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 여성들만을 골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폭행재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인용 범죄 억제와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후 7시 17분쯤 대구의 한 길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 B(49∙여)씨를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외에도 또 다른 40대 여성 행인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가 하면, 인근 찜질방에서 문을 발로 차 부수는 등 잇달아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보다 방어 흔적이 취약한 여성들만을 범행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골라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각종 폭력 범죄로 10여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물품을 빌려준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미거나, 이미 보유하고 있던 기계를 새롭게 렌탈하는 것처럼 속여 여신금융회사로부터 140억원이 넘는 거액을 빼돌린 신종 ‘허위 렌탈 금융사기단’이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혔다. 이들은 돈이 급한 소상공인들을 꼬드겨 금융회사 자금으로 사실상 대부업을 일삼았으며, 이 과정에서 여신금융회사 직원은 고급 외제차와 뒷돈을 받고 사기극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자칫 3000만원짜리 단순 개인 사기로 묻힐 뻔한 사건을, 집요한 보완수사로 400억원대 금융사기의 전모를 밝혀냈다. ◇ 실체 없는 ‘유령·백(Back)렌탈’의 기막힌 사기극 창원지검 형사4부는 허위 렌탈 계약을 근거로 4개 캐피탈사 및 신용카드사를 속여 약 141억원 상당의 금융서비스 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창원 소재 ㄱ렌탈사 대표 A(57)씨와 이사 B(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이들의 부정 심사를 돕고 대가를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ㄴ캐피탈사 리테일금융부 부부장 C(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 수법은 기상천외하고 교묘했다. 2020년 창원에 설립된 ㄱ렌탈사는 자금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병원, 공장, 호텔, 식당 등의 사업자들을 노렸다. 범행 수법은 크게 두 가지였다. 아예 실물 물건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가전제품이나 의료기기를 빌려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이른바 ‘공(空)렌탈(유령 렌탈)’ 수법이거나 사업자가 기존에 이미 쓰고 있던 기계를 ㄱ렌탈사가 샀다가 다시 그 사업자에게 렌탈해 주는 것처럼 꾸민 이른바 ‘백(Back)렌탈’ 방식이다. 이들이 이러한 가짜 계약을 한 이유는 여신금융회사의 ‘팩토링·할부·리스’ 금융제도를 악용하기 위해서였다. 통상 렌탈사가 이용자와 계약을 맺고 금융사에 렌탈 채권을 넘기면, 금융사는 렌탈사에게 할인된 양도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이용자에게 매달 할부금을 받는다. ㄱ렌탈사는 가짜 계약서와 허위 물품설치확인서를 통해 캐피탈사로부터 양도대금을 받았고, 이후 받은 양도대금에서 약 11%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내 자신들의 수익으로 챙긴 뒤 나머지 대금을 이용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회사의 자본으로 자신들이 사실상 대부업을 하면서, 나중에 돈을 못 받을 위험은 금융회사에 떠넘긴 셈이다. 결국 고액의 렌탈료 부담을 견디지 못한 이용자들이 줄줄이 체납하면서 금융회사는 대규모 부실 폭탄을 맞았다. 실제 ㄱ렌탈사가 관여된 채권의 54.5%(1094건 중 596건)가 연체나 회수 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뒷돈 받은 캐피탈 금융심사 직원 어떻게 이 같은 범행이 가능했을까. 검찰 수사 결과 ㄱ렌탈사는 서울의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인 ㄴ캐피탈사의 금융심사 담당자 C씨와 검은 거래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4년간 ㄱ렌탈사가 신청한 허위 금융서비스 승인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승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제공받았다. C씨가 그렇게 챙긴 뒷돈만 1억6200만원에 달했고, 고급 승용차 렌터카 비용 4300만원까지 대납 받아 타고 다니는 등 총 2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경찰이 놓친 3000만원짜리 사건…검찰 보완수사로 400억대 비리 드러나 이번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단순 사기 사건으로 묻힐 뻔했으나,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 당초 경찰은 2024년 7월 한 캐피탈사가 “ㄱ렌탈사를 통해 3000만원을 융통한 이용자가 돈을 안 갚는다”며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뒤 이용자만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 외에 이들의 범행 공모관계나 범죄구조를 더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에 재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ㄱ렌탈사가 관여된 유사 사기‧횡령 등 사건이 여러 건이 있는 것을 확인, 렌탈 이용자와 캐피탈사 직원을 대상으로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5차례에 걸친 ㄱ렌탈사 계좌 추적과 2차례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얽히고설킨 범죄 조직의 실체와 증거를 찾아냈다. 그 결과 3000만원짜리 사기 사건은 여신금융사 4곳에서 141억원을 뜯어낸 금융비리 사건으로 드러났고, 범행을 주도한 A씨와 B씨는 구속기소됐다. 경찰이 놓쳤던 사건의 실체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로 그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ㄷ씨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 조치까지 마쳤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ㄱ렌탈사 관련 전체 피해 규모는 전국적으로 약 41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에 기소한 141억원 외에도 외부 영업사 등이 연루된 추가 범행에 대한 추가 보완수사를 검찰이 직접 계속해 금융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비리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술을 마시다 홧김에 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7일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20대)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 B(20대)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이 친구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등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B씨는 병원에 이송되지 못한 채 집안에서 끝내 숨진채 발견됐다. A씨는 범행 직전 B씨 등 친구들과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집안에는 A씨와 B씨 이외에도 또 다른 친구 1명이 잠을 자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신 뒤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의자가 범행 동기에 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획 금지된 암컷 대게를 잡아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일당 4명을 검거해 이들 중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2월 28일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 2106마리를 수족관에 보관한 혐의로 판매책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했다. 이후 휴대전화와 인근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암컷 대게를 잡은 어선의 선장 B씨와 운반책, 연락책 등 공범 3명을 검거한 뒤 최근 B씨를 구속했다. 해경 조사 결과 B씨는 A씨에게 판매한 대게 이외에도 추가로 2000여마리를 잡는 등 모두 4500여마리의 암컷대게를 포획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암컷 대게를 포획해 유통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기를 하면 보험금으로 공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달콤한 유혹에 빠져 선후배는 물론 부부와 연인까지 범죄의 수렁으로 끌어들인 일당이 경찰의 추적 끝에 일망타진됐다. 이들은 유명 관광지를 무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것은 물론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에게 술을 먹이고 운전대를 잡게 한 뒤 고의사고를 내고는 ‘구원자’ 행세를 하며 합의금을 뜯어내는 사기극까지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6일 경남 거제나 제주 등 유명 관광지 일대를 돌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하고, 음주 운전자를 협박해 거액의 합의금을 갈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A(45)씨 등 22명을 전원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범행을 주도하고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꾀한 핵심 피의자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역 선후배와 부부, 연인 관계로 얽힌 조직적 사기단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년6개월간 공범들에게 “보험사기를 치면 보험금으로 공짜 여행을 즐길 수 있다”며 범죄에 가담할 이들을 모집했다. 이들의 범행 준비는 치밀하고 대담했다. 범행에 이용할 외제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사전에 구입하는가 하면 주요 관광지에 원정 범행을 위한 숙소까지 마련해 공범들과 합숙 생활을 하며 범행 시나리오를 세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전에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서로 충돌하거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 일반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을 노려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1억6800만원의 보험금을 뜯어냈다. 이들의 범행은 보험금 편취에 그치지 않았다. 유흥가 일대에서 잠복하며 술을 마시고 나오는 음주 운전자들을 미행해 고의사고를 낸 뒤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심지어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까지 범죄의 희생양으로 삼았다. 이들은 지인을 술자리에 동석시켜 술을 마시게 한 뒤 자연스럽게 운전대를 잡도록 유도했다. 지인이 운전을 하면, 범행 장소에 대기하고 있던 공범에게 실시간으로 이동 경로를 공유해 고의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을 모르는 지인을 속여 같이 차량에 탔던 공범이 마치 사건을 해결해 줄 것처럼 ‘구원자’ 역할로 나서 합의를 종용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협박해 3000만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영업장을 압수수색하고,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해 범행 모의 과정과 불법 수익 분배 흐름을 파악하고 베트남에 은신해 있던 주범들까지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부추겨 국가 금융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민생 침해 범죄”라며 “보험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112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 울진군 해안가에서 익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일 경북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6분쯤 울진군 울진읍 바다에서 A(40대) 씨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행인이 바다에 떠 있는 A씨를 발견하고 신고했다. A씨는 다른 지역 주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에서 중학생이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A(14)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전 2시30분쯤 대구 북구 서변동의 한 사거리에서 무면허로 아반떼 승용차를 몰다 좌회전하던 1t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승용차에는 운전자 A군을 포함해 14~15세 중학생 5명이 타고 있었다. 화물차에는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탑승 중이었다. 이 사고로 승용차 동승자 1명과 화물차 동승자 1명 등 총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은 A군 어머니 명의로 대여한 렌터카로 확인됐다. 두 차량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차에 타고 있던 중학생들은 모두 만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렌터카 대여 경위를 명확히 밝히는 한편 과실이 확인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밀어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경북 영주시의 한 주택에서 아내 B(30대)씨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B씨를 베란다로 끌고 가 7.5m 높이(5층) 창문 밖으로 밀어 떨어뜨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 B씨는 추락하지 않기 위해 창틀을 잡고 필사적으로 버텼으며, 이 과정에서 늑골이 골절되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검경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두 달 전인 지난해 10월 30일에도 주거지에서 아내를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법정 접근금지 조치 결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창틀 위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를 다시 집 안쪽으로 들여보내 범행을 스스로 중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배우자를 살해하려 한 범죄의 위험성과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경찰청은 대포계좌를 모집해 보이스피싱과 도박사이트 등 범죄 조직에 공급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총책 A(20)씨 등 38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계좌 공급책 1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와 경북 일대에서 공급책, 관리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철저히 분담해 대포계좌 78개를 모집한 뒤 이를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모집책이 명의자를 확보해 계좌 접근 매체인 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받아내면, 관리책이 이를 넘겨받아 명의자에게 대가를 지급했다. 최종적으로 공급책이 이를 범죄 조직에 넘겼다. 이들 중 일부는 일명 ‘대면실장' 역할을 맡아 명의자 유출을 막기 위해 빌라에서 합숙하며 이들을 감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공급한 계좌 중 18개는 피싱과 도박 범죄에 실제로 악용해 약 37억7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세탁하는 데 쓰였다. 나머지 계좌도 범죄수익금 세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당 중 일부는 대포계좌에 입금된 도박 자금 1100만원을 중간에서 몰래 가로채는 일명 '장누르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들은 계좌 명의자에게 계좌 1개당 200만~500만 원의 대가를 지불한 뒤, 향후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상대방이 누군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도록 사전 교육까지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이들이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억2000만원과 계좌 인증용 휴대전화 44대 등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통된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대포계좌를 받아 실제 범죄에 이용한 상선 조직들을 상대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9일 오후 3시쯤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한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가 녹슨 포탄 한 발을 발견해 소방 당국 등에 신고했다. 소방과 군 당국은 발견된 포탄 상태로 미뤄 6·25 때 사용된 불발탄으로 추정했다. 군 폭발물 처리반은 포탄을 수거해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