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의 디지털 생명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이 모회사 교보생명 품으로 돌아간다. 오랜 적자에 지난해 캐롯손해보험에 이어 교보라이프플래닛마저 간판을 내리면서 보험업계의 ‘디지털 보험’ 실험은 또다시 좌초 결말을 맞았다. 플랫폼 기반의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홀로 명맥을 유지하게 된 가운데 업계에선 디지털 보험사 시대의 ‘1막’이 종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워드(보상형) 마케팅에서 촉발된 네이버와 토스의 충돌이 매장 결제단말기(POS) 연동 문제로 번지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토스는 네이버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추진 중이다. 네이버가 검색·지도 서비스 일부에서 자사 POS를 설치한 매장을 배제했다는 이유다. 앞서 네이버도 토스의 리워드 마케팅이 검색 트래픽을 왜곡한다며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해 초보다 1%포인트가량 뛴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3억원을 30년 만기 고정금리로 빌릴 경우 이자 부담이 6600만원 늘어난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번 연속 인상한 데다 주요국 국채금리도 오르고 있어 주담대 금리가 추가 상승할 경우 차주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좌초된 보험업계 디지털 실험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디지털 보험을 표방한 교보라이프플래닛, 카카오페이손보, 하나손해보험, 신한EZ손해보험 등 4사의 올해 상반기 순손실 규모는 1133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나손보가 711억원으로 가장 크고 신한EZ손보가 182억원, 카카오페이손보 175억원, 교보라이프플래닛 65억원 순이다. 모두 출범 이후 한 번도 흑자 전환을 하지 못하며 장기간 적자의 늪에서 허덕여 왔다. 디지털을 내세워 출범했던 하나손보와 신한EZ손보의 경우 최근 수익성 확대를 위해 대면·보험대리점(GA) 영업을 확대해 현재는 보험업법상 디지털 보험사 범주를 벗어난 상태다. 디지털 보험은 비대면 방식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운용하는 보험사를 의미한다. 간편한 가입 절차와 가격 경쟁력을 장점으로 젊은 세대의 보험시장 유입을 이끌었지만 수익성 확보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가장 큰 원인은 비대면 영업 채널의 한계다. 디지털 보험사들은 법령에 따라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90% 이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모집해야 한다. 설계사를 통한 대면 영업이 제한되다 보니 상품 설명이 복잡하고 사업비 회수 기간이 긴 장기·보장성 보험보다는 자동차보험이나 미니보험 같은 단기·소액 상품에 매출이 편중되는 구조다. 보험료 단가가 낮아 손익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대로 신규 계약자를 유치하기 위한 온라인 마케팅 비용 등 부담은 유지된다. 새 회계제도 IFRS17 도입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 규제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자본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면서 단기·소액·저축성보험만으로는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 확보나 킥스 비율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디지털 보험사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업계에선 시장 재편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결국 지난해 10월 캐롯손해보험이 가장 먼저 시장에서 퇴장했다. 캐롯손보는 국내 최초로 주행거리만큼 후불로 보험료를 매기는 ‘퍼마일자동차보험’을 선보이며 주목받았지만 2023년 760억원, 2024년 662억원의 순손실을 내는 등 적자 행진을 끊지 못한 채 한화손해보험에 흡수합병됐다. 여기에 2013년 출범한 국내 최초 디지털 생보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마저 백기를 들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13년간 한 해도 흑자를 내지 못해 모회사인 교보생명이 수혈한 자금만 3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교보생명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교보라이프플래닛 합병을 결정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의 퇴장으로 업계에 남은 디지털 보험사는 카카오페이손보가 유일하다. 카카오페이손보 역시 아직 흑자 전환엔 실패했지만, 올해 상반기엔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을 73억원 줄이며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라는 강력한 플랫폼 이점을 기반으로 기존 단기·소액 일시납 상품 중심에서 일반보험과 장기보험, 월납형과 일시납형 상품 등으로 판매군을 넓히며 흑자 전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교보라이프플래닛의 흡수합병으로 보험사의 디지털 보험 실험은 사실상 실패한 셈”이라며 “현재의 규제와 업황이 유지되는 한 한동안 디지털 보험사가 새롭게 모습을 드러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이버·토스, 마케팅 이어 POS 충돌 업계에 따르면 토스의 POS 자회사 토스플레이스는 네이버가 자사 ‘토스포스’를 ‘플레이스플러스’ 연동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공정위 제소를 추진 중이다. 플레이스플러스는 네이버 검색·지도에 식당·카페 등의 대표 메뉴와 혼잡 시간대 등을 보여주는 기능이다. 이를 위해서는 네이버가 매장의 POS 주문·결제 데이터를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와 연동해 줘야 한다. 토스에 따르면 현재 오케이포스, 페이히어 등 15개 POS 사업자가 연동돼 있지만 토스포스는 제외됐다. 토스 관계자는 “토스포스를 쓰는 15만 소상공인이 검색 노출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토스플레이스가 2024년 7월 같은 내용의 연동을 먼저 제안했고 이후 네 차례 재요청했지만 네이버는 2년 넘게 ‘내부 검토’만 반복 회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네이버 관계자는 “플레이스플러스는 지난해 6월 도입된 서비스로, 모든 포스사에 적용되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연동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측은 이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대형 POS사를 우선 연동하다 보니 당시 점유율이 적었던 토스가 뒤로 밀렸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네이버는 토스가 리워드 마케팅을 통해 업무방해를 하는 상황에서 거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토스는 리워드 마케팅과 토스포스는 담당 회사도 다르고 별개 건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해 7월 토스를 포함한 여러 업체에 리워드 마케팅을 중단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토스의 리워드 마케팅인 ‘출석 체크 미션’의 경우 이용자가 네이버에서 특정 식당·카페 관련 검색을 하면 약 5포인트를 주는 방식이다. 네이버는 토스의 리워드 마케팅에 매일 수백만명이 참여하면서 네이버 검색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네이버에 따르면 중단 요청을 받은 업체들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며 공문을 보내왔으나 토스만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토스 측은 “검색 알고리즘을 네이버가 관리하기에 검색어가 왜곡·조작됐다는 근거는 네이버가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알고리즘은 영업비밀”이라며 맞서고 있다. 토스가 광고주에게 리워드 마케팅을 통해 검색 순위를 올려줄 수 있다고 홍보하는 점을 미뤄 볼 때 토스 역시 검색 서비스 영향을 인지하는 것 아니냐고도 지적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네이버는 지난 2월 토스를 상대로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올 주담대 금리 1%P 뛰어 금융권에 따르면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의 주담대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 금리는 전일 기준 4.89~7.29%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12월31일) 기준 혼합형 금리(3.93~6.23%)와 비교하면 9개월여 만에 하단은 0.96%포인트, 상단은 1.06%포인트 올랐다. 올해 상반기 말(4.37~7.37%)보다는 하단은 0.52%포인트 오르고 상단은 0.08%포인트 내렸다. 전일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하단은 신한은행(4.89%)을 제외하고 모두 5.2% 이상으로 올랐다. 주담대 3억원을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으로 빌릴 경우 4.5% 금리에서는 매월 152만원씩 총 2억4700만원의 대출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같은 조건에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매달 갚는 금액이 170만원으로 늘어난다. 총 대출이자가 기존보다 약 6600만원 증가한 3억1300만원으로 불어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주담대 금리는 상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7·8월 연이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주담대 상단이 8%를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게다가 혼합형 주담대의 지표 금리인 은행채 금리도 불안한 상황이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장중 5.026%까지 치솟으며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서자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국채 금리도 동조화 현상을 보였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회사채·은행채 금리도 줄줄이 상방 압력을 받는다. 특히 최근 차주들이 고정형 주담대보다 금리가 낮은 변동형을 택하고 있어 향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7월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변동형 비중은 68.1%이며, 고정형은 31.9%에 그쳤다.

글로벌 금리의 기준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넘어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채권시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편 국내 금융권에서는 지배구조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근 KB금융지주가 ‘세대교체’를 표방하며 현 회장의 연임 대신 새로운 얼굴을 택한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에 자회사 최고경영자(CEO)의 경영승계 절차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15일 주요 경제 이슈를 모았다. ◆미 국채 금리 5% 터치… 국내 영향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10년물 금리는 장중 5.026%까지 치솟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인베스팅닷컴 통계로는 장중 5.04%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날 202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5%를 돌파한 뒤 이틀 연속 5%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에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회사채 발행 기업의 조달 금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선으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학자금대출 금리 등을 산정할 때도 큰 영향을 미친다. 미 국채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국내 시장 금리도 상승하는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채 금리는 은행채·회사채 금리를 연쇄적으로 밀어올려 소비·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주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하면 시중금리 상승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6.6bp(베이스포인트·1bp=0.01%포인트) 오른 연 4.091%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4.600%로 6.4bp 상승했다. 3년물 금리는 2023년 10월 이후, 10년물은 2022년 10월 이후 각각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1월2일 연 2.935%였던 3년물 국고채 금리는 9개월 사이 1.156%포인트 상승했다. 김성규 우리자산운용 채권운용2본부 팀장은 “미 국채 10년물이 5%를 터치하다보니 우리 채권금리도 동조화하고 있다”며 “이번 주 미국·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다 보니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안 좋아 국내 채권 금리도 많이 오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국을 포함해 주요국 국채 금리가 일제히 들썩이면서 시장에서는 경제에 미칠 충격을 주시하고 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정부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금융채·회사채 금리가 동반 상승한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 주택담보대출의 지표금리다 보니, 주담대 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는다. 회사채 금리 상승은 기업의 재무 부담 가중과 자금조달 여건 악화로 이어진다. 다만 국내 기업은 회사채보다 은행 대출 의존도가 높아 금리 상승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은행채·회사채 등 나머지 채권 금리도 다 올라간다”며 “결국 가계·기업 등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주체들의 부담이 커져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산 시장도 긴장하고 있다. 채권 금리 상승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가는 미래 현금 흐름에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인데, 이때 적용하는 할인율이 미 국채 금리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할인율이 커지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해지다 보니 주가 하락이 뒤따른다. 조 소장은 “최근 주가 상승세를 주도했던 인공지능(AI)이나 로봇 같은 신성장 산업의 주가는 국채 금리 상승에 다른 섹터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하기에 올해 봄부터 문제된 여러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빅테크들이 잉여현금흐름 부족으로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담보 가치가 하락해 유동성 위기가 불거질 위험도 언급된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5∼16일(현지시간)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리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미 금리가 오르면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확률이 높아진다. ◆당국, 금융지주 CEO 인선 ‘투명·공정’ 주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 CEO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의 발언은 KB금융그룹이 차기 회장을 추천하면서 현 회장 연임 대신 ‘세대 교체와 과감한 변화’를 선택하면서 금융권이 파장이 큰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이 원장은 15일 임원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은행장을 포함한 다수의 금융지주 자회사 CEO 경영승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데 대부분의 지주회사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가 수립한 자회사 CEO 승계 절차가 미흡하다”며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역할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EO 자격 요건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 정의만 제시하며 후보 압축 단계별 최소 검증기간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형식적인 상시 후보군 관리와 불투명한 후보군 압축 및 검증 절차 등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이 원장은 “향후 후보군 선정, 검증 및 평가, 기록 등 일련의 CEO 승계절차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올해 1월부터 운영해 온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나온 내용도 언급했다. 그는 “지배구조 선진화 TF에서 CEO 선임이 특정 계파나 친소 관계 등에 기반해 폐쇄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며 “금융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승계 절차를 운영해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1일 KB금융그룹이 차기 회장 후보로 양종희 현 회장이 아닌 이재근 KB금융 글로벌·자산관리·중소기업금융 부문장을 선정한 직후 나왔다. 업계에서는 KB금융이 연임이 점쳐진 양 회장 대신 이 부문장을 선택한 것을 두고 이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당국의 지배구조 선진화 의지가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이 원장이 CEO 경영승계 절차를 언급하면서 올 연말 금융권 인사에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5대(KB·신한·하나·우리·NH농협) 금융그룹에서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계열사 CEO는 은행장 5명을 포함해 총 54명에 달한다. 자회사 CEO 경영승계 절차가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이 원장이 ‘제대로 선임하라’라고 사실상 경고를 날린 셈이다.

한국거래소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에 대해 오는 11월2일부터 저PBR 공표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그동안 주가부양에 부진했던 기업들이 대대적인 기업가치 제고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 롯데지주, 영풍, 현대제철 등 코스피 상장사뿐만 아니라 CJ ENM, KCC건설 등 주요 코스닥 상장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가운데 중동 불안과 인공지능(AI) 규제론에 코스피가 급락했다. 당분간 거시경제적 변수가 이어지면서 증시 변동성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저PBR 딱지, NO!...적극적 기업가치제고 늘어나나 한국거래소가 PBR이 1배를 밑도는 상장사 명단을 오는 11월 처음 공개하기로 하면서 저PBR 기업들의 밸류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첫 공표 전까지 저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1년간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만큼, 저PBR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밸류업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가가 낮은 코스닥 상장사는 물론 이마트·롯데지주·현대제철 등 주요 코스피 상장사도 저PBR 탈출을 위한 기업가치 제고에 나설지 주목된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오는 11월2일 저PBR기업을 최초로 공표할 예정이다. PBR은 기업의 주가를 1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이 보유한 순자산 대비 시장에서 평가받는 주가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통상 PBR이 1배 미만이면 저평가, 1배 이상이면 고평가로 해석한다. 거래소는 “주가 저평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저PBR기업 공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거래소는 1배 미만을 저PBR로 보는 통상적인 기준 대신 업종별로 PBR을 구분해 공표하기로 했다. 누적 3년(6개 반기 연속)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10%(코스닥) 이내이면 공표 대상이 된다. 일회성으로 PBR을 높여 공표를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6개 반기 중 1개 반기만 기준을 웃돈 경우에는 과거 7번째 반기 PBR까지 확인해 이 역시 기준 미만이면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10월22일까지 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1년간 공표를 면제받는다. 11일 종가 기준 PBR이 1배 미만인 코스피 상장사는 총 554개다. 전체 코스피 상장사 800개(우선주 제외)의 70%가 PBR 1배 미만인 셈이다. 코스닥 상장사 중 PBR 1배 미만인 곳은 919개로 전체 코스닥 상장사 1732개(스팩 제외)의 53%에 해당한다. 다만 거래소의 3년 연속 기준과 업종별 하위 기준을 적용하면 실제 저PBR 공표 대상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저PBR 공표제도 의견수렴 당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거래소 간이 시뮬레이션 결과 공표 기업 수가 최소 120~220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이마트의 11일 기준 PBR은 0.18배다. 이마트가 보유한 순자산에 비해 주가가 약 82% 할인된 수준이라는 의미다. 이마트를 비롯해 △영풍(0.20) △SK디앤디(0.20) △현대제철(0.23) △롯데지주(0.32) 등 주요 코스피 상장사들의 PBR도 낮은 수준이다. 이들 기업은 최근 1년 평균 PBR 역시 1배를 밑돌았다. 코스닥에서는 △KCC건설(0.21) △국순당(0.24) △CJ ENM(0.26) 등이 낮은 PBR을 기록했다. 이들 기업은 최초 저PBR 공표 기업이라는 딱지를 붙이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기업가치 제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저PBR기업 공표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공시의 강제적 확산”이라며 “아울러 PBR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예단하기 어려운 주가보다는 분모에 해당하는 순자산, 즉 자본총계를 보다 효율화(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등)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년 저PBR 문제 해소에 나섰던 일본은 개선방안 시행 이후 자사주 매입 등이 늘면서 PBR 1배 미만 기업이 크게 줄었다.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일본 대표 주가지수인 토픽스(TOPIX) 소속 상장사 중 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은 2022년 1163개에서 2025년 592개로 대폭 감소했다. 권범석 삼성증권 연구원은 “저PBR 대상에 포함되면서 올해 실적이 양호한 기업들에 대한 주식 매수 및 주가 상승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급락한 코스피...7000선 안착은 언제? 중동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속에 미국발 ‘인공지능(AI) 개발 속도조절론’까지 겹치며 국내 증시가 또다시 출렁였다. AI 설비투자 둔화로 반도체 업황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 투자 심리 냉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한 달 사이 270조원 넘게 증발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225.54포인트(3.26%) 하락한 6684.37로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05%, -6.35%를 기록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조2800억원, 1조1700억원을 팔아치웠다. 개인이 2조9700억원을 순매수하며 맞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 대비 13.85포인트(1.69%) 하락한 806.79에 장을 마감했다.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도 5958조원(코스피 5507조원, 코스닥 451조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한 달 전인 지난달 14일 6234조원과 비교하면 275조원 넘게 줄었다. 증시 부진은 지난주 말 주요 빅테크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술주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설비투자를 줄일 경우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했다. 증권가는 이번 변수가 단기적으로 증시 변동성을 키울 악재라고 분석했다. 안소은 KB증권 연구원은 “AI 개발 속도조절론은 클라우드 AI 밸류체인의 대규모 투자 지출 수혜를 받았던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을 단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최보영 교보증권 연구원도 “단기적으로 경계할 것은 AI 성장 종료보다 시장이 기대한 성장의 실현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이라며 “자금조달 부담에 실물 투자 지연 우려까지 더해지면 금융 여건과 실적 기대가 동시에 시장을 압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장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중론이다. AI 산업의 성장 전망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이유에서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현재까지 (AI) 안전 논쟁이 데이터센터 투자나 반도체 주문의 변곡점을 만들었다는 증거는 없고, 한국 반도체 수출과 글로벌 AI 공급망의 매출은 확장 중”이라며 “단기 주가 조정과 산업 사이클의 종료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도 “현재 논의는 AI 개발 중단보다 개발 속도와 안전성 검증을 조절하자는 성격이 강하기에 이를 AI 투자 사이클 둔화로 해석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AI 변수와 더불어 국제유가 급등도 당분간 국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브렌트유와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으며 물가 상승 우려를 자극했다. 이에 주요국의 국채 금리까지 치솟으며 증시 불안을 유도했다는 분석이다.

공시가격 30억원(시가 약 43억원)인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774만7000원 수준인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돼 시행되는 경우 내년에 1203만8000원이 된다. 올해보다 429만1000원 늘어나는 것이다. 6~9개월 이후의 경기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가 반도체 호황으로 5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7개국 중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달러 대비 원화 가치의 상승폭이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7월초 장중 1559.2원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두달여 만에 1330원대까지 떨어졌다. 다만 최근 국제 유가 급등과 미 국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환율 하락세가 주춤하고 있다. 변수는 이번 주로 예정된 미국과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 최근 100달러로 올라선 국제 유가 향방이다. ◆공시가 30억원 비거주 1주택 내년 종부세 1204만원…429만원↑ 재정경제부는 15일 개최되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시가 43억원 수준의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아파트 종합부동산세가 내년에 올해보다 400만원 남짓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시가격 30억원(시가 약 43억원)인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774만7000원 수준인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돼 시행되는 경우 내년에 1203만8000원이 된다. 올해보다 429만1000원 늘어난다.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원안을 기준으로 하면 내년 산출세액은 1536만5000원인데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지 않고 현행과 같은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개편안을 수정하면서 산출세액이 이같이 바뀌었다. 원안과 비교하면 332만7000원 낮다. 공시가격 15억(시가 약 22억원)의 경우 현재는 69만1000원인데 내년에 80만6000원, 공시가격 20억(시가 약 29억원)이면 현재 227만5000원에서 내년 277만4000원으로 오른다. 보유자 연령이 만 60세 미만이고 세액공제 및 세 부담 상한(150%)을 적용하기 전을 기준으로 추산한 것이며 실제 세 부담은 주택가격, 연령 및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도체 호황에 韓 OECD 선행지수 17개국 중 1위 OECD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는 102.87로 2021년5월(102.88) 이후 5년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한국의 CLI 수준은 OECD가 공개한 17개국 중 1위다. 한국이 1위를 차지한 건 2020년 5월(99.46) 이후 6년3개월 만이다. 6~9개월 후 경기 흐름을 미리 가늠할 수 있는 OECD CLI는 제조업 업황 전망, 주가, 투자재 제조업 재고, 재고출하비율, 장단기 금리차, 교역조건 등 6개 지표로 구성된다. 기준선인 100보다 높으면 향후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장기 추세를 웃돌고, 100보다 낮으면 반대를 의미한다. 지난해 1월(99.14)까지 하락하던 한국의 CLI는 2월(99.16) 반등한 이후 19개월 연속 상승 중이다. 이러한 흐름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경기 예측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에서도 관측된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개월 연속 상승하다 지난 7월 104.2를 기록해 2000년 8월(104.6) 이후 25년11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1340원대 원화, 3분기 절상률 주요국 1위… 美日 금리·유가가 변수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11일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6.7원 오른 1345.9원(오후 3시30분 기준)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지난 9일 1334.6원까지 내려가며 23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미국 금리 인상 우려와 국제유가 급등이 겹치면서 장중 1349.9원까지 올랐다. 최근 환율은 7월 초와 비교하면 200원 넘게 급락한 수준이다. 7월초 1550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던 환율이 지난달 1300원대로 하락하면서 3분기 원화 가치 상승폭은 주요 20개국 가운데 가장 컸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 11일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7월1일 보다 15.41% 상승했다. 2위인 일본 엔화(5.84%) 절상률의 약 3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2% 하락했다. 호주 달러는 4.00%, 캐나다 달러는 2.48%, 유럽 유로화는 1.93% 상승했다. 영국 파운드화(1.85%), 중국 역내 위안화(1.29%), 대만 달러(0.76%), 홍콩 달러(0.01%) 등도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

2분기 국내 기업의 수익성·성장성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매출이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하고 영업이익률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그러나 수출 기업의 재무 건전성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확대됐고 청년 고용은 46개월째 내리막이었다. ◆제조업 매출액 39.6% 증가… 영업이익률 24%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 2만6509개(제조업 1만3218개·비제조업 1만3291개) 중 4260개 기업을 표본조사한 결과 매출액 증가율은 1분기 13.5%에서 2분기 26.7%로 13.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통계가 집계된 2015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직전 최고 기록은 2021년 4분기의 24.9%였다. 특히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이 39.6%로 전분기(21.1%)보다 2배 가까이 높아졌다. 반도체의 힘이 컸다. 제조업 중 기계·전기전자 업종의 매출 증가율은 88.5%로 전분기(52.1%)보다 크게 높아졌다. 이 중 전자·영상·통신장비 업종(75.7%→119.7%)이 상승세를 견인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은 14.0%로 떨어진다. 성장성뿐 아니라 수익성에서도 반도체의 영향이 뚜렷했다. 2분기 전산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6.9%로, 지난해 2분기(5.1%)보다 11.8%포인트 올랐다. 역시 2015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직전 기록은 올해 1분기의 13.2%였다. 제조업 영업이익률은 24.0%로 작년 동기(5.1%)보다 약 5배 늘어 역대 최고였다. 직전 기록은 지난 1분기의 18.1%다. 제조업 가운데 기계·전기전자 업종의 영업이익률은 43.0%로, 1년 전(7.4%)보다 5.8배 뛰었다. 반도체 업종은 고정비 비중이 높다 보니 영업이익이 매출보다 크게 뛰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반면 비제조업 영업이익률은 5.1%에서 5.0%로 소폭 하락했다. 운수업의 수익성 악화 영향이 컸다. 고유가 여파 및 우회 항로 이용에 따른 비용 증가로 운수업 영업이익률은 7.0%에서 4.8%로 낮아졌다. 반도체 대기업의 영향을 제외하면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전 산업 기준으로 2분기 영업이익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6.2%다. 제조업만 놓고 보면 두 기업을 제외했을 때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4.0%에서 7.2%로 내려간다. 비제조업(5.0%)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한은 이미주 기업통계팀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해도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되는 등 전체적으로 영역을 가리지 않고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 건전성과 수도권과 지방 사이 K자형 양극화 올해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액 1조달러’ 달성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수출기업의 재무 건전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기업이 집적해 있는 수도권의 부실채권 비율은 0%대인 반면 전통 제조업이 밀집한 비수도권은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이 크게 악화했다.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서울 소재 기업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67%고, 경기도의 경우 0.06%로 집계됐다. 반면 부산은 15.62%, 광주는 3.51% 등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총 여신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수은이 해외 진출·수출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국책은행인 만큼 이번 통계는 국내 수출 산업 전반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풀이된다. 기업 연체율도 지역 격차가 컸다. 올해 8월 기준 서울 소재 기업의 연체율은 0.21%였지만 광주는 0.52%, 전남·전북은 각각 0.36%, 0.34%로 높았다. 수도권과 지방 간 건전성 격차가 벌어진 배경에는 산업별 경기 양극화가 자리 잡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적된 정보통신기술(ICT)·반도체 기업들은 최근의 수출 호조세를 직접적으로 누리며 실적 개선에 따른 낮은 부실률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지방에 밀집한 중공업·전통 제조업 분야는 고금리·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과 글로벌 경기 둔화 타격을 직접 받으며 부실 위험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특히 부산 지역의 고정이하여신비율(15.62%)이 유독 높은 것은 과거 글로벌 조선·해양 경기 침체 당시 발생한 중소 기자재 업체들의 부실채권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채 장부에 남아있는 구조적 영향으로 풀이된다. ◆청년 취업 46개월째 내리막 수출 실적은 매월 기록적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청년 취업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청년 취업자수는 14만명 넘게 줄어 46개월 연속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5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4000명(0.6%) 증가했다. 올 들어 취업자 수는 중동전쟁 여파로 4월(7만4000명)과 5월(-4만명) 크게 위축됐다가 7월(10만8000명)부터 차츰 회복되기 시작했다. 8월의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3월(20만6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컸다. 취업자 증가세를 이끈 것은 60세 이상으로 19만1000명 증가했다. 반면 20대에서는 16만4000명 감소했고, 경제 허리층인 40대에서도 1만7000명 줄었다. 15~29세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4만3000명 감소해 4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고용률은 63.3%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44.1%로 1%포인트 감소했다. 청년층의 고용률 하락세는 2024년 5월(46.9%)부터 2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수출 급증으로 올해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동기보다 26.4%나 뛰었다. 1979년 고도 성장기와 맞먹는 47년 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명목 GDP 급증은 한국 경제 덩치가 1년 사이 급격히 커졌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올해 1인당 국민소득도 4만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6000억원 규모의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를 이달 30일부터 시작한다. 그에 앞서 9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1차 펀드’의 시장 안착 여부는 2차 펀드의 흥행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4대 시중은행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국제 금융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전성 유지를 위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와 포용적 금융 기조 속에 위험성 관리가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의 힘…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돌파 유력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명목 GDP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4% 성장해 1979년 3분기(27.7%) 이후 약 47년 만에 최고 증가폭을 기록했다. 1분기와 비교하면 9.2% 증가했다. 명목 GDP는 국내 생산물의 수량에 해당 기간의 가격을 곱해서 산출한다. 올해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낸드 플래시 등 반도체 가격이 비싸지면서 명목 GDP가 급증했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2분기의 명목 GDP 성장세가 확대된 것은 GDP디플레이터(종합물가지표)가 1분기 12.9%에서 2분기 21.9%로 큰 폭 상승한 결과”라며 “명목 GDP 성장세 확대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의미하며, 이는 먼저 총영업이익 증가로 나타나고 정부·가계 소득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2분기에는 반도체 외에도 화학제품, 운송, 장비제조업, 서비스업의 도소매 등도 실적 개선 흐름이 나타났다. 석유정제업은 정제 마진이 개선됐고 의약품·화장품 수출이 증가했으며 고부가 선박 수출도 늘었다. 기업 실적을 반영하는 2분기 총영업잉여는 전기보다 18.5% 늘어 2010년 통계 공표 후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48.2% 증가했다. 벌어들인 외화가 많다 보니 총저축률은 45.6%로 1970년 1분기 통계 공표 후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다. 전 분기와 비교하면 3.9%포인트 불어났다. 실질 국민총소득(GNI)도 666조8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3.1% 증가했다. 실질 GNI는 교역조건이 개선되고 실질 무역이익이 크게 늘면서 실질 GDP 성장률(0.6%)을 상회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15.6%)은 1988년 4분기 이후 약 38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실질 GNI는 우리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보여준다. 1인당 국민소득을 파악하는 데 쓰이는 명목 GNI는 846조9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8.8%, 전년 동기보다는 26.4% 증가했다. 명목 GNI는 명목 GDP에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한 수치다. 명목 GNI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국민소득 4만달러 돌파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4년 처음으로 3만달러를 넘어선 이후 12년간 ‘3만달러’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다. 김 부장은 “남은 기간에 예상치 못한 충격이 없고 연간 명목 GNI 증가율이 현 수준을 유지하며 환율 안정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미 달러화 기준 1인당 GNI는 4만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밝혔다. 2분기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0.6%로 7월 발표한 속보치와 같다. ◆2차 국민성장펀드 흥행 이어갈까 금융위원회는 이날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를 담당할 10개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 자금집행 준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와 동일하게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로 조성된다. 국민 자금 6000억원과 정부 재정 1200억원이 합쳐져 총 7200억원이 10개 자펀드에 분산 출자된다. 결성금액의 60% 이상은 첨단전략산업에, 30% 이상은 비상장기업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신규 자금으로 공급되는 구조다. 지난 5월22일 출시한 1차 펀드는 5영업일 만에 6000억원 전액이 소진되며 흥행한 바 있다. 2차 펀드 판매는 이달 30일부터 10월15일까지 2주간 24개 은행 및 증권사에서 진행된다. 1차 판매 당시 전체의 20%였던 서민전용 물량을 50%인 3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가입 쏠림을 막기 위해 온라인 판매 비중을 은행 40%, 증권 60%로 제한한다. 투자 유인을 위한 세제 혜택은 1차와 동일하다. 전용계좌로 가입하면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가입 절차는 간소화했다. 1차 가입 시에는 투자자가 직접 홈택스 등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지만, 이번엔 공공마이데이터 시스템을 도입해 가입자 동의만 거치면 금융회사가 전산으로 증빙서류를 자동 확인한다. 2차 펀드 일정이 구체화하면서 금융투자업계의 시선은 9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1차 펀드 상장형 수익증권의 첫 거래 흐름에 쏠려 있다.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상품 구조상 자금이 묶이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펀드 설정 이후 수익증권을 증시에 상장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급전이 필요할 경우 이를 매도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상장 이후의 핵심은 거래량과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의 괴리율이다.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3년 이상 장기 보유하려는 가입자가 많으면 시장에 나오는 매도 물량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반대로 매도 주문을 받아줄 신규 매수자가 충분하지 않다면 수익증권의 시장가격이 펀드 순자산가치보다 큰 폭으로 할인된 채 거래될 위험이 있다. 만약 1차 펀드가 상장 초반 가격 방어에 실패한다면 중간자금 회수 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우려가 퍼져 2차 펀드의 신규 투자심리가 얼어붙을 수 있다. 최근 자본시장의 변동성 확대도 2차 펀드의 흥행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로 꼽힌다. 1차 펀드 판매 당시 1100대 후반까지 오르며 기대감을 키웠던 코스닥 지수는 최근 800대 초반 박스권에 갇혔다. 증시 환경이 불리해진 국면에서 상장된 1차 펀드의 가격 안정성마저 흔들릴 경우 2차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전성 유지에 11조 필요…4대 은행 딜레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2028년까지 위험가중자산(RWA) 최저치를 72.5%로 올리는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Ⅲ 기준에 맞춰 현 수준의 보통주자본(CET1) 비율을 유지하려면 약 11조3000억원의 추가 자본이 필요하다. 이는 1년 전(약10조8600억원)보다 44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NH농협은행은 비상장 특수은행으로 분기 보고서 공시 대상에서 제외돼 비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 은행들은 이 규제에 따라 현행 60%인 내부등급법(은행 자체 방법론)상 위험가중자산 최저치를 △2026년 65% △2027년 70% △2028년 72.5%로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 보통주자본 비율은 보통주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눠서 구한다. 위험가중자산은 대출금에 위험도를 곱해서 계산하는데, 기업·신용대출 등 위험한 대출이 늘어날수록 커진다. 바젤Ⅲ 규제가 강화된다는 것은 은행이 자체 모델로 대출 위험도를 아무리 낮게 산출해도 규제 당국 기준의 최소한(72.5%) 밑으로는 낮출 수 없도록 강제하는 조치다. 이를 맞추면서 보통주자본 비율을 방어하려면 은행들은 보통주자본을 늘려야 하고 이는 곧 추가 자본 투입을 의미한다.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제시하고 포용금융 등의 정책을 펴면서 보통주자본 비율을 맞추는 것이 어려워졌다. 가계대출을 늘리기가 쉽지 않아지면서 기업대출이 늘었고 위험 자산으로 평가되는 자산 비중이 늘었다.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과 정책자금이 늘어난 것 역시 비슷한 영향을 줬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은행 이익이 갑자기 엄청 많이 나서 보통주자본 비율이 커지지 않는 이상 필요한 자본 수준은 늘어나게 된다”면서도 “정부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은행의 기업대출이 늘면서 적립해야 하는 자본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책적 요구에 부응할수록 자본 적립 부담 늘어나는 구조적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올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인 7000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사상 첫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관세청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까지의 누적 수출액이 7094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수출액(7093억달러)을 넘어섰다. 지난해 기록을 117일 앞당겨 달성한 것이다. 이는 3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 경신이다. ◆대만과 흑자 격차 3.4%P로 축소 올해 수출실적이 3분기가 채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7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이 전체 수출 실적을 견인한 결과다. 시장에서는 올해 수출 실적이 1조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 속에 대만과의 경상수지 흑자 비율 격차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수출 실적 신기록은 일찌감치 예견됐다. 지난 1월부터 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최대 실적’ 경신을 이어갔고, 지난 6월에는 월간 수출 규모가 1020억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 1000억달러를 돌파했다. 메모리 반도체의 폭발적 수요로 수출 자체가 증가하기도 했지만,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이 수출 실적을 밀어올렸다. DDR5 16Gb가격은 지난 4월 35달러에서 8월 46.5달러로 30% 넘게 급등했다. 같은 기간 낸드 128Gb의 가격도 24.2달러에서 30.5달러로 치솟으며 전례없는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메모리 반도체가 탑재되는 컴퓨터 주변기기(262.2%)와 무선통신기기(28.1%)의 수출 실적이 오르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연말까지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된다면 올해 수출실적은 사상 첫 1조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12월 초쯤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을 전망했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수출 1조달러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향해 뛰겠다”고 했다. 연간 수출 실적 1조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미국과 중국, 독일뿐이다. 수출이 호황을 이어가면서 올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이 집계한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8월 말 평균 16.0%로 7월 말(14.7%)보다 1.3%포인트 높아졌다. 해외 IB들은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세와 장기 공급계약(LTA) 확대에 따라 수출 안정성이 높아져 반도체 중심의 경상수지 흑자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 달 사이 씨티가 경상수지 흑자 비율 전망치를 16.5%에서 18.2%로, 골드만삭스가 13.9%에서 18.7%로, 노무라가 15.7%에서 19.7%로 각각 상향했다. 한국의 경상 흑자율이 20%에 가까워지는 것은 국제수지 통계가 작성된 1980년 이래 올해가 처음이다. TSMC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성장 중인 대만과의 격차도 좁혀질 전망이다. 주요 IB 6곳의 한국과 대만의 경상 흑자 비율 평균치는 각각 18.1%와 21.5%로 3.4%포인트 차이가 난다. 지난해 양국 격차가 10%포인트를 웃돌았던 점을 감안하면 차이가 대폭 감소한 것이다. ◆“신용경색과 내수 침체 유발” 반도체 수출 호조로 한국 경제가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했지만 내수로 온기가 충분히 확산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지나치게 금리를 빨리 올리면 ‘K자형 양극화’가 고착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정책 과잉대응으로 인한 K 양극화 고착화 가능성을 살펴야 할 때’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최소 2027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확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8월 수출은 반도체에 힘입어 지난해 8월보다 68.7% 급증했다. 7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101.2)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104.2)의 흐름을 볼 때 경기 확장 국면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내수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다. 7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보다 2.4% 줄었고, 내구재 소비 증가율은 6월 10.3%에서 7월 4.1% 감소로 전환했다.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1분기 -0.3%에서 2분기 -1.3%로 오히려 악화했다. 7월 청년실업률은 6.8%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연구원은 최근 소비 지표의 침체와 여전히 부진한 가계 실질소득이 ‘수출 호조 속 내수 침체’라는 K자 양극화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와 가계부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지나치게 긴축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시중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소비가 위축되고, 누적된 긴축 효과가 뒤늦게 나타나 신용경색과 내수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물가 안정을 통화정책에만 맡겨두지 않고, 관리 당국이 물가 상승 요인별 미시적 대응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3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50원대 중반까지 내려가는 등 최근 두 달 사이 200원 가까이 수직낙하했다. 외환 전문가들은 당분간 원화 강세가 이어지겠지만, 글로벌 국채 금리 쇼크 등으로 환율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봤다. 한국은행이 사전 설명 없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의 세계 순위 정보 제공을 돌연 중단했다. 금 가격 변동 등으로 외환보유액 순위가 자주 바뀌는 과정에서 대외부문 기초 체력과는 괴리된 해석이 자주 이뤄져 시정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정책서민금융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사들이 부담한 출연금이 최근 4년 반 동안 1조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가운데 부실 확대에 따른 금융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달러 환율 수직낙하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0시29분 1355.9원까지 내려가며 지난해 7월3일(1353.8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날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장보다 9.4원 내린 1359.3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환율은 수출업체의 네고(달러 매도) 물량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는 받쳐주지 못하면서 연일 하단을 낮추고 있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원·달러 환율의 최근 200주 이동평균선이 1380원이기에 위·아래로 1340∼1420원가량에서 움직일 수 있다”며 “하단이 더 내려갈 수 있지만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중동전쟁 불확실성, 외국인 투자자 순매도 등이 남아 있기에 연말까지 1340∼1420원을 상·하단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파생전문위원은 “기술적 분석에 근거할 때 단기 하단은 1350원으로 보고 있으나 물량 쏠림이 지속되면 하단이 깨질 가능성도 있다”며 “최근 기술적 반등 없이 일방향으로 빠진 장이기에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반기 환율이 다시 1400원 이상으로 올라설 가능성도 여전하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 국내 수입기업의 결제 수요, 서학개미 해외 투자, 미국 기준금리와 글로벌 국채 금리 등 상방 요인이 다양하게 잠재해 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대규모 현금 배당이 예정돼 있고 외국인이 배당금을 받아 국내에 재투자할 것 같지 않은 데다 수출업체들이 7·8월 고환율에 (달러를) 많이 던져서 최근 반도체 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업이 관망 추세”라며 “정부와 반도체 기업 등의 대미투자도 남아 있기에 환율이 우상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유정 하나은행 연구원은 “고유가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으로 파급된다면 아직 환율이 위로 갈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낙원 위원도 “환율 하단에 근접했다고 판단되면 수입기업의 환전 수요가 다시 들어올 수 있어 연말에는 환율이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글로벌 국채 금리 상승은 환율에 상·하방 양방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유정 연구원은 “미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것은 달러 강세 요인이지만 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달러 약세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급격한 원화 강세로 수출입 업체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다만 반도체 수출은 물량 증가가 이어지고 있어서 원화 강세로 인한 부정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물가의 경우 환율이 내려가도 크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환율이 올라가면 물가 영향이 큰 반면 떨어졌을 때는 수입물가 하락으로 물가 하방 압력이 생기나 소득 증대로 수요측 압력도 생기기에 경제주체들의 체감물가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원화 강세 시기에는 달러 관련 상품에 대해 환헤지와 분할 매매 등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 연구원은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라면 자동 환헤지가 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투자자 입장에선 해외 투자 확대 기회가 될 수 있다. 최규호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달러도 괜찮지만, 엔화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고민해 볼 만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엔화 강세 압박이 나올 것을 감안하면, 일본의 산업·금융 등 가치주 관련 주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 외환보유액 순위 25년여만에 비공개 처리 논란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8월 말 외환보유액’ 보도자료에는 매달 제공해온 국가별 외환보유액 순위 자료가 빠져 있다. 월별 자료에서 우리나라 세계 순위를 별도 항목으로 넣지 않은 것은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외환보유액 국제 비교에 전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2001년 2월 말 이후 25년6개월 만이다. 한은은 이 항목을 빼면서 변경 사실이나 배경을 따로 알리지 않았다. 한은은 최근 외환보유액 순위 변동 폭이 확대되자 내부적으로 공개 실익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순위는 작년 말까지 세계 9위를 유지하다가 올해 1월 10위, 2월 12위로 떨어졌다. 5월 말에는 13위까지 밀렸다가 6월 말 다시 10위로 세 계단 뛰었다. 외환보유액 순위가 한국의 대외건전성과 큰 관련이 없는데 과도한 해석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한은 측 입장이다. 올해 들어 금 가격 변동으로 외환보유액 순위가 자주 바뀌었음에도 외환건전성 변화와 연관 지어 과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외환당국에 불리한 정보를 숨길 목적으로 보도자료 내 외환보유액 순위를 삭제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필요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 데이터베이스 및 개별 중앙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데이터를 입수·가공해 순위를 직접 산출해볼 수 있으므로 비공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8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422억8000만달러로 7월 말(4279억5000만달러)보다 143억3000만달러 늘었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종전 최대 기록은 2009년5월의 142억9000만달러였다. 외환보유액은 6월부터 석 달 연속 증가했다. 역대 최대였던 2021년 10월(4692억1000만달러)보다는 400억달러 남짓 적다. 한은은 “금융기관 외화예수금이 크게 늘어난 데다 운용수익과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 증가액이 더해지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부터 한은이 초과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서 은행들이 남는 외화 자금을 대규모로 한은에 예치한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자산별로는 유가증권(3870억7000만달러)이 70억7000만달러 늘었고, 예치금(303억달러)은 71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특별인출금(SDR·157억7000만달러)은 6000만달러, IMF 포지션이 3000만달러 늘었다. 금은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47억9000만달러를 유지했다. ◆금융사 4년 반만에 서민금융 1.5조 출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사들이 납부한 서민금융 출연금은 1조479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2296억원에서 2023년 2741억원, 2024년 3028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4396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3년 만에 91.5% 증가했고, 올해도 6월까지 2393억원이 걷혀 지난해 전체 출연금의 절반을 넘어섰다. 가장 많은 부담을 진 곳은 은행권(7099억원)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다. 2022년 1078억원에서 2023년 1184억원, 2024년 1291억원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2162억원으로 1년 만에 67.5%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1384억원이 납부됐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115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958억원, NH농협은행 849억원, 전북은행 751억원, 하나은행 745억원, 우리은행 644억원 순이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카카오뱅크 383억원, 토스뱅크 234억원, 케이뱅크 13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 3807억원, 저축은행 2110억원, 보험 1000억원, 여신전문금융 839억원 순으로 출연금을 부담했다. 금융사의 출연 규모는 향후 더 커질 전망이다. 지난 4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통출연요율이 은행권은 기존 0.06%에서 0.1%로, 비은행권은 0.03%에서 0.045%로 각각 인상됐기 때문이다. 정책서민금융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점은 부담 요소다. 올해 6월 말 기준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은 각 29.0%, 33.7%에 달했다. 햇살론뱅크도 18.7%, 햇살론카드는 22.9%를 기록했다.

자영업자인 30대 A씨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10억원 수준이던 주식투자 ‘시드머니’가 반토막이 났다. 자포자기하던 주식 계좌는 증시 활황에 올해 초 20억원까지 불어났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투자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느끼는 그는 전업 투자자 전향을 고려하고 있다. A씨가 고민하는 ‘개인전문투자자’ 수는 국내 증시가 랠리를 이어가던 상반기까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황 따라 전업투자자 수도 등락 3일 금융투자협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개인전문투자자는 2만628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2만2495명과 비교해 7개월 만에 3787명이 늘어난 수치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일정 투자 경험과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 증권사 심사를 통과한 개인을 말한다. 일반투자자는 접근할 수 없는 차액결제거래(CFD) 등 고위험 상품을 거래할 수 있고 일부 투자 규제도 완화된다. 국내 개인전문투자자는 2019년 진입요건이 완화하기 전까진 2000∼3000명대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시기 저금리 기조와 증시 호황을 거치며 2022년 말 2만6672명까지 늘었다. 이후 점차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증시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다시 늘기 시작했다. 특히 월별 증가폭을 보면 올해 2월 271명에서 5월(779명)과 6월(925명)까지 가파르게 증가했다. 다만 7월 들어 증시가 급락하자 증가 수는 다시 206명으로 줄었다. ◆부실 규모 18년 이후 최대 올해 6월 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규모가 19조원에 육박하며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전쟁 장기화 등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여신 부실채권이 크게 증가하면서다. 은행권의 건전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6월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에 따르면 국내은행 부실채권비율은 0.63%로 전 분기 말(0.60%) 대비 0.03%포인트 올랐다. 전년 동기에 비해선 0.04%포인트 증가했다. 부실채권 규모는 18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17조7000억원) 대비 1조2000억원 늘었다. 2018년 6월(19조4000억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기업여신 부실채권이 15조2000억원으로 1조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이는 2019년 3월 이후 7년3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가계여신은 1000억원 늘어난 3조4000억원, 신용카드채권은 전 분기 말과 동일한 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분기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7조2000억원으로 전 분기(5조5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 증가했다. 전년 동기(6조4000억원)에 비해선 8000억원이 늘었다. 기업여신 신규부실이 5조7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4조5000억원 발생해 전 분기(3조3000억원) 대비 1조2000억원 급증했다. 대기업(1조2000억원)에선 4000억원이 늘었다. 가계여신 신규부실은 1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1조3000억원) 대비 1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의 2분기 중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6조1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7000억원 증가했다. ◆‘8주룰’ 시행 앞두고 부작용 우려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진료를 받으려면 별도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8주룰’이 본격 시행된다. 과도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현장에서는 불필요하게 8주를 채우는 과잉진료나 취약계층의 정당한 치료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를 도입하고 향후 치료비 지급 기준을 바꾸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된다.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원할 경우 공적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8주 이상 치료를 원하는 경상환자는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같은 입증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소속 전문 의료인의 심사를 거쳐 장기치료 필요성이 인정돼야 치료비 지급 보증을 유지할 수 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추가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산부와 7세 이하 영유아는 심사 대상에서 빠진다. 합의금 명목으로 주어지던 향후치료비 관행도 정비된다. 앞으로는 상해 1∼11급의 중상환자에게만 장래 치료에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비용을 지급한다. 경상환자는 별도의 향후치료비 없이 치료 종결 시점까지 실제 들어간 치료비만 보장받게 된다. 적자가 누적된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관리해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압박을 덜겠다는 목적이다. 장기치료를 제한하는 이번 제도가 오히려 단기 집중 진료를 부추기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기에 회복할 수 있는 경상환자가 8주를 꽉 채워 통원하도록 유도하거나, 8주를 넘기기 전에 고가 진료를 몰아서 시행하는 식의 꼼수 진료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불필요한 검사를 끼워 넣거나 진료 횟수와 단가를 무리하게 높여 8주 안에 진료비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변칙적인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며 “환자 역시 진료 규모가 커질수록 향후 합의금 산정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에 이런 과잉진료에 동조할 유인이 있다”고 우려했다. 피해자 권익 보장에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회복 속도가 더디고 지속적인 치료가 불가피한 장애인과 고령자가 8주 심사 예외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경상환자 위자료 등 합의금 현실화 대책도 없이 향후치료비만 없앤 것도 피해자의 정당한 보상 권리만 축소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정부가 처음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한 내년 예산안에서 총지출의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약 200조원 가까이 증가한 세수를 바탕으로 지방주도 성장은 물론 3대 메가프로젝트 등에 집중 투자해 ‘잠재성장률’ 반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또 162조3000억원에 달하는 내년 추가세수와 올해 예상치를 넘는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생산적 지출과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한다. 세수 호조세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48.3%로 올해 본예산 대비 3.3%포인트 낮아진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세 부담 상한선도 200%로 올리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 현재의 150%를 유지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는 기존 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수정됐다. 부부 2명을 합쳐 12억원 수준이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존 개편안대로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원이 유지된다. 정부가 계란·사과 등 추석 명절 기간 수요가 많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2000t 공급한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반값 할인하고, 구매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 ◆내년 예산 821조·지출 최대 증가…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12.8%) 늘어난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에 나섰던 2009년 증가율(10.6%)을 웃도는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를 통해 아동 1인당 최대 7500만원 지원(지방우대·셋째 이상 기준), 청년 공공임대주택 10만6000호 공급 등 청년 대책이 망라됐다. 5극3특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 등 국토대전환 및 지방주도 성장에 대한 예산안 규모도 16조1000억원에서 33조원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강화된다.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전력·용수·산단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를 가속화하는 한편 우주항공 등 제2의 반도체 발굴에도 재정이 집중 투입된다. 정부 확장재정 배경에는 반도체 초호황에 따라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있다.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90조2000억원) 대비 194조2000억원(49.8%) 늘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종부세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축소안 폐기…12억 그대로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원상복구 하는 것이다. 세 부담 상한선도 200%로 올리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 현재의 150%를 유지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는 기존 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수정됐다. 부부 2명을 합쳐 12억원 수준이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존 개편안대로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원이 유지된다. 주택분 및 토지분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은 정부안에서 150%를 200%로 올리기로 했던 것을 되돌려 150%로 유지한다. 정부는 그간 ‘실거주 원칙’을 강조하며 실거주 기본공제는 높이고, 비거주 기본공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안에서 차등을 뒀다. 그러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한 우리나라 주거 현실을 고려할 때 비거주자에게 가혹한 세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30억원 투입해 농축수산물 가격을 최대 50% 할인…‘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재정경제부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비축물량을 활용해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고등어·명태와 사과·배는 평시 대비 3배, 계란은 2.4배 많은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성수품 총 물량은 18만2000t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또 1030억원을 투입해 이달 3일부터 농축수산물 가격을 최대 50% 할인하고, 라면·빵 등 가공식품 4700여개 품목도 최대 64% 할인한다. 추석 일주일 전인 16∼20일에는 전국 300개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액의 30%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같은 기간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할인율(10%)과 구매한도(120만원)도 늘렸다. 이외에도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 요금을 10% 인하하는 한편,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숙박 쿠폰 8만장을 배포한다.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금융을 전년보다 4배 늘린 4800억원 공급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 43조4000억원을 공급해 유동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