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재감찰 끝에 중징계를 청구한 배경에는 격노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에 대한 지시가 결정적이었다. 평소 공직자를 ‘어항 속 금붕어’로 언급하면서 “어두운 방에 홀로 있어도 잘 처신해야 한다”며 검사의 청렴과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 왔던 이 총장의 평소 성정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 등 예민한 사안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의심받을 경우 자칫 검찰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12일 법무부에 김 검사 등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청구했다. 김 검사 처신이 논란이 된 것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부터다. 김 검사가 추석 연휴 지인들에게 보낸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 “저는 뼛속까지 (경남) 창원 사람” 등 문자 메시지를 놓고 고향 출마를 시사했다는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당시 대검은 감찰에 즉각 착수했지만, 김 검사는 “정치와 무관한 안부 인사”라는 취지로 해명했고 받아들여졌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김 검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검사장 경고’를 지난달 28일 의결했다. 그러나 김 검사는 징계가 의결된 당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출판기념회를 예고하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썼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이 총장은 격노했다. “비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엄중하게 자체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즉시 김 검사 등에게 직무배제 조치하고 타 검찰청으로 발령했다. 이 총장은 “김 검사가 책을 쓴 시점까지 면밀히 살펴보라”며 감찰위에 구체적인 주문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책의 제작 기간과 출판기념회 준비 과정 등을 감안하면 김 검사가 이미 상당 기간 전부터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판단한 것이다. 이 총장은 검찰 안팎에서 원칙주의자이자 소신이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도 “집권 동안 ‘감찰총장’이란 말을 듣고 싶다”고 할 만큼 청렴과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 언급했다. 평소에도 “검사는 자신의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 단죄할 수 있다”는 지론을 강조하고 있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만큼은 피하고 싶은 것이 이 총장의 생각이라고 검찰 내부에서는 보고 있다. 이 총장은 최근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화두로 제기 했다. 올해 신년사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쌓는 것은 우공(愚公)이 산을 옮기는 것만큼 어려우나, 그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손바닥 뒤집는 것만큼 한순간”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전 정권과 야권을 겨냥한 다수 수사와 재판을 진행 중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등으로 이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각각 기소되면서 민주당 전·현직 대표 모두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으로도 일부 민주당 인사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일부 검사의 처신으로 진행 중인 검찰 수사가 ‘정치 탄압’의 성격으로 비칠까 우려했다는 관측도 있다.

대검찰청이 기존 사이버수사과 명칭을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변경한다. 연간 수십건씩 발생하는 기술유출범죄에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개정안은 조만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차례로 거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 과학수사부 산하 사이버수사과의 명칭이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바뀐다.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의 업무 분장에도 사이버범죄와 기술유출범죄 관련 정보보고, 진정·내사·탄원 등의 처리, 수사지침 수립 및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 등이 추가됐다.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은 현재 사이버수사과장을 맡고 있는 박경택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가 그대로 맡을 예정이다. 이번 변경은 지난해부터 대검이 진행해 온 기술유출범죄 검찰 수사체계 개편의 마무리 작업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기술유출범죄 수사지휘 부서를 반부패강력부(현 반부패부)에서 과학수사부로 변경한 바 있다.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기술유출범죄의 특성상 암수범죄가 많은 데다 증거 확보와 피해액 산정 등 양형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과학기술 전문성을 보유한 과학수사부가 적합하다고 판단해서다. 과학수사부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휘를 전담하게 되면서, 과학수사부 안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도 설치됐다. 센터 설치 이전인 지난해 1~8월까지 월평균 6.6명이 기술유출범죄로 기소됐던 것과 달리 센터 설치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매달 평균 9.9명이 재판에 넘겨지는 등 성과가 있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기소된 이들의 구속 비율 역시 종전 9.4%에서 설치 이후 32.6%로 23.2%포인트 늘어났다. 이원석 검찰총장 또한 취임 이후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 이 총장은 지난 6월 “지식재산을 침해하고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범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훔쳐 그 배를 가르는 것과 다름없다”며 엄정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범죄의 양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제도 개선에 참여하는 한편, 통계청과 함께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방식을 체계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 한파 속 외부 근무가 많은 미화원과 방호원에게 따뜻한 방한점퍼를 제공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달 정부과천청사 미화원과 방호원 34명에게 방한점퍼를 한벌씩 지급했다. 국내 유명 등산복 브랜드에서 만든 경량 다운 자켓으로 온라인 판매가는 14만원 상당이다. 한 장관이 직접 고른 제품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실무진은 이보다 더 저렴한 제품을 추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한 장관은 “겨울철 고생하시는 분들께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며 만류했다고 한다. 한 장관은 앞서 지난해 연말에도 청사 미화원과 방호원에게 직접 고른 7만원 상당의 방한조끼를 지급하기도 했다. 이후 미화원들의 요청에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지난해 12월26일 즉석 차담회를 열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 장관은 평소에도 초복과 중복 등에 맞춰 청사 미화원과 방호원들에게 과일주스와 아이스커피를 제공하는 등 직원들을 살뜰히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여파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오는 14일 시행되는 가운데 각 수사 기관도 내부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한창이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 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담기면서, 이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4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 내역 신고를 의무화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조사 등 유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 대해선 가상자산 보유를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직무 관련 부서를 지정하고, 보유 사실 신고 및 신규 취득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행동강령에 반영한 바 있다. 해당 규정은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감찰부, 범죄수익환수과, 사이버수사과 등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선 청에서는 반부패수사부, 금융조사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사이버범죄수사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검찰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내용에 맞춰 행동강령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새로운 지침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무 관련 부서의 가상자산 신규 취득을 금지했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도 이미 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실제 대검은 지난 6월 대검 과장급 이상 간부들과 일선 청 검사장, 업무 관련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일부 검사와 수사관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은 있었지만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대검 측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경우 고민을 거듭하는 중이다. 부서별로 수사 분야가 다른 검찰과 달리 수사1∼4부(4부는 신설 예정) 형태로 조직이 구성돼 있어서다. 더군다나 공수처의 주요 수사 대상이 고위 공직자인 만큼 가상자산과 큰 관련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부서별 일괄 제한은 어려운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제한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2층에 설치된 ‘의정관’이라는 이름의 대변인실 분실을 오늘 철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법무부 브리핑실이 검찰(청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 데 따른 조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고검 2층에 있던 의정관을 폐쇄하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짐을 옮겼다. 2020년 2월 개소한 지 3년9개월 만이다. 의정관에 상주하던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관들은 4일부터 다시 법무부 청사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의정관은 2020년 2월6일 법무부 대변인실이 과천에만 있어 정책 홍보 등 언론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 고검 내에 마련됐다. 이는 추 당시 장관이 검찰 수사 기사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을 놓고 정책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찰이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법무부의 사무공간이 검찰청사 내에 들어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적 의견도 나왔다. 의정관 철수는 앞서 지난 10월26일 법무부 등 6개 기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 당일 결정됐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에게 “서울고검 청사에 법무부 의정관이라는 이름의 브리핑룸이 지금도 있냐”고 물었다. 조 의원은 이어 “추 당시 장관이 ‘법무부발 기사가 검찰발 기사보다 많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법무부 대변인은 과천과 서초동을 오가고 법무부 부대변인은 서초동에 상주한다’고 말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엔 이렇게 안 하고 있지 않나”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일을 열심히 하면 기사가 많이 난다고 생각한다”며 “질의를 듣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니 별로 사용된 바가 없고 법무부의 브리핑실을 쓰는 것으로도 충분해 법무부 전용공간으로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법무부 브리핑실이 검찰(청사)에 있을 필요는 없고, 법무부에도 있는 데다가 필요하면 대검 기자실로 직접 저희가 간다”며 “저 공간을 없애고 공적 업무를 위해 제대로 사용하라고 오늘 아침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의 말처럼 실제 법무부가 의정관에서 정책 브리핑을 연 건 지난해 12월26일이 마지막이다. 추 전 장관과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의정관에서 열린 브리핑에 참석하기도 했으나, 한 장관이 의정관에서 열린 브리핑에 직접 참석한 적은 없다.

순간 풍속이 초속 20m를 넘나든 2021년 12월 1일, 전남 목포시 한 부두에서 작업 중인 두 명의 근로자가 12m 상공에서 추락했다. 선박부품을 용접하기 위해 고공 작업 중이었다. 30대 한국인 남성 A씨는 숨졌고, 40대 베트남 출신 남성 B씨는 전치 12주에 달하는 중상을 입었다. 수사 과정에서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현장 관리자들이 강풍 특보가 발효됐음을 알고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인우)는 올해 5월 현장 관리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이전에 발생한 사고여서 이 법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B씨를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인으로 판단했다. 문제는 B씨의 행방은 물론 연락처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불법체류자였던 B씨는 추방당할까 두려워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다. 이광세 검사(사법연수원 47기)와 정은준 수사관은 B씨 전화번호 중 일부를 확인해 숫자를 일일이 조합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번호를 찾아냈다. 이 검사는 수사 협조를 꺼리는 B씨에게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돕겠다”며 설득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범죄피해지지원센터를 통해서 출입국관리소에 B씨의 G-1-11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범죄피해자 비자’로도 불리는 G-1-11은 심각한 범죄 피해를 입고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검사가 두 차례 의견서까지 제출한 끝에 출입국관리소는 B씨에게 비자를 내줬다. 사망한 A씨 유족이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수사팀의 고민거리였다. 현행법은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일부 범죄에만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다. 이 검사는 국선 명부에 등록된 변호사들에게 사전에 동의를 얻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검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진행 중인 형사 절차가 끝나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B씨의 민사 절차를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개월 넘게 포렌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포렌식 작업이 지연되는 원인을 두고 검찰과 피의자 측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10일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다. 허 기자 측도 포렌식 작업에 참관하기 위해 출석할 예정이다. 허 기자에 대한 포렌식 작업은 이번이 세번째다. 검찰은 지난달과 이달 6일 각각 허 기자 측의 참관 하에 포렌식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6일 검찰과 허 기자 측은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관련 자료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허위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20여차례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두달째 포렌식 조사에 매진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압수한 자료의 양이 방대한 데다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매번 당사자와 일정을 조율하는 데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 관련이 없다며 선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검찰로서도 달리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피의자 측에서는 “검찰의 포렌식 장비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 같다”는 불만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한 피의자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검 내 포렌식 수요가 많아 검사들도 제때 예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관련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허종식, 임종성 의원 등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무용 메신저를 개발하는 업체 대표가 자신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를 메신저 광고란을 이용해 홍보해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터넷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허용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업무용 메신저 개발업체의 대표인 A씨는 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2021년 11월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 홍보물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메신저 하단 광고란에 “이재명은 합니다” 등 이 후보의 슬로건과 주요 공약 등을 담았다. 이 게시물은 14일간 메신저를 이용하는 업체 소속 직원 1700여명에게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법은 원칙적으로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거기간 개시 전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예외조항(제59조)을 뒀는데 A씨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재판 쟁점이 됐다. 메신저 광고를 59조 3호가 명시한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냐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선거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A씨의 행위를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사내 업무용 메신저와 같이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까지 허용한다면 후보자의 경제력 등에 따라 노출 빈도가 크게 차이가 날 것이고, 기회의 균형성이나 인터넷의 저비용성을 고려해 설정한 예외조항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2심 법원은 이런 판단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이 허용하는 사전선거운동에 메신저의 광고 영역이나 광고글 형식을 제외하는 식으로 해석할 만한 규정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런 항소심 판단을 수긍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과거엔 선거일 6개월 이전부터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됐다. 2011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에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듬해 2월 선거법을 개정해 온라인 매체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했다. 2017년에는 선거일에도 문자나 인터넷·전자우편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돼 선거운동의 범위가 넓어졌다.

2021년 1월4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을 항해하던 한국케미호가 이란에 나포됐다. 당시 선박에는 한국인 5명, 미얀마인 11명, 인도네시아인 2명, 베트남인 2명 등 선원 20명이 타고 있었다. 이란측은 한국케미호가 해양오염을 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 동결된 이란 원화자금에 대한 불만이 한국케미호 나포의 주된 이유라는 분석이 나왔다. 나포 사건 다음날 이란 정부 대변인은 이란의 선박 나포가 인질극에 해당한다는 비판에 대해 “이란 자금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은 한국”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국케미호 나포사건’은 현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국케미호 선주회사인 디엠쉽핑 측은 나포부터 석방까지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디엠쉽핑의 김영민 이사는 7일 기자와 만나 “일반적으로 해양오염 사고였다면 해경에 해당하는 기관이 나오는 게 상식적”이라며 “그런데 공격용 헬기부터 군함 등 군대가 동원돼 선박을 나포했다. 선박의 과실이 아니라 국가간 정치적 이유 때문에 피해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디엠쉽핑은 선주상호보험(P&I)에 가입돼 있어 회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한국케미호가 해양오염을 일으켰다면 P&I에서 이란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풀려날 수 있었다. 하지만 디엠쉽핑 측에 따르면 P&I는 한국케미호의 과실로 해양오염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없고 나포 사건이 정치적 문제로 보인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디엠쉽핑은 당시 선박 석방을 위해 외교부 주관 하에 이란과 교섭했다. 디엠쉽핑의 곽민옥 대표와 김 이사는 이란 현지를 직접 방문해 협상에 참여했다. 곽 대표는 “처음에 이란이 1700만 달러, 약 200억 가까이를 요구했다”며 “받아들일 수 없어 오염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니 보여주지 못했다. 이란이 해양오염 조사에도 나서지 않아 협상은 진전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김 이사는 “협상도 이상하게 진행됐다. 둘째날에는 첫째날보다 금액이 절반 떨어졌다. 그 다음날에는 또 절반 줄인 금액을 제시하며 서명만 하라고 요구했다”며 “한국으로 돌아와 이란 대사관을 통해 협상할 땐 20만 달러까지 금액이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이란 외무부는 선박 나포 29일만에 선원 19명을 석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박과 선장은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란에 계속 억류됐다. 이후 정부는 이란과 협상을 이어가 디엠쉽핑이 10만 달러(한화 약 1억원)를 이란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선장과 선박까지 풀려났다. 디엠쉽핑 측은 같은해 9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디엠쉽핑 측은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 항해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과 억류 상태를 방치한 점, 합의 과정에서 허위로 해양오염을 자백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부가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 조치에 동참해 선박 나포까지 이어진 것이라며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이세라)는 지난 5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는 요건이 인정돼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정부가 디엠쉽핑 측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로 해양오염을 발생시켰다고 자백하도록 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봤다. 이어 정부가 2020년 1월부터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들에 안전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선박들을 모니터링 하며 안전을 확인한 것을 두고 “국가가 보호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억류 상태를 방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란 정부와 외교적 협의를 진행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가 보호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봤다. 디엠쉽핑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 6월 항소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로백스 측은 “이란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해양오염은 사실상 없었다고 전제해야 한다”며 “그렇다면 사실상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 행위를 당한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외교적 협의를 돕는 수준이 아닌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곽 대표는 “회사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다”면서 “결과적으로 정치적 이유 때문에 회사만 이란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했는데 국가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민사19-3부(재판장 배용준) 심리로 열리는 다음 항소심 재판은 8일 열린다. 디엠쉽핑 측은 위급 상황에서 외교부의 자국민 보호조치와 관련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관련 지침을 확인해 보호조치가 매뉴얼대로 충분히 이뤄졌는지를 보겠다는 취지다. 이날 재판에선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14명.’ 올해 9월 말 기준 전국 검사 결원이다. 정원(2292명)의 9.34%에 달한다. 지난달 19일 2024년도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해 내년에 임용될 126명을 포함해도 해소되지 않는다. 국회엔 검사 정원 220명을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정부의 ‘검사정원법’ 일부 개정안이 10개월 넘게 계류돼 있다. 정작 검사 결원이 적지 않은데, 정부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5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사 현원은 최근 4년간 연말을 기준으로 봐도 정원을 채운 적이 없다. 2019년엔 지난 9월 말과 같은 2078명이었고, 2020년 2120명, 2021년 2143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2086명으로 줄어들었다. 214명 넘게 결원된 적도 있었다고 한다. 법무부는 “검사 결원은 사직, 신규 임용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된다”면서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그 정원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특수성이 있어, 결원을 대폭 축소할 경우 향후 검찰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 현원이 정원과 일치하면, 사직자만 뽑게 되는 구조가 돼 불가피하게 결원을 둔다는 취지다. 검사 정원을 다 채웠을 경우, 매년 신규 임용을 사직자 수에 맞춰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검사정원법상 검사 정원은 2014년 말 2292명으로 늘어난 이래 9년 가까이 그대로다. 법무부는 계획대로 검사 정원이 증원되면 형사사건이 보다 신속하고 충실히 처리되고, 검찰의 사법 통제와 인권 보호, 범죄 수익 환수, 범죄 피해자 지원 등 업무 역량도 강화할 것으로 본다. 검사와 달리 검찰 수사관은 정원을 초과해 대조를 이룬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검찰 수사관 현원은 6305명으로,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상 정원(6243명)보다 62명 많다. 이에 대해 대검은 “검찰 수사관 현원은 퇴직, 채용, 휴·복직 같은 증감 사유에 따라 수시로 변동돼 일시적으로 정원보다 초과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에 따라 공무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하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그 별도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하면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보충된 결원과 복직자가 존재해 일시적으로 현원이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도 9급 공채 채용 후보자가 모두 신규 임용돼 정원을 초과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