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는 범죄 사실과 직접 관련한 내용만 국한해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공소사실이 170페이지의 방대한 양인데 이는 실질적으로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공소사실인지 특정해 줄 것을 검찰에 요구합니다.” 지난 1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첫 공판. 이 대표 변호인 조원철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公訴狀 一本主義)’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사실 외에 다른 내용은 공소장에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판사가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앞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예단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파생 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는 피고인 측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올해 1월 첫 공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유흥주점 향응수수, 불법 선거자금 마련 등은 피고가 한 번도 재판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확정적인 범죄자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기재했다”면서 “(검찰이) 법관에게 예단을 가지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체 32쪽 공소장 중에서 12쪽 분량이 배경 사실로 기재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고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문제가 된 대통령 기록물은 공소사실과 무관하고, 사법부와 관련한 내용도 재판부에 막연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이 실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인정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과거 국정농단·사법농단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기각 결정보다는 공소장 변경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올해 1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하자 검찰에 “공소장에서 전제 사실 부분을 이렇게 상세하게 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 간략하게 정리하라”고 명령했다. 일각에선 검찰의 ‘방대한 공소장’이 피고인 측에 문제 제기 빌미를 제공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검찰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처럼 직접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며 “검찰로서는 간접 사실로 혐의를 입증해야 할 수밖에 없어 배경이나 경과 사실 기재가 필수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2월 국내 마약류 압수량은 176.9㎏. 두 달 만에 2017년 한 해 압수량(154.6㎏)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는 804.5㎏으로, 5년 사이 5배 넘게 급증했다. 2021년엔 페루발 코카인 400.4㎏, 멕시코발 필로폰 404.23㎏이 한꺼번에 압수된 여파로 역대 최대치인 1295.7㎏을 기록했다. 이 많은 마약류 압수물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 27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의 마약류 압수물은 전국 검찰청별 형사증거과에서 보관하다가, 법원 판결로 몰수가 확정되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인계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에 인계하는 식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범죄 발생지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월 경남 김해 아파트 2곳을 압수수색해 압수한 대마는 김해시가 아닌 서울시에 인계하게 된다. 다만 검찰이 마약류 압수물을 보관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확정판결 전이라도 시·도지사에게 인계할 수 있다. 이는 몰수 마약류 폐기 권한이 다름 아닌 시·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대검 관계자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취급자인 지자체 소속 의료 종사자가 마약류를 폐기하게 돼 있다”며 “검찰수사관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시·도지사는 몰수 마약류를 인계받으면 폐기 등 처분을 해야 한다. 폐기할 땐 보관 책임자를 비롯한 2명 이상의 공무원 입회 아래 소각하거나 중화·산화·희석 등 방법으로 재생할 수 없도록, 소각장이나 산업폐기물처리장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장소에 폐기해야 한다. 모든 과정은 사진을 찍어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몰수 마약류는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의 연구용, 공무상 시험용 등에 한해 분양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마약류관리법 시행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 상세히 담겨 있다. 검찰이 몰수 마약류를 시·도지사에게 인계할 땐 관련 직원 외의 사람이 모르게 보안을 유지하고, 운송 중 사고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검찰은 필요시 무장 경찰관을 파견받아 호송하도록 하고, 직원 2명 이상이 인계 과정에 참여해 도난 또는 유실을 막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마약 범죄 증가세와 맞물려 검찰이 보관해야 하는 마약류 압수물이 급증하는 데 따른 애로 사항도 적지 않다. 대검 예규인 ‘마약류 압수물 처리지침’상 마약류 압수물은 금고 또는 견고한 이중 장치의 용기에 보관하되, 습기를 차단하고 변질 또는 감량을 방지하는 등 각 마약류 특성에 따라 담당 직원이 매일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돼 있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도 대부분 검찰로 넘어온다. 검찰은 경찰에서 마약류 사건을 송치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물도 송치받는다. 대검 관계자는 “폐기 전까지 마약류를 보관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다”며 “마약류 보관 금고를 추가할 예산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 홀로 개업’을 선택하는 변호사가 늘어나는 추세인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1인 개업 변호사들의 열람·복사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와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법원 청사 서관 2층의 형사재판기록 통합열람복사 운영센터에 서울변회 변호사들의 열람·복사를 대행할 인력이 상주할 공간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흔쾌히 수락했다고 한다. 서울변회는 올 상반기 중 직원 2~3명 정도를 서울중앙지법에 두고 회원들의 열람·복사를 대행하게 할 예정이다. 전체 개업 변호사의 약 75.4%, 2만1106명이 서울변회 소속이다. 1인 개업 변호사들은 현실적으로 송무 등 업무를 보조하는 사무직원을 별도로 두기가 어렵다. 통상 사무직원이 법원에서 서증 등 소송 자료와 재판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하는데, 그 양은 사건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게다가 변호사들은 여러 사건을 동시에 담당한다. 이 때문에 사무직원이 없는 1인 변호사들은 그때그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열람·복사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는데, 적잖은 비용이 든다고 한다. 서울변회는 2021년 11월 서울중앙지법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애로 사항을 전달했다. 그 뒤 1년 5개월간 서울중앙지법에 지원과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끝에 “형사통합열람복사센터에 2명 정도 착석할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1인 개업 변호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업무를 조력하는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 형편”이라며 “법원 협조를 얻어 변호사회 차원에서 열람·복사 인력을 두고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이런 사정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년여간 추진돼 온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의 동반 이전이 물 건너가면서 춘천지법이 단독 이전을 추진하고 나섰다. 춘천지법의 단독 이전이 확정되면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지방검찰청과 갈라서는 첫 사례가 된다. 1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최근 춘천시가 춘천지검과 춘천지법에 석사동 춘천법조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 해지 의사를 밝혀 두 청사의 동반 이전은 사실상 무산됐다. 1975년 효자동에 들어선 두 청사는 노후화가 심각하다. 이에 춘천시와 춘천지검, 춘천지법은 2020년 3월 MOU를 맺고 실무자 및 전문가 협의를 수차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상석’ 논란이 불거졌다. 춘천지법이 들어설 오른쪽 부지가 춘천지검이 들어설 왼쪽 부지보다 높아 양측이 위치 등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해당 부지는 평지가 아니라 높낮이 차이가 최대 14m인 급경사지다. 이는 건물 5∼6층 높이와 맞먹는다. 춘천지검은 상석 다툼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MOU 체결 이후 측량이나 지형 조사에서 좌우로 경사가 너무 심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지반공사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고, 이는 민원인의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며 “(흙을 쌓는) 대규모 성토 공사에 따른 과도한 추가 공사 비용 발생, 준공 후 가용 면적 축소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춘천지법, 춘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원활한 청사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춘천지검은 강원도청이 이전할 동내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으로의 동반 이전을 춘천지법에 선택지 중 하나로 제안했다. 구체적 논의는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춘천지법은 석사동으로 단독 이전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아직은 MOU 준수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춘천지검이 말한 고은리로의 이전은 검토한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국의 18개 지검과 지법은 나란히 위치해 있다. 정면에서 바라볼 때 지검이 왼쪽, 지법이 오른쪽에 있다. 인천지검과 인천지법만 예외다. 인천지법이 왼쪽이다. 지청·지원 중엔 창원지검 마산지청과 창원지법 마산지원이 대각선 방향으로 떨어져 있는데, 2020년대 후반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으로 동반 이전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민들에게 효율적인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형사재판과 수용자 호송 등 검찰과 법원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함께 위치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검찰 청사와 법원 청사의 위치는 양 기관 협의로 결정된다”고 했다. 검찰청법에서 그 근거를 찾기도 한다. 검찰청법 제3조 1항은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각각 설치한다’고 못 박고 있다. 검찰청법 제3조 2항엔 ‘지방법원 지원 설치 지역에는 이에 대응해 지방검찰청 지청을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일각에선 일제강점기 잔재라고도 지적한다. 대부분 ‘좌(左) 검찰, 우(右) 법원’인 이유로 오른쪽이 상석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란 설이 있지만 반론도 존재한다. 정면이 아닌 청사 위치를 기준점으로 삼으면 법원이 왼쪽, 검찰이 오른쪽에 있다는 설명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왼쪽, 오른쪽이 바뀐다”며 “(합의부) 법정에서도 재판장 오른쪽에 우배석 판사, 왼쪽에 좌배석 판사가 앉는데 당사자가 보기엔 오른쪽이 좌배석 판사로, 좌배석 판사가 더 높은 사람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