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장 공석 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내년 1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처·차장 공백 사태 대비에 나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 인사 규칙 개정안’을 12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만 직무 대행이 가능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번 개정은 처·차장 공석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인사위원장인 김 처장과 위원인 여운국 차장은 각각 내년 1월20일과 1월28일 임기가 만료된다. 공수처장은 국회의장이 위촉하는 후보 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정하는 방식으로 임명되는데, 아직 추천위조차 꾸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초대 처장 임명 당시에는 2020년 10월30일 후보 추천위가 첫 회의를 열고 6차례의 회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28일 최종 후보 2명을 결정했다. 이번에도 같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신임 공수처장은 김 처장 임기 만료 때까지 임명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번 개정안에 검사의 신규임용 및 연임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연임의 임명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남아있는 1기 검사 4명은 2021년 4월13일 임명돼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된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세부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공수처는 임기가 만료되는 검사는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임 희망 여부를 처장에게 문서로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대로라면 1기 검사들은 김 처장의 임기만료 전까지 연임 여부를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처장은 연임을 희망하는 검사의 연임 적격에 관한 심의·의결을 인사위에 요청하게 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차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 인사위 구성원이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어 검사들의 연임 권리가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처장 자리가 공석이 될 경우 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건 수사의 처분 결정이나 보고가 막히게 돼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후임 처장 후보를 뽑기 위한 절차가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 수백명이 제조사와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는 19일 A씨 등 478명이 대진침대와 대표이사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라돈침대 논란’은 2018년 대진침대가 제조한 매트리스에서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에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대진침대가 제조한 음이온 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해당 매트리스 때문에 피폭당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대진침대에 1명당 1000만원씩 47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대진침대의 매트리스가 제조·판매 법령에 저촉되는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한 무렵에는 방사성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다는 것이다. 라돈 등이 함유된 물질을 사용한 매트리스의 제조가 금지된 것은 2019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다. 재판부는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대한 피폭량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없었기에 원자력안전위원회조차 처음에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발표했다가 며칠 후 입장을 바꿨다”며 “당시 기술수준에 비추었을 때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진침대에서 검출된 라돈의 양만으로는 폐암 등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돈과 같은 방사성 물질은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해 일상생활 중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대진침대 매트리스로 인한 최대 연간 피폭선량은 13mSv(밀리시버트)로, 수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노출돼 폐암 등의 발병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원안위가 방사성물질을 사용해 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정부를 상대로도 치료비와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도 주장했으나, “원안위가 관련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룸 세입자와 보증금 반환을 놓고 법적 분쟁을 한 뒤, 30회 가까이 무차별 허위 고소를 반복한 8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이덕진)은 지난 11일 A(85)씨를 무고죄로 직구속기소했다. A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원룸의 임차인 B(40)씨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무고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지난해 12월 별개의 무고 혐의 재판에서 “B씨가 허위 증언을 했다”며 위증죄로 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와 B씨의 악연은 2016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2011년 9월 B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으며 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 2016년 12월 계약이 종료된 뒤 A씨는 B씨에게 보증금 1500만원만 돌려줬다. B씨가 “계약 당시 수표로 500만원을 더 지급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A씨는 “수표 지급 내역이 위조됐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민사소송에 돌입했고, 이듬해 패소한 A씨는 500만원을 B씨에게 돌려줬다. 이후 A씨는 수년간 B씨와 부동산 중개인, 경찰관에 대해 “재판에서 위증했다”며 무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에게 총 7회, 부동산 중개인과 담당 경찰관 등 사건 관계자들에게 22회 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고소를 남발한 A씨는 이들에 대한 무고죄로만 세 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두 건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으며, 한 건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무고 전과가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당초 경찰은 A씨가 B씨를 위증으로 고소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은 A씨가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무고한다고 판단하고 재수사 끝에 구속했다. 검찰은 A씨가 고령인 점을 감안, 체포 과정을 바디캠으로 녹화했다. 구속영장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한편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장진우 검사(변호사시험 10회)는 “B씨는 물론 부동산 중개인과 경찰관까지 사건 관련자들이 허위 고소로 오랜 기간 굉장한 고통을 겪었던 사건”이라며 “국가 수사 인력을 낭비시키는 사법질서 저해 범죄인 무고에 엄정하게 대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숨진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국가대표 출신 최숙현(당시 22세) 선수의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최 선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사망 당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최 선수 부모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보험사가 최 선수의 법정상속인인 두 사람에게 각각 1억7500만원씩 총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최 선수는 2020년 6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사망 이후에서야 최 선수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선수단에서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같은 해 8월 유가족은 최 선수가 가입한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보험사가 이를 거절하자 최 선수 부모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최 선수의 사망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면책규정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려있다. 재판에서는 최 선수의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최 선수의 심리상황과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주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 체결과 사망까지의 시간적 간격, 다른 보험계약 체결 내용 등도 살폈다. 이 부장판사는 최 선수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훈련에 참여한 2016년 2월부터 수년간 감독과 선배 선수, 팀 닥터 등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집단 따돌림 등을 당한 사실을 인정했다. 2019년 전지훈련에서 발생한 심한 폭행 뒤에는 적응장애와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있었다. 최 선수는 사망 3개월 전 가해자들을 고소했는데 가해자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해 심리적 부담이 가중됐을 것이라는 전문의 소견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사망 사고는 자살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나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면책 조항에 따라 사망보험금 지급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최 선수의 경우처럼 우울증을 앓다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2010년부터 우울증을 앓다 2019년 극단적 선택을 한 A씨의 유족도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물품 배송을 하던 A씨는 허리를 다쳐 일을 하지 못했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보험사는 A씨가 당시 정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자살 무렵의 상황을 평가할 때에는 그 상황 전체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A씨 유족 손을 들어 줬다.

시중보다 비싼 가격을 제시한 컴퓨터 부품 판매자에게 ‘용팔이’라고 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용팔이란 단어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면서도 글을 게시한 경위 등을 봤을 때 판매자의 행태에 대한 비판 의견을 압축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정당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최신 버전의 컴퓨터 메인보드를 40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본 뒤 ‘묻고 답하기’란에 판매자인 B씨를 향해 ‘용팔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용팔이는 과거 ‘용산전자상가에 있는 악질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뜻하는 말로 폭리행위 등을 일삼는 전자기기 판매자를 비판할 때 쓰이는 온라인 은어다. A씨는 “B씨가 해당 제품이 품절인 것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 한다는 생각에 이같이 표현했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거나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A씨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를 두고 1,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행위를 비판하기 위한 정상적인 표현을 전혀 쓰지 않은 채 오로지 경멸적 용어만 사용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용팔이란 단어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며 모욕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A씨의 글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글에 일부 모욕적 표현이 포함됐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해 표현한 것이며,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게시글은 품절 상태로 즉시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품의 판매 게시글을 올리면서 통상적인 판매가보다 매우 높은 가격을 정해 폭리를 취하려는 피해자의 의도를 비판하는 내용”이라며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게시글은 B씨를 같은 의도로 비판한 다수의 다른 게시글과 같은 견지에서 B씨의 행태를 비판하는 의견을 압축해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게시 횟수가 1차례인 점, 용팔이라는 단어 외에 욕설이나 비방의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그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유창훈 축사망” “유창훈 O판사 OO야!” “자손 대대로 천벌을 유창훈 일가에게”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후문 주변. 커다란 근조화환 196개가 400m에 걸쳐 길게 늘어서있다. 행인뿐만 아니라 점심을 먹고 청사로 들어가던 판사들도 잠시 발길을 멈춰서 근조화환 리본에 적힌 문구를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결정을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기울어진 사법부 정상화”, “중대범죄인 이재명 구속” 등의 비판적 표현뿐 아니라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겨냥한 각종 비속어와 눈을 찌푸리게 하는 표현들도 있었다. 이들 화환은 ‘신자유연대’ 등 일부 보수단체가 관리하는 것이다. 신자유연대는 지난달 29일 서초서에 서초역 5번 출구부터 서초 누에다리까지 집회 신고를 했다. 집회 기간은 이달 29일까지 한달간이다. 대법원 앞에서 화환의 모양새를 정리하고 있던 한 관계자는 기자의 질문에 “화환들은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보내고 신자유연대는 배송된 화환을 관리하기만 한다. 문구나 화환 비용 등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보낸다”고 말했다. 서초동 법조단지 일대에 화환을 앞세운 이같은 형태의 집회는 최근 3년 전부터 급작스레 나타난 현상이다. 화환 전시 형태의 집회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판사 개인의 실명을 언급하며 비속어와 저주에 가까운 인신모독적 표현을 담은 근조화환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 모욕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3년 전부터 특정 판결에 대해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며 “내용이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대법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대법원이 이를 규제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집회·시위가 열리는 지역에 한해 별도의 신고나 허가 없이도 최장 30일 동안 광고물 설치가 가능하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당사자가 고소한다면 사건처리는 할 수 있지만 별개로 조치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도 “적법하게 신고됐다면 내용까지 확인해 철거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선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모임(새변) 백대용 이사장은 “(근조화환의) 일부 문구들은 모욕죄에 해당하는 수위로 보인다”며 “시민들이, 특히 어린 청소년들이 이런 유해 환경에 접하지 않을 권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도 이제는 자극적 문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A 변호사는 한 민사사건을 맡던 중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다. 예정일 1주 전에 변론기일이 잡히자 고민 끝에 제왕절개로 예정일보다 2주 빨리 출산했다.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상대 변호사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 변호사는 “재판 도중 변론이 격해져 상대 변호사가 적대적으로 나온 상황이었다”며 “항소심을 맡았는데, 1심을 뒤집지 못하면 이자를 포함해 약 2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 부담감이 컸다”고 돌아봤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임신·출산을 사유로 하는 기일 변경 요청에 산후조리 기간이 고려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성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70조에 따르면 변호인이 신청하면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민사소송 역시 최초 기일의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기일 변경이 가능하고 2차 기일 이후에도 소명 자료를 첨부하면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A 변호사의 사례처럼 상대 측이 동의하지 않거나 재판부가 산후조리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여성 변호사들은 출산 후 최소한의 회복 기간도 거치지 못한 채 업무로 복귀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2021년 11월 출산한 B 변호사는 “9월 말쯤부터 재판부에 출산 예정 시기를 밝히고 재판 기일 지정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기일이 11월 말로 잡혔다”며 “결국 출산 직후 변론 준비를 위해 업무에 들어가고 변론기일에 출석했다”고 말했다. 변호사 단체는 법조계에도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김영미 공보이사는 “자연분만의 경우에는 출산 후 2박 3일, 제왕절개는 5박 6일 동안 입원해야 하고 최소 2주간의 회복 기간이 요구된다”며 “출산을 유도하는 국가정책이 많이 나오는 만큼 법조계도 출산을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모임(새변) 김지연 이사는 “변호사의 출산이 임박한 경우 출산 예정일로부터 한 달 정도 이후에 변론기일을 잡아주는 지침을 법원 내규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여성 변호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소송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변호사로부터 정상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으려면 필요한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측은 “법원에서는 변호사의 사정을 고려해 영상 재판을 권고하는 등 (여성 변호사들의) 임신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의 건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에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영화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의 원화가 떠올랐다. 자리에 앉은 성인 남성 4명은 강의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들 앞에 놓인 그래픽 태블릿 화면에는 각자가 작업 중인 웹툰과 애니메이션 장면이 띄워져 있었다. 언뜻 보면 평범한 애니메이션 관련 수업이다. 수강생들이 푸른색 수형복을 입고 있다는 점만 뺀다면. 이 강의는 서울남부교도소가 지난해 7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웹툰 콘텐츠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4일 현재 해당 프로그램을 수료한 이들은 총 30명에 달한다. 남부교도소는 연성대 웹툰만화콘텐츠과와의 협업을 통해 웹툰 크리에이터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스케치, 채색, 소묘, 연출 등 전문기술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외부의 민간 콘텐츠 사업자를 통해 교도작업과 연계한 위탁작업을 수행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현장기술을 숙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정착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다. 이처럼 교도작업과 취·창업이 연계된 문화콘텐츠 분야 통합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세계 최초라는 것이 법무부 측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훈련 참여자들이 부단한 노력과 작품 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몰입으로 어느덧 전문 직업인 수준의 웹툰 실력 향상을 이뤘다”고 말했다. 실제로 훈련에 참여한 이들 중 8명은 최근 병무청, 한국전력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한 다양한 공모전에서 입상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한 지자체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수형자 A씨는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남들보다도 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웹툰을 통해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에 기여하고 사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는 것으로 삶의 의지를 찾고 잘못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섭 남부교도소 훈련실장은 “수형자들이 후회와 낙인이라는 또 다른 감옥 안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며 “지난 범죄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조심스럽게 회복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에서 지난하지만 작은 희망을 봤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한국의 산업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신직종 직업훈련을 도입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직업훈련을 통해 출소 후 취·창업 가능성은 물론 사회 적응력을 한층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고강도의 기술숙달 과정에서 자기성찰과 악습 교정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한다. 법무부는 남부교도소에서 시범운영 중인 웹툰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모니터링한 뒤, 다양한 문화콘텐츠 분야의 직업훈련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창훈 판사는 죄가 의심되고 혐의가 소명되는데 결론은 영장 기각이라고 하는, 앞뒤도 맞지 않는 궤변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여권을 중심으로 강한 성토가 쏟아져나오고 있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은 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다고 하면서도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일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명’이란 법관이 검찰이 제기하는 범죄 사실이 확실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정도의 ‘심증’(心證)을 뜻한다. 기소 이후 본안 재판에서 판사가 유무죄를 선고할 때 필요로 하는 범죄에 대한 ‘증명’(證明)보다는 입증 수준이 낮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앞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혐의에 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반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봤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특혜 혐의에 대해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선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며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2018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인 A씨에게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증인 출석을 요청하면서 수차례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제출한 이 대표와 A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된다면서 왜 구속영장을 기각하느냐”며 이번 기각 결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상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해서 바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구속 요건 심사는 (1) 혐의의 소명 여부 (2) 구속 사유의 유무 (3) 구속의 필요성 판단 등 3단계로 이뤄진다. 2단계인 구속 사유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법원은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주 또는 도주 염려를 고려한다. 이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도 감안한다. 이번 사건에서 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백현동 특혜 혐의)거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 부족하다”(대북송금 혐의),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3단계인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 같이 영장심사 단계의 범죄 소명 판단을 두고 유무죄 논란이 있을 것을 우려해 구속영장 사유서에 범죄 소명에 대한 판단을 세세하게 언급 안하는 영장전담 판사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영장심사는 본안 재판이 아니다. 유 부장판사의 이번 판단이 향후 본안 재판에서의 유무죄 판단에서도 동일하게 내려진다고는 할 수 없다. 이는 유 부장판사가 ‘범죄 소명이 된다’고 판단한 위증교사 역시 마찬가지다. 한 장관이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고 말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영장 재판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 재판 이전의 절차”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유 부장판사가 백현동 특혜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검찰로서는 추가 수사 등을 통해 이 대표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더욱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 검찰총장은 “(이 대표) 범죄 혐의를 보강해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의 결정에 달렸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유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키를 쥐면서 유 부장판사가 과거 영장심사에서 내렸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맡는다. 유 부장판사는 전국 최대 규모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전담하며 사회적 관심이 큰 인물들의 영장심사를 맡아왔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이성만 의원의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정도, 피의자의 지위,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피의자에 대해 본건 청구서 기재와 같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2021년 전당대회에서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현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반면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에 대해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6월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사유로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후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같은 법원의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발부했다. 이달 초에는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당시 유 부장판사는 “단순한 위증을 넘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인이 조작한 관련 자료를 해당 재판부에 제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피의자가 검찰 조사부터 심문 절차까지 피의사실인 위증과 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료의 조작을 인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확보돼 있는 이상 피의사실과 관련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소환조사 경과와 이씨의 경력 등을 토대로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올해 2월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은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 과정을 통해 확보된 점과 피의자 직업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