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 지역 중학교 교사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학교 체육관과 자신의 집 등에서 제자를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원심의 법령 적용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며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다.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한 달여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0일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가 친구와 나눈 메시지 등을 토대로 평소 학대 정황이 인정된다”며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는 4㎏에 불과한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강하게 충격해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아이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됐다. 남겨진 두 자녀에게도 못난 아빠가 됐다. 매일 후회와 반성, 참회하며 살고 있다"면서도 “가능하다면 여러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달성군의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사흘 뒤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고 경찰은 수색 끝에 아기의 시신을 발견해 재판에 넘겨졌다.

전자담배 액상과 합성 대마 원액을 섞은 신종 마약류를 제조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A씨와 제조∙운반책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제조∙판매책 1명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에서 들여온 합성 대마 원액 630㎖와 전자담배 액상 2520㎖를 특정 비율로 혼합해 신종 마약류를 직접 만들었다. 이후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구매자를 모집한 뒤, 1㎖당 8만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원룸을 마약 제조실 및 보관소로 활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법당국의 수사망과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경유해 판매 대금을 챙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현장 검거 과정에서 A씨 일당이 보관하고 있던 합성 대마 원액과 전자담배 액상 잔량을 전량 압수해 추가 유통을 차단했다. 또 범죄 수익금으로 확인된 775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한 전국 각지의 구매자 16명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식품 가공업체 아워홈의 용인공장에서 또다시 끼임 사고가 발생해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지난해 30대 근로자가 목이 끼여 숨진 지 불과 1년여 만에 판박이 사고가 발생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9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50분쯤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에 있는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작업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50대 A씨가 가동 중이던 컨베이어 벨트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조치를 받으며 오산 한국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 이송 후 심장 박동은 간신히 돌아왔으나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현장 수습과 함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현장 목격자를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포장 작업을 하던 중 머리에 착용하고 있던 위생용 두건이 회전하는 컨베이어 벨트 틈새로 말려 들어가면서 순식간에 목 부위가 조여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이목을 끄는 이유는 1년 전 발생한 사망 사고와 닮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에도 용인2공장에서 30대 근로자 B씨가 가동 중인 냉각 기계에 목이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닷새 만에 숨졌다. 당시 아워홈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아워홈 측은 진화에 나섰다. 김태원 아워홈 대표이사는 전날 밤 공식 사과문을 내고 “업무 현장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대표이사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깊이 사죄드린다”며 “중상을 입은 직원과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워홈은 사고가 발생한 포장 생산라인의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전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워홈은 단체급식, 외식, 식자재 유통 기업이다. 지난해 5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지분 58.62%를 인수해 한화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됐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만큼, 사측이 실질적 방호 장치 설치나 안전 수칙 준수 등 사고 예방 의무를 다했는지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과실이 확인되는 대로 공장 책임자들을 입건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유흥업소 업주들의 약점을 잡아 억대 현금을 뜯어낸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공갈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대구 수성구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 B(30대)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내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해 영업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이를 통해 당일 술값 656만원을 면제받는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4811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검∙경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에도 약 두 달 동안 특정 주점을 지목해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는 허위∙과장 글을 텔레그램에 올리며 업주들을 압박했다. 이 수법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4차례에 걸쳐 6788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주변인들에게 “1~2주 뒤에 바로 갚겠다”고 속여 29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과거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의 용의자를 추적∙지목해 대중의 관심을 받았던 인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향력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유흥업계 종사자들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겁을 줘 거액을 갈취했다”면서도 “A씨가 모든 피해자에게 피해 액수를 배상하고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 마약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공익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는 이중생활을 해온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법자로 전락한 이 경찰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경찰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의 소개나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과 만나 피해자들이 잠든 틈을 노려 몰래 사진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은밀한 수법으로 A씨가 불법 촬영한 여성만 15명에 달하며, 범행 횟수는 100차례이다. A씨의 범행은 수상함을 눈치 챈 한 피해 여성의 112 신고로 들통 났다. 이후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면서 불법 촬영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범행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일부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 서서도 수사 절차상의 문제만을 주장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특히 가해자가 경찰관이라는 사실 때문에 혹여나 발생할지 모를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해 시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진 경찰관의 범행으로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돼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항과 항만의 촘촘한 세관 검색을 교묘하게 통과해 국내 안방으로 향하던 수억원대의 밀수 마약류가 전국 우편집중국에 구축된 ‘2차 저지선’에 덜미를 잡혔다. 5일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 마약합수본)는 수원지검에서 브리핑을 열어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제도’를 통해 공항·항만 검색을 통과한 신종 마약류를 적발하고 밀수책 A(21)씨를 불구속기소, 수거책 B(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적발은 세계 최초로 도입된 우편집중국 대상 ‘마약 표적 검색 시스템’이 거둔 첫 성과다. 합수본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5월 네덜란드 등 해외 마약 공급업자와 공모해 강한 환각을 유발하는 신종 마약 2C-B 5137정(5억1300여만원 상당)과 케타민 996.47g, 필로폰 126.39g 등 총 5억9000여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제 우편물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4월21일 안양우편집중국 세관검사장에서 꼬리가 잡혔다. 밀수 조직은 엑스레이(X-ray) 검색대를 통과할 때 마약이 커피 원두처럼 보이도록 커피 봉지 안에 숨기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마약 검색에만 집중하던 관세청 판독 직원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마약 포착 직후 합수본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 등으로 밀수책 A씨를 특정하는 한편, 마약 우편물을 정상 배송되는 것처럼 위장해 현장을 덮치는 ‘통제배달’ 기법을 구사했다. 이를 통해 지난달 서울 금천구의 한 건물에서 우편물을 수거해 공급책에 보고하려던 수거책 B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밀수책 A씨는 이번 적발 직전 별건의 마약 혐의로 대구에서 이미 구속된 상태였다. 합수본은 전국 마약 밀수 데이터베이스(DB)를 교차 분석해 이들이 가담한 총 6건의 조직적 밀수 범행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번에 위력을 발휘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제도’는 국제 우편을 통한 마약 밀수가 급증함에 따라 검찰이 2024년 도입을 건의해 마련된 선제적 방어 시스템이다. 총기류나 폭발물 등 모든 위험 물질을 포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공항·항만 1차 검색과 달리, 전국 주요 5개 우편집중국(동서울·부천·안양·부산·중부권광역)에 배치된 2차 검사장은 오직 ‘마약류’만을 타깃으로 삼아 집중 검색을 펼친다. 지난해 12월 동서울우편집중국 시범 도입을 거쳐 올해 4월 전국 거점으로 확대된 지 불과 20일 만에 성과를 올리며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은닉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1차 세관을 통과한 마약이 전국 각지의 주택가와 골목길로 배송되기 직전, 물류 거점에서 원천 차단하는 방어막 역할을 톡톡히 해낸 셈이다. 신준호 마약합수본 제1부본부장은 “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끈끈하게 공조해 1·2차 저지선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누범기간 중 고령의 노인을 밀쳐 다치게 하고 가방을 빼앗는 등 강∙절도 행각을 반복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40만원의 배상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대구 서구의 한 빌라 앞에서 70대 노인을 뒤에서 밀어 넘어뜨린 후 현금과 휴대전화 등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경 조사 결과 A씨는 이에 앞서 인근 PC방을 돌며 4차례에 걸쳐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홍보시설물을 붙인 트랙터와 트럭으로 선거운동 한 혐의(공직선거법)로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부터 1시간가량 남구 일대에서 자신의 트랙터와 1t 트럭에 도의원선거 후보자의 이름과 기호가 기재된 홍보시설물을 설치한 뒤 운행해 선거운동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설·대담장소에서 자동차에 타고서 선거운동 하는 경우와 선거벽보 등을 자동차에 붙여 사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일 오전 4시 44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고철가공처리업체 한 공장에서 불이 나 고철 22t이 탔다. 경북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 불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3시간 40분 만에 불을 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공장 안에 있던 고철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및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