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예방대출(불사예대)을 이용하는 금융취약계층이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 20대 이하 청년층 연체율이 올해 상반기 기준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100만원의 소액 대출이지만, 이마저도 갚지 못하는 벼랑 끝 청년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반도체 훈풍에 힘입어 7월 설비투자가 전월보다 7% 넘게 늘었다. 반면 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가 2% 넘게 감소하고 서비스업 생산(-1.3%)도 4년5개월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전월 소비가 급증하며 생긴 기저효과에 고물가, 폭염 등 여파로 민간 소비 지표가 큰 폭으로 꺾이며 기업과 가계 경제지표가 양극화된 모습이다. 중동전쟁과 고환율 여파로 올해 2분기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비료·에너지 비용이 전분기보다 30% 가까이 급등하면서 농가 생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이하 상환도 버거운 20대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세계일보와 만나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서금원 지원센터를 찾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구조적인 세심한 금융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금원에 따르면 불사예대 연체율은 2023년 11.7%에서 2024년 32.2%, 2025년 37.8%로 계속 오르다가 올해 상반기 42.0%로 증가했다. 불사예대는 저소득·저신용 등으로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이내의 소액 생계비를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은 연체율을 보였다. 2023년 16.9%였던 연체율이 2024년 38.7%, 2025년 43.7%로 상승하더니 올해 상반기엔 48.2%까지 불어났다. 이어 30대 43.1%, 40대 40.9%, 50대 39.2%, 60대 이상 37.4%로 나타났다. 20∼30대 연체 잔액은 1254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취업난에 구직을 포기하거나 실패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서금원은 설명했다. 청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실태 역시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올해 2월23일 시범운영을 시작한 ‘불법 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 시스템’에 도움을 청한 10∼30대는 8월14일까지 272명으로 집계됐다. 30대가 175명, 20대가 91명이었고, 10대도 6명이나 됐다. 특히 10대 이용자(만 17∼19세) 중에선 미성년자도 3명 포함됐다. 소액급전이 필요한 10대들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사금융의 늪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원장은 “센터를 찾아온 한 고등학생은 사이버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는데 이자율이 5400%에 달했다”고 말했다.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들이 쉽게 돈을 빌려준다는 불법사금융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도체발 설비투자 ‘홀로 질주’…고물가에 소비는 뒷걸음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2020년=100)는 120.2로 전월과 같았다. 전산업생산은 4월(-0.5%)과 5월(-0.4%) 두 달 연속 감소한 뒤 6월 2.4% 증가했지만 7월에는 보합을 나타냈다.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을 포함하는 광공업생산이 0.2% 증가했다. 자동차(-4.5%) 등에서는 줄었지만, 전자부품(20.7%)과 1차 금속(4.2%) 등에서 늘었다. 반도체 역시 소폭(0.5%) 증가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삼성전자 휴대폰 신제품 출시로 전자부품 생산이 크게 늘었다”면서 “자동차의 경우 전달 생산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현대자동차 파업도 일부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호황 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7월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7.5% 늘었다. 6월(6.9%)에 이어 두 달 연속 7% 안팎 증가했다. 올해 2월(15.0%) 이후 가장 크게 늘었다. 기타운송장비를 중심으로 운송장비(15.4%) 및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4.2%)에서 투자가 모두 늘었다. 이 심의관은 “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에 따른 반도체 제조용 장비 투자 증가세가 지속됐고, 이번 달은 항공기와 선박 투자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보다 1.1% 줄었다. 5월과 6월 각각 3.3%, 4.2% 늘었지만 7월 감소로 전환했다. 소비는 주춤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전월보다 2.4% 감소했다. 4월(-3.7%)과 5월(-0.1%) 준 이후 6월(2.7%) 증가했다가 7월 들어 감소로 전환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7.7%)와 의복 등 준내구재(-1.4%), 화장품 등 비내구재(-0.1%) 모두 감소했다. 특히 전달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수요가 몰렸던 승용차 소매판매는 11.1% 줄었다. 2024년 1월(-14.6%) 이후 최대 폭 감소다. 가전·통신기기의 경우 전달 삼성전자의 가전제품 할인행사로 소비가 크게 늘었던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도 전월 대비 1.3% 줄었다. 2022년 2월(-1.7%)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올해 4월 0.8% 감소한 이후 5월(1.0%), 6월(0.9%) 증가했지만 7월 감소로 돌아섰다. 금융·보험(-4.8%)에서 감소폭이 컸다. 7월 고물가와 폭염 등이 지속되면서 도소매(-1.1%)와 숙박·음식점(-1.1%), 예술·스포츠·여가(-3.2%)도 감소했다. ◆중동전쟁 탓 비료·에너지 급등…농촌경제 ‘직격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6년 여름 농업·농촌 경제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농림어업 국내총생산(GDP)은 8조1164억원으로 전분기와 비교해 7.1% 감소했다. 2021년 2분기(-13.6%) 이후 20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4.6%)와 올해 1분기(1.7%) 연속으로 이어진 성장세가 꺾였다. 농촌경제 성장률 하락은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와 고환율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료 수출길인 호르무즈해협까지 봉쇄되면서 국내 농업생산비가 크게 올랐고,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2분기 재료비는 전분기보다 7.1% 올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랐던 2022년 1분기(19.2%) 이후 17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재료비 급등은 비료비가 주도했다. 비료비는 전분기보다 28.0%나 올라 재료비와 마찬가지로 17분기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비료의 재료인 요소 수출량의 35%가량이 통과하는 호르무즈해협 봉쇄 영향이다. 비료비뿐 아니라 영농자재비(8.7%), 사료비(2.1%)도 덩달아 올라 재료비 부담을 끌어올렸다. 또 국제유가 상승은 농가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도 이어졌다. 올해 2분기 영농광열비는 전분기보다 25.4% 급등해 2022년 2분기(35.2%)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영농광열비는 농업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난방용 면세유(경유·등유) 등을 포함한 에너지 비용이다. 농가 비용 부담은 1년 전과 비교해도 크게 늘었다. 재료비는 전년 동기 대비 9.3%, 비료비와 영농광열비는 각각 36.2%, 34.8% 뛰었다. 김태후 농경연 동향분석실장은 “비료비와 영농광열비 상승폭이 커진 건 중동전쟁과 환율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비료와 에너지 가격 급등은 농업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 전반을 끌어올렸다. 농업투입재가격지수는 2분기 143.2로 전분기보다 7.7% 상승했다. 러우 전쟁과 공급망 불안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던 2022년 1분기(13.4%) 이후 17분기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농가구입가격지수도 129.3으로 3.9% 올라 17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생산비는 가파르게 상승했으나 생산물을 팔아 받는 가격 상승폭은 제한돼 농가 경영 상황은 악화됐다. 대표적으로 무(-42.2%), 양파(-27.9%), 사과(-15.6%) 등 주요 채소·과일 판매가격이 공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올해 1분기 3.2%에서 2분기 1.1%로 상승폭이 둔화됐다.

한국은행이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달 3년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후 다음 회의에서 바로 단행한 ‘백투백(back to back·연속)’ 인상이다. 이로써 한은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 이후 1년8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다. 금융지주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연임을 통제하기 위해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3연임을 법으로 원천 금지하려던 기존 방안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우회안을 모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무화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전원 동의를 요구하는 방식이 지배구조 개선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카드론 이용액이 작년보다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서민 급전 창구’인 카드론으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상반기 증시 호황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 증가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기준금리 3%로 연속 인상…물가 우려에 긴축 속도 한국은행이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달 3년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후 다음 회의에서 바로 단행한 ‘백투백(back to back·연속)’ 인상이다. 이로써 한은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 이후 1년8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경제는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선제적 대응으로 물가 오름세 확산을 방지하고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금통위원 6명이 찬성했고, 황건일 위원만 동결 의견을 냈다. 한은이 금리 인상기 돌입 후 기준금리를 2연속으로 올린 것은 역대 처음이다. 연속 인상 자체도 △2007년 7∼8월 2회 △2021년 11월∼2022년 1월 2회 △2022년 4월∼2023년 1월 7회 등에 이어 역대 네 번째일 정도로 이례적이다. ◆금융지주 회장 3연임 금지…법 보다 요건 강화로 2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여당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열고 금융지주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연임을 통제하기 위해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대표이사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현재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통해 출석 주주의 과반과 발행 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선임될 수 있다. 반면 특별결의로 요건이 강화되면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 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3연임 시도 시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기존에는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후보 추천이 이뤄졌으나, 전원 동의 요건이 신설될 경우 사외이사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연임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여러 안을 두고 논의 중이며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도 “시장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주주와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 등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서민 급전’ 카드론 21% 급증…카드사 상반기 순이익 5.6%↑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상반기 전업카드사의 카드대출 이용액은 56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기(51조5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9.0%) 증가했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 0.8%(2000억원) 감소한 28조1000억원,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20.9%(4조8000억원) 증가한 28조원으로 집계됐다. 카드론 증가는 정부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 주식투자 증가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4월 중금리대출 활성화 차원에서 취급분 일부를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시행했다. 이에 여신업계도 중금리대출 취급을 늘렸다. 올 상반기 중금리대출은 작년 동기보다 1조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카드론은 일반 대출보다 금리가 높다는 점에서 연체 위험이 크다. 실제로 지난 6월 말 기준 카드사 총채권 연체율은 1.54%로 작년 말(1.52%) 대비 0.0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대출채권 연체율이 3.35%로 전년 말(3.21%) 대비 0.14%포인트 뛰었다. 카드사의 전반적인 업황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카드사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2934억원으로 작년 동기(1조2251억원) 대비 683억원(5.6%) 증가했다. 카드대출수익 감소에도 가맹점수수료수익과 할부카드수수료수익 등이 늘어난 결과다. 작년 할부금융사·리스사·신기술금융사 등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 당기순이익도 4523억원(25.4%) 증가한 2조2352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의 역대급 주주환원 정책으로 이 회사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자 관련 주가도 오르고 있다. 증권가도 보험주를 핵심 방어주로 띄우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시 선택하는 고정금리 비중이 12년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거부한 쿠팡에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로 수혜 받는 삼성생명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조치로 금융 계열사 삼성생명은 수조원대 현금 자산을 추가로 손에 쥐게 된다. 대규모 현금 유입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 기대와 고금리, 손익 개선 호재가 맞물리면서 국내 증시에서 보험주가 핵심 방어주로 부상하고 있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30조원 규모 현금배당 계획에 따라 지분 8.51%를 보유한 삼성생명은 2조5500억원의 배당수익을 챙길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전자 지분 1.49%를 보유한 삼성화재 역시 4500억원의 수익을 거둘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배당 대신 자사주 소각을 택하더라도 삼성생명·화재는 대규모 현금과 처분이익을 확보한다. 자사주 소각으로 지분율이 오르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10% 보유 한도를 맞추기 위해 초과분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화투자증권은 10조원 규모 자사주 소각 시 삼성생명이 초과 지분 매각을 통해 현 주가 기준 세후 5500억원의 처분 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런 현금 유입이 삼성생명 주주를 위한 특별배당으로 직결될지는 미지수다. 과거 판매한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이익 일부를 배분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생명은 2018년과 2025년, 올해 3월 지분을 매각했을 때 특별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당장의 배당 확대보다 인수합병(M&A)이나 재무건전성 강화 같은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업종 전반을 둘러싼 거시 경제 환경도 보험주에 우호적이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7%까지 상승하는 등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투자자산의 이자수익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 등 주요 11개 보험 종목이 편입된 ‘KRX 보험 지수’는 이달 1∼25일 10.45% 상승했다. 증시 대기자금 이탈 등 영향으로 같은 기간 3.44% 하락한 ‘KRX 증권 지수’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보험 업종은 금리 상승에 따른 펀더멘털 개선 기대감 및 증시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의 방어주 성격이 부각됐다”며 “손실계약 비용 환입에 따른 연간 이익개선 등 저점 통과가 확인되고 있는 점이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설용진 iM증권 연구원도 “하반기부터 관리급여 시행에 따라 도수치료 중심으로 실손 지급 보험금 감소가 나타나며 전반적인 손익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정금리보단 변동금리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 들어선 가운데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변동금리를 선택한 비중이 12년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리 인상기에 변동형 금리로 대출받으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큰데도 당장 변동형 금리가 더 낮다 보니 고정형의 인기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지난 7월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전달보다 5.8%포인트 오른 68.1%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2월(68.2%) 이후 12년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변동금리 비중이 6%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도 안 돼 62.1%포인트 급증했다. 주 요인은 금리차다. 지난달 주담대 변동형 금리 가중평균이 연 4.35%인 반면 고정형은 연 4.76%로 0.41%포인트 더 높았다. 고정금리 주담대는 은행채 5년물을 지표 금리로 삼는데,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5년물 금리가 5월 4.17%에서 6월 4.32%를 거쳐 지난달 4.39%로 올랐다. 이와 달리 변동금리 주담대의 바탕이 되는 7월 신규 취급 코픽스(COFIX)는 3.18%였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예·적금, 은행채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금리를 가중평균해 산출한다. 최근 예·적금 금리도 상승 추세이지만,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릴 이유가 적다 보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변동금리 주담대는 향후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금융 당국은 해외 주요국의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이 90% 안팎인 것과 달리 우리나라 가계는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점을 위험요인으로 보고 고정금리 비중을 늘리려 하고 있으나 시장 흐름은 반대로 가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는 연 4.48%로 0.12%포인트 올라 2023년 11월(4.48%) 이후 2년8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연 4.64%로, 전월보다 0.14%포인트 올랐다. ◆현장조사 거부?...형사고발 위기 놓인 쿠팡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거부한 쿠팡에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주 위원장은 “쿠팡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소송에도 대응한다”며 “철저하게 대처하려 한다”고 말했다. 쿠팡에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방법에 대해선 “고발하고 부과할 수 있다”며 “과태료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주 위원장은 “현행법상 공정위 조사권은 사전 통지 없이 할 수 있다”며 “쿠팡도 동일한 법을 이용해 조사권을 행사한 경험이 과거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이) 법에 약간 미비한 것을 이용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 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 등의 확인을 위해 4차례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쿠팡의 거부로 실패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수차례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의 거부로 철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기업이 행정절차를 문제 삼아 공정위 조사를 거부해 현장조사가 무산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사전 통지 위반” vs “증거 인멸 우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19일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쿠팡이 특정 상품 가격이 경쟁 온라인몰보다 비쌀 때 자동으로 쿠폰을 발행해 소비자가를 낮추는 ‘가격 맞춤형 쿠폰’을 운영하며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쿠팡은 그러나 행정조사기본법에 명시된 7일전 사전 통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사전에 내용을 알릴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커 사전 통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공정위는 19∼21일, 2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현장을 방문해 설득에 나섰지만 결국 빈손으로 복귀했다. 쿠팡은 더 나아가 법원에 현장조사 결정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런 사실이 알려진 24일 공정위는 철수를 결정했다. 쿠팡 측은 “올해 1월부터 적법한 현장조사에는 전적으로 협조해왔다”며 “조사 대상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전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정위 측은 “자료 은닉이나 현장 진입 방해 사례는 있었어도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해 법 적용 자체를 문제 삼으며 조사에 불응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구체적인 후속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우량 소형주 억울한 퇴출 막는다…상폐요건 ‘미세조정’ 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 개편 과정에서 흑자기업이 상장 폐지되지 않도록 하는 ‘미세조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은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최근 시가총액 요건 상향으로 우량 기업마저 퇴출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구체적인 안전장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전날 국회에서 “전면적인 정책 변경은 쉽지 않지만, 미세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7월부터 적용된 상장유지 시가총액 요건은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으로 상향됐고, 내년 1월부터는 각각 500억원·300억원으로 높아진다.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 기준을 밑돌면 관리종목이 된다. 하지만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며 재무구조에 문제가 없는 기업이라도 시총 규모가 작으면 퇴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시장 안팎에서는 시총이 기준을 밑돌더라도 일정 기간 흑자를 유지하고 뚜렷한 현금창출력이 입증된 기업에는 퇴출 전 추가 회복 기간을 부여하는 등 복수 기준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일시적인 흑자를 넘어 이익 지속성과 실제 재무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단일 가격 지표의 맹점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1000원 미만의 동전주 퇴출 요건 역시 절대적인 가격 수치로만 퇴출을 결정하기보다는, 저가주 상태의 지속 기간과 실제 기업가치 훼손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지는 방향으로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최근 코스닥 재편을 다룬 보고서에서 “기업의 단순 규모보다 지급능력, 계속기업 가능성, 내부통제 무결성, 유동비율 등 질적 요소를 반영한 지표 등으로 확대해 (기준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짚었다. ◆가계대출 규제 덜 받은 20대… 2분기 주담대 평균액 40대 추월 올해 2분기 20대가 받은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액이 40대를 추월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권 가계대출 규제로 대부분 연령대에서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감소한 반면 20대는 정책대출 등을 통해 전 분기보다 많은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잠정)’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차주(대출자)당 주담대 신규 취급액 평균(2억829만원)은 전 분기보다 2110만원 줄었다. 감소 폭은 201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다. 2분기 신규 취급액도 2024년 4분기(2억648만원) 이후 1년 반 만에 가장 적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20대는 차주당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1분기보다 392만원 증가한 2억3217만원으로 전 분기에 이어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20대 신규 취급액은 2023년 1분기 이후 3년3개월 만에 40대(2억977만원)를 앞질렀다. 반면 40대 신규 취급액은 전 분기 대비 감소폭(-3537만원)이 가장 컸고 이어 30대(-2632만원)와 50대(-1281만원), 60대(-1069만원) 순이었다. 20대는 40대보다 소득이 적고 낮은 가격대의 주택을 매수할 확률이 높지만, 2분기에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주담대를 받기 어려워지면서 역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민숙홍 한은 가계부채미시통계팀장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 등 금융권 대출 관리강화 영향으로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이 감소했다”면서 “20대의 경우 무주택자, 생애최초 대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출 규제 영향을 덜 받아 신규 취급액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2분기 신규 주담대 비중을 보면 30대가 주택 매매 시장을 주도했다. 30대의 비중은 43.7%로 전 분기(41.4%)보다 커졌다. 40대(24.5%), 50대(15.9%), 60대 이상(9.9%), 20대(6.0%) 등이 뒤를 이었다. 주담대 외에 신용대출·전세대출 등을 포함한 차주당 2분기 가계대출 평균 신규 취급액은 3414만원으로 1분기보다 128만원 줄었다. 2023년 1분기(3344만원)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신규 취급액이 아닌 차주당 가계대출 평균 잔액은 2분기 9790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50만원 늘었다. 주담대 평균 잔액은 1억6193만원으로 187만원 증가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가격이 반등세를 이어가며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달러 가치 하락에 대비해 자산가치를 보존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가상자산과 금 같은 대체자산이 동반 강세를 띠는 모습이다.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중심으로 직접 운용하려는 가입자가 늘면서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작된 2024년 10월 말 이후 16조원의 자금이 금융기관 간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비트코인 투자심리 회복 24일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직전 24시간 대비 1.44% 오른 1억649만8098원에 거래됐다. 이달 21일 두 달 만에 1억원을 돌파한 이후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도 2.99% 상승한 338만597원을 기록하고 있다.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대금은 이달 초 3000억~6000억원대에서 이날 기준 2조원대로 크게 불어났다. 최근 가상자산 상승세의 주된 배경으로는 달러 약세를 촉발한 미국 재무부의 장기국채 재매입 규모 확대 조치가 꼽힌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는 ‘클래리티법’ 처리를 촉구한 점도 매수세를 자극했다. 법안 통과로 가상자산의 제도화가 진전되면 기관 자금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 선물도 야간거래서 4700달러 ‘터치’ 시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면서 통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으로도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야간거래에서 온스(oz)당 4713.8달러까지 치솟으며 4700선을 뚫었다. 근원물 기준 금 선물 가격이 4700달러를 넘은 것은 올해 5월 중순 이후 석 달여 만이다. 약달러 기조에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76원대까지 내려앉았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11시 14분 1376.50원으로 장중 저점을 기록했다. 장중 저점 기준으로는 지난해 9월17일(1375.70원) 이후 가장 낮다. 이날 환율은 1382.4원에 주간거래(오후 3시 30분 기준)를 마쳤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 21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1386.5원)에서 4.1원 내렸다. 지난해 7월30일(1383.10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날 환율 하락의 배경으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국내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가 꼽힌다. 최근 환율이 1300원대에 머물면서 수입업체의 저가 매수 수요가 약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수출업체는 원·달러 환율 1400원 이하에서도 꾸준히 보유 달러를 팔고 있는 반면 오늘 매수 주체가 많이 약해졌다”며 “매도 압력이 좀더 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한 심리적 저항선이던 1380원 선이 깨지면서 1350원 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향후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경우 환율이 1350∼1400원 선에서 움직일 수 있으나 1350원선 이하로 깨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중동전쟁이 끝나지 않은데다 달러는 여전히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고 향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달러 가치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98.86으로 5거래일 연속 98 선에 머물고 있다. 달러인덱스가 98선으로 내려온 것은 지난 5월29일(98.91) 이후 약 세달만이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각광 퇴직연금은 실물이전 서비스 시행으로 금융기관 간 옮겨가는 부담이 줄면서 은행에서 증권으로 옮겨가는 ‘머니 무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퇴직연금 시장 성장에 발맞춰 고객 유치를 위한 사업자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10월31일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누적 이전 금액은 15조9000억원(25만여건)으로 집계됐다. 일평균으로는 261억원(409건) 수준이다. 반기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에만 6조9000억원이 이전됐다. 전년 동기(3조2000억원)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규모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바꿔 계좌를 이전하는 서비스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업권별로는 은행에서 증권으로 이전된 금액이 5조200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33%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가 급격한 상승세를 타면서 은행과 달리 실시간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가 가능하고 상품군도 더 다양한 증권사로 수요가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적극적인 투자자들이 늘면서 증권업권 순유입 금액도 4조1513억원에 달했다. 반면 은행과 보험업권에선 각각 3조9714억원, 1799억원이 빠져나갔다. 제도별로도 확정급여(DB)형은 증권사에서 은행·보험사로, 확정기여(DC)형과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은행·보험사에서 증권사로 이동이 많았다.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는 DB형과 달리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DC형과 IRP에서 증권사로 이동 흐름이 두드러졌다. 제도별 이전 금액은 IRP에서 6조8000억원으로 가장 활발하게 실물이전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DC형과 DB형 이전 금액은 각각 4조8000억원, 4조3000억원이었다. 전체 사업자 중 2분기 말 적립금 기준 1위는 신한은행(58조8888억원)이다. 이어 삼성생명(57조3963억원)과 KB국민은행(53조3786억원), 하나은행(53조1663억원), 미래에셋증권(52조210억원) 순이다.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올해 1분기 처음 500조원을 돌파했고, 2분기에는 553조9000억원으로 늘며 빠르게 외형을 확장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실물이전이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소비자 불편 해소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날 예탁결제원, 협회, 한국증권금융, 퇴직연금 사업자 등과 ‘실물이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DC에서 타 사업자의 IRP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전산을 개발하고, 환매중단펀드를 이전 가능 상품에 포함해 소비자 불편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퇴직연금 상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서비스는 각 DB, DC, IRP 동일 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환매중단펀드를 보유한 계좌는 실물이전이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개선 방향을 확정하고 10월부터 전산 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내년까지 TF를 완료해 더 많은 가입자가 편리하게 실물이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장사 합병 시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고 보험사기 연루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등 금융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보이스피싱 조직 내부 고발자의 형벌을 감면해 주는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합병가액 산정 시 공정가액 적용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사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주가뿐만 아니라 자산가치와 미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해야 한다. 지배주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고의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꼼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상장사의 합병가액은 시장가격에만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이로 인해 대주주 일가 등이 의도적으로 주가가 저평가된 시기를 골라 합병을 추진하며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합병과 분할, 중요한 영업 양수도,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진행할 때 시가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기업의 실질적인 내재가치를 산출하도록 규정했다. 기업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제시받는 기준 가격 역시 공정가액 도입 취지에 맞춰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절차적 감시망도 깐깐해진다. 특히 계열사 간 합병을 추진할 경우 특수관계인과 상대 법인 사이에 얽힌 채무보증, 담보제공, 임원겸직 등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반드시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 뒤 세달 후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험사기 가담자 모집시장 진입 차단 보험사기 가담 전력이 있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앞으로 관련 시장 진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기존에는 보험설계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 임원의 자격을 심사할 때 보험사기 전력이 큰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아 재진입을 막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모집종사자 및 GA 임원의 결격 사유 기준이 되는 위반 법령을 기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보험업 관련 ‘금융관계법률’ 전반으로 확대했다. GA 임원이 관련 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보험사기 가담 사실이 법원 확정판결로 입증되면 설계사 등록 취소 과정에서 청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행정 처분의 신속성을 높였다. 보험사는 소속 설계사가 관련 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나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인지하면 즉각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소속 설계사의 생계 보장이 필요한 경우 영업정지를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보이스피싱 내부 고발자 형벌 감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핵심 가담자를 검거하는 데 협조한 내부자는 형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나 수익 은닉 등에 가담한 조직원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타인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이나 자료를 제공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은 통상 해외를 거점으로 조직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내부자의 제보와 증거 확보가 수사의 핵심이다. 그러나 그동안은 내부자가 협조하더라도 자신의 형량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진술을 꺼리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해당 개정안은 9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며,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증시로 자금이 쏠리면서 시장 위축을 겪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 때문에 거래 중개를 하고 있는 주요 거래소들 실적이 반 토막 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평가가치도 코인가격 하락으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다. 증시라도 힘을 줘야 하는 상황이지만 미국 등 주요국의 장기국채 금리 급등세 영향으로 국내 증시는 하락을 면치 못했다. 그런 와중에도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 상장사들은 상반기 눈에 띄는 실적 성적표를 받았다. ◆실적 반토막에 코인 평가가치도 하락 가상자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업비트·빗썸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적이 반토막 난 가운데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가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원들이 거래소에 위탁해 보관하는 가상자산 수량은 늘었다. 시장이 다시 활성화하면 코인 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상반기 매출액은 4081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9.1% 감소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각각 1115억원, 1084억원으로 80%·75% 줄었다. 빗썸의 상반기 매출액은 1688억원으로 48.7%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84% 줄어든 149억원에 그쳤다. 실적이 쪼그라들며 1087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적 하락은 투자자 자금이 증시로 이동하면서 거래대금이 급감한 영향이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2분기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의 총 거래대금은 1464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5% 감소했다. 시장 위축으로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 가치도 줄었다. 두나무의 비트코인·이더리움·테더 등 보유 가상자산 평가가치는 1조3779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0%(9071억원) 감소했다. 빗썸도 보유 가상자산 평가가치가 19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852억원) 줄었다. 코인 가격이 하락한 데다 가상자산 출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수수료와 코인 오지급 사고 등으로 보유 코인 수량이 감소해 평가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회원들이 거래소에 위탁한 가상자산 수량은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두나무가 보관 중인 회원 위탁 비트코인은 작년 말보다 1만1697개 늘어난 17만3911개, 이더리움은 40만9041개 증가한 233만8007개로 집계됐다. 빗썸도 위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각각 1776개, 12만2138개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세는 하락했지만 향후 가치를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수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장기국채 급등세로 파란불 켜진 코스피 미국 등 주요국의 장기국채 금리 급등세가 국내 증시를 집어삼켰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 귀환과 함께 대형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반등 조짐을 보이던 코스피가 ‘금리 발작’ 악재에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398.66포인트(5.80%) 내린 6471.17에 장을 마쳤다. 전날 -108.11포인트(1.55%)에 이어 이틀 연속 하락장을 이어갔다. 개장 직후부터 몰아친 매도세에 오전 9시6분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7.82%, -9.75% 급락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코스피 부진은 미국 장기국채 금리 급등으로 간밤 뉴욕증시에서 3대 주가지수가 동반 하락한 영향이 컸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0.22% 내렸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0.69%, 1.33% 하락했다. 미국 등 주요국의 장기국채 금리 상승은 투자 자금을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증시에 부담 요인이다. 자금 조달 비용 증가가 글로벌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의 인공지능(AI) 설비투자 축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두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코스피가 이 여파에 직격탄을 맞은 배경이다. 미 장기국채 금리상승에도 이날 원·달러 환율은 서울외환시장에서 전장보다 14.1원 내린 1397.7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오후 3시30분 기준가로는 지난해 9월24일(1397.5원) 이후 최저다. 1400원이 깨진 것은 지난해 10월2일(1399.5원) 이후 10개월 반 만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달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수출업체의 네고(달러 매도)가 지속하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주가는 떨어져도 상반기 돈은 잘 벌었네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장사들이 2000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기업의 폭발적인 이익 성장에 힘입어 전체 순이익은 1년 전보다 4배 넘게 급증했다. 19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634곳의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2000조12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84%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88조1532억원으로 254.15% 뛰었고, 순이익 역시 386조6740억원으로 333.30% 급등했다. 전체 실적 상승은 시가총액 1·2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끌었다. 두 회사의 합산 순이익은 253조1200억원으로 전체 코스피 상장사 순이익의 65.46%를 차지했다. 두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119.6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닥 상장사 역시 뚜렷한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 코스닥 상장사 1264곳의 상반기 매출액은 183조5753억원으로 27.17% 늘었다. 영업이익은 9조4279억원으로 61.54% 증가했으며, 특히 순이익은 286.95% 늘어난 9조7069억원을 기록해 1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2분기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비롯한 상위 5대 기업의 수출액도 1382억1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액(2755억1000만달러)의 50.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통계포털 기업특성별무역통계 집계에서 분기 기준 상위 5대 기업 수출 비중이 절반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상위 5대 기업의 수출액은 지난해 2분기 상위 100대 기업의 전체 수출액(1160억6000만달러)도 넘어섰다.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취업자’가 지난달 기준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주 15시간을 기점으로 주휴수당과 퇴직금, 사회보험 등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 초단시간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년간 인공지능(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청년 일자리 26만8000개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AI가 청년 일자리를 뺏은 ‘원흉’이라기보다 ‘중고 신인’을 선호하는 구조를 증폭시킨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한국은행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대폭 상향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와 세입 호조가 성장세를 이끌어갈 것이란 판단에서다. ◆인건비 줄이려 ‘쪼개기 고용’…초단시간 근로자 200만명 돌파 1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주 1~14시간 취업자는 202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187만6000명)과 비교해 15만3000명(8.2%) 늘었다. 7월 기준으로 2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올해 7월 전체 취업자 2913만6000명 가운데 1~14시간 취업자는 7.0%를 차지해 이 역시 역대 가장 높았다. 근로기준법상 4주 평균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퇴직급여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도 근로시간과 근무 기간 등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대체로 양질의 일자리로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 1~14시간 취업자는 매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 92만2000명이던 취업자 수는 2018년 115만8000명으로 처음 100만명대를 넘겼고, 2021년 150만명대를 돌파한 이후 5년 만에 200만명대를 넘어섰다.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3.4%에서 올해 7.0%로 10년 만에 취업자 수와 비중이 모두 두 배 넘게 늘었다. 주당 근무시간을 17시간 이하로 넓혀도 이러한 흐름은 비슷하다. 올해 7월 1~17시간 취업자는 283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10만8000명(4.0%) 증가해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7월 기준으로 가장 많다.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7%로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취업자 10명 중 1명꼴로 주당 일하는 시간이 17시간을 넘지 않는 셈이다. 초단시간 일자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체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지난달 35.2시간으로 역대 7월 기준 가장 짧았다. 10년 전인 2016년(43.4시간)과 비교하면 8.2시간 줄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올해는 조사대상 기간 공휴일이 포함돼 평균취업시간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주 15시간을 경계로 달라지는 노동비용도 이 같은 현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주 1~14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면 주 15시간 초과(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무자와 비교해 노동비용을 시간당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 비용 부담을 낮출 목적으로 단순근로를 중심으로 오전과 오후 일자리를 쪼개다 보니 초단시간 근로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정수환 KDI 연구위원은 “최근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세 원인은 노인 일자리 증가와 주 15시간을 경계로 발생하는 사업주의 비용 부담 차이”라며 “단기적으로 사회보험 기준을 완화하고 보조금 제도를 활용해 사업주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청년일자리 감소분 94%가 AI 고노출 업종 한은 조사국 고용연구팀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청년고용 위축, AI 탓인가? 변화하는 경력 사다리와 대응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28만5000개 감소했다. 이 가운데 26만8000개(94.0%)가 AI 고노출 업종이었다. 같은 기간 50대 일자리는 오히려 23만개 늘었고, 이 중 17만3000개(75.2%)가 AI 고노출 업종이었다. 업종별로는 AI 활용 가능성이 큰 지식서비스업에서 청년 일자리가 대거 사라졌다. 4년 사이 정보서비스업 31.4%, 출판업 27.4%,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6.6%, 전문서비스업 11.6% 순으로 청년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은 “AI는 (초년생이 맡는) 매뉴얼에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반면 시니어는 맥락을 이해하고 조직에 특화된, 암묵지에 기반을 둔 일을 한다”며 “(시니어 업무는) AI가 대체하기 어렵기에 시니어는 혜택을 보고 주니어는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는다”고 해석했다. 실제 최근 청년고용 감소는 AI가 업무를 자동화한 업종에 집중됐다. 반면 AI가 인간을 보조하는 ‘증강’ 활용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는 같은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다. AI 노출도가 높은 직업에 상대적으로 고학력 근로자가 많다 보니, 최근 학력별 실업률도 격차가 커졌다. 챗GPT가 출시된 2022년 11월 이후 대졸 청년층의 평균 실업률은 7.0%로 전문대졸 이하 청년층(5.4%)보다 1.6%포인트 높았다. 2019년 1월∼2022년 10월의 대졸 청년 실업률은 8.2%로 전문대졸 이하(8.0%)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지표를 종합한 후 “AI가 모든 원인이라기보다는 기존의 ‘경력 사다리’ 약화를 AI가 더 가속화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청년 채용은 2022년 하반기 이전부터 감소 추세였다. 코로나19 확산기 때 과잉채용의 정상화, 기업의 수시채용·업무 외주화 증가 등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재택근무 확산도 AI에게 유리한 업무의 표준화·모듈화를 불러 결과적으로 청년고용을 악화시켰다. ◆무디스, 韓 성장률 3.5%로 상향 무디스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3.5%, 내년에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금융센터가 지난달 말 집계한 8개 주요 투자은행(IB)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3.2%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치다. 앞서 무디스는 지난 2월 발표한 한국 국가신용등급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을 1.8%로 내다봤다. 이후 5월 글로벌 경제 전망에서는 2.5%로 상향했고, 석 달 만에 1.0%포인트를 추가로 올렸다. 전망치가 반년 만에 두 배로 뛴 셈이다. 이 같은 전망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가 영향을 미쳤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수출은 1∼7월 5950억63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5% 증가했다. 무디스는 “칩 수요는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의 고급 메모리 공급업체를 대체할 만한 기업은 현실적으로 제한돼 있다”며 반도체 사이클이 적어도 2027년 중반까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관해 “기술혁신에 발맞추려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노력을 보여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호조에 힘입어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도 전망했다. 올해 GDP 대비 재정 적자는 애초 목표보다 0.1%포인트 개선된 3.8%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정부의 부채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장기적 재정 부담은 과제로 꼽았다. 추후 정책 개혁이 없다면 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과 국방·안보 비용,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한 투자 비용 등이 재정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가구 중 월세 비중이 7년 사이 7.8%포인트 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논란이 됐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간 납부한도 이월과 계약기간은 보완될 가능성이 커졌다. 주식시장의 경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급증으로 증권사들이 두 달간 거둔 수수료 수입은 893억5000만원에 달했다. 17일 주요 경제 뉴스를 정리했다. ◆서울, 전세의 월세화 17일 국가통계포털(KOSIS)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가구는 2017년 58만4124가구에서 2024년 60만1001가구로 1만6877가구(2.9%) 증가했다. 전체 전월세 가구가 증가했지만, 전세 가구는 2017년 40만6855가구에서 2024년 37만1972가구로 3만4883가구(8.6%) 감소했다. 이 기간 전체 전월세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9.7%에서 61.9%로 7.8%포인트 하락했다. 전세가 줄어든 자리는 월세로 채워졌다. 월세 가구는 2017년 17만7269가구에서 2024년 22만9029가구로 5만1760가구(29.2%) 증가했다. 월세의 비중은 30.3%에서 38.1%로 7.8%포인트 높아졌다. 전세의 월세화는 비단 서울만의 현상이 아니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은 63%로 집계됐다. 월세 거래 비중은 2021년 43.5%에서 꾸준히 오르더니 2024년 57.6%에 이어 지난해 처음 60%를 돌파했다. 올해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1∼5월 누적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8.6%로 지난해 같은 기간(61%)보다 7.6%포인트 상승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세도 가파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도 올해 들어 3.11% 올라 지난해 동기(0.15%)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서울의 올해 누적 상승률은 6.74%로 지난해 동기(1.33%)의 5배 수준에 달한다. 지난 6월 전국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종합 월세가격도 전월보다 0.38% 올랐다. 서울만 보면 0.96%나 상승해 관련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2015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가운데 월세화가 빨라지고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앞으로도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면서, 전세를 둔 집주인이 주택을 처분하거나 월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세의 월세화가 임차인의 매달 고정적인 주거비 지출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자산 형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교수(부동산학과)는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면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이 줄어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전세는 보증금이 부동산 재투자에 활용되는 문제가 있지만, 월세화에 따른 서민의 주거비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세 부담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월세화 내지는 임대료 상승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정부, ISA 개편안 보완 검토 정부는 세제개편안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간 납부한도 이월과 계약기간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개편안은 생산적 금융 ISA 상품을 신설하면서 연간 납입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납입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제한했다. 동시에 기존 ISA 상품에도 이월 폐지와 납입기간 제한 5년을 뒀다. 이를 두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불리하고, 장기투자와 복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기존 ISA와 생산적 금융 ISA 모두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고, 계약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손볼 전망이다. 다만 생산적 금융 ISA의 투자 대상에서 빠진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는 보완 과정에서도 수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투자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다. 생산적 금융 ISA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제도인 데다 기존 ISA와 생산적 금융 ISA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사, 2분기 수수료 수익 톡톡 2분기 역대급 실적을 거둔 증권사들이 국내 주식 거래대금 증가뿐 아니라 해외주식 거래 확대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익까지 톡톡히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올해 2분기 일제히 호실적을 기록했다. 미래에셋증권의 2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90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9% 증가했고 한국투자증권은 9464억원으로 69% 늘었다. 이 밖에 △삼성증권 4882억원(108%) △KB증권 4507억원(180%) △NH투자증권 4894억원(90%) △신한투자증권 2893억원(91%) △대신증권 2578억원(242%) △토스증권 1525억원(126%) 등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실적 개선에는 국내 증시 활황과 함께 해외주식 거래 확대도 한몫했다. 9개 증권사가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2분기 해외주식 수수료 수입은 총 9432억원으로 1분기보다 60.7%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토스증권은 2193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76.4% 늘어 국내 증권사 가운데 처음으로 분기 2000억원을 넘어섰다. 미래에셋증권도 1778억원으로 54% 증가했고 키움증권과 삼성증권은 각각 1354억원, 1162억원을 기록했다. 2분기 서학개미들이 양도세 감면 혜택 등 정부 정책에 따라 해외주식을 대거 매도했지만, 전체 거래대금이 늘면서 증권사들은 수수료 수입을 톡톡히 챙겼다. 미국 증시 거래대금은 1분기 1492억달러에서 2분기 1705억달러로 12.5% 증가했고, 홍콩 증시도 20억달러에서 27억달러로 30% 이상 늘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급증도 수수료 수익을 끌어올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이 출시된 5월27일부터 7월 말까지 증권사들이 두 달간 거둔 수수료 수입은 893억5000만원에 달했다. 한국거래소도 거래수수료와 청산결제수수료로 같은 기간 279억1100만원을 확보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로 거래소와 증권사가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만 약 1200억원에 달한다.

주요 시중은행에서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직원이 받은 평균 급여가 7150만원으로 삼성전자(6300만원)보다 많고 에스케이(SK)하이닉스(1억4400만원·주식보상 자사주 주가 상승 등 포함)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두 배로 늘리면서 신규 대출여력 30조원의 금융권 배분 협의가 다음 주 본격 시작된다. 대출 실수요자의 숨통이 트이겠지만 가계부채가 2000조원을 돌파하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향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리면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 및 금융권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최근 코스피 활황세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을 대거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역대급 조정 공포를 경험한 투자자들이 코스피에 대한 불신으로 방어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4대 은행 평균 급여, 상반기만 7150만원…삼성전자보다 많아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공시한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에서 1인당 평균 급여(상반기 6개월)는 7150만원(각 은행 평균급여액을 단순 평균 계산)으로 집계됐다. NH농협은행은 비상장 특수은행으로 직원 급여를 공개하지 않았다. 4대 은행의 작년 상반기 평균급여(6350만원) 대비 상승률이 12.6%다. 2013년(+20.9%) 이후 상반기 기준 1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남성 직원은 평균 급여 8100만원으로 여성 직원(6400만원)보다 26.6% 많았다. 하반기에도 비슷한 금액을 받는다면 올해 4대 은행 직원 평균 연봉은 1억4000만원을 넘게 된다. 은행별로 신한은행이 7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승률(+21.0%)도 최고였다. 우리은행(7100만원)과 하나은행(7100만원)도 각각 작년 동기보다 14.5%, 4.4%씩 늘었다. 국민은행은 6900만원으로 11.3% 늘었다. ◆가계 빚 사상 첫 2000조 돌파에도 대출 더 해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권을 소집해 금융회사별 총량 목표 조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한다. 금융위가 지난 13일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열리는 첫 실무회의로, 신규 대출여력 30조원을 금융권에 배분하는 구체적 방식과 기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는 크게 금융회사·정책대출·유보분 총량관리 목표 등 세 항목으로 구성된다. 별도 관리란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을 금융회사 총량관리대상이 아닌 유보분 총량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겠다는 의미다. 이럴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대출을 취급해도 자사 한도가 아닌 당국의 유보분이 차감되기 때문에 총량관리 부담을 덜 수 있다. 30조원 중 상당부분은 이런 관리 방식을 통해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촉진용 대출에 쓰일 예정이다. 최근 ‘대출 오픈런’에 나섰던 아파트 갈아타기 실수요자의 대출난도 해소될지가 관건이다.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19일 발표되는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 잠정치는 2000조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미 1분기 말 잔액이 1993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2분기 들어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반등은 곧 차익실현 기회”…코스피 불신에 ‘매도’ 나선 개미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11∼14일 코스피에서 7조9848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8조원 넘게 순매수한 외국인 투자자와 대조적이다. 외국인의 코스피 복귀에 이번 주 6200대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14일 장중 ‘7천피’(코스피 7000)를 회복하기도 했다. 증시 회복에도 추가 투자보다는 차익 실현을 택하는 개인 투자자가 증가하는 흐름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개인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 결과로 분석된다. 개인들은 지난달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 조정으로 코스피가 급락하는 공포를 겪었다. 승승장구하던 반도체주가 펀더멘털(기초 체력) 문제 없이도 업황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 우려와 중국의 반도체 위협 등으로 고꾸라지는 걸 지켜봤다. 증권가에선 반도체주 가격이 바닥을 다졌다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피크아웃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고 미국 금리 경로에 따라 주가가 다시 급락할 수 있다는 경계감이 투자자들 사이에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들의 코스피 불신은 공매도 잔고 증가에서도 엿볼 수 있다. 11일 기준 코스피 공매도 순보유 잔고액은 19조6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16조7340억원) 대비 2조2720억원(14%) 늘어난 수치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타인에게 빌려 먼저 매도한 후 주가가 내려가면 저렴하게 매수해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통상 공매도 잔고 증가는 주가가 지금보다 더 하락할 것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