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에게 필로폰 등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모(51)씨가 태국에서 강제 송환돼 구속 기로에 놓였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텔레그램에서 ‘청담사장’, ‘청담’ 등의 활동명을 사용하던 최씨는 지난 1일 오전 국적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해 수원영통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태국 공항의 국적기 안에서 집행된 상태였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호송차로 향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박왕열과의 관계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22㎏ 등 총 100억원에 달하는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가족과 청담동에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경찰은 지난 3월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된 박왕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마약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확보했다. 이어 별건의 마약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지명 수배 및 기소 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던 최씨가 태국에 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태국 경찰과 공조했다. 최씨는 방콕에서 1시간 거리인 사뭇쁘라깐주의 고급 주택단지에서 지난달 10일 불법 체류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마약 범죄 외에 여권법 위반 등 관련 범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조 수사로 태국 현지에 마약 생산 공장이 있는지를 밝혀내고, 범죄 수익도 환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거 당시 태국 경찰이 압수한 여권과 전자기기 등에 대해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치소 안에서 동료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한 2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보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현석)은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범행에 가담한 B(20대)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5월 대구구치소에서 발생했다. 당시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였던 A씨는 약 보름간 동료 수감자 C(20대)씨에게 “기강이 해이해졌다”며 훈계를 빙자해 무릎과 주먹으로 8차례에 걸쳐 온몸을 구타했다. 공범 B씨의 범행 수법은 더욱 가학적이었다. B씨는 지난해 6월 C씨가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수성펜을 집어 들어 C씨의 팔뚝을 수차례 내려찍는 등 도구를 이용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 조사 결과, 이들은 이미 상해와 살인미수 등 강력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자중하기 보단 폐쇄된 구치소 안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두 사람은 기존 사건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다른 범죄로 구금되어 반성해야 할 시기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 기존 확정판결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음료 반입을 제지하는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차내에 대변까지 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이현석)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7월19일 대구 동구의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음료를 든 채 버스에 승차하려다 50대 운전기사 B씨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이후 격분한 A씨는 운전석에 앉아 있는 B씨의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수차례 찌르는 등 폭력을 가했다. A씨의 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운전석 옆 통로에 대변을 보는 기행으로 이어졌고 버스 운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 재판부는 “A씨가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상식 밖의 행위로 차량의 운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의 나이와 범행 전과 여부,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일 오전 11시 37분쯤 경북 울진군 울진읍 한 야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태국 국적 50대 A씨가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산불이 난 야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중 낙하물에 부딪혔다고 구조 당국은 밝혔다. 경찰은 작업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향해 ‘가짜 유족’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20대 대학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0대)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대구 북구 자신의 집에서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 접속해 유가족 대표단 집행부의 사진을 올리며, “유가족 행세하는 가짜 유족이 5명 있다. 유족 대표라고 하는 건 전부 가짜 뉴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가 유족이 아니라고 단정 지어 표현했다”며 “이는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며, 비방하려는 목적 또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기 시흥시에서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0일 시흥에 있는 자택에서 아들 B군의 머리를 TV리모컨으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폭행 이후 B군을 부천에 있는 병원에 데려갔지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의료진은 B군의 두개골이 골절돼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3일 B군이 의식을 잃자 부천의 병원을 다시 찾아갔지만, 이튿날 B군은 숨졌다. 경찰은 B군의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자백을 끌어내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아이가 잠을 안 자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군의 친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방임 및 학대 방조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술자리에서 빌린 돈을 갚으라고 조언하는 지인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대구 북구 산격동 자신의 집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가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제때 갚아라”며 충고하자, 이에 격분한 A씨는 둔기로 B씨를 때려 넘어뜨린 뒤 흉기로 16차례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치매 증상 등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치매 증상을 앓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볼 때 치매가 살인 행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하며 자수했고, 과거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면서도 “단지 조언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참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60대 사업주가 구속됐다. 구속된 업주는 “실수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소재 금속세척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인 A씨가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 A씨는 올해 2월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씨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장기 파열 등 부상을 당한 B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의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 중이다.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고, 경찰과 노동 당국이 움직였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린 뒤 이례적으로 광역범죄수사대 소속 정예 수사관 20명을 해당 업체에 보내 업주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등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종료 뒤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까지 나서 현장 감식을 진행하면서 마치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 현장을 연상시킨다는 평가를 들었다. 당시 경찰은 이미 업체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에어건 2대를 제출받아 분석 작업을 벌이던 중이었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찰은 B씨에 대해 전담 경찰관 배정과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주거 지원 등의 조처도 했다.

50대 장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캐리어(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한 조재복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조재복이 아내와 장모를 감금하며 가혹 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전담수사팀은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조재복을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재복은 최근 대구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인근 하천변에 내다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두 차례의 직접 압수수색과 대검찰청 심리∙진술 분석 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조재복이 단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평소 아내 A씨와 장모를 집 안에 감금한 채 지속적인 가혹 행위를 이어오다 결국 살인에 이른 정황을 포착했다. 조재복과 함께 구속 송치됐던 아내 A씨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석방됐다. 검찰은 A씨 역시 조씨로부터 장기간 감금과 폭력에 노출돼 심신이 피폐해진 상태였음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남편의 강압에 못 이겨 시신 유기 과정에 일부 가담했으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로 판단했다”며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이자 유가족인 A씨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심리 치료와 생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수중 레저활동을 하다가 실종된 다이버가 12시간 동안 표류하다가 극적으로 생환했다. 27일 경북 울진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다이버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0시 33분쯤 일행 6명과 함께 울진군 죽변항 앞바다에서 수중 레저활동을 하다가 실종됐다. 일행이 물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해경은 현장 주변에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보내 수색작업을 펼쳤다. A씨는 실종 12시간가량 지난 같은 날 오후 10시 46분쯤 강원도 삼척시 임원항 인근을 지나던 시멘트운반선에 발견됐다. 당시 시멘트운반선은 실종자로 추정되는 물체가 믈에 떠 있다고 신고했고, 해경은 출동해 곧바로 구조했다. 구조됐을 때 A씨는 저체온증을 호소했지만 건강 상태는 양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중 레저 활동 중 조류로 일행들과 떨어지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