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범행 동기로 ‘측근 챙기기’와 ‘대선용 치적 쌓기’를 들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42쪽 분량의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범행 동기에 대해 “피의자는 자신의 최측근이자 각종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김인섭(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구속기소)을 도와주기 위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는 적극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대북제재 등으로 인해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나 도지사 방북 같은 합법적인 대북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자, 대북 송금 관련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제도적 최측근’ 김인섭 수익 극대화 위해 불법” 검찰은 김씨의 최측근이자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A씨로부터 “이재명의 제도권 최측근은 정진상(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고 비제도권 최측근은 김인석”이라는 진술을 확보해 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 사무 전반을 관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김씨는 2014년 5월 이 대표 후원회에 지인들을 통해 차명으로 1000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그 이후로도 2016년 6월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광화문광장에서 단식을 할 때 김씨가 위로 차 방문하는 등 각별한 사이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대표가 김씨에게 “형님,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며 출소한 김씨를 위로했다는 내용도 영장 청구서에 담겼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15년 3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사업은 인섭이 형님이 끼어 있으니 신경 좀 써줘라”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을 통해 최소 200억원의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김씨의 수익을 극대화해주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를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배제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그 결과 이 대표가 성남시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구속기소)으로부터 77억원과 사업 현장의 건설 현장 간이식당(함바)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 7월 자신의 재판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으로 얻은 수익 200억원 중 절반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돌아갈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도 영장에서 언급했다. ◆“1차 남북정상회담 후 대통령 지지율 83% 급등하자 독자적 방북 추진”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19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패배해 낙선한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이 1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후 대통령 지지율이 83%까지 급등하는 모습 등을 지켜보고 대북사업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추가경정 예산안에 200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전국 최초로 대북사업 추진을 위한 평화부지사를 신설한 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임명한 정황을 근거로 들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 실시된 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배제된 이 대표가 독자적으로 경기도지사 방북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각종 사업 지원에도 이 대표의 방북이 성사되지 않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하게 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련 경과를 수시로 보고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 쌍방울과 북한 사이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논의 결과를 이 대표에게 전화로 보고했는데, 이 대표가 이 자리에 있던 김 전 회장에게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영장에 담겼다.

검찰이 12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소환했다. 이 대표가 지난 9일 1차 조사에서 ‘피의자신문조서’ 서명 날인을 거부해 2차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 대표가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을 할 경우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될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는 약 8시간가량 진행됐지만 이날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 대표는 전체 조서의 약 3분의 1만 열람한 뒤 본인의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날인을 거부하고 귀가했다. 검찰은 “피의자는 조서 열람 도중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며 억지를 부리고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됐는지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은 채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사자 서명이 없으면 향후 재판 등 과정에서 서류증거로서 효력이 없다. 그러나 반대로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을 한다고 해서 공판에서 증거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개정 형소법에 따라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능력을 언제든 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형소법은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를 부인하더라도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을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 법을 개정하면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됐다. 형소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결국 법정에서 확인한 객관적 증거만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라며 “그런 점에서는 검찰의 피의자 소환조사가 과거보다 큰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검찰이 당초 소환조사 일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버리던 이 대표에 대해 계속 불응시 조사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도 이와 맥락이 맞닿아있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의혹을 입증할 ‘스모킹건’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진술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7월 검찰 조사에서 ’방북비용 대납과 관련해 2019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이는 이 대표가 자신의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사전·사후로 인지하고 적어도 묵인한 정황을 입증하는 핵심 진술이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옥중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입장문에서 “이화영과 경기도는 쌍방울 김성태 등에게 스마트팜 비용뿐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다.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이와 관한 어떠한 보고도 한 적이 없고 김성태와 전화 연결을 해준 사실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검찰로부터 압박을 받는 과정에서 나온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공판에서 해당 진술이 담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 부동의 인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변호인이 해당 조서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제시할 당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한 달 만에 입장을 재차 번복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의견이 또 바뀔 수 있다며 변호인의 의견을 보류하고 추후 다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현직 판사에 대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직은 유지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달 31일 이모(42) 울산지법 판사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하며 서울중앙지법에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가 맡았다. 약식명령이란 약식절차에서 한 재판을 뜻한다. 약식절차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다.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면서도 공개재판에 따른 피고인의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덜어 준다.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 약식명령 대상인데, 성매매도 포함된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판사가 사건이 중하거나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하거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 판사는 올해 6월22일 서울에서 법관 연수를 받은 뒤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두 달 가까이 지난 지난달 18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대로 벌금형에 처해져도 직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다. 법관은 헌법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상 금고 이하의 형에 해당한다.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으로, 주요 법원의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이 후보자의 ‘행정 능력’을 강조한 데는 악화일로에 있는 재판 지연과 법관 이탈 등 현재 법원이 처한 위기와 무관치 않다. 이 후보자 역시 지명 이후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후보자의 법원장 시절 성적표는 어땠을까. 5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원장으로 있던 서울남부지법은 2017년 한 해 7만2676건의 1심 민사본안사건을 접수하고 7만7590건을 처리했다. 접수건수 대비 처리건수 비율로 단순 계산하면 106.8%의 처리율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같은 해 전국 1심 법원이 101.2%의 처리율을 기록한 것을 상회하는 수치다. 형사공판사건 처리율은 100.4%를 기록해 전체 1심 법원(101.5%)보다 다소 낮았다. 법원장 2년차인 2018년에는 민사사건 처리율(109.2%)이 전체 법원(97.9%)보다 11.3%포인트 높았다. 형사사건(96.7%)은 전체 평균(98.9%)을 밑돌았다. 이 후보자는 이듬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가 2021년 대전고법 원장으로 부임했다. 공교롭게도 이 후보자 취임 이후 대전고법의 사건 처리율은 눈에 띄게 낮아졌다. 2021년 민사사건의 처리율은 79.7%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국 고등법원 처리율(89.7%)보다 10.0%포인트나 낮다. 형사사건 역시 대전고법(95.4%)이 전체 고법 처리율(98.9%)을 하회했다. 직전 해인 2020년 대전고법은 민사사건 처리율(103.3%)을 기록, 전체 고법(91.3%)보다 높은 사건처리율을 기록한 바 있다. 형사사건 처리율(104.4%)도 전체(100.2%)를 웃돌았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이 후보자가 대전고법원장 재직 기간 민·형사사건 장기미제율 및 미제분포지수는 다른 법원에 비해 상당히 우수하다”며 “통계에 비춰 보면 난이도 높은 장기미제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고법 통계에 원외재판부 사건이 포함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공개한 법원 공무원의 ‘법원장 이상 다면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법원장 재임 중 8번에 걸친 평가에서 모두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기도 했다. 다만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기관장 역할을 열심히 할수록 노조평가 점수가 낮은 경향도 있어 이를 행정능력과 직결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발령된 검사장 2명이 사의를 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찰 내 ‘한직’으로 꼽히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이철희(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문성인(28기) 수원고검 차장검사, 역대 5번째 여성 검사장인 홍종희(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 중 문 차장과 홍 차장은 인사 발표 이후 법무부에 사직서를 냈다. 문 차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제 25년간의 무거운 검사의 직을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한다”며 검찰 구성원들에게 “평소 가장 좋아하는 말”이라는 ‘성장’을 당부했다.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 도태되는 것입니다. 우리 검찰은 숙명처럼 앞으로도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도전은 물론, 수사 환경의 변화(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디지털 자산 등 패러다임의 변화)와 격변하는 미래에 대한 대비, 직급 간 다른 생각의 간극과 소통·화합의 문제 등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검찰은 그동안 수많은 난관을 잘 극복하고 열심히 일해 온 매우 우수한 조직입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을 이겨 내며 잘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검찰 조직도 구성원 개인도 미래를 보고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꾸준히 성장하기를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법무연수원은 검사, 검찰 수사관, 교정직,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등 법무·검찰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교육·연구 기관이다. 이 같은 중요성에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한직으로 통해 좌천성 인사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맡은 검사들이 줄줄이 옷을 벗는 게 일종의 관행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남부지검장을 맡으며 승승장구했던 심재철(27기) 전 검사장은 지난해 5월 윤석열정부 출범 뒤 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고 1년여간 있다가 지난 7월 검찰을 떠났다. 구본선(23기) 전 광주고검장, 이정수(2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시절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다만 예외도 있다. 한동훈(27기) 법무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한 장관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이듬해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지난해 윤석열정부 첫 법무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뒤 사직서를 냈다. 지난 정부 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를 막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이성윤(23기) 전 서울고검장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를 1년 넘게 지키고 있다.

흉악범죄 대응방안으로 떠오른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은 채 절대적 종신형만을 도입할 경우 기본권 침해 소지가 커지고 교화라는 형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31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 불리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골자로 한다. 현행 형법은 무기(無期)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이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가석방 뒤 재범을 저지르는 사례나 최근 잇달아 발생한 흉악범죄가 알려지면서 이들을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대해 행정처는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은 사형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절대적 종신형이 사형제도의 대체수단으로 고안된 점을 감안하면 두 제도가 양립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사형과 절대적 종신형을 함께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규정을 검토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사형 또는 절대적 무기징역, 가석방 가능한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프랑스, 영국, 스위스 등 절대적 종신형이 있는 국가에서는 특정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하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법원은 절대적 종신형이 생명을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인도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수형자를 사회적·심리적으로 황폐화하고 공동체와 영원히 단절시킨다는 점에서는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한 형벌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고 했다. 재사회화와 범죄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게 법원 시각이다. 교정직무를 하는 입장에서도 행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게 교정을 유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행정처는 “수형 성적이 좋더라도 이익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나 경제적 보상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행 교정직무의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현행 20년으로 정해진 무기형의 최소 복역 기간을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도 “행상(行狀·태도)이 양호하지 않고 뉘우침이 뚜렷하지 않은 피고인은 가석방을 불허하면 충분하므로 굳이 최소 복역 기간을 늘릴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 법무부도 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했다.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이 가능하게 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생기는 만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만들어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벌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다. 법무부는 사형제 위헌 여부를 세 번째 심사 중인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는 헌법에 부합하고, 중대범죄 예방을 위한 위하력(범죄 억제력)이 있으므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절대적 종신형은 죽음의 시기만을 변형시킨다는 것 외에 의미가 크지 않다.”(법원행정처) “무기수도 가석방이 가능해 국민 불안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다.”(법무부) 흉악범죄 대응방안으로 떠오른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법원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은 채 절대적 종신형만을 도입할 경우 기본권 침해 소지가 커지고 교화라는 형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31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 불리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골자로 한다. 현행 형법은 무기(無期)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이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가석방 뒤 재범을 저지르는 사례나 최근 잇달아 발생한 흉악범죄가 알려지면서 이들을 영구히 격리해야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대해 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은 사형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도의 대체수단으로 고안된 점을 감안하면 두 제도가 양립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사형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함께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규정을 검토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가석방 가능한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프랑스, 영국, 스위스 등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있는 국가에서는 특정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하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흉악범죄가 많은 미국은 알래스카를 제외한 49개 주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있다. 행정처는 “미국의 종신형 연구에 관한 상당수의 문헌은 해당 형벌이 지니는 잔혹성과 위헌성에 초점을 맞춰 비판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생명을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인도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수형자를 사회적·심리적으로 황폐화하고 공동체와 영원히 단절시킨다는 점에서는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한 형벌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고 했다. 재사회화와 범죄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게 법원 시각이다. 교정직무를 하는 입장에서도 행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게 교정을 유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행정처는 “수형 성적이 좋더라도 이익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나 경제적 보상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행 교정직무의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현행 20년으로 정해진 무기형의 최소 복역 기간을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도 “행상(行狀)이 양호하지 않고 뉘우침이 뚜렷하지 않은 피고인은 가석방을 불허하면 충분하므로 굳이 최소 복역 기간을 늘릴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 법무부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사형제 존치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이 배치된다는 지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관이 죄질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인’일까 아닐까.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최근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노 전 대통령을 더이상 공적 인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공인 인지 여부는 재판부의 주된 고려 요소 중 하나다. 문제가 된 말이나 글이 공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라면 ‘표현의 자유’가 ‘인격권 보호’보다 우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정 의원)이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을 올릴 무렵 피해자들은 공적 인물이 아니었다”며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의원이 해당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은 2017년 9월이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2008년 2월)한지 약 9년, 사망(2009년 5월)한지 약 8년여가 지난 시점이다. “피해자들은 노 전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특히 대통령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에는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들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적 인물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서거한 뒤 한참이 지난 지금 (2023년 8월 현재)까지도 역사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징적인 인물이며,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 정치인으로서 추구한 이념이나 시행한 정책은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와 현실 정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판결문 내용 중에서) 박 판사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을 올린 시점은 이미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8년이 지난 무렵이었다. 그 무렵 이미 서거한 노 전 대통령이나 그의 아내 권양숙 여사가 우리 사회와 현실 정치에 상징적인 수준을 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면서 “따라서 노 전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으로 재임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을 올릴 무렵 피해자들이 공적 인물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또 정 의원의 글이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이 사건 글은 ‘노 전 대통령은 박원순 전 시장의 주장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에 비극적인 결심을 하게 된 게 아니다. 권 여사와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이 뇌물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피해자들이 부부싸움을 했고, →권 여사는 그 부부싸움 끝에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날 가출을 했으며 → 그로 인해 노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부부싸움’, ‘가출’, ‘혼자 남아 있다가 목숨을 끊은’ 같은 표현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결문 내용 중에서) 다만 법조계에선 이 같은 1심 판단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문제가 된 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핍박에 의한 것’이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주장에 대한 반박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글의 맥락상 공적 관심사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 판사가 판결문에 ‘사망’ 대신 ‘서거’, ‘권양숙씨’ 대신 ‘여사’라는 표현을 줄곧 사용 것을 두고 일각에선 가치 중립적이어야 할 판결문에 판사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반면 부장판사 출신의 또다른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이 여전히 공인이라는 것은 결국 피고인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문제”라며 “판결문에 ‘피해자가 우리 사회와 현실 정치에 상징적인 수준을 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언급된 것을 봤을 때 피고인 측에서 판사의 요구에도 이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여전히 공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다른 이견이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제재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방송내용 중 역사적 평가 대상이 되는 ‘공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사실이 적시됐어도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두고는 7대 6으로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표현 방식이 다소 거칠고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방송 전체의 내용과 취지를 살펴볼 때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봤다. 반면 당시 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방송은 모욕적 표현으로 사자를 조롱하는 내용으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하지만 과반수를 넘지 못해 법정의견으로 채택되진 않았다.

오는 9월1일 헌법재판소 창립 35주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헌재가 오늘날 모습을 갖춘 데는 기틀을 닦은 초대 재판관들의 공이 크다. 헌재 발전을 위해 초대 재판관들이 말하는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초대 재판관들 사이에선 삼권분립을 위해 헌재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병채(90) 전 재판관은 “헌재는 권력에 아부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에게도 아부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선 국회의원을 지낸 한 전 재판관은 “장기 집권을 방지하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체제를 만들려면 헌재를 둬야 한다 해서 헌재가 생겼다”고 헌재의 존재 의의를 설명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시윤(88) 전 재판관은 “모든 분야가 전문화되고 있고, 재판도 전문화되는 게 시대적 추세”라며 “(헌법) 전문 재판 기관으로서 헌법소원 요건을 폭넓게 해석해 본안 심리에 적극성을 보여 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재판관은 “‘각하재판소’란 말이 있다”며 “그런 비판이 있다는 걸 겸허하게 성찰했으면 한다”고 쓴소리도 했다. ‘헌재 위상 제고’를 지적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김진우(91) 전 재판관은 “국제적인 헌법재판 기구의 중심이 된 큰 발전을 이뤘다”면서도 “헌재 위상은 다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재판관은 “개헌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위상이 크게 발전될 것으로 믿는다”며 “법원 재판도 헌재의 심판 대상이 돼 헌법재판 기능을 다하게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법원 재판에 대해서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유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다. 김양균(86) 전 재판관도 “헌법이 법률보다 상위 규범이기 때문에 대법원과 동등 이상으로 예우돼야 온당하다”며 헌재 위상 제고를 당부했다. 김 전 재판관은 이를 위해 헌재 명칭을 ‘대헌원(大憲院)’으로, 헌법재판관은 ‘대헌관(大憲官)’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재판관 정원을 9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증원된 3명은 헌재 소장이 지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전 재판관은 “그렇게 되면 헌법연구관이나 실·국장을 아주 우수한 법조인 중에서 발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광률(87) 전 재판관은 헌법과 현실이 부합하는 ‘규범적 헌법’을 지적하면서 헌재에 “명실상부한 ‘헌법의 수호자’, ‘기본권의 파수꾼’이 돼 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초대 헌재 재판관들의 인터뷰는 헌재가 2016∼2017년 진행했다. 헌재는 2016년 전직 재판관들 ‘구술 채록’ 시범 사업을 시작해 4기 재판부까지 진행한 상태다. 창립 기념일 전날인 다음 달 31일 1기 재판부 구술 채록을 책자로 펴낼 예정이다. 김진우·김문희(86)·이시윤·최광률·한병채·김양균 전 재판관과 변정일(81) 초대 사무처장의 구술 채록을 엮는다. 헌재는 조규광(1926∼2018) 초대 소장에 대한 책자도 발간한다. 헌재 관계자는 “조 소장님 구술 채록을 하진 못했다”며 “대신 다른 분들이 조 소장님에 대해 말해 준 것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홍○○ 피고인 나오셨나요?” 지난 6일 오후 2시, ‘마닐라 불법 인터넷 도박’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이 북적거렸다. 범죄단체 가입·활동, 도박공간 개설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고인은 무려 108명. 법정 내 마련된 기존 피고인석은 ‘정원 초과’ 상태에 처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방청석 앞쪽 4줄에 나란히 앉아 재판을 받았다. 소법정에서 공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단독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대법정인 417호를 잡은 것은 이러한 까닭이다. 피고인만 100명이 넘는 탓에 장수진 형사7단독 부장판사는 피고인 출석 확인만 1시간 넘게 진행해야 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 이름을 부르는 중간중간 혼자 헛웃음을 지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의 90%가량은 범죄 전력이 없는 평범한 20∼30대였다. 지인을 통해서 권유를 받은 경우가 많았고, 특히 40여명은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다가 합류하게 된 케이스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 등 피고인들은 총책 김모씨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운영한 불법 인터넷 도박업체에서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팀장 및 직원으로 근무했다. 김씨는 국내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수사를 피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이 업체를 새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마닐라 소재 호텔 카지노에서 진행되는 도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국내 이용자들에게 돈을 걸게 하는 식으로, 총 1조3447억원의 도금(賭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 등 108명을 포함한 직원 200여명에게 필리핀행 항공권을 마련해 현지로 불러들이고, 이들을 △스포츠토토팀 △바카라팀 △사이트관리팀 △지원팀 등 4개 조직으로 나눠 업체를 운영했다. 김씨는 매달 팀장급 직원에게는 1000만원, 일반 팀원에게는 250만원을 기본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공소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피고인만을 대상으로 다음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장 판사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올 필요가 없고, 변호사만 와도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는 9월 예정된 첫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전원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108명의 피고인에 이들이 선임한 변호사, 가족까지 합치면 줄잡아 300명 이상이 법정으로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변호인 사이에선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