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반발과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아예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불법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처분 유예를 해주겠다는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의 지시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도입됐느냐는 야당 의원들 질의에 “그렇지 않다. 여러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처 국정감사에서 추가세수 등을 재원으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농지조사 논란에 “투기만 처분” 선그은 정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로 처분에서 제외할 유형을 구체화하고, 이들 농지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기간을 두는 내용의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이번 조사 결과로 처분을 하지 않는다”며 “투기 이외의 것에는 처분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처분하지 않기로 한 유형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고령 등의 사유로 이웃이나 친지에게 농사를 맡긴 관행적 임대차 △종중·사찰 등 복잡한 소유관계의 농지 △맹지·급경사지 등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농업인 주택 등 무허가 시설이다. 이들 사례는 형식적으로 농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농지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와는 성격이 다른 만큼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반면 명백한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은 여전히 처분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한 뒤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 등이다. ◆이억원 “단일종목 ETF 靑 지시 없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의 지시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도입됐느냐는 야당 의원들 질의에 “그렇지 않다”며 “도입 근거는 시행령 개정이고,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 소관”이라고 답했다. 이후 이어진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유사한 질의에도 이런 취지로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예전부터 ‘해외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투자가) 되는데, 국내는 왜 막느냐’며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절차상 위법행위가 있으면 금융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질 것인지 여부를 묻자 “위법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입 전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했는지를 묻는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에게 이 위원장은 “스트레스테스트라는 용어를 어떻게 따지느냐의 문제”라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저희가 도입할 때 투자자 위험성, 시장영향(등을 살폈다)”고 했다. ◆박홍근 “미래기금 쌈짓돈 주장은 정치공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처 국정감사에서 미래기금의 철회를 요구하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미래를 살리는 기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치공세’한다고 해서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임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검토의견 등을 들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을 부여하는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따져 물었다. 또 미래기금을 통한 ‘상시추경’ 우려도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그렇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법적 범위 안에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획처는 반도체 초호황에 따라 급증하는 내년도 추가세수 등을 재원으로 미래기금을 만들어 청년 등 4대 분야에 투입하는 한편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미래기금 수입 162조3000억원 중 지출액(45조4000억원),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12조5000억원)를 제외한 104조4000억원은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적립된다.

◆‘선박왕’ 권혁, 4000억 체납액 완납한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5년간 납세 의무를 회피했던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약 4000억원에 달하는 개인 체납액을 완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해외은닉재산을 추적한 결과 이런 성과를 올렸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 7월 100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등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의 완납 의사를 밝혔다. 남은 체납액과 관련해선 본인 소유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해당 선박들의 가치는 권 회장의 체납액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해외 선박을 담보로 받는 만큼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 권 회장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법인들의 체납지정액까지 포함하면 총 체납액은 7902억원이다.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을 완납할 경우 법인들의 체납의무를 포함 8000억원에 달하는 체납세금이 소멸되는 셈이다. 권 회장은 1990년 선박관리업체인 시도물산을 설립한 이후 한국·일본·홍콩 등에서 사업을 확장해 ‘선박왕’으로 불린 인물이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한국에 실질적인 사업·생활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세금을 회피했다고 판단, 2011년 종합소득세 등 4101억원의 추징금을 통보했다. 하지만 권 회장은 국내 ‘비거주’를 이유로 세금 납부를 회피해 개인체납 1위에 올랐다. 국세청은 권 회장 선박과 관련한 정보를 갖고 있는 라이베리아, 파나마 등과 징수공조·정보교환을 확대한 끝에 완납 의사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시총기준 상장폐지 ‘법원 제동’ 수용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기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에 제동을 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수용한 조치다. 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고려해 상장폐지 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향후에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2일 서울남부지법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주연테크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재판부는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으로 시가총액 기준선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되도록 한 조항 등을 문제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내년 1월 적용될 예정이었던 시총 기준 상향 시행시기를 올해 7월로 앞당긴 조처의 경우 비례의 원칙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거래소는 이를 두고 “법원은 ‘시총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목적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적합하지 않거나 기준 금액이 과도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거래소는 향후 이의신청을 통해 제도의 정당성을 소명한다는 방침이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일단 멈춰 세웠다.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가 정지된 8개사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 다만 향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은 일단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올 7월 강화된 규정에 따라 코스피의 경우 시총 300억원, 코스닥은 200억원을 30거래일 연속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데, 법원이 이 규정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여야 “농지 전수조사 졸속 추진” 질타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성급히 추진해 농촌 현장 불안이 커졌다며 후속 대책을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착수 전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충분하게 준비가 안 됐다”고 인정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반감이 많은 건 준비 부족 때문”이라며 “정부를 향한 농민의 신뢰가 떨어지면 회복되기 어렵다. (준비 미흡으로) 국정동력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낀다”며 “좀 더 세심히 챙겼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농지 전수조사 착수 전 농민들에게 조사의 목적, 절차, 결과에 대한 활용 방안을 설명하지 않아 ‘농지 강탈’로 인식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의 지적에도 “홍보를 세심하게 못 했다”며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을 논의 중인데, 이러한 내용을 농촌 현장 한분 한분이 모두 알도록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조사를 투기 의심 농지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를 비경작 농지와 수도권 투기용 농지 중심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한 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질의에 송 장관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를 중단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한 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조사를 추후 진행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의 질의에도 “일리가 있다”며 “7월에 기본조사를 마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간 횡보하고 있는 반도체 대표 종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투자 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가 반도체 대형주보다 손실률을 방어하면서 오히려 각광 받는 모습이다. 한편 금융권 개인정보보호가 화두가 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 현장검사에 나섰다. ◆“삼전닉스보다 반도체 소부장 투자하세요” 상반기 국내 증시를 이끌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의 반도체 랠리가 하반기 들어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종목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실제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보다 소부장에 집중한 ETF의 최근 성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사고까지 잇따르면서 정보보안 기업도 새로운 수혜주로 부상하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 반도체 ETF의 올해 3분기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삼성전자 등 대형주 비중이 높은 상품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SOL AI반도체TOP2플러스’의 3분기 수익률은 -28.61%를 기록했고 ‘1Q K반도체TOP2+’(-26.32%), ‘KODEX AI반도체TOP2플러스’(-26.25%), ‘ACE K반도체TOP2+’(-26.18%)도 20%대 후반의 하락률을 나타냈다. 반면 소부장에 집중 투자하는 ETF는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KODEX AI반도체핵심장비’의 3분기 수익률은 -3.60%에 그쳤으며 ‘SOL 반도체후공정’(-4.10%), ‘SOL AI반도체소부장’(-6.66%)도 한 자릿수 하락을 기록했다. 시장은 AI 반도체 경쟁이 고도화하면서 반도체 후공정·검사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반도체 업황의 온기가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소부장 업체들의 낙수효과도 기대 요인이다. 실제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주성엔지니어링(17.51%), HPSP(5.04%), 심텍(4.67%), 리노공업(3.08%), 한미반도체(2.21%) 등 주요 반도체 소부장주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하나증권은 “국내외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대대적 증설로 내년 장비 시장 전망치 역시 지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전공정 및 후공정 업체들 모두 투자 비중을 높일 때”라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권 연쇄 해킹 사태로 정보보안 관련 종목도 주목받고 있다.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등에서 해킹 공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면서 보안 솔루션 수요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샌즈랩(30%), 라온시큐어(29.98%), 지니언스(20.83%), 에스투더블유(16.21%), 안랩(15.58%), 한컴(7.39%) 등 정보보안 관련주(장중 기준)가 일제히 급등했다. 유안타증권은 “보안기업들의 4분기 성수기라는 계절성과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투자자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금융권 해킹사태, 금감원 신한은행 현장검사 착수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공격에 사용된 인터넷주소(IP) 28개를 특정해 금융권에 공유하고 소비자경고 '주의'를 발령했다. 2만5000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신한은행에 대해선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전담팀을 만들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은 AI 해킹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해킹을 시도한 IP 주소 33개(중복 제외 28개)와 일부 국가 정보를 금융권에 전파했다고 6일 밝혔다. 전날 기준 IP 소재 국가는 미국, 일본, 홍콩(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스페인, 일본, 라트비아, 스웨덴, 독일 등 12개국으로, 미국발 IP가 5개로 가장 많았다. 다만 금감원은 “일부 IP는 국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국가가 특정되어도 우회 가능성이 있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국가가 해커의 국적이나 실제 공격 위치로 단정할 순 없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이날 금융사 등을 긴급 소집해 ‘피해예방점검회의’를 열고 앞으로 1개월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소비자경보 ‘주의’도 발령했다. 금감원은 또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지난달 30일 신한은행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보고를 받아 현장점검에 나선 지 6일 만이다. 경찰도 이번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이번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또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보안 역량을 갖춰나가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민간 부분은 물론 국가 핵심 시스템 전반의 보안 체계를 조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안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권 연쇄 해킹 사태로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보안 위협이 현실화된 가운데 탈취당한 고객 정보가 2만5000여건인 은행과 ‘0’인 은행 등 회사별 대응 전략 차이가 주목받고 있다. 보안 성패를 가른 것은 ‘기본 지키기’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수동적인 방어 패러다임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보 유출이 금융권 전반에서 발생함에 따라 피싱 등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고객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 정부는 현재까지 부정 결제에 활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탈취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정보 칸막이 세우고 AI로 실시간 방어 5일 금융권에 따르면 AI를 동원한 공격을 막아낸 금융회사들은 평소 시스템 관리와 내부 통제 수준에서 차이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중인증체계와 물리적 차단, 접속 권한 관리, 정보 암호화 등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운영하는지에 따라 회사별 차이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의 경우 해킹 공격을 당했으나 정보 유출은 없었다. 정보 칸막이를 세운 것이 한몫했다. ‘대출상담사 접수 대출 진행현황 조회’ 서비스가 뚫린 신한은행과 달리 농협은행은 내부 직원만 대출 관련 고객 정보를 취합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정태영 농협은행 부행장 겸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언론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공격과 외부 솔루션을 경유한 공급망 공격 등을 지난해부터 주의 깊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AI 기반 보안 솔루션으로 정보 유출을 막아냈다. 우리은행은 글로벌 보안기업 티오리의 진트 웹(Xint Web)과 자체 개발한 점검 도구를 병행해서 취약점을 실시간 진단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담당자가 수기로 설정하면 이 솔루션들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스스로 점검하는 방식”이라며 “공격이 들어왔을 때 솔루션이 계속 돌면서 시스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대출모집인 전용 서비스는 우리은행의 원(WON)인증서와 스마트폰 인증을 거치도록 했다. 이번 해킹이 은행·상호금융사 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면서 다른 업권에서도 긴장감이 확산하고 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캐피털,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이어 복수의 생명보험사 시스템에서도 해킹 공격이 시도된 흔적이 발견됐다. 증권업계도 긴급 점검에 나섰다. 신한은행 공격에 쓰인 미국 IP(인터넷 주소) 2개가 1월 3차례, 7∼8월 11차례 등 모두 14차례 토스뱅크 서버에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킹 시작 시점에 대한 우려도 불거졌다. ◆‘보안 부채’ 이참에 정리… 능동적 대비를 금융권의 보안 허점이 대거 드러남에 따라, 전 업권에서 대비 태세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공격은 AI 에이전트가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새로운 해킹 수법은 아니었다. AI가 무서운 속도로 진화 중이기에, 더 고도화된 AI 해킹이 급습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글로벌 보안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에 따르면 지난해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은 전년 대비 89% 급증했다. 해커가 시스템 내부로 침투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29분에 불과해, 2024년보다 65%나 빨라졌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번에 AI 도구가 사용됐으나 기상천외한 해킹은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뚫린 이유는 보안 대비에 게을렀던 전적들이 쌓여 만들어진 ‘보안 부채’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AI 도구가 발전할수록 숨어 있던 문제들이 계속 나올 것이기에 이번 기회에 금융시스템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를 중심으로 방어체계를 재편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내·외부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접근을 검증하는 제로트러스트(정보 자원의 모든 단계마다 보안 적용) 원칙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는 “공격자가 AI를 활용해 공격의 속도와 범위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장하고 있는 만큼, 방어선 역시 AI 기반으로 고도화해야만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며 “인력 중심의 사후대응 체계를 벗어나 능동적인 방어체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로 금융당국이 추진해 온 망분리 규제 완화 기조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는 “망분리 완화 정책의 큰 방향성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 맞다”며 “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둔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만큼, 이번 사고를 이유로 규제 완화 흐름에서 물러서기보다 외부 접점의 접근 통제와 인증 체계 등 핵심적인 보안 기초를 다지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고객, 피싱 등 2차 피해 대비해야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해킹 사태로 고객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다만 부정 결제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는 아직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다. 이번에 빼돌려진 정보에는 기본적인 고객 정보 외에도 연소득, 대출 산출한도 등 대출 신청 관련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를 악용한다면 은행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담 내용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현혹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피해 보상 관련 정보 확인을 미끼로 피싱사이트 접속이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피싱 범죄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정보 유출 여부는 금융사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는 즉시 끊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누르지 않아야 한다. 금융 피해가 발생했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해당 금융사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112에 신고해야 한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이나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하면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 명의의 여신거래 실행을 전 금융권에서 차단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 계좌가 개설되는 것을 막아준다.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은행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유출 실태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이 개인정보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처분된 사건 중 주민등록번호 유출 건수는 505만6653건에 달했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국제정보보호대학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평소 쓰는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고, 지문이나 문자 등 멀티 인증 방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사이버 해킹 공격이 시중은행을 넘어 전 금융권으로 번졌다. 전산망이나 대고객 창구가 아닌 직원용 시스템 같은 사각지대를 노린 수법에 대형 금융사들마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악성코드 감염과 금전적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통합을 앞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운임 인상 제한’과 ‘좌석 수 축소 제한’을 이행하지 않아 180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9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이 올해 들어 처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증시 호황으로 급증했던 신용대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면서 은행권의 연말 대출 여력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시중은행부터 상호금융까지 동시다발 공격…금융위, 긴급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4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주요 금융업권 협회장과 주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등을 소집해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위원장은 “AI를 활용한 공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금융권에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주문했다. 그는 “현재까지 부정결제 등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연쇄 해킹은 지난달 30일 신한은행에서 외부 비인가자가 대출모집인 전용 서비스에 접근해 2만5000명의 개인정보를 빼내며 처음 파악됐다. 이후 금융당국이 공격자의 인터넷주소(IP)를 전 금융권에 긴급 공유했고, 각 금융사가 자사의 접속 기록을 자체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등에서도 유사 수법으로 내부망이 뚫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어 예가람저축은행(약 4만명), 웰컴저축은행(2200건), 현대캐피탈(146명) 등 제2금융권까지 피해가 도미노처럼 확인됐다. 이들 7개사에서 동일한 공격자의 IP가 여러 곳에서 발견됐으며, 공격자는 IP를 변경해 지속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커들은 보안이 삼엄한 핵심 전산망 대신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한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등 ‘약한 고리’를 노렸다. 특히 중국어 기반의 AI 침투 도구인 ‘아르텍스’를 악용해 보안 업데이트가 누락된 서버를 순식간에 찾아 무차별 공격을 가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올해 들어 아이엠뱅크(iM뱅크)와 바로저축은행이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등 지난달까지 당국에 접수된 전자금융 침해사고만 총 14건에 달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 ◆합병요건 상습 위반…아시아나·대한항공, 공정위 과태료 톱3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23년∼2026년 8월 기업별 과태료(이행강제금 포함) 부과액 상위 30개사’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곳은 아시아나항공으로 2025년 7월28일 121억450만원으로 집계됐다. 2위와 3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같은 해 12월19일 각각 부과받은 58억8560만원과 5억8850만원이었다. 공정위는 2024년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와 ‘좌석 수 축소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두 항공사는 이 조치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2025년 1분기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4개 노선에서 인상 한도를 1.3∼28.2% 초과해 이행강제금으로 121억원을 부과했다. 2024년 12월12일∼2025년 3월28일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의 좌석을 2019년 대비 69.5%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나 이행강제금 제재를 받았다. 두 항공사가 부과받은 이행강제금은 총 185억786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과태료 액수 합계(200억3217만4240원)의 대부분을 두 항공사가 차지한 셈이다. ◆9월 全금융권 가계대출 올해 첫 감소…연말 은행 대출여력 확대되나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1조5000억~2조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보다 감소하는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8월에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2조6000억원 늘며 증가폭이 둔화했지만 증가세는 이어졌다. 그러나 9월에는 주담대가 전월과 비슷한 가운데 신용대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잔액이 줄었다. 이 같은 흐름에는 최근 증시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5~6월 증시 강세로 주식 투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신용대출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이후 증시가 조정을 받고 박스권에 머물면서 수요가 줄었다. 추석 상여금 등 여유자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한 것도 감소폭을 키웠다. 5대 시중은행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9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80조834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2852억원 감소했다. 주담대 잔액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신용대출 잔액이 약 1조3000억원 줄었다.

금융당국이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제도를 강화하면서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상장사가 늘어나는 가운데 코스닥 상장사 중 적극적인 자기주식 매입과 중간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에도 시가총액 45거래일 연속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상장폐지되는 사례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미국 나스닥보다 기준이 높다며 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증시로 자금이 쏠리면서 상반기 가상자산업계 실적이 크게 쪼그라들었다. 계좌는 만들었지만 실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이용자는 3분의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총 200억원 20일만 충족해 상폐되는 ‘세진티에스’ 코스닥 상장사들이 강화한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과 정관 변경 등 자구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상장폐지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45거래일 연속’ 시가총액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서다. 연속 시총 유지는 일시적인 주가 부양을 통한 상폐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미국 나스닥보다 유지기간이 길어 자구노력에 나선 상장사에까지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세진티에스는 지난달 23일 시총 200억원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이 회사는 지난 7월21일 시총이 30거래일 연속 기준을 밑돌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거래소로부터 90일간의 개선기간을 받았지만 45거래일 연속 시총 기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결국 오는 8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친 뒤 12일 최종 상폐될 예정이다. 회사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세진티에스는 지난 7월1일 1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관리종목 지정 후인 7월31일에는 16억5000만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했고, 8월31일에도 1억원어치를 추가 매입했다. 앞서 8월10일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중간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도 변경했다. 자구노력 이후 주가가 오르면서 관리종목 지정 당시 162억원이던 세진티에스 시총은 8월12일 200억원을 넘어선 후 20거래일 동안 기준을 유지했지만 다시 시총이 200억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45거래일 연속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기존 시총 요건을 적용받았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다. 과거에는 관리종목 지정 후 10거래일 연속 및 누적 30거래일 기준을 충족하면 요건을 해소할 수 있었다. 세진티에스는 이미 20거래일 연속 기준을 충족한 만큼 누적 기준을 채울 가능성이 있었지만, 45거래일 연속이라는 강화한 제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당국이 제도를 강화한 것은 일시적 주가 상승으로 상폐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상폐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총 요건의 강화뿐 아니라 일시적 주가띄우기를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기준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나스닥과 비교하면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스닥의 시가총액 요건은 30거래일 연속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80일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 내 10거래일 연속 시총 기준을 충족하면 상장 유지가 가능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세진티에스는 시총에 비하면 놀라울 정도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하며 시총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고 이를 20일 연속 유지했다”며 “하지만 지난달 15일 불과 몇 호가 차이로 시총 200억원에 미달하면서 그동안 쌓은 연속 일수가 바로 0일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10거래일 연속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기업에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에 비하면 45거래일 연속이라는 기준은 너무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코스닥 상장사 크린앤사이언스는 지난 8월14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9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5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취득했다. 이후 지난 14일부터 시총 200억원을 넘겼고 현재 12거래일째 기준을 유지 중이다. 다만 회사 주가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고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45거래일 연속 충족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관계자는 “회사가 부실해서 시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님에도 주가가 기준선 아래로 한 번만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아무도 해당 종목을 매수하지 않는다”며 “매수세가 사라지고 주가는 더 떨어지면서 상폐가 확실해지는 구조로 가면 가치투자가 성립하기 어려운 시장이 되는 만큼 제도를 원점에서 다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반기 한파닥친 가상자산업계...거래 안 하는 이용자도 다수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침체가 길어지며 시장이 크게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평가총액과 거래규모, 영업손익 등이 모두 큰 폭으로 축소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1일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상반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평가총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58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87조2000억원)보다 33% 감소했다. 일평균 거래규모는 5조4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44% 축소됐으며, 대기성 거래자금인 원화 예치금도 8조1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으로 35% 줄었다. 거래소 매출(5768억원)과 영업손익(816억원)은 각각 41%, 78% 감소했다. 올해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가격 급락 여파로 분석된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말 8만7509달러에서 올해 6월 말 5만8559달러로 33% 급락했다. 주요국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경계감, 시장 전반의 수급여건 악화 등이 가격 폭락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란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회피심리가 강화되며 가격 하락세가 이어졌다. 다만 국내 거래소의 이용자 수는 소폭 증가했다. 거래 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7만5000개로 4만9000개(0.4%) 늘었다. 대다수 이용자(863만개·77.2%)가 1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26.9%로 가장 많았고 30대(26.7%), 50대(20%), 20대 이하(17%), 60대 이상(9%) 순이었다. 가상자산 투자 저변은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거래를 하는 투자자는 전체 규모와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5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원화 실명계좌 보유자 1162만9685명 중 실제 이용자는 379만5580명으로, 32.6%에 그쳤다. 실명계좌를 보유한 이용자 3명 중 2명은 거래를 하지 않은 셈이다.

반도체 호황 덕에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63조원 많은 478조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특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가 급증하고, 증시 활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초과세수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쓰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국채시장 불안에 대응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8월 전산업 생산은 물론 소비, 투자가 일제히 감소했다. 우리 경기를 보여주는 세 지표가 모두 뒷걸음질하는 ‘트리플 감소’는 올해 5월 이후 석 달 만이다. 자동차 업종에서 8월에 휴가가 집중되면서 생산과 소비 모두 줄어든 영향이 컸다. 금융당국의 제재 과정에서 금융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과징금이 당초 산정된 금액보다 대폭 하향 조정되는 양상이 심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징계 수위가 깎인 안건들의 최종 제재액은 당초 금액보다 70% 이상 급감했다. 징계 불복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한 당국이 제재 수위 결정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데다, 기관마다 제재 규정을 다르게 해석하면서 징계의 일관성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재경부, 국세수입 478.6조 전망 30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478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당시의 전망치(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 많은 규모이며, 지난해 말 본예산 편성 당시의 예상치(390조2000억원)보다는 88조4000억원 많은 수치다. 추경 예산을 기준으로 세수 오차율은 15.2%로 역대 5번째로 높다. 세수 전망치를 끌어올린 것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급증이다. 법인세는 정부가 추경 당시 예상한 101조3000억원보다 35조1000억원 많은 136조4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업계에서 전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난해 7월 81조원에서 올해 2월 339조원, 이달에는 638조원으로 상향됐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과급 증가와 특별배당 등으로 소득세 역시 전망치(136조8000억원)보다 15조6000억원 많은 152조4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증시 활황으로 증권거래세는 전망치보다 1조9000억원 많은 12조4000억원, 농어촌특별세는 6조7000억원 상향한 20조3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초과세수의 용처를 밝히진 않았지만,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쓰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예산안에서 편성한 기금의 규모(162조3000억원)에 초과세수를 더하면 200조원이 넘는 수준으로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초과세수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사회정책에 투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을 본래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맞게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최근 국채금리가 상승하며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만큼, 초과세수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9일(현지시간) 기준 미 3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5.612%까지 상승하며 200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확대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서는 초과세수로 국채 발행물량을 축소하는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국채발행 축소는 이미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발표하며 내놨던 계획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생산·소비·투자 뒷걸음질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2020년=100)는 118.7로 전월 대비 1.3% 줄었다. 지난해 10월(-2.2%) 이후 가장 크게 준 것으로, 7월(-0.1%)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다.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5.1%)을 포함한 광공업생산이 4.8% 줄었다. 자동차(-24.8%), 고무·플라스틱(-11.0%), 반도체(-2.2%) 등에서 생산이 뒷걸음질했다. 자동차 생산은 2020년 2월(-28.9%) 이후 가장 크게 감소했다. 8월 휴가철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일부 업체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이전까지는) 자동차 업체 하계휴가가 7~8월에 분산됐다가 (올해는) 8월에 집중돼서 조업일수가 줄면서 자동차 생산이 크게 감소했다”며 “완성차 생산 감소에 따라 타이어나 플라스틱 제품 수요가 줄면서 고무·플라스틱 등 업종도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소비를 반영하는 서비스업 생산은 0.5% 증가했다. 도소매(-0.7%) 등에서 생산이 줄었지만, 정보통신(4.7%), 전문·과학·기술(2.3%) 등에서 증가했다. 상품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8% 줄며 7월(-2.6%)에 이어 두 달째 감소했다. 생산 부진 여파가 반영되면서 승용차 소비가 13.6% 주는 등 내구재가 4.5% 줄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6%)에서도 판매가 감소했다. 다만, 의복 등 준내구재(0.4%) 판매는 증가했다. 6~7월 두 달 연속 늘었던 설비투자는 9.5% 줄었다. 지난해 1월(-14.9%)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1.6%) 투자는 늘었지만, 기저효과가 반영되며 운송장비(-32.8%) 투자가 크게 감소했다. 정부는 완성차 업체의 휴가 등 일시적 요인과 기저효과 등으로 8월 산업활동에서 조정이 있었지만, 9월에는 일제히 반등하는 ‘트리플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생산이 회복되면서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신차 효과가 본격화하고, 7∼8월 주가 조정 이후 9월 들어 코스피가 7000선 안팎을 유지하며 소비 심리도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다. 임홍기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장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견고한 성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9월 광공업·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는 반등하고, 설비투자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사 금전제재 올해 70% 깎여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 제재 의결 안건 중 감경 건수는 2022년 13건, 2023년 29건, 2024년 45건, 2025년 중 56건에 이어 올해는 7월15일까지 36건으로 집계됐다. 금융회사 제재는 검사를 수행한 금융감독원이 조치안을 올리면, 최종 의결 기구인 금융위가 이를 심의해 확정하는 구조다. 금액이 깎인 안건 중 원안 대비 최종 삭감된 비율을 보면, 2022년 22% 수준이던 감경률은 2023년 63%, 2024년 38%, 2025년 31%를 기록하다 올해 71%로 급격히 높아졌다. 삭감 금액 역시 2022년 57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269억원, 올해는 7월까지만 416억원으로 점차 증가했다. 금융위 의결 과정에서 감경률이 높아진 주된 배경으로는 규제 적용 시점과 요건에 대한 판단 차이가 꼽힌다. 일례로 올해 1월 금융위는 공모펀드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무더기로 징계 대상이 된 주요 증권사들 중 10곳에 대해 최종 의결액을 ‘100% 삭감’했다. 계도기간 중 발생한 행위는 위반 사항에서 제외하고, 비대면 판매 시 적극적인 투자 권유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였다. 이에 따라 KB증권(20억8400만원), 대신증권(16억900만원), 하나증권(12억2900만원) 등은 수천만원에서 최대 20억원대에 달하던 과태료·과징금을 모두 면제받았다. 단일 안건의 감액 규모가 100억원대에 달하거나 부당이득 한도 규정 탓에 제재금이 크게 줄어든 경우도 있다. 올해 한 주식회사의 회계 감리 안건은 당초 약 277억원이던 과징금이 186억원 깎인 91억원으로 확정됐다. 경영진의 배임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하향 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사고 발생 이후 금융사의 ‘사후 조치’도 주요 감경 사유로 작용했다. 최근 5년간 제재액이 하향 조정된 안건들의 의결 사유를 분석해 보면, 제재 대상자의 ‘시정’ 조치나 자발적인 ‘수습’ 및 개선 ‘노력’이 빈번하게 감액 요인으로 언급됐다. 사후 조치 위주의 감경 관행이 반복될 경우,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제재 본연의 예방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런 징계 수위 조정은 금융당국의 행정소송 패소 흐름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다. 제재에 불복한 행정소송 신규 접수 건수는 2022년 23건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 45건을 기록했다. 당국의 패소 판결이 이어지면서 과징금 환급액도 2022년 1억800만원에서 올해는 1∼5월 사이에만 35억6300만원으로 폭증했다. 세부 기준이 모호하고 포괄적인 제재 규정이 부처 간 산정 결과의 편차를 키운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검사를 받은 동양생명의 경우, 당초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1400억원의 과징금이 산정됐다가 이달 9일 금융위에서 70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과징금 산정 기준인 ‘매출액’의 범위가 불분명해 위반 행위와 무관한 수입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된 탓에 금융위·금감원 간 잣대가 크게 엇갈린 결과다. 당국도 최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도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반발로 막혔던 현장조사를 조만간 재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 처분기한이 기존의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내년 말까지 처분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명문대 경영동아리와 컨설팅 회사 출신의 금융 엘리트로 구성된 ‘정보 카르텔’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은 사모펀드 운용사와 상장사 임원으로 일하며 인수합병(M&A) 등 호재성 정보를 장기간 사적으로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병기 “무너진 정의 세우겠다” 주 위원장은 29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데 따라 현장조사를 다시 할 계획이냐는 물음에 “(법원의 잠정 집행정지로) 정지된 쿠팡 조사 때문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24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쿠팡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 측이 조사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철수한 바 있다. 이후 쿠팡 측은 법원에 공정위 현장조사 결정 및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약 한 달 동안 잠정적으로 공정위 현장조사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가 지난 23일 쿠팡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혐의와 관련해 “다수의 입점업체를 상대하는데, 불이익이 되는 거래를 강요했을 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런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담당 판사님께서 경제적 약자들의 권익, 수십만 소상공인의 권익으로 이뤄진 공익의 무게에 손을 들어주신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한다는 주장이 미국 하원에서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주 위원장은 “미국의 어떤 메이저 언론사도 그들의 주장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경쟁 당국 수장과의 만남에서 쿠팡 문제를 언급했느냐는 물음에는 “그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 할 필요는 없다”면서 “미국 경쟁당국은 우리 경쟁당국의 역량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달 출범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을 두고는 “플랫폼 경제 비중이 커지고 힘도 커지는 와중에 경쟁법 집행 방식 자체가 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신설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쿠팡,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표시·광고 관련 문제, 끼워팔기 등 다양한 법 위반 행위를 다루기 위한 특화 조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 과세특례기한 3년→2년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특례기간이 기존의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양도세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에 대해 비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종부세는 12억원의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양도세는 지난달 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달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종부세는 지난달 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내년 6월1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가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의 매입 임대 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에는 종료 시점을 설정했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 과세 배제가 적용되고 있다. 개정 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단기 매입임대 아파트의 경우 2027년 12월31일까지 양도해야 기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비아파트와 조정대상지역 밖의 아파트, 건설임대·공공지원 임대주택에는 기존 특례가 유지된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거주요건 면제 특례는 올해 말로 종료한다. 기존에는 임대료 증가율을 5% 이내로 유지하면서 2년간 상생임대를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했다. 정부는 신규 상생임대 특례를 올해 12월31일 종료하고 상생임대가 끝난 뒤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거주요건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례 적용은 최대 2029년 말까지 가능하다. 반면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제공해 온 종부세·양도세 특례는 적용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대미투자 의사결정기구인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증여세 비과세 단체로 새롭게 추가한다. ◆금융엘리트 카르텔, 미공개정보로 200억 ‘꿀꺽’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구성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이날 상장사 지배구조 개편 및 M&A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부당이득의 은닉을 막기 위해 혐의자들의 증권계좌에 대해 선제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지급정지 조치도 시행했다. 대응단 조사 결과 5명 안팎의 핵심 혐의자들은 모두 서울대 경영동아리 선후배 사이로 한 글로벌 컨설팅회사에서 함께 일했다. 이후 각각 사모펀드 운용사나 상장회사 임원 등으로 자리를 옮겨 M&A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최근 5년간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5개 상장사의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자신들의 ‘정보 카르텔’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공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M&A나 공개매수 같은 중요 정보는 시장에 공표되는 즉시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호재다. 혐의자들은 이를 악용해 정보가 일반 투자자에게 알려지기 전에 해당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였고, 공시 이후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 비싼 값에 처분했다. 이런 정보는 자신들의 주식 매매뿐 아니라 가족과 동문, 지인 등에게도 넘겨 투자를 유도했다. 이렇게 꼬리를 물고 정보가 퍼지면서 전체 범행 연루자는 10여명 수준으로 늘었고 전체 부당이득 규모는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2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경과에 따라 연루 인원과 부당이득 규모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특정 개인의 일회성 일탈이 아닌 폐쇄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장기간 조직적으로 벌어진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M&A 업무 과정에서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닌 전문 인력들이 도리어 내부 정보를 사익 추구에 악용해 시장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판단이다. 그간 시장 감시 과정에서 이상 매매를 포착해도 개별 거래만으로는 혐의자 간의 숨은 연결 고리나 정보 출처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다수 종목에서 동일 인물들이 반복적으로 대량 매수자로 등장하는 양상이 확인되면서 수사 방식에 변화를 줬다. 앞서 강제조사를 단행했던 NH투자증권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수사 경험을 살려, 단편적인 거래를 쫓는 대신 관련 사건들을 하나로 병합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전환한 것이다. 이런 접근법을 바탕으로 합동대응단은 5월부터 가용 인력을 집중 투입해 본격적인 공조 조사에 착수했다. 주관사 소속이라 비교적 범행 구조가 뚜렷했던 NH투자증권 사건과 달리, 각기 다른 회사에 흩어져 신원을 숨긴 이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도 앞선 수사 기법이 적극 활용됐다. 대응단 관계자는 “방대한 자금추적과 거래 분석, 인적관계 조사를 통해 범위를 넓혀가면서 인적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와 메신저 대화 기록 등 현장 증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보 전달 시기와 수단 등을 명확히 입증할 방침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규모가 이미 지난해 연간 발행액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 규모와 함께 금리까지 크게 상승하며 주금공의 자금조달 부담도 커지고 있다. MBS는 보금자리론 등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금조달 수단이라는 점에서 서민·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작년 발행액 이미 초과…치솟는 조달금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MBS 발행액은 총 12조33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발행액인 10조6548억원보다 1조6326억원 많은 규모로,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발행액을 15.3% 넘어섰다. MBS는 은행 등이 주택 구입자에게 대출해 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 주금공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이다. 조달금리도 크게 뛰었다. 지난달 기준 5년물 평균 발행금리는 4.05%로 지난해 2.92% 대비 1.13%포인트 상승했다. 10년물도 3.29%에서 4.46%로 1.17%포인트 올랐다. 1년물은 2.63%에서 3.38%, 2년물은 2.70%에서 3.69%, 3년물은 2.76%에서 3.84%, 7년물은 3.15%에서 4.25%로 일제히 상승했다. 20년물 역시 지난해 3.48%에서 올해 4.58%, 30년물은 3.33%에서 4.56%로 올랐다. 시장금리 대비 MBS 발행 과정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스프레드도 장기물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10년물 발행 스프레드는 지난해 40.1bp(1bp=0.01%포인트)에서 지난달 64.1bp, 20년물은 62.2bp에서 72.5bp, 30년물은 55.9bp에서 77.0bp로 증가했다. 특히 30년물 스프레드는 1년 사이 21.1bp 확대됐다. ◆커지는 조달비용에 보금자리론 대출금리 연쇄 인상 문제는 MBS 발행 여건 악화가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주금공은 MBS 발행으로 장기저리 자금을 조달해 대출 재원을 마련한다. 주금공의 자금조달 비용이 커지면 정책모기지 금리가 올라 서민·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실제로 주금공은 올해 1월 0.25%포인트, 2월 0.15%포인트, 4월 0.30%포인트, 5월 0.25%포인트, 7월 0.30%포인트 등 다섯 차례 연속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MBS 발행량은 늘어나는데 금리와 스프레드까지 동시에 상승하면 주금공의 자금 조달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주금공은 조달비용 증가가 정책모기지 금리와 서민·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발행구조와 자금조달 전략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쿠팡 현장조사 불응 매우 유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의 반발과 법원 심사로 현장조사가 지연된 것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공정위 조사가 무력화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이 받고 있는 혐의인)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경제적 약자의 최후의 보루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9~24일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불응했고, 법원에 공정위 현장조사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방산 규제 개선 추진도 주 위원장은 인쇄용지,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가 내린 가격재결정명령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그는 “가격재결정명령을 통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격재결정과 경쟁 회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가격재결정명령이 어떤 회복할 수 없는 침해를 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방위산업 분야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개선 방침도 밝혔다. 주 위원장은 “그동안 국가 안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돼 있던 방위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제도로 소수의 지정업체가 특정 방산물자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와 관련 특정 품목을 방산물자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 절차를 강화하고, 방산물자 시장에 신규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방산분야에 공정한 경쟁의 룰을 확신시킴으로써 연구개발(R&D) 혁신을 유도하겠다”면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내 증시의 하방을 지지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이르면 다음달 중순 종료될 전망이다. 두 대형 반도체주가 제공하던 수급 ‘방어막’이 걷히면 시장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한국거래소(KRX) 애프터마켓은 첫 개장 일주일 간 정규장 대비 4% 수준의 거래를 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어막 사라지는 코스피 20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24일부터 20거래일 동안 자사주 3980만주를 매입했다. 이는 전체 매입 예정 물량인 5328만5968주의 약 75%에 해당하는 수치로 누적 매입 금액은 10조3078억원에 달한다. SK하이닉스도 지난달 20일부터 22거래일 동안 전체 물량의 약 59%인 1415만주를 사들였고 누적 매입액은 24조3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양사의 누적 매입액을 합산하면 34조6978억원 규모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당초 11월까지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매입 속도를 유지한다면 다음달 중순쯤에는 대부분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전자의 경우 남은 물량이 1348만5968주인 점을 고려하면 약 6∼7거래일 내, 992만주가 남은 SK하이닉스는 약 15∼16거래일 내 매입을 완료할 수 있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은 고금리와 중동 전쟁 등 악재 속에서 국내 증시를 방어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두 종목의 비중이 막대한 만큼 매수세가 지수의 급하락을 막아준 것이다. 실제 금융당국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규제 강화와 더불어 양사의 매수세가 하방을 지지하면서 시장에서는 지난달 21일을 마지막으로 사이드카가 발동하지 않았다. 두 대형주의 자사주 매입이 마무리된 이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코스피가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거래대금마저 줄어든 상황에서 자사주를 사들이는 기타법인 외에는 시장을 떠받칠 마땅한 매수 주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수급 공백이 발생해 지수가 하방 압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돌아온 외국인 구원투수 될까 변수는 최근 ‘사자’로 돌아선 외국인 자금이다. 이들이 ‘예고된’ 수급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외국인은 국내 상장주식 3440억원을 순매수하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매수 우위로 돌아섰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12월(1조5240억원) 이후 8개월 만이다. 최근 코스피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서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4388억원을 순매수하며 8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전환했고,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5942억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다. 이에 힘입어 코스피는 전장보다 178.82포인트(2.66%) 급등한 6894.23에 마감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와 유가 상승세가 꺾인 데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반도체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된 영향이다. 시장에서는 다가오는 3분기 실적 시즌과 맞물려 두 대형 반도체주의 추가 주주 환원책이 외국인 수급을 끌어들일 동력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유안타증권 이재원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3분기 약 30조원의 현금 배당이 예정돼 있고 SK하이닉스도 주주 환원 정책을 예고했다”며 “10월 초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대비할 때”라고 조언했다 ◆애프터마켓 거래대금 4%대 증가 한국거래소(KRX) 애프터마켓이 첫 개장한 후 일주일간 정규장 대비 4% 수준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4∼18일 KRX 애프터마켓(코스피·코스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조1476억원으로 집계됐다. 오후 4시∼8시 열리는 KRX 애프터마켓은 지난 14일 개장했다. 이 기간 정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25조5433억원이다. KRX 거래시간이 연장된 후 애프터마켓서 정규장 대비 거래대금이 4.5%가량 늘어난 셈이다. 기존부터 운영돼오던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 애프터마켓의 같은 기간 일평균 거래대금은 1조447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일평균 거래대금 기준으로 KRX 애프터마켓이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의 80% 수준으로 나타났다. KRX 애프터마켓 개장 첫날에는 두 거래소의 애프터마켓 거래대금은 각각 1조8177억원(KRX), 1조7895억원(NXT)으로 비슷했다. 하지만 KRX의 경우 개장 사흘째인 16일 1조원 미만(8865억원)으로 감소했다가 지난 18일 1조358억원으로 1조원대를 회복했다. 반면 NXT 애프터마켓에선 이 기간 꾸준히 1조원대 거래가 이뤄졌다. NXT 애프터마켓은 전주만 해도 거래대금이 2조∼3조원대였으나 KRX 애프터마켓 개장 직후 1조원대로 감소했다. 거래시간 연장에 따라 접근성이 가장 크게 개선될 주체로 지목된 외국인의 애프터마켓 수급을 코스피 종목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정규장 대비 순매도나 순매수가 1∼2% 늘거나 줄었다. 거래시간 연장으로 추가 거래 수요와 외국인 수급 변화는 확인됐지만, 이를 지속적인 유동성 확대로 연결할 수 있을지는 향후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