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은 간첩이 광주시민 일부를 선동해 일으킨 폭동이다. 그렇지 않으면 5·18 명단을 공개하라", "5·18은 명백한 북괴 간첩들이 일으킨 폭동이다"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법적·사회적 평가와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특별법이 제정·시행됐음에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 없이 단정적이고 자극적인 문장을 작성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군 복무 중 심심하다는 이유로 후임병 손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거나 추행한 혐의(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등)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김포시 소재 해병대 모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던 당시 상황실 폐쇄회로(CC)TV 근무를 서던 중 심심하다며 후임병의 손에 손소독제를 뿌리게 한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부대 생활관에서 "나도 예전에 당한 거다"라며 다른 후임병의 민감한 부위를 꼬집거나 움켜쥐는 등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에서 재활용품 분류 작업 중 나온 ‘훼손 신체 일부’ 사건의 엉켰던 실타래가 발생 8일만에 풀렸다. 지역의 한 요양병원 측이 경찰에 뒤늦게 의료폐기물을 잘못 버렸다며 자발적으로 진술했고, 당국이 80대 여성 입원환자의 유전자 정보(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의뢰해 대조한 결과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이 전달됐다. 자칫 미궁에 빠질 수 있었던 미스터리 사건의 궁금증이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 19일 인천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중구의 모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 A씨로부터 채취한 유전자가 송도동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와 동일하다는 국과수 회신을 전날 받았다. 이번 감정은 17일 오후 5시쯤 해당 병원의 관계자가 내부 폐쇄회로(CC)TV 열람 및 관련자 진술을 듣고 신고하며 이뤄졌다. 요양병원 측 설명은 앞서 8일 피가 흐르지 않아 괴사한 A씨의 다리를 절단한 뒤 붕대로 감싸 의료폐기물 용기에 담았다. 이튿날 남성 자원봉사자가 쓰레기통 청소 과정에서 전용 보관함 안의 이 다리를 깁스용 석고로 오인해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 당국의 수사 방향은 요양병원의 의료폐기물 처리·관리 실태 및 불법 수술 등 의료법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러 의문들은 수술실이 없는 곳에서 다리 절단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재활용품 처리장에 왜 의료폐기물이 들어갔는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해당 병원은 신경외과와 외과 의사가 각 1명 있지만, 수술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헌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병원 측이) 다리 괴사가 상당히 심해 다량의 고름이 나왔고 신경 자체가손상돼 (절단할 때) 마취가 필요 없을 정도였다”면서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는 무릎이 분리된 상태였고 뒷부분을 가위로 절단했다”고 사실관계를 밝혔다. 이어 “앞서 대형병원에 입원했던 A씨의 상태가 심해서 받아주는 곳이 없다 보니 가족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간절히 요청했다는 진술이 있다”며 “고령인 A씨의 심장이 약해 피가 다리까지 도달하지 못해 다리가 괴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절단 수술과 관련해) 의료법을 거듭 들여다봤으나 처벌 조항을 찾지 못했다. 의사협회·보건복지부·변호사 자문 뒤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자의 다리 절단은 지난 8일 요양병원 병실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남성 봉사자가 다리를 다른 (재활용) 봉투에 담아 내가는 CCTV 영상도 확보했다. 이 과장은 “(자원봉사자) 본인 진술인데 다리에 붕대가 이미 감겨 있었고, 딱딱해서 석고로 오해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초 경찰은 10일 오후 2시28분쯤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의 왼쪽 다리가 타살 등 범죄와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총경급인 연수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렸고, 이후 진척이 없자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를 보강해 총 100명 이상으로 인력을 늘렸다. 초기 경찰은 왼쪽 무릎 아래쪽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 41㎝, 발 크기 210∼220㎜ 수준으로 미뤄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나 여성일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일선 학교들에 “지난 10∼11일 학교 결석자와 장기 결석자 명단을 제공해달라”며 협조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17일에는 국과수의 시신 감정 결과를 토대로 ‘키 161∼165㎝ 성인’, 성장판이 닫혀 있는 점을 토대로 범주에서 어린 학생은 제외시켰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항은 규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에는 신중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요양병원이 A씨 다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혼한 줄 알고 동거하던 여자친구의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달서구에 있는 여자친구 B(21)씨의 집에서 피해자 C(2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오른팔 신경이 손상되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경 조사 결과 B씨는 남편 C씨와 혼인 관계를 유지한 채 별거하던 중 피고인 A씨를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이혼녀로 알고 C씨가 없는 집에서 10개월가량 동거 생활을 이어왔다. 범행 당일 A씨는 외도를 의심해 B씨와 다투다 경찰 신고로 분리 조처됐다. 이후 주거지로 다시 돌아온 A씨는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편 C씨를 발견했고, 관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에 직접 신고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헤어진 내연녀의 남편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내연 관계에 있던 B(30대)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에도 지속해서 연락을 시도했다. 이후 같은 해 2월 흉기를 준비해 B씨의 집을 찾아간 뒤, 안방에서 자녀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남편 C(40대)씨의 목과 입, 어깨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일정 부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피고인 부모가 선처를 반복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들이받아 화물연대 조합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18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자 4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 통제와 지시에 따라 화물차를 몰다가 화물차 주변으로 여러 조합원이 몰려들어 소리를 지르고 차량을 두드리며 앞을 막아서는 등 예측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 출차를 저지하기 위해 도로로 몰려든 조합원들을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이 다쳤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차량을 붙잡던 조합원들로 인해 A씨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사고 직후 정차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상해치사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에서 흉기를 든 채 자해 소동을 벌이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 조합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강미희 판사는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경남 진주 CU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3시간20분가량 흉기를 든 채 자해 소동을 벌이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벌할 필요성이 크고,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군중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 이어 “다만 협박의 주된 내용이 자해 시도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진주지원에서는 같은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몰고 경찰관에게 돌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B씨에 대한 결심 공판도 열렸다. 검찰은 B씨가 동종 전력이 있고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근거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B씨는 지난 4월20일 해당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을 향해 승합차로 돌진해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누군가를 다치게 한 것은 벌 받아 마땅하지만, 피해 입은 경찰관에게 죄송하고 매일 반성과 자책으로 지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불법 운행 자동차 이른바 ‘대포차’를 수년 동안 외국인에게 268대를 팔아넘긴 악성 자동차 매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렇게 유통된 대포차들이 전국을 휘젓고 다니면서 발생시킨 교통 과태료만 6600만원에 달했다. 경남경찰청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동차 매매업자 A(50)씨를 검거해 전국 최초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중고차 268대를 경남 지역 외국인들에게 불법 대포차로 만들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이 대포차 268대 중 243대가 전국 각지 무인단속 카메라에 무려 1543회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누적된 과태료만 1056건, 약 6600만원 규모다. 경찰 압수수색 당시 A씨의 아파트 거실과 안방 등에서 대포차에 발부된 수백 장의 과태료 고지서가 발견됐다. A씨는 수년 전 한 외국인에게 팔았다가 100여 회나 단속된 뒤 구매자가 출국하며 버려진 차량을 회수해 최근까지 본인이 책임보험도 없이 몰고 다니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의 전모는 한 외국인의 뺑소니 사건을 추적 하던 중 드러났다. 뺑소니 사고 차량을 추적하던 경찰이 차량 소유주가 경남의 한 매매상사로 된 점을 수상히 여겨 탐문 수사 등을 이어갔다. A씨가 운영한 매매상사에는 장부상 290여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었지만, 실제 보관 및 관리 중인 차량은 10여대에 불과한 점을 수상히 여겼다. 소재가 불분명한 나머지 270여대의 매입‧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68대가 신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에게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에 적발된 대포차 중 일부는 마약 유통이나 뺑소니 등 2차 강력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백 대의 차량을 매매업자 명의로 무분별하게 등록해 악용할 수 있는 현행 등록 제도의 개선점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확인된 대포차는 지자체와 협조해 즉시 운행정지 및 강제 견인,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대포차를 양산하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대포차를 구매해 운행하는 행위 자체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상 등록 절차를 거친 차량만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경기 군포시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직후 원인 불명의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중태에 빠졌던 신생아가 두 달 만에 숨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분만실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비극을 두고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과실 여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16일 군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15일 군포시 A 병원에서 태어난 B군이 59일 만인 이달 13일 0시49분쯤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사망했다. 출생 직후 심각한 호흡 이상을 보인 B군은 전원된 대학병원에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이어왔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유족 측은 A 병원의 미흡한 초기 대응과 늑장 전원 조치가 참변을 불렀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B군의 어머니 C(32)씨는 아기가 숨지기 전인 지난 8일 A 병원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C씨는 “아기는 3.72㎏의 만삭으로 태어나 분만 직전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며 “출생 직후 호흡 이상이 발견됐음에도 응급조치와 상급병원 전원 결정이 지연돼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호소했다. 반면 A 병원 측은 의료 과실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출생 직후 수동식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산소공급 처치(앰부배깅)를 시행하는 등 의료진이 매뉴얼에 따라 적극적 조처를 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와 함께 진료기록부 등 의무 기록들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은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따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2023년 3월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도심 내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다 구급차 안에서 숨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당시 환자 수용을 거부했던 대형병원 의사 2명을 사법 처리했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A씨 등 2명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3년 만의 사법 조치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신경외과 등 전문 분야 조치가 어렵다는 이유를 댔으나, 당시 치료가 긴급한 중증 응급환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하지 않고 응급의료를 기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정부가 해당 의료기관들에 내린 보조금 중단 등 행정처분 관련 법원 판결도 참작했다. 앞서 2023년 3월 19일 대구 북구의 한 건물 4층에서 떨어져 골목길에 쓰러진 채 발견된 B(당시 17세)양은 119구급차로 이송돼 2시간가량 도심을 전전했다. 하지만 병상 부족과 전문의 부재 등을 이유로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결국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로 사망했다. 당시 최초 이송처였던 지역응급의료센터 대구파티마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 등은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양은 경북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등을 차례로 찾았으나 끝내 초기 응급치료를 받지 못했다. 지역 의료계에선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한 이 같은 사법 처리가 필수 및 응급 의료 현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는 가운데, 이번 형사처벌 절차 진행이 향후 응급의료 체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