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16일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직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구미시 한 제조업체 법인 청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미지청은 이날 오전 9시쯤 디지털 포렌식팀 등 노동감독관 10여명을 해당 업체 법인 청산 사무실에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해당 업체는 LCD 소재를 제조해 대기업에 납품해왔지만 공장 화재 이후 청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지청은 금속노조와 해당 업체 노조로부터 지난해 6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구미지청 관계자는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카카오와 KT를 비롯한 대기업과 청와대 등에 폭파 협박을 한 범인들을 상대로 3000만대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이번 청구액은 경찰의 ‘행정 비용’만 포함한 것으로, 민간으로 소송이 확산할 경우 배상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경무기획과는 10대 4명과 20대 1명 등 5명에 대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청구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이 산정한 배상 액수는 모두 3312만원이다. 청구 대상 가운데 4명은 메신저 앱 ‘디스코드’를 이용해 ‘스와팅’(허위 신고)을 이어갔던 사람들이다. A(19)군은 지난 1월5일부터 11일까지 KT, 운정중앙역,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 MBC 등을 상대로 7차례 폭파 협박 글을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공중협박)를 받아 같은 달 30일 구속기소 됐다. B(18)군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회에 걸쳐 타인을 사칭하며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KT, 토스뱅크, 서울역 등에 대한 폭파 협박을 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C군(15)은 A군의 범행을 부추긴 혐의(공중협박 교사 및 방조), D군(19)은 지난 2월 카카오 본사에 대해 한 차례 폭파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 4명의 범행으로 3191만원에 이르는 행정 비용이 투입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남부청 기동대·특공대·광역예방순찰대와 분당·수원영통·오산경찰서 및 서울·충남·제주청 소속 418명의 경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등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 글을 작성한 E씨(28)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범행으로 인해 카카오와 네이버 등은 임직원 수천명이 대피하거나 재택근무로 전환돼 최소 수억원의 업무 공백 손실을 봤다. 인근 상가 상인과 주민 등 1500여명이 대피하면서 매출 취소 및 식자재 폐기 비용 등 소상공인 피해도 막심해 향후 민간이 제기할 배상 규모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술비와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지인들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12월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거나 “어머니가 편찮으시니 수술비를 빌려달라”는 등 거짓말로 지인 2명을 속여 31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으로 해외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거나, 기존에 갖고 있던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과금이 나오면 꼭 갚겠다”는 등 핑계를 대며 상환을 미뤄오다가 일부 금액만 겨우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경위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차용금을 갚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현 단계에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해 회복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14일 오후 3시 33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해수욕장 인근에서 패러글라이딩하던 A씨(70대)가 추락했다. 15일 경북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패러글라이딩 도중 칠포해수욕장 인근 전신주 전선과 충돌한 후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은 A씨에게 응급처치 및 전문 소생술을 시행하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긴급 이송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수사관 A(45)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정보 취득 경위에 대해 소문으로 들었을 뿐 직무상 취득한 게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다"며 "같은 사무실 직원들은 최초 기사가 나온 당일에야 소문을 들었고 그 이후에 관련 대화를 나눴다고 얘기해 피고인 진술과 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연락 내용을 지우며 증거를 인멸하고 법정에서도 납득이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체포된 다른 경찰관을 조롱하기도 해 죄책감을 느끼는지도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던 기자가 지속해서 취잿거리를 달라고 접근했고,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한 것"이라며 "동료 수사관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이 성립되지 않고, 기자에게 알려준 걸 공무상비밀누설죄 구성 요건에 고려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선 A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제게 들릴 정도로 소문이 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못 했고, 가십으로 가볍게 여겼던 것 같다"면서 "공직자로서 경솔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선균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두 차례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매체는 2023년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A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자료를 기자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수사 정보 유출 사건이 불거진 뒤 A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이와 별개로 이씨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를 기자 2명에게 유출한 30대 전직 경찰관은 지난해 12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23년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3차 조사 나흘 뒤인 같은 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직 안동시 정무직 공무원 A(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지역 한 관급공사 업체 관계자로부터 안동시와 수주 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현금 8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A씨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 송치했다"며 "추가 범행 여부 및 공범 존재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술을 마시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다가 사고를 낸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강원 화천군에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다가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우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었다. 이 사고로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25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처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은 지 불과 3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는바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외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참사 16일 만에 부산 에코델타시티 3단계 조성 공사 현장에서 교량 상판 지지대가 무너져 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부산소방재난본부와 부산 강서경찰서, 수자원공사 에코델타시티사업단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8분 부산 강서구 대저2동 평강천 교량 시공 현장에서 교량 상판 지지대인 거더 10여개가 무너졌다. 거더는 교각과 교각 사이를 가로질러 설치하는 거대한 상판 지지용 콘크리트 또는 철재 대들보를 뜻한다. 이날 사고는 대저2동과 강동동 사이를 흐르는 평강천을 가로지르는 다리 건설 작업 중 크레인을 이용해 거더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크레인으로 이동하던 거더가 중심을 잃고 균형이 깨지면서 교각 위에 나란히 세워놓았던 10개의 거더가 연쇄적으로 중심을 잃고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넘어지면서 붕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고로 40대 작업자 A씨와 60대 작업자 B씨가 각각 대퇴부 골절과 허리·허벅지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곳이 수자원공사가 발주하고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대규모 관급공사 현장인 만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의료법 위반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음독을 시도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수원지검 성남지청 야외 민원인 쉼터에서 30대 A씨가 정체불명의 약물을 다량 복용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지나가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급송했으나,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정오쯤 성남지청 청사를 방문해 주차장 일대를 한동안 배회하다가 민원인 쉼터에서 소지하던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독 현장에서는 신변 비관과 함께 그동안 진행된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이 적힌 유서가 발견됐다. A씨는 최근 검찰이 수사해 온 의료법 위반 사건의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가해자가 기소된 이후에도 “나 외에 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가해자에게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최근까지 검찰에 추가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속해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된 약물의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성남지청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A씨의 당일 동선을 확인하고 있다.

술에 취해 귀가를 거부하는 여자친구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1시 20분쯤 대구 중구의 한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당시 30세)가 술에 취한 채 귀가를 거부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강하게 부딪힌 피해자는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닷새 만에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