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하던 불법 촬영범을 응징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 남성의 얼굴을 수십 차례 폭행한 것이 정당방위 수준을 넘어섰다는 이유에서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2024년 12월8일 오전 5시40분쯤 A씨는 창원시 성산구의 한 빌딩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씨를 발견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화장실 출입구를 다리로 막아선 뒤 B씨 얼굴을 주먹으로 15~17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사 결과 B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 재판부는 A씨와의 원만한 합의가 간절했던 B씨가 굳이 ‘폭행당했다’는 거짓말을 지어낼 이유가 없다고 봤다. 또 B씨의 안과 진료 기록과 현장 사진 등에서도 폭행 흔적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사과하는 B씨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막은 것을 넘어 얼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한 행위는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경북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9시쯤 울진 평해읍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2장을 찢어 바닥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투표소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뒤 투표관리관에게 욕설을 하고, "나가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동료 수감자가 거실에서 방귀를 뀌는 등 비위생적인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A(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B(60)씨가 식사시간에 먹던 음식물을 식판에 뱉어내거나 거실에서 방귀를 뀌는 등 비위생적인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B씨 발바닥에 젓가락을 대고 한 쪽 끝을 튕기는 방법으로 찰과상을 가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저녁식사 후 뒷정리를 하던 중 B씨가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루마리 화장지를 들고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같은 방식으로 B씨를 한 차례 더 폭행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이종 범행으로 징역형 실형을 포함해 수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로금 명목으로 7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부(성기준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범행한 기간제 교사 B(30대)씨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4개월에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딸의 옛 담임교사였던 B씨와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안동의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7차례에 걸쳐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 B씨는 A씨로부터 16차례에 걸쳐 3150만원을 받았다. A씨 딸 D양은 유출된 시험지로 미리 공부해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기말고사 평가 기간이었던 지난해 7월4일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발각됐다. 재판부는 “학교 시험과 행정 시스템을 훼손했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든 범행”이라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특수절도방조 등)로 기소된 해당 학교 행정실장(30대)은 징역 1년 6개월, 빼돌린 시험지로 공부한 뒤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A씨의 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항소장을 취하하거나 내지 않았다.

고무보트를 타고 서해를 건너 충남 태안 앞바다로 밀입국하다 붙잡힌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68)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향후 둥광핑애 대한 우리 정부의 신병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석지성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둥광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석 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둥광핑은 지난 25일 오후 9시36분쯤 길이 3.3m 규모의 고무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군 서격비도 북서쪽 약 18㎞ 해상까지 접근했다가 조업 중이던 어선에 발견돼 해양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둥광핑은 취재진에게 중국어로 “이곳을 통해 캐나다에 갈 것이다. 가족을 만나기 위해 캐나다에 가고 싶다”며 “캐나다 정부가 나를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둥광핑의 가족들은 캐나다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 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중국으로 강제송환돼 수감 생활을 한 전력이 있어, 이번에도 중국 송환을 강하게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둥광핑은 중국에서 경찰과 군인으로 복무하다 1999년 톈안먼 사태 관련 추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파면됐다. 이후 2014년 톈안먼 추모 행사 참석 뒤 중국 당국에 구금됐으며, 태국·베트남 등을 거치며 탈출과 강제송환을 반복해온 대표적인 중국 반체제 인사로 알려져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둥광핑이 약 300㎞에 이르는 서해를 고무보트로 건너 한국 영해에 진입한 사실에 주목하며 한국 정부에 중국 송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태안해경은 둥광핑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한 뒤 대전출입국사무소로 신병을 넘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는 외국인보호소에 인계돼 보호 조치를 받으며 난민 신청 여부 등에 대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 난민 신청이 접수되면 강제 출국은 일단 보류되며, 법무부 심사를 거쳐 난민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법조계와 출입국 당국 안팎에서는 중국 내 정치적 박해 이력과 국제 인권단체들의 대응 등을 감안할 때 단순 불법입국 사건을 넘어 외교·인권 문제가 결합된 민감한 사안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경북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수 선거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후보자 선거캠프 구성원 B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13일 지역사회 한 단체 전직 회장단이 선거사무소에 방문한 적이 없는데도 '전직 회장단 12명이 선거사무소에 방문해 A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보도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후보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한 가운데 대구 곳곳에서 후보 홍보 현수막이 훼손·무단 철거되는 사례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대구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북구 연경동 한곳에 걸려있던 더불어민주당 이종현 대구시의원 후보 현수막 1개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지난 22일 오전에도 해당 후보 측은 연경동 한 거리에 걸었던 또 다른 현수막이 가로 청소용 쓰레기봉투에 담긴 채 버려진 사실을 확인하고 당국에 신고한 바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감식 및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새롬 수성구의원 후보 측도 지난 24일 수성구 지산동 한 거리에 걸었던 선거 현수막이 훼손된 사실을 직접 발견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렸다. 발견 당시 해당 현수막은 박 후보의 얼굴 부분에 구멍이 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현수막 훼손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거나 설치를 방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북경찰청은 25일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안동시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안동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특정 업체와 관급공사 계약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A씨를 긴급 체포하며 A씨 주거지에서 수천만원의 현금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일면식 없는 여성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스토킹 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35)씨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임에도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이틀간 수차례에 걸쳐 B씨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주거지에 접근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구두 경고하고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A씨는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B씨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반복적으로 공포심·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박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 행위를 하고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재차 스토킹 행위를 했고 이를 위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는 6·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대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남성이 길거리 유세를 벌이던 국민의힘 기초의원 후보 측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대구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0분쯤 수성구 범물네거리에서 기초의원 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국민의힘 소속 선거사무원 A(60대·남)씨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남성은 당시 A씨에게 욕설하며 접근한 뒤 머리로 상대방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주변 사람들이 말리자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소속된 국민의힘 기초의원 후보 측은 "빨간 옷을 보자마자 욕설하고 다가오더니 A씨를 폭행했다"라며 "당에 대한 분노와 비난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달아난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며 "검거 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