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악 범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어금니 아빠’ 이영학과 같이 재범위험성이 높게 평가된 흉악범들에게서 비정상적으로 흥분이 지속되는 조증(躁症)의 약한 상태나 욕설이나 폭력을 밖으로 분출하게 만드는 내적 요인 등 6가지 심리적 특성이 발견됐다는 국내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신병리적 특성에 기초해 강력범죄자의 높은 재범위험성을 판별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예측인자를 추려낸 이번 연구는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인 ‘한국형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KORAS-G)’와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PCL-R)’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법원과 수사기관이 강력 범죄자 재범위험성을 평가할 때 범죄자의 심리 특성을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민경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심리분석관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검찰청에서 수집된 강력범죄자 182명의 심리검사 결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최근 내놨다. 고 분석관이 김향숙 서강대 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작성한 ‘MMPI-2-RF 프로파일의 정신병리적 요인에 기초한 강력범죄 재범위험성 고위험군의 판별분석 연구’ 논문은 지난달 12일 SSCI(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급 국제 학술지인 ‘법정신의학 및 심리학 저널’에 등재됐다. 고 분석관은 “KORAS-G와 PCL-R 결과는 재판에서 증거로 인용되거나 판결문에 설시되는데 같은 피고인에 대해 각기 다른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검찰이나 법원의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실무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다”고 했다. 이번 연구 대상인 182명의 강력범죄자 중 47.3%(86명)는 KORAS-G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됐지만, PCL-R 평가에선 17.6%(32명)만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큰 차이가 확인됐다.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KORAS-G와 PCL-R 평가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KORAS-G는 모든 종류의 범죄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도구인 반면, PCL-R의 사이코패스를 진단하는 도구다. 고 분석관은 “사이코패스를 진단하는 PCL-R의 경우 25점을 넘겨야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데, 연쇄 살인범들도 25점을 넘기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 분석관은 두 평가 모두에서 고위험군과 중·저 위험군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6가지 내적 요인을 추려냈다. 그 결과 재범 위험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강력범죄자들에게서 △행동적·외현화 문제(욕설이나 폭력 등의 증상을 밖으로 분출하게 만드는 내적 요인 등) ​△반사회적 행동 △경조증적 상태 △통제결여 △공격성 △청소년기 품행문제 등의 특성이 관찰됐다. 이영학과 ‘서울·익산 2인조 연쇄살인 사건’의 이병주가 대표적이다. 이영학과 이병주의 심리 분석 결과에선 재범위험성 높은 강력범죄자에게 드러나는 6가지 특징이 모두 나타났다. 고 분석관은 통화에서 “6가지 핵심 예측인자 외에도 자극추구적 성향이나 권위불화(자신보다 높은 지위나 권력에 있는 대상에 대한 반항적 태도)가 공통적으로 관찰됐다”며 “이영학은 성매매나 성 일탈적인 행위에 비정상적으로 몰두했고 이병주는 과거 마약남용에 몰두했던 자극 추구적 성향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강력 범죄자에게서도 행동적·외현화 문제, 통제결여 등의 특징이 두드러졌다.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범죄자 김태현과 경찰이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모친을 살해한 이석준이 여기에 해당한다. 고 분석관은 “전과 기록이 많지 않았지만, 심리 분석에선 내재된 분노감이나 강렬한 피해의식적 사고를 중심으로 한 의미 있는 결과들이 도출됐다”고 분석했다. 고 분석관은 “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할 때 동종 전과 여부나 전과 횟수 등 기초적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심리 분석을 통한 피의자의 임상적인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0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도로. ‘슈퍼카’인 페라리가 택시를 들이받고 조수석 뒷부분이 크게 파손됐다. 사고 차량은 페라리가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한정 생산한 ‘엔초 페라리’. 약 8억원에 출고돼 현재는 희소성 때문에 중고가 20억∼30억원 수준에 거래된다. 이 때문에 당시 사고는 온라인 등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26일 현재 이 차량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다. 13년 전 사고 직후의 모습처럼 뒷바퀴도 없는 상태다. 이런 슈퍼카가 13년 동안 주인을 찾아가지 못하고 검찰청의 애물단지가 된 것은 이 차량이 한 사기범의 범행에 이용됐기 때문이다. 바로 사고 당시 엔초 페라리를 운전했던 김모(46)씨 이야기다. 그는 2000년대 초반부터 서울 강남에서 슈퍼카 직수입 및 수리 업체를 운영했다. 유명 연예인과 재벌 2세 등을 고객으로 두며 사업을 벌이던 그는 이들을 상대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사기극을 벌였다. 슈퍼카를 가진 고객에게 자신의 매장에서 전시 및 위탁 판매를 해 주겠다고 속이고 이 차를 담보로 리스 등을 받아 챙긴 것이다. 김씨가 캐피털사와 은행 등에서 빌린 돈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슈퍼카를 정가보다 싸게 넘기겠다며 한 차량으로 여러 사람에게 선금을 받기도 했다. 김씨가 사고를 낸 엔초 페라리도 자신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리스 차량이었다. 김씨는 사고가 나자 사기 행각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수사 기관을 피해 잠적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매장에 전시된 부가티 베이론 차량을 해외로 몰래 빼돌리려 했다. 이 차 역시 한 저축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던 차량이었다. 김씨의 이런 시도는 수사 기관에 포착됐고, 사고 두 달 뒤인 2010년 6월 홍콩으로 도주했다. 김씨가 도피하면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그는 여러 나라를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했다. 인터폴 협조 끝에 그는 도피 12년 만인 지난해 5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결국 검거됐다.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 그는 추가 수사를 거쳐 법원으로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지난 8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사건 혐의는 김씨가 피해자 A씨에게 24억원을 갈취한 사건에 한정됐다. 김씨가 이 페라리를 특수절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에 따라 이 페라리는 피해자에게 돌아가거나 공매 처분 또는 폐기될 전망이다.

물리치료사 A씨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여자친구 B씨를 만나 여러 차례 아이를 가졌다. A씨는 그때마다 B씨에게 임신중절 수술과 ‘미프진’(임신중지의약품 미프지미소정) 복용을 권해 최소 2번의 임신중지(낙태)를 했다. 둘 사이에 태어난 한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기도 했다. 이후 또 한 번의 임신을 한 B씨는 이 사실을 숨겼다. 이번엔 아이를 출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A씨가 알아차린 것은 이미 B씨가 임신 8개월에 접어든 무렵이었다. A씨는 B씨에게 미프진을 복용시켜 또다시 유산을 유도했고, B씨는 자신의 집 화장실 변기에 아이를 분만했다. 당시 아이는 외마디 소리를 냈지만 두 사람은 변기 속에서 끝내 아이를 꺼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영아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에게 나란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아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살해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사체를 유기하지 않고 늦게나마 119에 신고한 점,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점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때론 ‘피고인이 처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이 감경 요소로 반영되기도 한다. 법원은 영아살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또 다른 사건들에서 “가족들이 자신에게 실망할 것이라는 두려움 및 경제적 이유로 태아를 양육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낙태를 결심했으나,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낙태를 미루고 있었다”, “원하지 않은 임신과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당황하고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다. 이처럼 법원은 영아살해죄에 대해 일반살인죄보다 현저히 낮은 형량을 선고하고 있다. 70년 전 세태를 반영해 제정된 ‘영아살해죄’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251조는 영아살해죄를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분만 중 혹은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일반살인죄가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과 형량 차이가 크다. 이런 차이는 영아살인에 일반살인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처벌을 감경하려는 입법 취지가 녹아 있기 때문이다. 영아살해죄는 6·25전쟁 이후의 빈곤 상황에 더해 강간 등 전쟁범죄로 인한 임신이 늘어나면서 영아살해와 영아유기 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하던 1953년 만들어졌다.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근 일각에선 시대 변화를 반영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자보건법 제정으로 범죄 등으로 인한 원치 않은 임신이나 장애·전염성 질환이 확인된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하게 됐고, 가정 위탁이나 공개 입양 등 복지 제도가 마련된 상황에서 경제적 사유로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도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9월1일이면 헌법재판소가 창립 35주년을 맞는다. 앞서 지난 11일 헌재가 서울 종로구 북촌로, 소위 ‘재동’에 자리를 잡은 지 30년이 됐다. 재동 청사 터엔 격동의 역사가 서려 있다. 20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 청사는 중구 서소문 일대에 대법원, 대검찰청 등과 같이 있다가 1993년 6월11일 재동으로 옮겼다. 서소문 일대에 모여 있던 법조 관련 기관들이 1980∼90년대를 거치면서 모두 서초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했지만 유독 헌재만 재동에 있다. 재동 청사 건축위원을 한 한병채 전 헌법재판관은 2017년 헌재 구술 채록에서 “‘양재동 등 몇 군데 다 돌아보고는 안 된다, 헌재는 제일 중요한 국가기관이니 청와대, 대법원과 동격인 위치에 건립돼야 된다’, 이래서 물색하다 역사적이고 풍수지리상으로도 중요한 지금의 자리를 서울시에 달라고 했다”며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게 ‘헌재는 위치 좋은 데 앉혀야 한다’고 얘기해 서울시가 양보했다”고 이전 과정을 설명했다. 법조계엔 헌재가 당시 양재동 이전을 검토했으나 대법원이 있는 서초동과 가깝다는 이유로 무산됐다는 설도 있다. 대법원과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투던 헌재가 대법원 옆으로 갈 수 없다는 자존심 싸움으로 재동 이전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과거 양 기관은 최고 사법기관 위상을 놓고 여러 차례 충돌했는데, 헌재는 위헌 결정을 대법원이 무시했다고 비판하고, 대법원은 ‘재판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헌재가 최근 발간한 ‘헌법재판소 2022 연례 보고서’를 보면 재동이란 지명은 잿골에서 유래했다. 조선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세조)이 1453년 계유정난을 일으켜 중신들을 참살해 피가 내를 이루자, 사람들이 이를 재로 덮어 잿골이라 불렸다. 헌재는 “재동 청사 터에 구한말 개화파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 터는 1884년 갑신정변 중심에 있었다. 개화파 스승 박규수와 정변 주역인 홍영식의 집이 헌재 터에 나란히 있었다. 김옥균은 도보로 5분 거리인 정독도서관 터에, 박영효는 10분 거리 인사동에 살았다. 갑신정변이 삼일천하로 끝나 홍영식 집안이 멸문에 이르고 집은 폐허가 됐다. 이듬해 고종이 미국 선교사 겸 의사 호러스 알렌에게 홍영식 집을 하사해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병원 광혜원(제중원)이 문을 열었다. 독립운동가 월남 이상재 선생이 말년에 세 들어 살다 숨을 거둔 집도 헌재 터에 있었다. 헌재 청사 터는 여성 교육의 요람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첫 관립 여학교인 경기여고, 창덕여고가 거쳐 갔다. 이런 역사의 굴곡은 백송이 함께했다. 우리나라에 몇 그루 없는 수령 600년 이상 된 천연기념물 제8호 백송이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다. 백송은 중국이 원산지라 조선 시대 중국을 왕래하던 사신이 심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이 백송을 지키기 위해 헌재 청사는 남향 대신 동향으로 지어졌다. 김동훈 헌재 공보관은 “인간은 시공간에 엮인 존재인데, 헌재가 운 좋게도 오랜 역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서인지 헌재 구성원들은 역사의식이 높다”며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미래에 관련된 헌법재판을 하는 데는 역사에 대한 감각과 거기서 우러나는 소신이 중요한데, 헌재 터는 그런 감각을 자연스레 제공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특정 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대법원이 19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닮은꼴 판결’에 대한 정치권과 재계의 거센 비판에 대해 우려하는 반박 입장문을 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과 노 대법관에 대한 비난이 일반적인 판결에 대한 비판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 하에 이번 입장문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의 이 같은 공개 입장문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지만 처음은 아니다. 이명박정부 때인 2010년 1월 ‘국회 폭력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1심 단독판사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거센 비판이 일었다. 대법원은 당시 “사법권 독립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공개 입장문을 냈다. ◆대법원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 부당한 압력 자제해야“ 대법원은 19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낸 ‘최근 상황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통해 “판결에 대해 다양한 평가와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법원 또한 이를 귀담아들어야 함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판결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검토가 전제 되지 않은 채 판결 진의와 취지가 오해될 수 있도록 성급하게 주장하거나, 특정 법관에 대해 과도한 인신 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잘못된 주장은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 근거해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수 있다”면서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대법원 3부 지난 15일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조(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의 정도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 판결 요지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노 대법관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이라며 이번 입장문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 내용을 설명하는 추가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대법원은 추가 보도자료에서 △위법한 쟁의행위에 가담한 노조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가 봉쇄 및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노조원간 책임 비율은 법원이 노사 양측이 제출한 자료들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형평의 원칙에 따라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기업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사항이 아니며 △공동불법행위자별 책임제한 비율을 다르게 판단한 기존 사안 유형에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추가한 것으로, 판례 변경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 “기본 법리조차 모르는 노정희 대법관“ 맹공 그러나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 취지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권과 노동계가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 목적과 닮았다는 점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은 선고 이튿날 “김명수 대법원의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 “기본 법리조차 모르는 노정희 대법관”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이 나왔다”며 “공동불법행위의 기본법리조차 모르고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조차 못 하는 노정희 대법관은 법관 자격이 없다”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지난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를 야기했던 장본인”이라며 “벼락출세를 시켜준 민주당에 ‘결초보은’하고 싶은 심정일 수는 있지만, 대법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노 대법관을 겨냥했다. ◆대법원, 2010년 민주당 강기갑 대표 무죄 선고 때도 닮은 꼴 입장문 대법원은 이명박정부 때인 2010년 ‘국회 폭력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단독판사에 대한 정치권 비난이 거셀 때도 대법원 공보관 명의로 유감을 표명했다. 당시 대법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이었고, 당시 대법원 공보관은 현 오석준 대법관이다. 오 대법관은 이번에 현대차 노조원 손해배상 사건을 선고한 대법원 3부의 재판장이기도 하다. 당시 오 공보관은 ‘최근 판결 비판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하급심 재판에 대해 재판결과나 진행이 잘못됐다고 단정하는 취지의 성명과 재판장 성향을 공격하는 보도는 법관 명예를 훼손하고 상소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법권 독립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범죄를 가볍게 처벌한다면, 기업들로서는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을 들여 기술개발에 매진할 동기가 없어지고, 해외 경쟁업체가 인재 영입을 빙자해 우리나라 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 온 기술력을 너무나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지난 2월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 등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수원지법 형사15부 재판장인 이정재 부장판사는 세메스 전 연구원 남모(48)씨 일당을 향해 꾸짖었다.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임계 세정장비는 기판 손상을 최소화하는 차세대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이다.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씨에게 이날 선고된 형량은 재판장의 날카로운 일갈에도 징역 4년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직원 4명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을, 가담 정도가 가벼운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남씨와 남씨가 세운 법인에 대해 신청한 710억여원에 달하는 추징금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인에 벌금 10억원이 부과됐을 분이다. 기술유출 이후 A씨 등이 얻은 수익을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기소 전 검찰이 B사에 대해 584억원 추징보전 결정을 내린 것과 상반된 판결이 1심에서 나온 것이다. 남씨가 세메스를 퇴사한 것은 2016년 6월이다. 잠시 다른 회사에 취업해 반도체 웨이퍼 개발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지만, 사업이 무산되면서 1년여만에 다시 회사를 나왔다. 남씨는 아예 직접 반도체 세정장비를 제작해 판매하기로 결심했다. 문제는 남씨에게 반도체 세정장비를 개발할 기술력은 커녕 자금과 연구 인력도 없었다는 점이다. 2018년 3월 중국 반도체 회사에 접촉해 기술을 이전해주겠다며 투자를 제의하기도 했지만, 투자 유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남씨는 세메스의 전·현직 직원을 영입해 이들로부터 내부 자료를 빼돌려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남씨 일당은 2018∼2021년 세메스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습식 세정장비 제작 기술 등을 부정 사용해 장비 24대의 설계도면을 만들었다. 이를 이용해 710억원 상당의 장비 14대를 제작해 중국 경쟁업체에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관련 기술을 이전하고 대가로 합작법인 지분 20%를 받기로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산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남씨가 받은 ‘징역 4년’은 그동안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기술유출 범행을 막기에는 솜방망이 처벌 수준”, “발각돼도 남는 장사”라는 우려 목소리를 쏟아냈다. 남씨에게는 왜 “징역 4년밖에” 선고될 수가 없었을까. ◆기술유출 피해액 26조인데…1심 무죄율은 25% 우리 기업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연구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이 중국 등으로 유출되는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것만 36건이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9월 기술유출 피해액은 총 26조931억원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2015년부터 올해 1월 기소된 관련 사건 835건 중 무죄 판결(1심)이 191건으로, 25%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기술유출 범죄를 방치하면 글로벌 기술 경쟁 시대에서 국가 경쟁력 훼손과 함께 수조원대 피해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현장뿐 아니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한목소리로 사태의 심각함을 우려하고 있다.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이 증대되면서 기술유출 범죄의 법정형은 이미 과거보다 높아졌다. 2019년 9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범죄는 징역 3년 이상 및 벌금 15억 원 이하 병과, 산업기술 국내 유출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0억 원 이하로 법정형을 대폭 상향했다. 그러나 정작 법원 판결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 양형기준이 여전히 국외 기술유출 시 최대 징역 6년을 양형 상한선으로 두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산업기술법상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를 일반적인 기술유출 행위와 차등을 두지 않는 점이 대표적인 문제로 꼽힌다. 현재 영업비밀침해 양형기준은 세부 유형을 국내유출사범과 국외유출사범 두 가지로만 구분한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해선 별도 양형기준도 없다. 뒤떨어진 낡은 양형기준이 날로 첨예해지는 글로벌 기술 경쟁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산업기술법상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영업비밀유출 행위보다 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기술유출로 몇백억을 벌었는데 3∼4년만 형을 살고 나오면 해볼만 하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지 않겠느냐”라고 꼬집었다. ◆“피해 정도 불명확”…감형 사유 별별 18일 세계일보가 분석한 기술유출 관련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감형을 받는 사례도 잦았다. 법원은 기술유출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정도가 불명확하다거나 해당 기술이 실제 이용됐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 양형기준은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등을 감경요소로 두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유출 대상이 된 기술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또한 심심찮게 일어난다. 자동차업체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다 자율주행 기술을 빼돌려 미국의 경쟁업체에 취업하려 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부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이 과도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출한 기술정보가 개발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해 회사가 현재 이보다 진보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점, 유출기술이 경쟁회사의 기술개발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경 사유로 참작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기술유출 범죄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적발에서 기소까지 2~3년 걸리고, 재판에도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 차세대 기술이 개발되기 때문에 유출된 기술의 가치를 현시점에서 평가해 판결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첨단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으로 크게 감형된 경우도 있었다. 2심 재판부는 유출 정보가 산업발전법이 정한 ‘산업기술’은 아니라는 피고인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면 세계 최초로 디스플레이 식각 기술을 개발한 피해 업체는 유출 사건 이후 수주에 차질이 생겨 구조조정을 거쳤다. 이처럼 국외 기술유출로 인해 기업이 입게 되는 피해가 명확한 데 비해 손해의 규모가 선고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술유출 사건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이 정한 범죄 구성요건에 손해 발생 여부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 등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핵심기밀 또는 영업비밀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만 정하고 있다. ◆“미공개 기술 경제적 가치 산정 어려워” 재판부 입장에선 피해액 산정 자체가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기술유출 범죄의 특성상 미공개 기술에 대한 가치를 판단해야 하는데 재판부로서도 그 ‘진가’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수의 기술유출 범죄 사건을 심리한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유출 기술의 차별성을 밝히거나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의 파급력과 경제력을 산정하기란 쉽지 않다”면서 “재판부가 추측만으로 중한 내릴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 입장에서도 답답하다. 한 검사장급 검사는 “인건비와 실험 및 장비구매에 투입된 비용이라도 인정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이것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재판 과정 내내 변호사와 피해액 산정을 두고 수학 계산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했다. 검찰은 한 기술유출 사건 재판 과정에서 기술유출로 이득을 본 법인의 유출 전후 매출액 차이를 근거로 피해액을 계산해 제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 땅에 있는 남의 조상 무덤을 파내면 죄가 될까. 자신의 땅에 있는 다른 사람 조상 묘를 포클레인으로 파내 유골을 토치(용접에 사용하는 버너)로 화장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남 보성군에 임야를 갖고 있었다. 2021년 4월쯤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했고, 묘지는 없애기로 했다. 해당 임야에는 자신의 아버지와 할머니의 묘, 5촌 당숙의 묘가 있었다. 5촌 당숙의 묘는 A씨가 당숙이 사망한 1994년 당숙의 유족에게 무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조성됐다. 묘가 만들어진 뒤 당숙의 유족은 A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명절이 되어도 묘를 찾거나 벌초를 하는 등 관리조차 하지 않았다. 서로의 연락처도 몰랐다. 연락할 방법이 없던 A씨는 한 포클레인 업체에 165만원을 주고 묘를 정리하는 일을 맡겼다. 그는 업체에 “3개의 묘를 파내고, 유골은 화장해 묘 근처에 뿌려 달라”고 했다. 해당 업체는 A씨의 의뢰에 따라 봉분을 파헤쳐 유골을 꺼냈고, 토치로 화장했다. 재판을 담당한 한 부장판사는 “A씨의 범죄로 유족들에게 끼쳤을 상실감과 고통 정도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유족들이 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점,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명한 손해배상금을 유족에게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국내 법정은 분묘 관련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한다. 형법 160조는 분묘를 발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다는 의미다. 유사한 유형의 범죄인 ‘사체오욕죄’나 ‘미허가 분묘개장죄’에 벌금형이 규정돼 있는 것과 다르다. 이 때문에 2019년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됐다. 형벌 체계상 균형성 및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전통문화 사상과 분묘에 대한 국민 일반의 가치관 및 법 감정,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 측면 등을 고려하면, 분묘발굴죄 법정형을 징역형으로 규정한 것에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자신의 땅에 승낙 없이 묘가 설치됐더라도 해당 묘를 파내려면 장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묘를 파헤치기 전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해당 묘를 설치한 사람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인천지법과 수원지법의 공탁금 보관은행이 신한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된다. 법원행정처 공탁금관리위원회가 2017년부터 매년 최소 법원 1∼2곳에 대해 공탁금 보관은행 공개경쟁입찰을 시작한 이후 신한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변경된 첫 사례다. 인천지법은 44년, 수원지법은 65년 만에 보관은행이 새로 바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인천), 인천지법은 오는 24일, 수원고법, 수원지법, 수원회생법원은 다음 달 15일부터 공탁금 보관은행이 각각 신한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된다. 지난 3월4일부터 변경될 예정이었지만 전산시스템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연기됐다.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선정되면 공탁금에 대해 일반 은행의 예금 금리보다 낮은 연 0.35%의 이자만 지급하며 공탁금을 운용할 수 있어 은행 입장에선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공탁금 보관은행은 과거 조흥은행 시절을 포함해 신한은행이 다수 선정된 상태에서 정기적격성심사만 거치거나 형식적인 경쟁입찰만 진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8월 감사원은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최근 5년간 보관은행을 다시 지정한 52개 법원 중 45곳은 공개경쟁방식을 거치지 않고 기존 보관은행을 그대로 재지정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공탁금 보관은행은 5년에 한 번씩 정기적격성심사를 하고, 적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경쟁방식으로 지정한다. 공탁금 보관은행은 크게 ‘재무구조의 신뢰성’, ‘공탁 등 법원 업무 수행 능력’, ‘민원인 이용 편의성 및 사회 공헌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국민은행 측은 선정결과에 대해 “공탁금 수익을 통한 사회적 기여나 해당 지역에 대한 기부를 적극적으로 약속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감사원은 법원이 공탁금 운용 대가로 받는 법원 수익금(출연금)은 총액의 1%밖에 안 된다는 점도 지적하며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할 때 출연금 증대 방안도 심사하도록 통보했다. 은행들이 공탁금 운용 수익금 중 일부를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 출연하는데, 비슷하게 서울시 시금고로 선정된 은행이 예치 금리와 협력 사업비(출연금)를 4%가량 제공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금액이 적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심사기준에 출연금 증대 방안을 포함하기 위해 정책 연구 용역으로 의뢰했다”며 연구 결과에 따라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최근 “북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약칭 ‘남북가족특례법’의 존재가 새삼 알려졌다. 이름도 생소한 이 법은 어떤 연유로 제정된 것일까.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북한에 사는 북한 주민 4명이 남한의 새어머니와 이복형제 4명을 상대로 “부친이 100억원대 유산을 남겼는데 상속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상속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 등을 냈다. 6·25전쟁 때 부친과 유일하게 월남한 큰딸이 2008년 미국인 선교사를 통해 북한에 있는 동생들을 찾아내고 위임장을 받아 소송을 대리했다. 2011년 피고 측이 원고 측에게 현금 30억원과 공시지가 1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이전하는 조정이 성립됐다. 북한 주민이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한 첫 사례였다. 이처럼 북한 주민이 상속 등을 이유로 남한 내 재산을 갖게 되더라도 사용은 물론 관리하지 못해 북한 당국이 전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12년 남북가족특례법이 제정·시행된 배경이다. 이 법은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재산을 보호·관리하고, 남북 이산가족 사이의 가족 관계와 재산에 대한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남북가족특례법의 기본 골격은 지난 11년여간 유지돼 왔다. 2016년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바꾸는 법 개정만 이뤄졌다. 남북가족특례법은 궁극적으로 ‘통일’에 대비하는 법이다. 법무부는 “분단의 종료 등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북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남북 주민 간 가족 관계와 상속·유증 등에 관한 법률 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북한 주민 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관리한다. 북한 주민이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게 원칙이다. 북한 주민이 청구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산관리인이 예금 인출 등 금융 거래를 할 때 금융 기관에 법무부 장관 허가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재산관리인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가 법 개정에 나선 건 최근 북한 주민이 100억원대 재산을 상속받은 사례 때문이다. 북한이 고향인 고령의 이산가족이 사망하며 남북한의 자녀들에게 각각 100억원이 넘는 부동산 등 재산을 상속했다.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총재산은 지난해 12월 기준 460억원에 달한다. 법무부는 “남북가족특례법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통해 북한 주민 재산을 관리하는 건 국가 안보상 북한 주민 재산이 북한으로 유출돼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면서 북한 주민 재산의 종류별 액수와 재산관리인 현황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거부했다.

지난 1일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6명이 검사로 임용돼 법무연수원 교육에 들어갔다. 이들은 약 4개월간 법무연수원에서 인성·직무 교육을 거쳐 가배치된 검찰청에서 2개월간 실무 교육을 받게 된다. 이 중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가배치된 검사는 없다. 지난해엔 1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임용된 검사 67명 중 6명이 서울중앙지검에 가배치됐다. 그중 2명만 서울중앙지검에 남아 형사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신규 임용 검사들의 인사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신임 검사는 대통령령 ‘검사인사규정’ 등에 따라, 임용 심사 결과와 각급 검찰청별 인력 운용 현황,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해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두는 지청) 이상의 검찰청에 배치되고 있다. 올해 신임 검사들은 6개월간의 법무연수원 교육 이수 결과를 반영해 오는 11월쯤 첫 부임지, 실제로 근무할 검찰청에 배치된다. 신임 검사들은 이때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받지 않으면 향후 7년간 서울중앙지검에 부임할 수 없다. 이들은 올해 서울중앙지검에 배치되지 않으면 7년 차인 2030년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일할 수 있다. 법무부 예규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일반 검사 서울중앙지검 전입 요건’이 명시돼 있다. 다만 법무관이나 3년 이상의 경력 변호사 출신 검사는 신규 임용 뒤 5년 차부터 서울중앙지검 전입이 가능하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18년 12월 제정된 이 예규엔 이처럼 전국 검찰청 중 서울중앙지검만 예외인 규정이 여럿 있다. 일례로 평검사로 불리는 일반 검사의 필수 보직 기간은 2년이 원칙이지만, 서울중앙지검의 경우엔 초임 검사 등을 제외하고 3년을 원칙으로 한다. 필수 보직 기간은 공무원임용령상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 기간을 뜻한다. 이 같은 예외 규정들은 규모가 가장 크고 중요 사건 수사를 도맡아 하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현재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 정원은 2292명이며 이 중 약 11.7%인 267명이 서울중앙지검 소속이다. 법무부는 일반 검사의 서울중앙지검 전입 요건을 따로 둔 데 대해 “서울중앙지검의 업무 특수성, 인사 기회의 균등성 등을 고려해 예규 제정 때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반 검사의 서울중앙지검 필수 보직 기간이 3년인 이유로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근무 연속성과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2005년 상반기 인사 시부터 필수 보직 기간을 3년 이상으로 운영해 왔다”며 “예규 제정 때 이 인사 원칙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 수요 등 참작할 사정이 있으면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수 보직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