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의원은 단순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최근 경북 포항시의회 의원간 폭행 사건을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포항시의회 북구 당원협의회는 김종익(재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문성호(초선) 의원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문 의원은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국힘 포항시의회 북구 당협 소속 의원 등 13명은 27일 오전 의회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의회 권위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오후 시의회에서 민주당 문 의원이 무방비 상태로 의회 직원과 대화를 나누던 국힘 김 의원에게 후방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국힘 의원들은 "이 사건으로 김 의원은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인 김 의원이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깊은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까지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 간 충돌이나 우발적 해프닝으로 보지 않고, 시민의 대의 기관인 시의회에 동료 의원을 상대로 물리력이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의회의 품위·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시민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철수 의장 등 의장단은 회기 내 윤리 특별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고 안건을 반드시 상정하고, 의원의 신체·정신적 회복과 명예가 온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2차 가해도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종익 의원은 "본회의가 끝난 뒤 의회 출입구 앞에서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주먹으로 옆구리를 강하게 맞았고, 숨이 멎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며 "뒤돌아보니 문성호 의원이었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항의했으나 오히려 '왜 그렇게 민감하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우측 늑골 염좌 및 근육 긴장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데 이어 불면증으로 신경안정제 처방을 받은 김 의원은 "많은 사람 앞에서 모멸감이 컸다"며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충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 시의원과는 친분이 없는데다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변명에 가까웠다"며 "선거운동 당시에도 문 시의원이 반말을 하거나 뒷짐을 진 채 악수하는 등 무례한 행동을 반복해 평소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문성호 의원은 "평소 친밀감을 표현하려는 의도에 비롯된 행동이었으나 불편함과 상처를 느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 들인다"며 "이미 진심으로 직접 사과를 드렸으며, 그 마음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와 관련해 겸허히 임하겠다"며 "이번 사안이 더 이상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기 바라며, 신중한 의정 활동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지역 정가는 이번 시의원 폭행사태를 두고 "사건의 진실은 조만간 밝혀지겠지만 민의의 전당인 포항시의회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난 것은 시민들이 보기에 꼴사나운 일이다"며 "김 의원과 문 의원은 같은 흥해지역구에서 경쟁을 통해 당선된 정치인으로 6.3 지방선거 당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게 사건의 발단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26일 오후 4시쯤 경북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한 지방도에서 SUV 차량이 계곡으로 추락해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27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 사고는 4m 높이 계곡 아래로 떨어진 차량 안에서 60대 여성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26일 오후 5시 53분쯤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하천에 다슬기를 채취하러 간 6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사람이 물속에 엎드려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심정지 상태의 A씨를 구조했지만, 이미 숨져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새벽 시간에 지하차도 진입로를 운행하다가 도로를 걷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김동석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새벽 승용차를 몰고 대구 북구 신천대로 침산교 지하차도 진입로를 주행하던 도중 도로를 걸어가던 B(60대)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경조사 결과 당시 그는 팔달교 방향에서 침산교 방향으로 시속 71㎞의 속도로 운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에게 전방 주시 태만 등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특수성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장소는 일반적인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 아니다”며 “운전자인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새벽 시간에 침산교 지하차도 진입로 부근 도로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매우 힘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무죄 선고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당시 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차량 블랙박스나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다른 차들의 일시정지가 피해자를 발견함에 따른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경북 경산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으로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부상자 중 여성 1명(50대)이 안타깝게도 숨지면서 이번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70대 남성 방화 피의자 A씨가 관리실 측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이 나오자 건물 지하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너를 가져와 바닥에 마구 뿌린 뒤 불을 붙인 탓에 발생했다는 피해자들 증언이 나왔다. 아파트 운영 문제 등에 오랜 기간 불만을 품어온 피의자가 순식간에 저지른 범행 탓에 입주자대표 등 갈등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당일 우연히 관리실에 들렀던 애꿎은 주민들도 하반신 등에 화상을 입는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피해자들에 따르면 사고 발생 당일인 전날 오전 8시 20∼25분쯤 이 아파트 주민 B씨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고 바깥으로 나왔다가 관리실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그곳으로 향했다. B씨가 관리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내부에는 피의자 A씨를 비롯해 입주자대표회 회장 및 감사위원, 관리실 경리직원, 경비원, 주민 2명 등이 모여 있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관리실 측에 아파트 관리 규약 문제를 언급하며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등 강하게 항의했고, 아파트 폐쇄회로(CC)T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두고도 피의자와 관리실 측이 옥신각신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A씨를 향해 "누가 CCTV를 훼손했는지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는 갑자기 이 건물 지하창고로 내려가 시너통을 가져온 뒤 관리실 바닥에 마구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 경비원 등에 따르면 관리실 지하에는 아파트 도색 등을 위해 페인트와 시너 등이 보관돼 있다. 또 피의자 A씨도 과거 입주자대표회 감사위원 등을 지낸 바 있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방화로 관리실 안은 순식간에 화염으로 뒤덮였고, 그를 포함해 내부 또는 외부 지근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전신 화상 및 하반신 화상 등 피해를 봤다. 조사 결과 부상자 8명 가운데 주민 2명도 B씨처럼 당일 우연히 관리실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50대 여성인 C씨는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치료를 받던 서울 모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C씨에 대한 검시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C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 A씨의 혐의를 기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으로 변경했다. 사건 발생 후 수사전담팀을 구성한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나, 피의자 역시 전신화상으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까닭에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못했다. 다만 사건 발생 전후 사정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관리실 내부에 있던 CCTV 보관 장치와 관리실 주변에 주차됐던 차량 4대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했다. CCTV 보관 장치는 화재로 상당 부분 소실된 상태라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는 범행 동기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며 "계획 범행 여부를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 경산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으로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부상자 중 여성 1명(50대)이 안타깝게도 숨지면서 이번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유모(71)씨의 혐의를 기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으로 변경하고 사망 경위 및 범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50대 여성인 A씨는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검시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 유씨의 혐의를 기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으로 변경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대구의 한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서울로 이송돼 치료를 이어갔다. 그는 사고 당일 관리사무소에 CCTV가 꺼진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전신 화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아직 대면 조사를 하지 못한 가운데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체포영장을 집행해 범행 동기와 계획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의 범행 동기 및 계획 범행 여부 등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4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수사 전담팀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현장에서 확보한 인화성 물질 등을 토대로 피의자 A(70대)씨의 범행 동기와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전 아파트에 설치된 일부 CCTV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민 진술을 확보했다. 현장에서 페인트통·인화성 물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용기 등도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다. 또 피의자가 평소 아파트 운영 문제 등을 놓고 관리실과 갈등을 빚어 수차례 소동을 일으켰다는 주민 진술에 따라 과거 112 신고와 경찰 출동 내용도 확인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가 전신 화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만큼 체포영장 신청과 피의자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피의자가 치료를 마쳐 퇴원하면 체포영장을 신청·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치료 경과를 지켜보며 수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계획범행 여부와 범행 동기 등 제기된 각종 의문점을 모두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폭발·화 사고가 발생해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아파트 관리규약과 주민대표 선거 등을 놓고 관리실 측과 갈등을 빚어온 입주민이 인화성 물질을 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23일 경산시 아파트 관리실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70대 입주민을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쯤 경산시 한 아파트 관리실 안에서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경로당에 머물던 어르신 5명을 비롯해 아파트 주민 등 8명이 다쳤다. 사고 직전 인화물질을 들고 관리실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 A씨는 관리실에 폭발·화재가 난 직후 현장에서 빠져 나와 자신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들고 다시 밖으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 내가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며 아파트 안을 배회하던 중 출동 경찰과 마주쳤다. 출동 경찰이 테이저건 등을 겨누며 “흉기를 버리라”고 명령하자 A씨는 순순히 바닥에 드러누워 긴급체포됐다. 그는 평소 관리규약과 주민대표 선거 등을 둘러싸고 관리실 측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주민대표 선거에 출마한 A씨는 낙선한 뒤 선거함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웠는데 이날 관리실에선 관련 대책회의가 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관리실과 아파트 운영 문제를 놓고 대립하다가 방화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또 화재 발생 전 관리실을 제외한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 전원 연결 코드가 모두 훼손돼 있었다는 주민 진술에 따라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폭발 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A씨는 현재 대구 한 전문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가 치료 중인 만큼 정식 조사는 시작하지 못했다”며 “계획범죄 여부 등 제기되는 모든 의문점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두 차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던 전세대출 사기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뒤집고, 관련자 4명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민사소송에서의 허위 증언 사실까지 추가로 밝혀내 위증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를 두고 수사기관 간 역할 분담과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 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와 견제 장치의 필요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금이)는 허위 임대차계약을 통해 지역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전세 대출금 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임대인 A(60·여)씨와 남편 B(53),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한 C(39·여), 이들을 연결한 D(48·여)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관련 민사소송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위증)로 B씨를, 이를 지시한 A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앞서 두 차례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찰의 첫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재수사 뒤에도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다시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전세대출 채무자가 아닌 임대인 측이 대출 이자를 대신 납부한 비정상적인 계좌 흐름을 확인했다. 또 추가 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해 피의자들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밝혀냈다. 검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이미 증거로 제출됐던 민사소송 기록까지 전면 분석해 피의자 부부가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사실도 확인했다. 단순 전세사기를 넘어 위증과 위증교사 혐의까지 추가로 밝혀낸 것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가 단순히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범죄 사실까지 밝혀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그만큼 개별 전세사기를 넘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 그리고 검찰 보완수사권의 존치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다시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경찰 수사력 강화라는 과제도 다시 제기된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있다. 그만큼 초기 수사의 완성도와 금융거래 분석, 디지털 증거 확보 등 전문 수사 역량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 이번 사건만 봐도 계좌 흐름 분석과 민사 기록 검토만으로도 기존 결론을 뒤집을 핵심 증거가 확인됐다. 수사기관이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봤다면 장기간의 법적 공방이나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찰의 금융·경제범죄 수사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 기능을 포함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경찰이 두 차례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난 사례는 검찰의 사후 견제 기능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어느 한 기관에 수사 권한을 집중하기보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한편, 오판이나 미진한 수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견제 장치를 함께 유지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통해 자칫 묻힐 뻔한 전세대출 사기와 민사 법정에서 위증 범행까지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보완수사를 통해 묻힐 수 있는 사건이 없도록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오후 3시 20분쯤 경북 상주시 계산동 북천(하천)에서 물놀이하던 여학생이 물에 빠져 실종됐다. 소방 당국은 실종된 여학생을 찾기 위해 수색 인력 40여명과 차량 15대를 투입한 상태다. 상주시 관계자는 "10대인 여학생이 물놀이 중 실종된 것으로 추정돼 수색 중"이라며 "함께 물놀이하던 친구들이 119에 신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