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규모의 실적을 발표한 30일 코스피는 사흘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반도체 ‘투톱’이 모두 장초반 급등했지만 개인의 매도 물량에 주가와 지수 모두 고꾸라졌다. 파상적으로 급락한 코스피의 향후 전망을 두고 증권가에서는 5150선을 지지선으로 두는 등 눈높이를 낮추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주 공시를 강화함에 따라 향후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코스피, 삼전 호실적에도 5593.56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0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69.68포인트(1.23%) 내린 5593.56으로 장을 마쳤다. 3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지수는 이 기간 1162.19포인트(17%)가 빠졌다. 지수 하락을 주도한 것은 홀로 약 1조4310억을 순매도한 개인 투자자였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3430억원, 660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지수 하락을 막지 못했다. 특히 이날 실적 발표가 나온 삼성전자는 콘퍼런스콜 이후 8% 넘게 급등했지만 결국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채 0.72% 하락 마감했다. SK하이닉스도 장중 4.14% 상승했지만 종가 상승률은 -5.64%를 기록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2분기 매출 171조4995억원(전년 동기 대비 1813.8%↑)과 영업이익 89조4942억원(전년 동기 대비 130%↑)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순이익은 71조62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9.9%나 껑충 뛰었고,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3분기 연속으로 경신했다. 특히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은 2분기 매출 127조5000억원, 영업이익 89조2000억원으로 전체 삼성전자 영업이익 중 99.7%를 차지했다. 디스플레이(SDC)부문은 매출 7조5000억원에 영업이익 7000억원을, 전장과 오디오를 담당하는 하만은 매출 4조6000억원에 4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다만 모바일과 TV, 가전 등 완제품 사업을 담당하는 DX(디바이스경험) 부문은 칩플레이션(반도체 가격 상승) 등 부품 원가 상승 영향으로 2분기 매출 48조원, 영업손실 8000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조만간 특별배당을 포함한 구체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공개할 계획이다. 2분기 배당으로는 총 2조4559억원을 주주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증권가는 코스피 지수 목표치를 낮추고 있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8월 코스피 지수는 5150를 최악의 마지노선으로 두고 이후 잠복해 있는 불확실성의 경과를 확인하며 6350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당 연구원은 지난 7월 코스피 전망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지수 밴드를 7800~9200로 전망했지만 이번에는 기존 밴드보다 2650~2850포인트 내려 잡았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 코스피 수준은 밸류에이션이나 기술적 측면 모두에서 과도한 하락 국면을 통과하고 있다”며 “단기적인 등락 이후 5700∼5800선에 안착할 경우 일차적으로 8200선 이상까지 회복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미 연준은 ‘매파적 금리 동결’… 증시 부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으나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입장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져 증시 부담이 가중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FOMC 위원 12명 가운데 3명이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 지난 6월 만장일치 동결과 달리 이번에 인상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실상 매파적 동결로 풀이된다. 연준의 이날 통화 정책 결정문은 지난달 회의 때 내놓은 것과 거의 같았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은 FOMC의 2% 목표치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에너지 등 특정 부문에서 물가 상승을 유발한 공급충격에 따른 것”이라며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금리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오직 단 하나의 목표만이 존재하며 그것은 (물가상승률) 2%”라고 강조했다. 채권 시장은 워시 의장의 인플레이션 대응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3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은 이날 뉴욕증시 마감 직후 5.21%로 전장 대비 0.11%포인트 급등(채권 가격 하락)했다. 이는 2007년 7월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FOMC 회의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워시 의장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시그널을 전달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향후 연준 통화정책 운용 및 인플레이션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면서 장기금리가 큰 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30일 박종우 부총재보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워시 의장은 그간 연준이 금리 경로를 귀띔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해왔다. 박 부총재보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서 인공지능(AI) 투자 둔화 우려 등으로 시장 불안심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미 연준 통화정책, 중동 사태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바이오주 공시 강화…변동성 완화될까 워낙 변동성이 커 투자 난이도가 높았던 제약·바이오주는 앞으로 공시 요건이 강화된다. 상장할 때 막연한 장밋빛 전망이나 ‘꿈의 신약’ 같은 과장된 수식어 대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입증해야 한다. 투자자 혼란을 막기 위해 기술이전 계약의 세부 지급 조건을 명확히 분리해 공개하고, 과장된 언론 보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연구개발 기간이 길고 미래 가정이 기업가치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 특성을 고려해, 공시 기재 방식의 편차를 줄이고 분산된 정보를 통합해 일반 투자자가 잠재적 위험 요인을 쉽게 파악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우선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를 작성할 때 핵심 가정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기업들은 공모가를 산정할 때 예상 시장규모, 임상시험 성공확률, 허가·심사 리스크, 개발기간 및 소요비용 등 4대 요소를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 명시해야 한다. 예상 시장규모는 전체시장과 실제 진출 가능한 목표시장을 구분해 기재하고, 임상 성공확률 역시 임의적 추정이 아닌 논문이나 기존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해야 한다. 허가·심사 리스크는 품목허가 과정의 주요 위험을, 개발기간 및 소요비용은 단계별 일정과 자금조달 계획을 적어야 한다. 상장 이후 정기 공시에는 파이프라인(신약 개발 프로젝트)별 연구개발 이력 관리 총괄표가 신설된다. 투자자는 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신약 개발은 물론 과거 추진했던 제품군의 개발 중단, 기술이전, 품목허가 등 전체 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진행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공시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전체 개발 과정을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 일정이 지연될 경우 그 사유와 향후 대책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기술이전 계약 공시기준 역시 한층 구체화한다. 기업은 앞으로 전체 계약 규모뿐만 아니라 계약금과 개발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허가 및 판매 마일스톤, 로열티를 명확히 나누어 알려야 한다. 비밀 유지를 이유로 계약 상대방을 비공개할 때도 상대방의 사업 역량과 규모 등 최소한의 정보는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보 비대칭을 막기 위해 제약·바이오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기업은 중요 정보를 반드시 공시를 통해 먼저 시장에 공개해야 하고, 과장되거나 주관적인 표현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수치에만 근거해야 한다.

국내 증시가 최악의 공포에 빠졌다. 반도체 업황 피크아웃(정점 통과)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자 코스피는 결국 6000선 아래로 주저앉았다. 정부는 변동성 확대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거래 비용 부담을 가중하는 등의 추가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 강제수사 절차 위반 논란에 휩싸이며 암초를 만났다. 최근 법원이 압수물 지연 반환 등을 이유로 핵심 피의자의 준항고를 인용한 데 이어 또 다른 주요 피의자가 위법 수집 증거를 주장하며 제기한 별도의 불복 절차가 법원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패가망신’을 공언한 첫 사건부터 절차적 흠결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칫 핵심 증거가 효력을 잃고 본안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포에 빠진 국내 증시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360.42포인트(5.98%) 하락한 5663.24에 장을 마쳤다. 전날 10.84% 폭락한 것을 합쳐 이틀 동안 1092.51포인트(16%)나 빠졌다. 지난달 19일 기록한 전고점(장중 9385.59)에서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약 40% 내린 수준이다. 이날 기준 코스피 월간 하락률은 33.18%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1997년 10월·-27.24%)를 넘어 역대 최대를 향해가고 있다. 코스닥 지수 역시 43.17포인트(6.12%) 떨어진 662.68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오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엔 강한 매도세에 연이어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그럼에도 시장은 진정되지 않았고 낮 12시19분 코스닥, 12시32분 코스피에 잇따라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피 시장의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역대 15번째, 올해 들어서는 9번째다. 코스닥 시장의 서킷브레이커는 역대 14번째 올해 4번째다. 이틀 연속 양 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역대 처음이다. 이날 급락세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과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 심리가 투매로 이어진 결과로 보인다. 여기에 SK하이닉스가 2분기 사상 최대인 영업이익 60조5426억원을 거뒀으나,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 영업이익(63조9800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자 투자심리가 더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각각 5.23%, 9.61% 하락했다. 전날 13∼14% 폭락에 이어 이날도 급락을 피하지 못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한때 19.61% 내린 124만6000원까지 추락하는 등 시총이 1000조원을 하회하기도 했다. 급락장이 연일 이어지며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코넥스)의 시가총액은 이달 들어서만 2400조원 증발하며 5041조193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레버리지 ETF 추가 대책 내놓은 당국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과 ‘긴급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레버리지 ETF에 대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쏠림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브라질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이 레버리지 ETF 때문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지난 2∼3개월 (나타난 큰 변동성은) 우리만 그런 건 아니다”며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의 대규모 인공지능(AI) 분야 투자 및 사업 모델 지속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회의적 시선과 중국 반도체 산업의 추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진단했다. 그러나 이날 금융당국 수장들이 내놓은 대책은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따른 증시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먼저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해 투자 규모를 관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제한 수준을 못 박진 않았지만, 그 예시로 개인의 총투자금액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과도한 거래 행태를 제한하기 위한 거래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안도 내놨다. 선물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호가부담금’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제도를 참고해 긴급 상황에서 당국이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 조치는 즉시 추진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때 필요한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는데, 이 조치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가조작 1호’ 강제수사 절차 위반 논란에 차질 금융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모씨 측이 합동대응단의 압수수색 과정에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 사건에 대해 지난 21일 심문을 마치고 결정을 검토 중이다. 소액주주연합 대표를 지낸 그는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을 대상으로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 합동대응단 1호 사건의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이다. 이번 준항고는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학원장 김모씨 측이 압수처분 취소를 구해 법원이 최근 받아들인 것과 별개다. 두 피의자는 합동대응단의 첫 강제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흠결을 주장했다. 영장집행 권한이 없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압수물 선별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는 점과 압수물 원본을 기한(10일) 내 반환하지 않은 점을 공통으로 문제 삼은 것이다. 앞서 김씨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이 중 일부를 받아들이며 준항고를 인용했고, 금융위는 이에 불복하며 재항고를 예고한 상태다. 신씨 측은 여기에 검찰이 단행한 ‘2차 압수수색’의 위법성도 문제 삼았다. 합동대응단이 올해 3월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뒤 검찰은 기존 증거를 재차 확보하기 위해 추가 영장을 집행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길 때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이나, 신씨 측은 위법하게 수집·보관된 증거를 토대로 이뤄진 후속 수사 역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른바 ‘독수독과’(毒樹毒果) 논리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위법한 절차로 얻은 첫 증거(독이 있는 나무)를 바탕으로 파생된 2차 증거(열매) 역시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내세운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의 1차 압수처분은 물론 검찰의 2차 압수처분까지 취소돼야 한다는 게 신씨 측 주장이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압수수색 절차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영장을 집행한 조사공무원의 행위가 준항고 대상이 아닌 행정조사 성격이므로 준항고 청구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직원의 현장 참여 역시 ‘업무 지원’이라는 방어 논리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또한 2차 압수수색은 독립적인 영장에 따른 것인 만큼 독수독과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선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신씨 측이 제기한 준항고마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수사 일정에 적지 않은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준항고 사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신병 확보에 실패한 데 이어 핵심 피의자의 준항고가 인용되면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겹친 것이다. 합동대응단이 압수물 반환 기한 준수나 금감원의 임의조사권 한계 같은 강제수사의 기본 원칙을 간과해 본안 수사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내 증시가 28일 또다시 ‘검은 화요일’을 맞았다. 인공지능(AI)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 우려와 중국의 반도체 기술 추격 악재가 겹치며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영향이다. 코스피는 10% 넘게 하락하며 석 달 만에 장중 6000선이 붕괴했고, 코스닥 지수는 장중 700선이 무너지며 지난해 4월 수준으로 회귀했다.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수요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개인별 투자한도를 정하는 보완책을 검토한다. 금융투자업계에는 장 종료 직전에 몰리는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시점을 분산하고 유동성 공급을 적정한 수준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 코로나19로 연장됐던 어음 만기일이 도래하며 유동성 압박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6월 전국 어음 부도율(금액기준)이 반년 새 8배나 뛰었다. 고금리와 내수 침체 장기화로 매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증시 ‘검은 화요일’…장중 6000선 붕괴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32.09포인트(10.84%) 하락한 6023.66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355.48포인트(5.26%) 내린 6400.27로 개장해 낙폭을 키웠다. 급락세에 오전 9시6분쯤 매도사이드카가 발동한 데 이어, 10시13분 20분간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가 나왔다. 역대 14번째이자 올해 들어서만 8번째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낮 12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 697.45까지 하락했는데, 700선 아래로 밀린 것은 미국의 상호관세 파장이 이어지던 지난해 4월16일 이후 약 1년3개월 만이다. 낙폭은 일부 줄어 전장 대비 59.01포인트(7.72%) 내린 705.85로 마감했다. 전날 증시 급락세는 간밤 뉴욕 증시에서 불거진 반도체주 투자심리 위축의 여파로 풀이된다. 중국이 반도체 제조용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ASML(-5.8%)과 엔비디아(-4.99%), 마이크론(-2.25%) 등이 동반 하락했다.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상하이 증시 상장으로 기존 메모리 반도체 과점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리밸런싱 시점’ 분산한다…총 투자비율 제한도 검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대표, 금융투자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관한 대책을 논의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31일 조기 시행하는 기본예탁금 강화(현금 3000만원) 등 조치의 효과를 우선 점검한다면서도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 조치도 미리 검토·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조치’로 금융투자상품 총 투자금액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총량 관리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현재 일회성인 사전 교육을 주기적인 재교육으로 바꾸는 방안도 제시됐다. 예컨대 1년 단위로 교육을 갱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당국은 필요할 경우 모의거래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여기에 지수형 레버리지를 앞서 거래해 본 사람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매할 수 있게 하는 ‘선행 투자경험요건’도 신설할 수 있다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들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리밸런싱 시점을 장중으로 분산해달라고도 요청했다. ETF 리밸런싱 시간은 현재 업계 자율에 맡겨져 있다. 다만 하루 동안의 등락률을 기준으로 목표 배율을 맞추도록 설계돼 있어 장이 끝나기 직전 동시호가 시간에 거래가 몰리고 이로 인해 상품 변동성이 커졌다. ◆어음부도율 반년새 8배 뛰었다…얼어붙은 중기·자영업자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6월 전국 어음 부도율(금액기준)은 0.32%로 지난해 5월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최고치를 찍었다. 증가세도 가팔라 5월(0.1%) 대비 3배, 지난해 12월(0.04%) 대비 8배 증가했다. 어음 부도율이 반년새 8배나 뛴 것이다. 어음 부도는 약속어음이나 환어음 등을 발행한 사업자가 만기일에 어음 금액을 지불하지 못해 결제 실패가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사업자가 지급 능력을 상실해 어음 부도를 반복하게 되면, 어음 거래 정지 처분을 받고 심하면 파산에 이를 수 있다. 지난해 5월 전국 어음 부도율이 0.4%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고, 그 이전 최고치는 2015년 3월 0.41%였다. 어음 부도 금액으로 보면 상승세는 더 뚜렷해진다. 6월 어음 부도 장수는 1000장으로 평소와 비슷했지만 부도 금액은 7675억원으로 전월(2045억원) 대비 3배 가까이 뛰었다. 이는 지난해 5월(7880억원)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다. 일부 기술적 부도를 제외해도 어음 부도율 상승세가 나타난다. 차환 과정에서 만기일 불일치 등 이유로 일시적 부도 처리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뺀 어음 부도율을 보면 5월 0.10%에서 6월 0.16%로 소폭 상승했다.

국내 증시 안전장치인 사이드카가 올해 역대 최다 발동 기록을 세우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알고리즘 매매가 주도하는 현재 거래 환경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대 최다 발동에 실효성 의심받는 ‘증시 안전망’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내 증시에서 발동된 사이드카는 총 66회로 집계됐다. 시장별로는 코스피에서 41회, 코스닥에서 25회가 발동됐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한 해 양 시장의 합계인 45회를 이미 웃돌며 사상 최다 기록을 썼다. 사이드카 발동 이후에도 증시 충격을 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일례로 13일 오전 코스피 지수가 4%대 하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가동됐지만 이후 낙폭을 더 키우며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했다. 마찬가지로 매도 사이드카가 켜졌던 16·24일 역시 코스피가 각각 6.37%, 5.72% 급락하며 주저앉았다. 사이드카 발동에도 시장의 변동성을 제어하는 데 한계를 보이는 데는 현재의 주식거래 환경이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컴퓨터에 미리 조건을 입력해 주식을 한꺼번에 사고파는 ‘프로그램 매매’는 오늘날 증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사이드카는 주가가 급변할 때 이 프로그램 매매를 5분 동안 멈춰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장치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대규모 자금이 오가는 고도화된 매매 환경에서 5분 동안 주문을 막는 것이 시장 흐름을 바꾸기에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오히려 발동 기준선에 주가가 근접하면 투자자들이 거래정지를 피하기 위해 앞다퉈 주문을 서두르면서 주가가 기준점으로 더 빠르게 움직이는 ‘자석 효과’마저 나타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1987년 이른바 ‘블랙먼데이’ 폭락을 계기로 사이드카 제도를 도입했던 미국은 1999년 이를 폐지했다. 인위적인 거래 차단이 가격 발견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미국은 시장 전체 거래를 멈추는 서킷브레이커와 개별 종목 가격 변동을 제한하는 장치만 운영하고 있다. 일본도 가격 급변 시 체결 속도만 조절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국내 증시 특성을 고려할 때 사이드카의 순기능이 여전히 크다는 반론도 있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고 가격제한폭(상하한가)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하락장에서 나오는 반대매매 등 시장 충격을 완화할 안전장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MSCI 8월 정기리뷰 보름여 앞으로…어떤 종목 들어가고 빠지나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MSCI는 한국시간으로 8월13일 오전 정기 리뷰를 발표한다. MSCI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가지수로 매년 2·5·8·11월에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지수 구성 종목을 조정한다. MSCI지수에 편입되면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지수 추종)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증권가는 신규 편입 종목 없이 한진칼·HD현대마린솔루션·SK바이오팜 3개 종목이 편출됐던 지난 5월과 달리 이번에는 1개 종목 이상 편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MSCI한국지수 종목 수는 77개다. 이번에는 LG이노텍의 지수 편입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MSCI 편입 기준 시총 허들을 무난히 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7일 종가 기준 LG이노텍의 시총은 14조5316억원이다. 그 밖에 LS, 삼성E&A, LG씨엔에스, 현대오토에버 등이 추가 편입 후보군으로 꼽힌다. 반면 편출이 유력한 종목에는 LG디스플레이,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성에피스홀딩스가 이름을 올렸다. 최근 주가 급락으로 시총이 감소한 영향이다. 다만 최근 변동성 장세가 이어져 종목별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과거보다 편출입 종목 예측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MSCI 정기 리뷰의 ‘컷오프’(종목 편출입 기준 시가총액) 기준은 11조5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테슬라 효과?…中 한국 최대 차량 수입국 부상· 대만 반도체 수출도 증가 최근 3년 사이 테슬라를 포함해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중국이 독일을 제치고 국내 최대 자동차 수입국이 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간한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 생산 및 공급망 지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수입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은 지난해 37.2%로 2022년(3.5%)보다 10배 가까이 늘었다. 비야디(BYD)·지리 등 중국 브랜드는 물론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테슬라 판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차종별로 수입 전기차의 70%, 수입 전기버스의 100%가 중국에서 들어왔다. 2022년 국가별 수입 비중이 38.5%로 1위였던 독일은 지난해 37.0%로 소폭 줄며 2위로 내려왔고 3위 미국은 같은 기간 28.9%에서 11.1%로 쪼그라들었다. 반도체 수출 시장에서는 이 기간 대만의 비중이 9%에서 19.9%로 크게 늘며 순위가 4위에서 2위로 뛰었다.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TSMC가 있는 대만의 존재감이 커졌다.

결혼을 촉진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주던 세제 혜택이 폐지되는 대신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내주식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 주문체결일이 아닌 매도결제 완료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 공제율이 결정돼 투자자들의 유의가 요구된다. 청년세대와 50대 이상 중장년층과의 자산 격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신혼부부 세제 혜택 대신 보조금 지급 정부가 내달 초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국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세제’가 두루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줘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을 대수술한다. 조세지출 중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생애 한 차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결혼세액공제가 개편 대상으로 거론된다. 현행 제도에선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이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재정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난임 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도 현금성 지원으로의 전환이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방식은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내달 말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서 구체화될 전망된다. ◆RIA서 해외주식 매도 시, 매도결제 ‘완료일’ 기준 양도소득 공제율 결정 국내주식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 주문체결일이 아닌 매도결제 완료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 공제율이 결정돼 투자자들의 유의가 요구된다. RIA 계좌는 지난해 12월23일까지 취득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1년간 국내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 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공제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지난 5월 안에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했으면 100%, 이달 말은 80%, 12월 말은 50%를 공제받는다. 문제는 시점이다. 해외주식 매도주문이 체결된 날이 아니라 매도결제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매도주문 체결일이 이달 27일이고, 매도결제 완료일이 이달 29일이면 양도소득 공제율은 80%다. 그러나 매도주문 체결일이 이달 31일, 매도결제 완료일이 다음 달 4일이면 공제율은 50%로 줄어든다. 또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RIA 계좌에서 국내 상장 주식,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1년 이상 투자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IA 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경우 이에 비례해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멀어지는 청년세대 ‘내 집 마련’…중장년층과 자산격차 역대 최대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50대 이상 중장년층과의 자산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9세 이하 청년층이 거주 주택을 보유한 비율은 27.7%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4%포인트 줄어든 규모로, 관련 통계가 재편된 2017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을 보였다. 최고치인 2018∼2019년(각 40.7%)과 견주면 13%포인트나 줄었다. 반면 50대의 주택 보유 비율은 63.5%, 60세 이상에선 68.5%로 나타났다. 각각 0.6%포인트, 0.4%포인트 낮아지긴 했으나, 청년층에 비하면 하락폭은 적었다. 청년층과 중장년층 간의 주택 보유율 격차는 점차 벌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50대와 39세 이하의 주택 보유율 격차는 2017년 24.5%에서 2019년 23.0%까지 축소됐다가 매년 벌어지는 추세다. 60세 이상과 39세 이하에서 이 격차는 역시 2017년 28.5%에서 2019년 27.1%로 좁아졌다가 역시 이후 계속 커지고 있다. 주택 보유 격차는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의 세대간 격차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39세 이하 가구의 순자산액은 2억1950만원으로 1년 전보다 0.9% 감소했다. 반면 50대는 5억5161만원으로 7.9%, 60세 이상은 5억3591만원으로 3.2% 각각 증가했다.

청년층 절반은 학교를 졸업하고도 1년 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백수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취업 청년 비중 확대 일로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가운데 최종학교 졸업자는 400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1000명 감소했다. 취업자는 276만명으로 20만2000명 줄었고, 미취업자는 124만3000명으로 3만1000명 늘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미취업자로 1년 이상 지낸 청년은 60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명 늘어 48.6%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2.0%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51.7%) 이후 가장 높았다. 3년 이상 미취업 청년은 전년보다 1만1000명 늘어난 24만1000명으로, 비중도 18.9%에서 19.4%로 확대됐다. 1년 이상·3년 이상 미취업자 비중은 4년 연속 증가했다. 경력직 선호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신입 채용을 줄이는 가운데, 중동전쟁이 진행 중이던 올해 5월 유독 고용 상황이 어려웠던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변동성 극심한 코스피, 언제쯤 안정될까 코스피가 5거래일 만에 7000선을 회복했지만 증시는 전무후무한 변동성을 이어갔다. 코스피는 7월에만 사이드카 11회, 서킷브레이커 2회가 발동됐다. 월간 기준 역대 최다 수준이다. 증권가는 당분간 코스피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도 외국인 매수세가 살아나고 미국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하면 반등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4.4% 오른 7096.89에 마감했다. 코스피가 종가 7000선에 마감한 것은 지난 25일(7284.41) 이후 5거래일 만이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일 대비 각각 3.65%·4.86% 오른 27만원·191만9000원에 장을 마쳤다. ◆2분기 GDP 성장률 예상치 뛰어넘어 한국 경제가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2분기 0.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시장전망치를 뛰어넘는 성장세를 이어간 것이다.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충격이 본격화했음에도 전례 없는 수출 실적이 악재를 상쇄한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지난 5월 제시한 전망치(0.2%)보다 높은 0.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분기 성장률은 작년 4분기 -0.1%에서 올해 1분기 1.8%로 급반등한 데 이어 2분기에도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발표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도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 대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부동산 세제와 관련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재산세 등의 개편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향후 정부가 투기적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자산 과세를 개편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가계 자산의 과도한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려 애쓰는 가운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중 금리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사상 최고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정·상식 파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의 원인이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며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극단적 투기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사회자본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묶이면서 경제 발전이 가로막히게 된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언급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고 “조세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1세대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세 부담을 강화하거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식을 주택 수에서 가액기준으로 전환하는 등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이 두루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경우 일정 기간 유예 기한을 둬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한 뒤, 그 시기를 넘어가면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쟁점으로 제시했던 11개 주제 중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세 장특공제 두 가지로 압축된다. 지난 16일 열렸던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도 종부세의 형평성 제고 방안과 거주 중심으로 양도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진단이 주로 제시됐다. 우선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실거주용 한 채라도 초고가라면 세 부담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데 어느 정도 판단이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기준 40억 혹은 50억원을 기준으로 과표구간을 새롭게 신설하는 등 초고가 주택의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과표가 높은 구간(100억원 초과)을 따로 만들거나 기존 최고 구간의 세율을 높일 수도 있다. 비거주 초고가 1주택에 주어지는 과도한 혜택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종부세 보유 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현재 1세대 1주택 고령자는 장기보유 공제와 나이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런 혜택을 축소하고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종부세 과세 방식이 가액 기준으로 개편될지도 관심사다. 현행 종부세 구조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 시 최대 2.3%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30억원짜리 1채보다 10억원짜리 3채의 세 부담이 더 무거운 것도 이 때문이다. 현행 과표가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점진적으로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 양도세는 장특공제 중심 개편이 유력하다. 양도세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유(40%)와 거주(40%)를 합해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거주공제를 높이고 보유 공제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보유 공제 혜택 축소로 양도세가 강화될 경우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도세 장특공제 조정안의 시행 시기가 일정 기간 유예될 가능성이 크다. 김 실장은 양도세 개편 방향과 관련해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부담이 높아지게 설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초고가 주택 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한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시중은행 예금금리 인상… 주담대 금리도 7.5%대 ‘쑥’ 정부가 시중 자금을 부동산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물꼬를 돌리려 애쓰는 가운데 주요 은행 예금 금리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하면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의 수신상품 금리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만기 1년의 쏠편한 정기예금 금리를 연 2.9%에서 3.2%로 조정했다. 올해 창립 44주년 기념으로 특판 중인 신한 My플러스 정기예금은 이달 말까지 1조원 한도로 만기 1년 예금을 최고 연 3.3%에 판매한다. 5대 은행의 대표 예금 상품 중 가장 높은 금리 수준이다.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은 23일까지 3000억원 한도로 특판하며, 만 50세 이상 개인과 개인 사업자 고객에 한해 만기 1년 예금을 최고 연 3.4%에 제공한다. 앞서 우리은행도 지난 20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0.25∼0.30%포인트 인상했고, 첫거래우대 정기예금은 연 3.30%를 적용한다. 저축은행에서는 최고 4%대 중반까지 정기예금 금리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금리는 더블저축은행의 복리정기예금(4.45%)이고, 그 뒤를 동원제일저축은행 회전정기예금(4.41%), 바로저축은행 SB톡톡 정기예금(4.40%) 등이 이었다. 증권사들도 CMA 수익률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일부터 CMA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고, 미래에셋증권의 CMA-RP 네이버통장도 22일부터 1000만원 이하 우대수익률을 연 2.50%에서 2.65%로, 1000만원 초과분은 연 1.95%에서 2.10%로 각각 올린다. CMA는 은행 예금과 달리 자금을 묶지 않으면서 매일 수익을 받을 수 있어 금리 인상기와 증시 급변기에 대기자금을 흡수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확정금리 상품의 매력이 높아지면서 올해 들어 증시로 쓸려나가던 머니무브는 한풀 꺾였다.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지난 15일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965조2949억원으로, 6월 말보다 15조895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5월(18조3953억원) 이후 1년2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이 추세대로 월말까지 계속 늘면 2022년 10월(47조7231억원) 이후 3년9개월 만에 최대 증가를 기록할 수 있다. 대출 금리도 들썩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상단 7.5%를 돌파했다. 5대 은행의 전날 기준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79∼7.52%로 집계됐다. 지난 5월 말(연 4.26~7.10%)과 비교하면 금리 하단은 0.53%포인트, 상단은 0.42%포인트 높아졌다. 긴축 기조로 전환되며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자 시장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영향이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6개월)도 현재 연 4.17~6.88% 수준으로 7%에 육박했다. 정책대출도 고금리 양상은 비슷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7월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10년 만기(연 4.90%)를 제외하고 모든 만기별(15·20·30·40·50년) 금리가 5%를 넘어섰다. 보금자리론 금리가 5%대로 올라온 것은 2022년 12월 이후 약 3년7개월 만이다. 한은 금통위가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두 차례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 연 3.50%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출금리는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는 점도 금리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주담대 금리가 연 8%대를 넘어선다면 2023년 1월 이후 약 3년 반 만의 일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 실적은 매월 신기록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인 수출 실적은 매월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7월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549억3300만달러로 전년 대비 52.3%(188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이는 7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4.5일로 지난해 대비 1.0일 줄었는데, 일평균 수출액은 37억9000만달러로 62.9% 증가했다. 수출을 주도한 것은 반도체로 전년 대비 180.6% 증가한 221억13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0.3%로 전년 대비 18.4%포인트 증가했다. 반도체 외에도 컴퓨터 주변기기(231.9%), 선박(70.8%), 무선통신기기(65.9%), 석유제품(33.4%), 철강제품(11.1%) 등의 수출이 두루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10.6%)와 자동차부품(-9.6%)의 수출액은 감소했다. 이 기간 수입은 427억15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0.0% 증가했다. 반도체 제조장비(56.9%)와 반도체(54.9%), 가스(27.9%), 석탄(25.7%), 원유(27.5%) 등에서 수입이 늘었다.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높아 이 기간 무역수지는 122억19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무역수지 흑자는 1499억800만달러로, 이미 지난해 연간 무역수지 흑자 규모(774억달러)의 2배 수준에 육박했다.

앞으로 외국인이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에서 원화 계좌를 만들고 자유롭게 송금·결제할 수 있게 된다. 이달 초 외환시장이 24시간 개장된 데 이어 역외 원화거래에 대한 규제 역시 대폭 완화되는 것으로,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를 높여 해외 자본이 국내에 더 쉽고 빠르게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외환위기 예방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우리 외환정책이 역사적 ‘변곡점’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해외 금융기관에 원화계좌 개설…사전신고 없이 결제·송금 20일 외환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은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외국인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원화 거래가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외국인의 원화 결제를 위해서는 국내 외국환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역외에서 원화 자본거래를 할 때에는 사전신고도 해야 했다. 역외 원화거래 자유화는 역외원화결제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역외원화결제기관은 해외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예금·대출·송금 등 원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춰 재경부에 사전 등록만 하면 된다. 역외원화결제기관은 원화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이 원화계좌를 통한 외국인 간 원화거래에 대해서는 외환법령상 자본거래 사전신고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 미국 투자자가 한국 채권 투자자금을 운용하고 싶을 때 국내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뉴욕에 있는 JP모건체이스 등 글로벌 은행에 본인 명의 원화계좌를 개설한 뒤 현지 미국인과 자유롭게 원화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한은이 역외원화결제망(가칭)을 신규 구축, 24시간 운영하며 외국인이 야간 시간대에도 시차 없이 원화자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외환거래 규제도 완화한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대상 원화자금 대출 등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기준금액이 2배 이상 대폭 상향된다. 원화 수요 진작책도 마련됐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증권거래·결제 자동화 인프라가 구축된다. 또 외국인의 국채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내에서 외국인 간 국채·통화안정증권(통안채)의 대차 거래도 허용키로 했다. 야간 역외 결제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1단계로 민간 유동성 공급 방안도 마련된다. 외국 금융기관이 일시차입을 통해 결제 등에 필요한 원화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제한 없이 조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2단계로 야간 시간 역외 결제망 내 자금수요 등을 감안해 한은의 추가 유동성 제공 여부도 검토된다. 한은 역외원화결제망 시스템 고도화 전까지 정부는 외평기금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시장중립적으로 외환시장 안정 여력을 점진적으로 확충하는 가운데 공공부문의 외화자산이 유사시 외화 유동성 공급수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2의 외환보유액’ 기능도 강화한다. 또 역외 원화시장의 유동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표를 신설해 상시 점검에 나선다. 이형렬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외국인이 주저함 없이 원화를 보유하고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만들어 원화 자산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이 정책 전환은 잠재성장률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외환정책이 전환된다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초 155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70원대까지 내려오며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다. 이달 환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원화 가치 상승폭은 주요 20개국 통화 가운데 가장 컸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달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전월 말보다 4.27% 상승해, 2위인 영국 파운드화(+1.45%) 상승폭의 약 3배에 달했다. 최근 환율 하락의 주 요인으로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자금 유입이 주로 거론된다.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전년보다 2750달러(7.6%) 늘어난 3만9164달러로 추산된다. 이는 2021년(3882달러·11.5%) 이후 5년 만에 최대 폭 증가한 것이다. 앞으로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456.1원보다 낮아지면 올해 안에 사상 첫 4만달러 진입에도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대만도 한국처럼 글로벌 반도체 호황의 반사이익을 받아 올해 1인당 GDP가 단숨에 4만5000달러를 넘으며 한국과의 격차를 더 벌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도체 수출 쏠림 심화…‘네덜란드병’ 경고 최근 반도체 수출 호조가 과거보다 더 크게 소비·투자를 끌어올리겠으나 과한 반도체 쏠림이 다른 부문의 인력·투자를 흡수해 성장기반을 잠식하는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19일 ‘BOK이슈노트: 이번 교역조건 개선은 왜 다른가: 반도체 경기 호조의 실물경제 파급영향’ 보고서에서 “이번 반도체 경기 호조는 ‘수출 물가 상승형 교역조건 개선’ 국면임을 감안할 때 교역조건 충격의 규모가 크고 지속성 또한 높아 향후 내수로의 파급효과가 과거보다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교역조건은 수출 물가를 수입 물가로 나눈 것으로, 수출품 한 단위로 살 수 있는 수입품의 양을 의미한다. 한은은 이번 교역조건 개선이 과거처럼 유가 하락이 아닌 수출 물가 상승에 따른 것이라 소비·투자·재정 등 내수증대 효과가 과거보다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기업의 임금 상승과 주가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는 소비 증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종웅 한은 조사국 차장은 “기업의 임금·단체협약이 시행되는 내년 정도에 임금 상승을 통한 소득 여건 개선과 내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기업의 투자 확대와 재정 운용 여건 개선도 기대된다. 다만 국내 반도체 산업은 제조장비 투자의 60%가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데다 최근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국내 투자로의 파급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한은은 아울러 “반도체 호조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과거 2000년대 호주 등 자원수출국 사례처럼 특정 부문의 높은 임금과 투자수익률이 여타 부문의 인력·투자를 흡수하여 성장기반을 잠식하는 이른바 ‘네덜란드병’의 발생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네덜란드병은 1959년 네덜란드가 천연가스를 대량 발견해 수출하면서 잠시 호황을 누렸으나 이후 제조업 경쟁력이 나빠진 데서 나온 말이다. 한은은 “현재 우리나라는 원화 약세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네덜란드병과 상이하지만, 반도체 부문으로의 자원 집중이 심화될 경우 유사한 구조적 왜곡이 나타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한은은 “반도체 호조 성과가 일부 산업·계층에 편중된 만큼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중장기 성장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반도체 성과가 국내 소재·부품·장비기업과 여타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통합·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 증시 변동성의 원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금융당국이 보완책을 내놨다. 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매매 가능한 주식 수를 1주에서 20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울러 투자자 교육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린다. 다만 시장은 이번 보완책의 실효성이 낮다며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3년6개월만에 긴축에 돌입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2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레버리지’ 보완책...교육 1시간 더하면 변동성 줄어드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투자를 위해 필요한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본 매매수량도 20좌로 확대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문턱을 높여 투자 수요를 줄이고, 거래량을 감소시켜 주가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범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반도체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 우려에 따른 조정장 속에 투자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하기 위한 기본예탁금 요건을 다음 달 5일부터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주식·ETF 등 대용증권은 산정에서 제외하고 현금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할 때마다 기본예탁금 3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매매수량 단위도 개선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통상적인 레버리지 상품의 발행가격(1~2만원)과 유사하게 발행·유통되고 있어 기초주식 대비 낮은 가격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11월부터는 이를 개선해 매매수량 단위를 현행 1좌에서 20좌로 확대할 예정이다. 괴리율 관리도 강화한다. 괴리율이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가격(종가) 사이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다. 증권사(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이를 고의·중과실로 위반하는 경우 거래소가 해당 증권사의 신규 종목 유동성공급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가 운용 중인 ETF가 적정 괴리율을 위반할 때엔 해당 운용사의 신규 ETF 상장 제한을 검토한다. 괴리율 관리가 안 되는 상품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는 절차 역시 간소화한다. 현재는 적출, 지정예고, 지정 등 3단계로 이뤄진다. 다음 달 중 괴리율 관리의무의 2배를 반복 초과하는 경우 적출·지정예고, 지정 등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난다. 최근 시장 상황, 손실 사례 등을 반영해 사례 중심의 심화 교육(1시간)을 추가한다. 이와 함께 챕터별 중간평가문항을 확대하고 평가에서 일정 점수(60점)에 미달하면 재학습하도록 의무화한다. 평가 강화는 이달 중, 교육시간 확대는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시장 안정화 전까지 인버스·커버드콜 상품을 포함해 단일종목 상품과 관련된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 이미 상장·거래 중인 상품의 광고·이벤트성 마케팅도 즉시 금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를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대책에 시장 일각에선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통령과 여론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만 증시 변동성 주범으로 지목하는 상황에서 증권·운용사에 대한 압박은 이미 예고된 조치였다”며 “예탁금과 교육시간 기준 강화로 레버리지 상품 수요를 막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준금리 인상...긴축 시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기존 연 2.5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올렸다. 금통위는 “향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3년6개월 만의 통화 긴축기 진입을 공식화했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후 의결문에서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다”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금통위원 7명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로써 한은은 2023년 1월 0.25%포인트 인상 이후 3년6개월 만에 통화 긴축에 돌입했다. 앞서 금통위는 2024년 10·11월, 지난해 2·5월 네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총 1.00%포인트 인하했다. 이후 기준금리는 1년2개월간 8연속 동결됐다. 금통위는 최근 물가가 들썩이고 경기 호조가 이어지자 통화정책의 방향키를 돌렸다.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대출 급증, 고환율 등 금융안정 리스크도 인상 결정에 힘을 실었다. 유가 급등으로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3.1%), 6월(3.2%) 내내 고공행진하고 있다. 지출 비중이 큰 140개 품목을 조사한 생활물가지수 상승률도 5월 3.3%에 이어 6월 3.4%까지 올라섰다. 3% 안팎 상승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만큼 통화 긴축 필요성이 커졌다. 한은은 유가와 환율 상승이 제품 가격에 전이되는 간접효과뿐 아니라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소득 개선이 물가를 자극할 것으로 봤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총소득(GDI)이 국내총생산(GDP)보다 훨씬 더 강하게 성장하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소득 개선이 아주 강하게 계속된다면 수요 쪽에서 오는 물가 상승 압력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3.8% 성장한 반면 GDI는 13.2% 뛰었다. 신 총재는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물가 성장률이 목표수준(2%)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추가 인상을 예고한 것이다. 시장의 관심은 앞으로 금리 인상 횟수와 속도·폭이 어떻게 될지에 쏠린다. 금통위는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 상승 압력의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내 증시는 추가 인상 우려와 미국발 반도체 투심 악화가 겹치며 또다시 급락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6.37% 하락한 6820.60에 마감하며 하루 만에 7000선을 내줬다. 코스닥도 전일 대비 4.53% 하락한 791.84로 장을 마치며 800선이 무너졌다. 이날 오전 두 증시 모두 5% 넘게 급락하면서 코스피는 올해 37번째, 코스닥은 22번째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신영증권은 “금리 인상은 심리적 부담 요인”이라며 “신용·미수거래는 이자 부담이 직접 발생하는 레버리지 자금인 만큼 조달비용 상승은 신규 유입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기존 잔고의 상환 및 청산을 앞당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메리츠금융그룹, 홈플러스 2000억 자금지원 결정 홈플러스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 3사(메리츠증권·메리츠캐피탈·메리츠화재)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 DIP 2000억원 지원을 최종 승인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전액 보증이 전제조건이다. 당초 메리츠금융그룹은 MBK파트너스와 김 회장의 보증을 조건으로 DIP 대출금 1000억원을 에스크로에 예치하고, 나머지 1000억원은 MBK 측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압박과 실직 위기에 놓인 홈플러스 노조 등의 호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메리츠금융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우선시하는 금융사로서 추가 1000억원 지원은 고심 끝에 내린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이번 필수 자금 지원이 회생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즉시항고 기한(20일)을 나흘 앞둔 바로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법원이 즉시항고가 타당하다고 인정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할 경우 회생 절차 기한은 9월4일까지 연장된다. 홈플러스는 “임시휴업에 들어간 대형마트는 회생법원의 회생절차 연장 결정이 나면 협력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영업 재개 일정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마트노조와 일반노조는 37개 점포 폐점 과정에서 (발생한) 회사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노조가 내부 의결을 거쳐 퇴직금 일부나 성과급을 양보, 회사의 재정 부담을 더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제 공은 경영진에게 넘어간 만큼 방만한 경영을 끝내고 강도 높은 자구책과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경영진이 책임 있게 회생 자금을 집행하고 쇄신에 나선다면 노동조합도 현장 재건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회생 절차가 연장돼도 시설관리 등 외주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된 데다 대부분 휴업 점포에는 단전·단수 통보까지 이뤄진 만큼 실제 영업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와 협력업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도 험난할 전망이다. 그동안 소비자 발길이 많이 끊긴 데다 대금 미지급으로 경영난에 처한 협력업체들이 적극 납품에 나설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상품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고객 이탈이 가속화하고 매출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체불 임금과 협력업체 대금 미지급 문제 해결도 시급한 과제다. 우선 변제해야 하는 공익 채권 규모만 9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홈플러스에) 2000억원은 회생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만 확보한 것일 뿐 정상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결국 중장기적으로 홈플러스를 책임지고 운영할 새로운 인수자를 확보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본다. 회생절차를 마무리하더라도 점포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려면 안정적인 자금력을 갖춘 새 주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MBK의 홈플러스 매각 시도가 시장의 차가운 반응 속에 무산됐던 만큼 이번에도 전망은 불투명하다. 만에 하나 법원이 즉시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홈플러스는 곧바로 파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소득 심사에서 성과급 반영 비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특정 연도에 고액의 성과급을 받아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의 수억원대 성과급 지급 기대감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으로 풀이된다.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하면 이자 부담이 연간 1조8000억원 불어난다는 추산이 나왔다. 차주 1인당 연간 30만원가량 더 늘어난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다중채무자와 저소득·저신용 취약 차주의 연체율이 급상승하고, ‘빚투(빚내서 투자)’족의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코스피는 7000선을 탈환했다. 지난 13일 폭락했던 SK하이닉스는 이날 ‘200만닉스’를 회복했고 삼성전자도 27만원대로 다시 올라섰다. ◆삼전닉스 성과급 DSR 반영 줄인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엄격한 가계부채 총량관리 기조를 재확인했다. 지난 4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로 지난해(1.7% 증가)보다 강화된 수준인 1.5%를 발표했는데, 이에 맞춰 가계부채 안정화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담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성과급 반영 비율 축소’를 제시했다. 기존에는 성과급 등 특별수익이 있을 때 당해연도 수익이 평균보다 20% 이상 늘어났을 경우에만 2년치 평균을 내 대출 한도를 산정했다. 20%가 되지 않으면 최근 1년치 소득이 반영된다. 한 번 고액의 성과급을 받아 소득으로 인정되면 대출 한도가 올라가는 구조다. 이를 3년치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조정해 실제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대출을 제한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임직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 동탄 등 ‘반도체 벨트’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배경에 해당 기업들의 고액 성과급 지급 효과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주담대와 관련해 금융사들에 대한 자본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액·고DSR, 고가주택 등 고위험 주담대에 대해선 은행이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해 금융사의 주담대 취급 유인을 줄여나가겠다는 취지다. 포용금융의 일환으로 서민에게 100만원을 4%대 금리로 10년간 빌려주는 새로운 불법사금융예방대출도 선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다. 매우 원시적”이라며 “가용자원이 부동산에 묶이면서 경제성장과 자원 배분에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주식시장 정상화는 정말 주력해서 힘을 쏟아야 할 부분”이라며 “새 제도 도입 과정에서 부작용과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사람 살리는 금융’에 관한 금융위 보고를 받은 뒤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해 주는 데 가혹하리만큼 엄격하다”며 “갚을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 채무자들은 빨리 정리해 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서는 “연체 채무 정리를 두고 ‘누가 성실히 빚을 갚겠느냐’고 하지만, 이 역시 선전·선동의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리 0.25%p 오르면 주담대 이자 연 1.8조 늘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올라가면 차주 1인당 이자 부담은 평균 584만3000원에서 613만9000원으로 29만6000원 증가한다. 1분기 말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른 주택 관련 대출(1178조6000억원), 변동금리 비중 등을 바탕으로 한은이 자체 추산한 수치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이 연내 2회 이상, 내년까지 3∼4회에 걸쳐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만큼 이에 따른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은 계속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리 0.50%포인트 상승 시 추가 이자 부담은 연간 3조7000억원, 0.75%포인트 상승하면 5조5000억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 1인당으로는 각각 연평균 59만2000원, 88만9000원씩 늘어난다. 이날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석 달 연속 상승해 3%대로 올라섰다. 올해 6월 기준 신규 취급액 코픽스는 5월(연 2.90%)보다 0.15%포인트 높은 3.05%로 집계됐다. 신규 취급액 코픽스 3%대는 지난해 1월(3.08%) 이후 1년5개월 만이다. 대출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취약차주는 연체율이 급상승하는 등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이 우려된다. 올 1분기 말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자이거나 저신용인 차주의 1인당 평균 주담대 잔액은 1억352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기관·상품에서 대출을 받아, 더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한계 상태로 추정한다. 빚투 열풍에 동참한 차주들 역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할 경우 기타대출 이자 부담은 연간 1조5000억원, 차주 1인당 평균 7만6000원 증가하는 것으로 한은은 추산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하면 한국과 미국의 장기금리 역전 폭은 3년여 만에 가장 좁아진다. 양국의 10년물 금리는 2022년 7월 양국 기준금리가 역전되자 그해 12월부터 미국이 한국을 앞지른 뒤 격차가 꾸준히 벌어져 지난해 1월 1.81%포인트까지 커졌다. 이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격차가 줄기 시작해 올해 1월(-0.72%포인트), 2월(-0.52%포인트)에 이어 6월(-0.29%포인트)까지 축소됐다. ◆미 증시 훈풍에 코스피 ‘7천피’ 회복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 대비 6.24% 상승한 7284.41에 장을 마쳤다. 오전 9시17분 코스피200 선물 지수가 전일 대비 6.5% 상승하면서 올해 들어 21번째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 정지)가 발동됐다. 전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 완화가 국내 투자심리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14일(현지시간) 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열리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기존 42%에서 17%로 대폭 내려갔다. 이에 간밤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4.06%), 마이크론(4.92%), 샌디스크(5.02%), 인텔(4.5%) 등 메모리 반도체 업종이 일제히 반등한 가운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도 전일 대비 27.29% 급등해 상장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미국발 훈풍에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전일 대비 6.27%·8.83% 상승한 27만9500원·208만2000원에 장을 마쳤다. 두 종목이 반등하면서 이를 담고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14종(인버스 제외)도 이날 11~18%대 상승했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다시 매수세로 돌아섰다.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에서 이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조2442원, 1697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기관투자자는 검은 월요일이었던 지난 13일 각각 1조6705억원, 2조2338억원을 순매도했지만 14일부터 다시 순매수로 돌아섰다. 외국인·기관이 이틀 동안 순매수한 금액은 각각 3조2179억원, 3조3814억원이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반도체 산업의 핵심 펀더멘털(기초체력)은 한 달 전과 비교해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진단했다. 증권가는 반도체 대형주를 비롯한 코스피 상승세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달 하순 빅테크의 실적 발표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