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대형 로펌들이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에 따라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해외 사무소 개소뿐 아니라 현지 로펌과의 협업 움직임도 활발하다. 특히 싱가포르를 필두로 한 아시아는 물론 동유럽과 중동 지역이 뜨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와 광장은 싱가포르에 사무소를 여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국제중재의 중심지로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 본부가 집결해 있다. 한국 정부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의 국제투자분쟁(ISDS) 법정 중재지도 싱가포르다. 앞서 지난해 법무법인 세종이 싱가포르에 사무소를 열었고, 태평양은 싱가포르 사무소를 확대했다. 싱가포르엔 김앤장, 바른 등의 사무소도 있다. 아시아에선 인도네시아도 뜨는 국가다. 법무법인 광장은 인도네시아 사무소 개소도 검토 중이다. 김앤장은 지난해 인도네시아 로펌 SSEK에 소속 변호사가 상주하는 이른바 ‘데스크’를 개설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다. 데스크란 현지 로펌과 협업해 운영하는 해외 사무소로 통용된다. 정식 사무소보다 규모가 작다. 요즘 로펌 업계에서 동유럽과 중동이 부상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동유럽팀을 꾸린 법무법인 지평은 조만간 폴란드에 데스크를 개설할 예정이다. 화우는 중동에 데스크나 사무소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로펌들은 동유럽이나 중동의 로펌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식의 해외 업무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AEQUO에 이어 16일 폴란드 DZP와 MOU를 맺는다. 태평양은 지난해 중동을 대표하는 마투크 바시우니와 손잡았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아프리카 사업에 적극적이다. 대륙아주 관계자는 “국내 대형 로펌 중 유일하게 아프리카 자문 그룹을 운영 중”이라며 “6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성공리에 개최되고 우리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이 늘어나면, 장기적 관점에서 아프리카에 사무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베트남, 러시아 등지의 사무소 운영 외에도 기술·노동·조세 등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 국제 네트워크 5곳에서 활동해 해외 로펌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협업하고 있다. 다만 로펌 입장에서 해외 사무소 운영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적잖아 신중을 기하는 부분도 있다. 한 로펌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현지 시장에 안착할 방안, 장기적으로는 현지 업무를 확대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진출해야 한다”며 “사무실 임차료, (상주 변호사 등) 주거비, 현지 인력 채용 등 비용을 많이 투입하면서도 한국 본사와 기업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 경험을 충분히 쌓지 않은 현지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하다가는 본사 대비 서비스 품질이 저하돼 본사 평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까지 국내 로펌의 해외 사무소는 독자적 수익을 올리는 구조라기보다는 본사의 수임을 위해 존재하는 측면이 많다”고 밝혔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다.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다. 나머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선 수사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수처는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데,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경우 공수처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을 며칠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현재까지는 공수처가 다섯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이 같은 문제가 현실화하진 않았다. 그러나 인신 구속은 인권과 결부된 문제인 만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인물을 구속수사할 때 구속 기한의 마지노선을 명확히 규정해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구속기간을 최장 20일,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을 10일로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검사의 최장 구속기간을 20일로 볼 경우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가 피의자를 각각 20일씩 구속할 수 있는 것인지,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가 합쳐 20일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11월 공수처가 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최장 구속 기간이 논란이 됐다. 당시 검찰과 공수처는 김씨가 구속될 경우 최장 20일인 구속 기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검사를 견제하기 위한 기관인데, 양 기관이 협의해서 구속 기간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공수처의 존립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공수처법이 졸속으로 제정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인해 형사소송법도 졸속으로 개정되면서 사법경찰관, 검찰청, 공수처 등 3개 수사 기관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할지 숙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이명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지며 부장판사 출신 오동운 후보자 대신 최종 후보자로 지명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했던 ‘우검회’라는 모임에도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검회는 ‘우직한 검사들의 모임’ 약자로, 2003년 여야의 불법 대선 자금을 수사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팀(수사관 포함)으로 꾸려졌다. 당시 대검 중수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해 ‘국민 검사’로 불렸던 안대희(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이 수사팀 해체 뒤 만들었다고 한다. 우검회는 윤 대통령 외에 검찰총장 2명, 법무부 장관까지 배출했다. 김수남(〃 16기) 전 검찰총장과 이원석(〃 27기) 검찰총장, 한동훈(〃 27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주인공이다. 이완규(〃 23기) 법제처장, 현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거론됐던 박찬호(〃 26기) 전 광주지검장도 이 모임 소속이었다. 이들 외에도 내로라하는 전직 검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인규(〃 14기) 전 대검 중수부장, 조은석(〃 19기)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대표적이다.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들만의 모임은 아니었다. 2013년 기준 명단을 보면 총 28명 중 5명이 당시 대검 사무국장, 법무사 등 비검사였다. 2009년 법원으로 자리를 옮긴 검사 출신 고(故) 김헌범(〃 26기) 창원지법 거창지원장도 있었다. 우검회에 동참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17∼2019년 무렵까지 1년에 한두 번 모여 등산하던 친목 모임이었다”며 “높은 자리로 간 분들이 있어 계속 모임을 하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지금은) 사실상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윤석열 사단’이란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당시 안대희 중수부장이 좌장이었고, 윤 대통령 중심은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구성원 면면을 보면 정치적으로 갈라선 경우도 눈에 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뿐 아니라 박근혜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유일준(〃 21기)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대표변호사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과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양부남(〃 22기) 전 부산고검장은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법률지원단장을 거쳐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았고,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로 4·10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우검회에 대해 “검찰엔 큰 사건을 수사하며 고생한 수사팀끼리 1년에 한 번이라도 보는 모임들이 있는데, 우검회도 그런 모임”이라면서 “(모임 이름은 2002년의 16대) 대선 자금을 우직하게,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했다는 의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2021년 12월1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갤러리 주차장에서 시계 하나를 주었다. 로즈골드색 금장을 뽐내는 이 시계는 스위스 브랜드 ‘파텍 필립’의 제품이었다. 파텍 필립은 각종 경매에서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울 만큼 세계에서 손꼽히는 명품이다. A씨가 주운 시계도 단종된 모델로 중고가는 2억∼6억원 수준이다. A씨는 시계를 습득한 당일 경기의 한 지구대에 제출했다. 경찰은 같은 날 유실물 정보 통합포탈 사이트 ‘LOST112’에 시계에 대한 정보를 올렸고, 시계를 잃어버린 B씨도 사흘 만에 경찰에 분실신고를 했다. 이후 경찰은 B씨에게 시계를 보관하고 있다고 알렸는데, 그 시기가 문제였다. 경찰이 B씨에게 보관 사실을 알린 것은 LOST112에 글이 올라온 지 6개월하고도 2주가 지난 2022년 6월28일이었다. 민법(253조)은 분실물 공고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한 사람이 그 물건을 가질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A씨는 시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고 B씨는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시계를 보관해온 국가가 피고가 됐고 A씨는 보조참가인의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법원 “단순 신고는 권리주장 아니다” 재판의 쟁점은 B씨가 경찰에 한 분실신고를 민법 253조의 ‘권리주장’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B씨가 “분실 사실을 경찰서에 알리는 통지를 했을 뿐이고 여기에 시계의 반환을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리주장’의 절차를 정한 유실물법 시행령(4조 1항)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해당 조항은 ‘유실물의 반환을 요구받았을 때 경찰은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질문을 해서 청구권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라’고 정했다. 이런 절차 없이 단순히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통지해서 습득자의 소유권 취득을 저지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고가 유실물은 신문·방송 공고 필요 재판부는 다만 경찰의 공고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서 A씨가 이 시계를 가져갈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유실물법 시행령(3조 3항)이 정한 ‘특히 귀중한’ 유실물의 경우 LOST112뿐 아니라 신문이나 방송에도 공고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사회통념상 고가품으로 평가될 수 있는 물건은 특히 귀중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습득물 관리카드에 시계의 품명이 기재된 점 △외형이 금장으로 돼 있는 점 △한정 생산된 시계로 B씨가 2억원을 주고 구매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시계가 ‘특히 귀중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유실물 보상금은 가액의 5∼20% 2년 가까운 송사 끝에 B씨가 시계를 돌려받았지만, 보상금을 두고 다툴 가능성이 남았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물건을 돌려받은 사람은 습득자에게 물건 가액의 5% 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시계의 가격을 두고 B씨는 재판과정에서 6억원을 주장했고, A씨는 직접 의뢰한 감정가를 바탕으로 1억5000만원이라고 했다. 어느 가격을 기준 삼는지에 따라 A씨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수백만원에서 1억원 이상까지 커질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물건의 유실자가 유실물을 반환받음으로써 면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위험성의 정도를 표준으로 물건 가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런 법리에 따라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용철)는 지난해 12월 회사 소유의 신형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0개를 분실한 직원이 습득자에게 물건 가액의 10%(99만9900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달 10일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울먹이며 피해자 김모(사망 당시 22세)의 사연을 읊었다. 이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박세혁(40∙사법연수원 43기) 검사다. ◆어린 남동생만 법정 나와…직접 나서 유가족 역할 대신 검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검사에게도 유독 아픔이 느껴지는 사건이 있다. 박 검사에게는 이번 사건이 그랬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재판에선 엄벌을 탄원하는 유가족의 목소리가 주목받지 못했다. 김씨가 어머니를 여의고 해외에 있는 아버지 대신 ‘소년 가장’ 역할을 해온 청년이었기 때문이다. 김씨의 아버지와는 연락이 잘 닿지 않았다. 20살 남짓의 어린 남동생이 홀로 법정에서 유가족의 목소리를 대변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박 검사는 4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나서 유가족의 역할을 대신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라며 이 같이 말했다. 먼저 김씨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한 박 검사는 김씨의 대학 친구들과 유가족이 낸 200여 통의 엄벌 탄원서를 모두 읽었다. 박 검사는 “피해자의 남동생이 ‘형은 저한테 부모 같은, 없어선 안될 유일한 존재였다’고 표현했는데, 저도 남동생이 있는 입장에서 울컥했다”며 “재판 때는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는데, 피해자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고 말했다. ◆“검사님 덕분에 아이들 꿈 펼쳐”…아동학대 기관에서 온 편지 검사의 역할은 범죄자를 재판에 넘기고, 범죄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를 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때로는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리고, 그에 맞는 도움을 주는 것까지도 검사의 책무다. 박 검사는 광주지검 목포지청과 인천지검에서 2년여간 피해자 지원 전담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 지원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그는 2019년 목포지청 근무 당시 과거 사건을 검토하다가 어머니와 내연남의 아동학대로 인해 실명하고 성기까지 훼손된 아이가 피해자 지원을 받지 못한 사실을 발견했다. 2016년 사건 발생 당시 아이는 고작 다섯살. 친모와 내연남은 이듬해 2월, 각각 징역 6년과 18년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피해아동을 돌봐주고 있던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기관에서는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박 검사는 해당 보호기관에 연락해 피해 아동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각종 제도를 안내했고, 피해 아동은 영구장해 지원금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끝자락, 보호기관의 원장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왔다. 편지에는 “아이의 온 몸은 수술 자국으로 가득하고, 왼쪽 눈이 실명돼 매일 아침 본인 스스로 의안을 세척해 끼우고 있지만, 그 당시 아이의 편에서 죄를 벌해 준 검사님 덕분에 아이는 현재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다”며 “공부도 잘해 검사님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꿈을 키워 나가고 있다”고 쓰여 있었다. 원장은 “2019년부터 한해도 거르지 않고 사랑의 공을 들인 박 검사님이 계셨기에 아이들은 마음껏 꿈을 펼치며 행복하고 건강한 2023년을 아름답게 색칠할 수 있었다”며 두 장짜리 편지에 고마움을 꾹꾹 눌러 담았다. 박 검사는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기념일에 해당 보호기관에 개인 후원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 지원 제도 모르는 피해자 많아…검사가 관심 가져야” 박 검사는 강력범죄를 수사하는 와중에도 피해자를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을 수사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박 검사는 이은해에게 살해당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 앞으로 나올 유족구조금을 이은해의 딸이 수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윤씨가 이은해의 딸을 양녀로 입양했기 때문이다. 박 검사는 즉시 인천지검 피해자 지원 부서에 연락해 유족구조금 지급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직접 가정법원에 입양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 검사는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은 범죄에 가장 크게 노출돼 있는데,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해선 잘 모른다”며 “공익의 대변인인 검찰이 피해자 지원제도에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2023년 11월 9일 112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30대 남성 A씨는 “아버지가 실종됐다”고 말했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60대 남성으로, 경북 상주시 일대에서 축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경찰은 B씨 축사에서 일하는 한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뜻밖의 진술을 확보했다. “사흘 전인 6일 B씨 숙소에서 A씨를 봤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일인 6일 새벽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숙소에서 약 150m 거리에 있는 야산에 구덩이를 파고 암매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동기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명확하게 드러났다. 검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A씨가 평소 “축사를 빨리 증여해달라”며 B씨에게 자주 불만을 표시한 정황들을 발견한 것이다. 특히 A씨는 사건 발생 5개월여 전에도 축사에서 흉기를 들고 “소를 다 죽여버리겠다”며 난동을 피운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B씨는 아들에게 축사를 증여할 의사가 분명했다. 검찰이 발견한 통화녹음 파일 중에는 A씨 부자의 통화 내용이 있었다. 7분가량의 통화에서 B씨는 A씨에게 “재산을 증여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수차례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축사 증여 문제라는 범행 동기조차 피고인의 독단적이고 주관적인 불안감에 기초한 동기였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사실 또한 새롭게 규명됐다. “축사를 물려달라고 부탁했더니 아버지가 욕설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모멸감을 줬다. 근처에 있던 장도리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A씨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낸 것이다. 검찰은 A씨를 목격한 외국인 노동자를 전면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A씨가 복면을 쓰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과정에서 ‘당시 숙소에서 복면을 쓰고 있었던 적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여기서도 ‘거짓’ 반응이 확인됐다. 폐쇄회로(CC)TV 하드디스크를 복원해, 범행 당시 숙소에서 불빛이 전혀 새어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했다. A씨가 잠든 B씨를 살해한 정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과정에서 A씨는 평소 “아버지가 자신의 노력과 희생을 알아주지 않고 무시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와 적개심, 반감 등 부정적인 감정이 오랫동안 누적되는 과정에서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김상현)은 지난해 12월 A씨를 존속살해 및 사체은닉죄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B씨 유족과의 면담을 진행하는 심리 치료와 장례비 지원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하경준(변호사시험 9회) 검사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 유족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고령화 등에 따른 후견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서울가정법원에 후견 업무를 전담하는 ‘후견과’가 신설됐다. 전국 법원 중 유일무이하다. 법원 안팎에선 후견 감독 인력 충원 등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개정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이 지난 1일 시행돼 서울가정법원 사무국에 후견과가 추가되면서 기존의 종합민원실 후견센터가 후견과로 전환됐다. 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 전문가나 친족 등 후견인 도움을 받아 삶을 영위하도록 보호·지원하는 제도다. 법원 심판을 거쳐 후견이 개시돼 후견인이 선임되는 게 끝이 아니다. 성년 후견 사건의 경우 주로 배우자나 자녀인 후견인이 은행 업무, 인감증명서 발급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면 피후견인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돼 법원이 후견을 종료할 때까지 감독한다. 법원이 감독하는 후견 사건은 매년 누적된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5110건에 달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후견과 정원은 2명(과장·실무관) 늘어난 26명에 그쳤다. 이 중 후견 감독을 담당하는 사람은 18명으로, 실제로는 15.5명이 전담한다. 이를 감안하면 1인당 약 329건을 관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친족 후견인들의 경우 후견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고서 제출 등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민원도 많아 후견 감독 담당관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한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후견과는 친족 후견인 교육, 전문가 후견인 직무 연수 등도 맡아 후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 역량을 제고해 대국민 사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감독 인력 1인당 사건 수가 적정 수준을 유지해 양질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증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외에도 후견제도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 정신감정 기관 확충, 국선 후견인제도 활성화, 후견 전담 재판부 신설 등이 꼽힌다. 서울가정법원이 진료 기록만으로 당사자의 정신상태를 판단하기 힘들 때 정신감정을 촉탁하는 기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서울아산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등 4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이들 기관이 102건을 감정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또 지난해 전문가 후견인 후보자로 변호사·법무사·사회복지사, 법무법인 등을 선정하며, 이 중 국선 후견인도 할 의사가 있는 후보자를 기존 21명에서 90명으로 대폭 확충하고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가사소송법 등 관련 법에 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가 없어서다. 서울가정법원엔 후견 전담 재판부도 없다. 다른 가정법원이나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의 지방법원은 서울가정법원보다 상황이 더 열악하다. 후견 전문가인 배광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에 후견과가 신설돼 보다 체계적인 후견 감독이 이뤄지고, 전체 후견인의 80%에 육박하는 친족 후견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다른 법원에도 퍼져 나가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대법관 후보 제청과 고위 법관 인사를 앞두고 조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관용차 수행기사 선정 기준‘이 이목을 끌고 있다. 25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관용차를 운전할 수행기사를 뽑을 때 실무진에게 두 가지 조건을 요청했다고 한다. 첫 번째, 과거 대법관 시절 자신의 관용차를 운전했던 수행기사를 비롯해 자신과 인연이 있는 사람은 배제할 것. 두 번째, 기존에 다른 대법관의 관용차 운전을 맡았던 사람도 배제할 것. 이는 통상적인 고위직 인사의 수행기사 선정 기준과는 사뭇 다른 이례적인 요청이라고 한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의 수행기사 자리는 이전에 다른 주요 인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사들이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미 운전 실력과 성실성, 인품 등 여러 면에서 검증이 이뤄진 사람들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일부 실무진이 재고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정인이 과거 자신과의 근무 인연 등으로 인해 특혜를 받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곤란하다는 조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장, 국무총리와 함께 대한민국 ‘3부 요인’으로 꼽힌다. 대법원장의 수행기사로 지명되는 것은 영예를 넘어 일종의 승진으로 불려진다. 대법원장의 수행기사는 별정직 5급 사무관 대우를 받는다. 대법관 수행기사의 경우는 별정직 7급 대우를 받는다. 한 고등부장 판사는 “원칙을 중시하고 각종 특혜 논란 및 시비를 꺼리는 조 대법원장의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 같다“면서 “앞으로 이뤄질 대법관 인선 등 각종 발탁 인사에서도 이 같은 조 대법원장의 인사 철학이 반영되지 않겠냐는 점에서 회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법부는 올해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시작으로 대법관 13명 중 6명이 줄줄이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이들의 빈자리는 조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들이 채우게 된다. 올해 9월에는 대법원장에게 지명권이 있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도 예정돼 있다.

지적장애를 가진 A씨는 19살이던 1985년부터 서울의 한 사찰에서 살았다. A씨의 장애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그의 친부와 계모가 그를 이곳에 맡기고 간 것이었다. A씨는 첫 10년은 행자(行者·스님이 되기 전 단계)로, 이후 불공 의식을 담당하는 노전스님 역할을 담당했다. 다만 절이 속한 조계종이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을 승려로 인정하지 않는 탓에 A씨가 정식 승려로 등록되지는 않았다. 절 생활을 한 지 32년이 되던 2017년 A씨는 돌연 절을 떠났다. “일이 힘들고 (절에서) 때리기도 하고, 절이 커서 눈 치우는 것이 춥고 힘들었다”는 이유였다. 당시 제보를 통해 A씨를 알게 된 시민단체가 그의 이주를 도왔고, A씨의 노동을 착취했다는 이유로 이 절의 주지스님 B(73)씨를 고발했다. A씨 측은 B씨가 1985년부터 하루 평균 15시간의 마당 쓸기, 공사, 청소 등을 시키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의 일과는 오전 4시에 시작됐다. 새벽 예불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전 7시 아침 식사 이후엔 본격적으로 마당과 대웅전, 화장실 청소 등을 해야 했다. 오후에도 나무하기, 텃밭 일하기, 잔디밭 청소가 이어졌고 저녁 예불을 마치면 비로소 오후 9시쯤 일과가 끝났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A씨에게 노동을 시키고 약 1억3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가 있다며 B씨를 기소했다. 해당 법이 시행된 2008년 이후 행위만 공소사실에 포함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노전스님이 15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B씨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수행을 목적으로 급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지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나왔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사찰 내에서 노전스님으로의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비장애인에게만 급여를 지급했다거나 A씨에게만 각종 노동을 담당하게 하는 등의 차별행위는 없었다고 했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B씨 행위에 악의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30년 이상 A씨의 의식주 비용을 책임지는 것을 넘어 그의 실질적인 보호자로서 각종 비용을 분담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B씨가 A씨의 뇌 수술비나 당뇨병 치료비, 수천만원에 달하는 치아 임플란트 비용 등의 의료비를 납부한 점이나 A씨의 여행이나 해외성지순례에 든 비용을 모두 부담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범인과 같은 색 옷을 입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로부터 ‘바바리맨’으로 몰렸던 고등학생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A(17)군에게 지난해 11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A군은 같은 해 8월 울산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향해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 촬영된 범인의 인상착의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A군을 범인으로 특정했다. 피해자가 A군 사진을 확인한 뒤 범인이 맞는다고 지목한 점도 근거가 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 수사가 대법원이 인정하는 적법한 범인식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재수사를 벌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게 하는 절차를 거쳐야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인정된다. 경찰은 목격자에게 A군 한 사람의 사진만 제시했다. 검찰은 A군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같은 시간에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점도 고려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학원 주변 CCTV 영상은 물론 A군의 친구, 학원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A군의 알리바이가 성립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군이 CCTV에 찍힌 범인과 같은 옷차림이었다는 경찰 수사 결과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범인과 A군의 가방 색깔, 반바지 무늬 등이 차이가 있었다. 누명을 벗은 A군의 어머니는 사건을 맡은 유새롬 검사실에 “너무나 지옥같던 일상을 보내던 중 직접 수사를 위해서 현장에 다녀갔다는 것을 알고 안도감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며 감사 편지를 보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유 검사에게 연락해 “무고한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줬다”고 격려했다. 유 검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아들을 둔 엄마의 한 사람으로서 어린 학생이 누명을 쓰고 상처를 받은 점이 안타까웠다”며 “향후에도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도록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