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의 대표적 위락시설인 경주월드에서 최근 놀이기구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객차 추락 사고까지 최근 몇 년 사이 이 시설에서 놀이기구 관련 사고가 반복됐지만 인명피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주시와 경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경주월드 측에 전체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했다. 10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0분쯤 경주월드 대형관람차 '타임라이더'에서 빈 캐빈(객차) 1대가 추락해 승객 5명이 탄 또 다른 캐빈 2대와 잇따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5명은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임라이더는 캐빈이 고정된 일반 대관람차와 달리 객차가 궤도를 따라 이동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6월 설치됐다. 경주월드는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만약 떨어진 캐빈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거나 다른 캐빈과 강하게 충돌했다면 대형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경주월드에서 사고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11월 9일에도 '글린다의 매직펌킨' 놀이기구가 가동 중 추락했다. 이 기구는 사람을 태운 버스 형태의 마차가 축을 따라 시곗바늘처럼 빙빙 도는 형태의 놀이기구다. 마차는 위로 올라가던 중 한쪽이 기울면서 밑으로 떨어졌다. 사고 당시 10여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다고 경주월드 측은 전했다. 경주월드 측이 자체 조사한 결과 부품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2년 7월 14일에는 24명이 탄 롤러코스터가 55ｍ 상공에서 멈춰 50여분 만에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 지상으로 내려온 사고도 발생했다. 이렇게 놀이기구 사고가 이어지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타임라이더 사고 이후 "안에 사람 있었으면 크게 다쳤을 것"이라거나 "저렇게 떨어지면 이제 누가 가겠느냐"고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이런 사고에도 당장 인명피해가 없다 보니 경주시나 경주경찰서는 제재나 처벌할 관련 법규가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상 운행을 정지하고 인력을 구조하는 데 30분 이상 걸리거나 여러 명이 다치는 등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면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7분 만에 탑승객이 모두 빠져나와서 행정 처분 대상이 안 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다쳤다면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아 수사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주월드 측은 사고 이후 취재진의 현장 접근을 전면 차단했다. 이 회사는 현재 타임라이더 가동을 중지했고 제작사와 함께 안전 점검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백 기록을 고의로 누락했다가 검찰에 적발돼 영장이 기각되는 망신을 당했다. 검찰은 수사권 남용에 대한 공식 시정요구도 발동했다. 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 최근영)는 보이스피싱 출금책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하던 중 피의자의 범행 자백 조서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경찰서 조사 당시 “공범을 전혀 모른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그러나 며칠 뒤 그는 변호인과 함께 해당 경찰서에 다시 출석해 “앞선 조사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사실은 공범의 지시를 받아 출금책으로 일했다”고 구체적인 범행을 자백했다. 피의자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달성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번복 자백 조서’를 통째로 빼놓았다. 대신 초기 조사 당시의 허위 진술만을 앞세워 “거짓말을 일삼아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점만 강조해 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성과를 위해 피의자의 방어권과 직결된 유리한 증거를 선별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경찰은 심지어 다른 공범을 조사할 때 이미 A씨의 자백 진술을 근거로 범행을 추궁했던 것으로 드러나 자백 사실을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의 이같은 '꼼수 수사'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는 과정에서 들통났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경찰의 선별적 증거 선택 행태를 수사권 남용으로 규정하고 영장 기각과 함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경찰 측은 “공람 자료를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로 빠뜨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달성경찰서는 앞으로 영장 신청 시 필수 서류 누락을 방지하는 ‘영장 체크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시정조치결과통보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국민 인권 보호와 부당한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라며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숨기고 불리한 조서만 짜깁기하는 불량 수사 관행을 철저히 단절시키겠다”고 밝혔다.

9일 오후 12시36분쯤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제련소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없이 2시간여만에 진화됐다. 경북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다. 불은 황산 제조시설 내 대기집진시설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화군은 유독가스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날 불은 봉화군 석포면 석포제련소 내 황산 제조공장 대기집진시설에서 시작됐다. 운영 업체인 영풍 등에 따르면 진화 작업이 이뤄지는 곳은 제련소 1공장으로 이곳은 아연 제련 과정에서 원석에 섞여 있다가 부산물로 나오는 황을 따로 모아 황산으로 만드는 시설이다. 황산은 무색 무취의 점성이 높은 액체로 산성이 강해 몸에 닿으면 위험하다. 주로 염료, 비료를 제조하거나 석유 정제, 폐수 처리 등에 쓰인다. 봉화경찰서 관계자는 "소방 당국만 현장 내부에서 진화 작업을 펼쳤으며, 경찰은 차량 통제와 주민 접근 금지 조치를 했다"며 "제련소 인근에 주민 1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화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방이 대응하고 있다"며 "진화가 끝난 뒤 폭발이나 유독가스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현장에 들어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방 당국은 연소 확대 우려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특수대응단과 산불특수대응단 등을 추가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날 불은 인명피해 없이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소방 당국으로부터 현재까지 유해화학물질 누출은 없는 것으로 구두 통보받았으며, 직원을 현장에 보내 화재 상황과 환경 영향을 확인하고 있다.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유해물질 유출이나 인명피해는 없다"며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및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만취 상태에서 30년 지기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경기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집에서 친구로부터 “잠 좀 자자. 너 때문에 사람들이 잠을 못 잔다. 출근해야 하니 시끄럽게 하지 마라”는 말을 듣자 격분해 흉기로 친구의 왼쪽 옆구리를 찌른 혐의를 받다. 검경 조사 결과 그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전치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결장 손상의 중상을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본성이 나쁘지 않다며 최대한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드시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최근 전북 전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적기에 전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숨진 사건을 계기로 지역 신생아 의료 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 과실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사안이지만, 이번 사건은 신생아 전문의 부족과 권역별 의료 불균형, 고위험 분만 증가 등 복합적인 문제가 맞물리면서 응급 신생아의 생명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지역 의료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전북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전주의 한 여성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출생 직후 청색증과 심박수 저하 증상을 보여 상급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부모는 병원의 부주의를 주장하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포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개별 의료기관의 대응을 넘어 지역 신생아 의료 체계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당시 전북에서 신생아 집중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사실상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 원광대병원 정도였다. 문제는 전북대병원의 경우 신생아중환자실을 책임져 온 유일한 신생아 세부전문의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며 휴가에 들어간 상태였고, 예수병원은 병상이 가득 차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신생아는 전주에서 30분 이상 소요되는 원광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골든타임을 넘긴 뒤였다. 의료계는 이러한 상황이 특정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 신생아 의료 체계 전반의 붕괴 위험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진단한다. 현재 비수도권 상당수 지역에서는 신생아 세부전문의 1~2명이 24시간 365일 고위험 신생아 진료와 당직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으며, 후속 전문인력 부족으로 의료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결혼과 출산 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고령 산모와 미숙아, 저체중아, 다태아 등 고위험 임신이 증가하는 추세도 의료 부담을 키우고 있다. 고위험 신생아는 출생 직후 수분 안에 전문적인 처치가 이뤄져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지역 내 신생아 집중치료 역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지방은 전문의와 병상 모두 수도권보다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이러한 의료 현실이 정부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문제점도 드러났다.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에서 최근까지 최고 등급인 1등급을 유지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문의 한 명이 주 90시간 이상 근무하고 연속 당직을 반복하는 등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정 갈등 이후 전공의 공백 일부를 입원전담 전문의 등으로 대체하자 총 진료 인원은 변함이 없음에도 ‘전문의 1인당 환자 수’와 같은 지표가 개선되는 ‘착시’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입원전담 전문의들은 주간 인력이기 때문에 과거 전공의가 맡던 야간·주말 진료 공백은 지표에 반영되지 않아 현장과 간극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현행 평가가 의료 시설과 인력 규모 등 정량 지표 중심으로 이뤄져 의료진의 업무 강도와 당직 체계, 인력 지속 가능성 등 실제 진료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신생아 의료는 응급의료와 마찬가지로 공공성이 매우 높은 분야인 만큼 시장 논리만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신생아 세부전문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인력 양성과 근무 지원, 권역별 신생아중환자실 전문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응급 이송 체계 개선과 병상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진료체계 강화 등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된다. 의료진의 과도한 당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인력 지원과 지방 근무 유인책 마련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신생아 사망 사건은 의료진 개인의 책임 여부를 넘어 지방 의료 기반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경고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 의료계 관계자는 “신생아 치료는 몇 분의 지연이 생명을 좌우하는 만큼 신속한 의료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전문인력 확보에 국가가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유사한 비극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오전 4시 45분쯤 경북 경주시 율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기점 70㎞ 지점 3차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던 벤츠 승용차가 앞서가던 25t 탱크로리를 추돌했다. 경북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하면서 벤츠가 전복되고 탱크로리가 옆으로 넘어져 탱크로리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에 실려 있던 휘발유 2만8000ℓ 중 약 8000ℓ가 유출돼 소방 당국이 관계기관과 협력해 방제작업을 펼쳤다. 또 사고로 서울 방향 경주IC∼서경주IC 구간 4개 차로 중 3개 차로가 통제됐다가 사고발생 3시간여만인 오전 8시3분쯤 통행이 재개됐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8일 0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내서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영덕 방향에서 주행 중이던 트럭이 다른 트럭을 추돌했다. 경북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중 5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60대 남성 1명이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8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도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구본부와 하청업체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시설물 점검을 위한 이른바 '상례 작업'(열차 운행을 중단시키지 않고 진행하는 작업)에 작업자들을 투입하면서 열차가 운행 중인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 대책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수사 기관은 같은 혐의로 한국철도공사 용역 설계 담당자와 하청업체 소속 작업책임자·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은 대구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인근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코레일 직원 1명과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숨지거나 부상한 하청업체 근로자 6명 가운데 2명은 당초 해당 업체가 작성한 작업계획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으로 밝혀졌다.

대구의 한 파출소에서 소속 경찰관들이 근무 시간 중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드러나 경찰 조직 안팎에 파문이 일고 있다. 7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당국은 감찰 조사를 통해 모 경찰서 소속 지구대(파출소) 소속 A(여∙30대) 경사와 동료 경찰관인 B경감(40대), C경장(40대)의 심각한 복무규율 위반 및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 조사 결과 유부녀인 A경사의 대담한 일탈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했다. A 경사는 동료 유부남인 B경감과 교대 시간이나 휴게 시간을 고의로 맞추거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방식으로 밀회를 즐겼다. 이들은 파출소 내 휴게실과 숙직실, 회의실 등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꼬리표는 올해 2월 A경사의 남편이 아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밀 채팅방을 우연히 확인하면서 붙잡혔다. 감찰 결과 A경사는 B경감과의 관계가 시들해지자, 올해 1월부터 또 다른 동료인 C경장과 두 번째 불륜을 이어가는 이른바 ‘환승 외도’까지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A경사의 남편과 가해 상간남들의 배우자도 모두 지역에서 근무 중인 현직 경찰관들로 알려져 경찰 내부의 충격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기강을 심각하게 무너뜨린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복무 점검과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내부 소식에 따르면 당국은 A경사와 B경감은 중징계, C경장에게는 경징계 수준의 징계를 각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감찰을 거쳐 당사자들에게 합당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에서 의사표현이 서툰 장애아동들이 교사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인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가해 교사와 방관한 원장 등 무더기 입건에 나섰으며 관련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7일 대구 달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달서구에 있는 A장애 전담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원생들을 학대했다는 학부모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1월 한 학부모가 어린이집 내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교사에게 반복적으로 꼬집히는 등 신체적 고통을 당하는 정황을 직접 확인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실내에 녹화된 두 달 치(10∼11월) CCTV 영상을 전수조사해 가해 교사들을 특정했다. 조사 결과, 최초 신고된 아동 외에도 유사한 성격의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 원생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가해 교사와 관리책임이 있는 원장 등 총 9명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무더기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장은 어린이집 내 학대 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입건했으며, 나머지 교사들은 직접적인 가해 행위를 하거나 동료 교사의 학대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방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영상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 아동 단체와 시민단체는 학대 실태가 경찰이 파악한 수준보다 더 심각하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대구장애인교육권연대 등은 공동 성명을 통해 “어린이집 내부 CCTV를 세밀히 분석한 결과,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은 무려 15명에 달하며 두 달간 확인된 학대 행위만 500여건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학대 행위는 교실과 치료 공간 등에서 이뤄졌고, 피해 아동들 몸에서는 반복적으로 난 상처 흔적이 발견됐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어린이집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수사기관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채 학대 행위 당사자들을 권고사직 처리하는 등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고, 일부 피해 아동은 부모들 사정상 지금도 이곳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8일 달서구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달서구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