 자체 진화 중 손목 골절로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연면적 95㎡ 주택 한 동이 전소됐다. 소방 당국은 주택 내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에서 도로를 걷던 50대 여성이 주행 중이던 차량에 잇따라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대구 군위군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군위휴게소 인근 2차로에서 50대 여성 A씨가 달리던 승용차에 치였다. 사고 충격으로 1차로로 튕겨 나간 그는 뒤따라오던 또 다른 차량에 다시 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직전 휴게소에 정차 중이던 관광버스에서 내린 뒤 어떤 이유에서인지 보행이 금지된 고속도로 본선에 직접 들어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들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는 보행자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곳”이라며 “A씨의 음주 여부나 관광버스에서 내린 뒤의 행적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 중”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연평해전 사건 유족을 향해 모욕적인 댓글을 단 7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1-1부 이근영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연평해전 사건 유족 B씨가 천안함 피격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느낀다는 취지로 인터뷰한 영상이 담긴 게시물에 욕설과 함께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그 밖에 양형 사유들을 참작해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했다. 그는 “연평해전 유족인 B씨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제된 게시물 작성자를 비판하고자 댓글을 쓴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B씨를 모욕했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 인터뷰 영상에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사망한 군인들에 대해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피력된 점 등을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B씨를 지목해 모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둔기로 아내를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유예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강원도 자신의 주거지 옥상에서 둔기를 들고 아내 B씨 머리를 6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어 허벅지 등을 수차례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진 B씨를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었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 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다른 범죄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