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장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대구 도심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사위가 첫 재판에서 살해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 심리로 21일 열린 조재복(26)에 대한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조씨는 “때려서 장모님이 죽을 거라고는 진짜 몰랐고, 죽일 생각도 없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짙은 올리브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그는 재판부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항변했다. 조씨는 “아내가 장모님이 숨을 안 쉬는 것 같다고 해서 그때야 알았다”면서 “이 정도로 때렸다고 해서 사람이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해 심폐소생술도 했다”고 주장했다. 조씨의 이 같은 주장과 달리 변호인은 “존속살해의 미필적 고의와 시체유기 혐의 부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조씨의 의견을 재차 확인한 뒤 피고인 본인이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했다. 조씨는 이달에만 재판부에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세 차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월17일 오후 10시쯤부터 약 10시간 동안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A(당시 54세)씨를 둔기와 손발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숨진 장모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내다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조씨는 범행 전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아내 B씨와 장모를 감시하고, 이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통제하며 경제적으로 착취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함께 받고 있다. 변호인은 특수중감금치상 혐의에 대해 “가장으로서 돈을 관리했을 뿐, 아내와 장모를 감금하거나 경제적으로 종속시킨 적은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범행 직후 폐쇄회로(CC)TV에 조재복과 함께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된 아내 최모씨는 초기에는 시체유기 혐의로 남편과 함께 구속 송치됐다. 하지만 대구지검 전담수사팀은 보충 수사와 심리∙진술 분석을 통해 최씨가 조재복의 지속적인 폭행과 감금 속에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범행에 강요당한 점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8일 최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조재복의 양형 기준을 정하기 위해 다음 기일에 그의 최씨를 불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1조3000억원대 불법 카지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754억원을 기소 전에 추징보전 조치하며 자금줄을 원천 차단했다. 이는 경찰 사이버도박 단일사건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한 철저한 자금 환수 의지를 보여준 쾌거로 평가된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1조3000억원 규모의 불법 카지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최상위 총책 40대 A씨와 B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일당 13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국내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한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이른바 총판 50명을 도박개장방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또 다른 총책 등 12명을 인터폴에 적색수배하고 추적 중이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베트남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여러 개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일당은 베트남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도박사이트 입출금 관리와 회원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 회원은 2만5000여명으로 파악됐다. 회원들이 바카라, 블랙잭 등 불법도박에 사용한 판돈은 약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지시로 수사에 착수한 경남경찰청은 500여개의 계좌를 끈질기게 분석해 이들의 신원과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베트남에서 국내로 입국하던 A씨를 검거해 구속한 것을 시작으로, 운영 일당 13명을 순차적으로 붙잡아 일망타진했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조직의 하부구조인 국내 홍보 총판 50명을 차례로 검거하며 범죄 네트워크를 와해시켰다. 이번 수사에서 가장 돋보이는 성과는 단연 역대급 규모의 범죄수익 환수 조처다. 경찰은 이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중 754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 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에 범죄로 얻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이번 754억원 추징보전은 단일 사이버도박 사건으로는 경찰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최대 규모다. 경찰은 불법 도박 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금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경찰은 고배당률이나 가입 보너스 등을 내세우며 유혹하는 인터넷,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도박사이트 홍보에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시민들에게 각별히 당부했다. 경찰은 10월31일까지 진행하는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기간 동안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해 도박 범죄 척결에 나설 방침이다. 이승규 경남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사이버도박은 개인의 금전적 피해를 넘어 심각한 2차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범죄로 얻은 이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는 원칙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의 유인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오후 10시 9분쯤 경북 경산시 와촌면 4번 국도에서 영천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21일 경북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운전자 A(40대)씨가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3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함께 타고 있던 부상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총기를 불법 밀반입하려 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기총 1정을 주문한 뒤 국제 특송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경 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은 사흘 뒤인 같은 달 31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해당 공기총 화물이 적발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현행법상 총포∙화약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총포 취급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 취지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격 동호회 회원으로서 자세 연습을 위해 구입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할 목적은 없었던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 안성시의 대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민간 사업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19일 수사 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피소된 민간 사업자 A씨가 지난 11일 오전 경기 광주시 모처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당일 오후 숨졌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는 점 등 현장 정황을 토대로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수사 중인 ‘안성 가율·당목지구 개발 관련 비리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가율·당목지구 개발은 안성시 죽산면 일대 약 7만7000㎡ 부지에 대규모 복합물류센터 등 산업유통지구를 조성하는 민간 개발 사업이다. A씨는 인허가 과정 등에서 안성시청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을 받아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9~30일 안성시청 도시경제국장실, 첨단산업과, 도시정책과 사무실을 비롯해 A씨와 일부 관련 공무원의 자택·사무실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시청 공무원 2명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던 중이었다. 압수수색 이후 A씨를 대상으로 실제 소환 조사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받던 사건 관계자가 사망해 유감”면서도 “다만, 수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 등 불법적인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헌금 및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청송군과 청도군 군의원 후보자 A씨와 B씨를 각각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과 4월, 평소 자신이 다니지 않던 교회에 2차례 방문해, 총 15만원(10만원 1회, 5만원 1회)의 헌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3월 중순에 개최된 지역 스포츠 행사 뒤 행사관계자 및 내빈 등 총 15명이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식사비 6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와 관련해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에 제출한 본인의 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일부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포항시장 선거 예비후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지난 15일 오후 5시 40분쯤 포항시남구선관위에서 선관위가 이미 접수한 자신의 후보자등록서류 중 선거권자 추천장 48매와 해당 추천장에 대한 선관위의 심사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자신의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할 때도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장을 받는 과정에 대한 불만을 표하며 선관위 직원에게 욕을 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인 장대호(46)가 교도소 안에서 교정당국 직원을 폭행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텔러비전(TV) 시청을 제한받자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주경태)는 장씨가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TV 시청 금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기각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씨는 2024년11월 교도소 내부에서 직원 폭행 2회, 직원 폭언 1회 등 총 6차례에 걸쳐 징벌 처분을 받았다. 교정당국은 장씨의 거듭된 규율 위반과 폭력적 성향을 고려해 중경비 시설이자 폭력성향군 수형자를 전담 관리하는 경북북부 제2교도소(옛 청송교도소)로 그를 이감 조치했다. 이감 이후 교도소 측은 교정시설 내부의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장씨에게 4개월간 TV가 없는 독방 수감 처분을 내렸다. 수형자 공동 종교집회 참가와 전기면도기 사용 등도 함께 제한했다. 그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9월 “교도소 측이 기본적인 권리를 장기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무효 소송을 법원에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씨의 주장을 일축하고 교도소 측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한 교도소의 조치는 시설 안전을 위한 예방 차원의 처분으로 합리성이 인정된다”면서 “이런 제한이 장씨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장씨는 2019년 8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해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 사회적 공분을 샀으며, 2020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처음 보는 여고생을 뒤쫓아가 엘리베이터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팔꿈치를 만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단순히 옷깃을 잡은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의 한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여고생 B양의 팔꿈치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버스에서 우연히 본 B양을 하차 후에도 뒤쫓아갔으며, 단둘이 남게 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에는 B양에게 특정 휴대전화 메모를 보여주기까지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옷깃을 잡았을 뿐이며, 단 한 차례 접촉한 것만으로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할 때 의도적인 추행으로 인정된다”며 “팔꿈치 안쪽은 민감한 부위이며, 밀폐된 공간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진 접촉은 부위와 상관없이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될 수 있음을 인지했을 것”이라면서도 “조현병 증세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강제추행죄는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성범죄로 분류된다. 대한민국 형법 제298조에 근거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삼는다.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불을 지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12월 경북 김천시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 내부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우연한 사고로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에 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당시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 결과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되면서 그의 자작극 범행 전말이 드러났다. 검경 조사 결과 A씨는 수개월 동안 가게 월세를 내지 못했고, 1700만원 상당의 채무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사기와 절도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방화로 인해 건물 외에 추가적인 인명·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