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광역단체장이 이달 들어 취임했지만, 전임 단체장이 임명한 공공기관장, 출자·출연기관장이 임기 보장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단체장 임기 종료와 함께 산하 기관장의 임기도 만료되는 임기연동제를 조례로 도입한 광역지자체는 전국 16곳 중 절반인 8곳에 그친다. 그간 전임 단체장의 ‘알박기’ 인사와 신임 단체장의 사퇴 종용 압박, 이에 따른 법적 공방 등이 권력 교체기마다 반복돼온 게 현실이다. 지난 1일부터 연동제 조례가 시행된 인천에선 조례 시행 전에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의 잔여 임기가 보장된다. 그러다 보니 신임 박찬대 시장 측의 압박에도 자진해서 사퇴한 이는 없다고 한다. 이들 기관장 다수는 2∼3년인 임기를 작년부터 시작해 상당 기간 박 시장과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해졌다. 이들이 불협화음 없이 새로운 시정 운영방향에 맞춰 통일성·효율성 높은 행정을 선보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책 엇박자로 소모적 갈등만 거듭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온다. 임기연동제를 도입한 지자체에서도 기관장 일괄 교체가 능사는 아니다. 지자체장이 교체됐다는 이유만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장까지 사퇴시키면 행정의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 자율성과 전문 식견이 필요한 자리라면 임기를 지켜주는 게 낫다. 지자체장과 호흡을 맞춰야 하는 정무형 기관장은 자신을 임명한 지자체장의 임기에 연동하되, 전문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이라면 연속성을 보장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운용 방식은 중앙정부에도 필요하다. 미국 의회는 대선 전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임명직에 해당하는 자리를 여야 합의로 정리한 책인 플럼북(plum book)을 낸다. 우리도 중앙·지방정부에서 권력 교체가 이뤄질 경우 임명권자의 임기에 연동시킬 자리와 그러지 않을 자리를 조례나 법률로 확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물론 공공기관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임원추천위원회·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성과 자질을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 영남권의 한 광역단체는 6·3 지방선거 직후 모든 산하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단체장 호불호를 기준으로 기관장을 ‘찍어내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장시간 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 세계 각국이 법으로 근로시간을 정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이유다. 우리나라 역시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법정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주 48시간), 주 6일 근무로 정했다. 초과근무를 포함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72시간이었다. 산업화를 거치면서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움직임은 더욱 가팔라졌다. 1989년에 주 44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였고, 2004년 주 5일 근무제의 단계적 시행을 거쳐 2018년부터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평균 근로시간은 점차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진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근로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이 1833시간으로 OECD 주요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보다 연평균 노동시간이 긴 국가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그리스, 이스라엘 등 5곳뿐이다. OECD 평균 노동시간 1736시간과 비교하면 무려 97시간이나 많다.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보다는 연간 501시간 넘게 더 일했다. 연간 2개월가량(63일)을 더 일하는 ‘과로 사회’에 가깝다. 정부가 2030년까지 OECD 평균 1700시간대로 낮추기 위해 주 4.5일제 도입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일률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득보다 실이 많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명목임금 상승률이나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매우 높았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우리나라의 명목임금은 39.6%, 소비자물가지수는 22.9% 올랐지만, 시간당 최저임금은 79.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고작 12.4%에 그쳤다. OECD 분석 결과 2024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5.2달러로 G7(주요 7개국) 평균인 80.2달러의 68.8%였고 미국(100.1달러)이나 독일(91.2달러)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청년 실업은 국가 성장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일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7월7일을 극복하는 법’이란 글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7월7일부터 ‘국민 입틀막법’ 시행. 인터넷 글 쓸 때 조심” “댓글도 잘못 달면 거액 배상을 물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수두룩하다. 처벌을 피하려면 단정적 표현 대신 ‘~라고 주장한다’ 또는 ‘~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식으로 쓰라는 지침도 올라온다. 국민 스스로 ‘사전 검열’을 하는 것이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검열 포비아(공포증)’가 번지고 있다고 한다. 온라인 공론장을 떠들썩하게 만든 ‘허위조작정보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강행 처리한 이 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책임을 묻는 게 핵심이다.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등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겐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웠다.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와 권력 감시 기능 훼손을 이유로 독소 조항 삭제를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가짜뉴스가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민주주의 신뢰를 훼손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입법 취지는 공감이 간다. 문제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규정했다. 무엇이 허위·조작인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이용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콘텐츠나 언론 기사 인용 게시물을 악의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비판 보도 대상이 된 정치인·고위 공직자·대기업 등이 ‘전략적 봉쇄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크다. 설령 패소하더라도 언론의 보도 위축 효과를 볼 수 있어서다. 무엇이 허위정보인지 가려내는 실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 단체’가 전담한다.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셈이다. 정권의 입김에 휘둘리고, 정쟁 소지가 되지 않겠나. 더구나 사실확인 단체가 아직 구성도 안 됐다는 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 같은 ‘졸속 입법’이 초래할 혼란은 누가 책임질 건가.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기 검열’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사업자들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시 즉각적인 삭제와 계정 정지를 이행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이들 입장에선 처벌과 배상 책임, 분쟁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에 더해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인공지능(AI) 필터링까지 사용하면 공론장에서 건전한 정책 비판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겠나. 국내외 반발이 만만치 않다. 지난 5월 국회 청원 사이트에는 14만명 이상이 정통망법 철회 촉구 청원에 동의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은 지난 1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언론인과 언론사의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는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진보 성향 단체들도 “공론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를 공개 표명한 바 있다. 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송 남발, 규제 기관과 플랫폼 사업자의 엇박자, 비판 보도 위축 등의 부작용이 속속 드러날 것이다.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이 법안을 밀어붙인 집권여당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 과잉 규제나 자의적 법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규제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재개정 등 보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존 스튜어트 밀은 저서 ‘자유론’에서 “아무리 틀린 의견이라도 침묵시켜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자 마지막 안전장치다. 어떤 이유로든 공론장이 위축된다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가짜뉴스를 막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의 본질은 신뢰에 있다.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선거는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그 꽃도 정직과 진정성이라는 자양분 속에서 화려하게 만개할 수 있다.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의 ‘음료수 피습 자작극 의혹’은 권력욕이 정치의 기본 가치를 얼마나 훼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사례다. 고사성어 중에 ‘고육지계(苦肉之計)’라는 말이 있다. 스스로 상처를 감수하면서까지 상대를 속이는 계책이라는 뜻이다.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오나라의 황개가 조조를 방심시키기 위해 자청해 형벌을 받았던 것에서 유래했다. 오늘날에는 정치적 이득이나 동정 여론을 얻기 위해 스스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꾸미는 행태를 비판할 때 자주 인용된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선거 유세 도중 한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에 맞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곧바로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음료를 던진 인물이 정 전 후보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작극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경찰 수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 경위에 대한 논란이 확산했다. 정 전 후보는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하며 일찍부터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의사 출신인 정 전 후보 부친은 부산에서 유명한 종합병원과 학교법인을 운영했고, 여러 차례 정치권 진출을 시도한 바 있다. 정 전 후보 역시 대학 졸업 후 그린닥터스 청년단장 활동을 시작으로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과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 사무관 등을 거쳐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선거가 끝난 뒤 드러난 여러 정황은 대중의 관심과 동정 여론을 얻기 위한 무리한 연출 의혹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인 선거를 희화화하고 공권력을 소모하게 만들었다는 비판 역시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정치에 대한 시민과 유권자들의 신뢰를 뿌리째 뒤흔든 ‘도명기세(盜名欺世·명성을 훔치고 세상을 속이는 행동)’의 범죄행위다. 더욱 씁쓸한 것은 자작극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 전 후보의 대응이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계 은퇴 의사를 밝히고 온라인으로 탈당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그를 믿고 공천한 소속 정당과 그에게 표를 던진 2만7000여명의 부산 시민들이 느낄 허탈감과 배신감은 쉽게 사라지기 어렵다. 대중의 관심과 신뢰를 먹고사는 정치인이 대중의 주목을 받기 위해 ‘쇼’를 넘어선 자작극 의혹까지 불러온다면 그것은 정치에 대한 신뢰 자체를 훼손하는 일이다. 이번 사태는 권력욕이 상식을 무너뜨릴 때 정치가 얼마나 추락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 전 후보는 지금이라도 부산시민과 유권자 앞에 ‘자작극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공직 후보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다.

비비추,라고 하면 먼저 그 무성한 푸른 잎이 떠오른다. 습하고 그늘진 곳에서도 잘 자라는 음지식물 비비추. 딱 요즘 같은 여름에 탐스러운 연보라색 꽃을 피운다는데…. 시 속 비비추는 지금 비를 맞고 있다. 물에 젖은 비비추, 물에 젖은 벽. 오랜 시간 담벼락 아래 머문 비비추. 아무리 애를 써도 벽의 심정을 받아 적을 수 없어, 전할 수 없어 손가락만 물어뜯는 비비추. 순식간에 어스름이 내리깔린 골목과 골목 곳곳 탁한 빗물이 괸 웅덩이처럼 시는 쓸쓸해진다. 어디선가 무거운 범종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다. 갑작스러운 기분은 아닐 것이다. 비비추는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긴 시간 곁에 머물렀으나 결국 비비추는 비비추, 벽은 벽. 비비추에게 벽은 세상의 끝이지만, 단지 그뿐. 때가 되면 잎은 시들고, 마음이란 곧잘 지워져 버리는 엉성한 낙서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그렇게 짐작하면서도 비의 계절이 오면 새삼 이런저런 얄궂은 기분에 휩싸이는 것이다. 박소란 시인

극장이 어두워지고 화면에 노란 벽이 차오르는 순간부터 ‘백룸’은 관객을 설명하기 어려운 기시감 속에 붙들어 둔다. 최대치로 웅웅대는 형광등 소리와 발밑에서 눅눅하게 꺼지는 카펫만으로 우리는 언젠가 지나쳤으나 이름은 떠오르지 않는 장소에 떨어진다. 올여름 예상밖의 흥행을 만든 이 저예산 공포영화의 연출자가 고작 스무 살의 유튜버라는 사실은 그 낯섦을 더욱 묘하게 만든다. ‘백룸’은 극장에서 태어난 영화이기 전에 인터넷에서 자란 악몽이다. 2019년 해외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 한 장에서 태어난 이 개념은 노랗게 바랜 벽, 그 뒤로 곰팡이가 그득할 듯한 텅 빈 방으로 어디선가 본 듯한 무의식과 현실의 접점을 표방한 공간이었다. 잘못 들어선 사람을 끝없는 공간으로 끌고 간다는 괴담으로 승화한 이미지는 입구도 출구도 없이 똑같은 방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설정을 통해 알고리즘이 체화된 디지털 세대의 불안을 건드렸다. ‘백룸’은 이 괴담을 실사로 옮겨, 가구 매장 지하에서 이상한 문을 발견하고 그 너머로 사라진 남자와 그를 찾아 미궁으로 걸어 들어가는 심리상담사를 뒤쫓는다. 호평과 혹평을 넘나드는 ‘백룸’의 공통적인 후기는 손톱 거스러미처럼 마음 한켠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10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미묘하게 어긋난 영상 속에서 복도의 비례는 어딘가 늘어나 있고, 스쳐 지나가는 얼굴은 사람과 추상적인 이미지 사이를 오간다. 익숙한 세계가 꿈속에서 잘못 조립된 채 돌아올 때의 불쾌한 친숙함, 초점이 묘하게 어긋나 기괴함에 가까운 린치안적 이미지는 마치 AI 생성 모델이 결과물을 다시 삼키며 학습을 거듭할수록 내뱉는 산출물과 닮았다. 연구자들이 모델 붕괴라 부르는 이 퇴행은 제 기억에 기대어 원본에서 점점 미끄러지다 그럴듯하지만 공허한 평균으로 수렴하는 현상으로, 앞선 방을 닮을수록 기존의 공간과 멀어지는 백룸의 복도처럼 무언가를 충실히 흉내 내려다 그 대상을 놓쳐 버린 자리에서 피어난다. ‘백룸’의 세상은 그리움을 연료로 삼아 타오른다. 백룸의 방들은 유년의 쇼핑몰이나 인적 끊긴 호텔 복도처럼 누구나 어렴풋이 기억하는 공간을 흉내 내지만, 그 익숙함은 한번 발을 들이는 순간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으로 돌변한다. 인공지능 또한 학습의 재료가 언제나 이미 지나가 버린 것들의 기록인 탓에 그 산출물은 겪은 적 없는 시절을 향한 향수처럼 다가오고, 겪지 않은 과거가 그리워질수록 실제로 살아 낸 시간은 그만큼 조용히 자리를 잃어간다. 가 본 적 없는 곳이 사무치게 그립다는 감각은 더없이 달콤하며, 그 달콤함이야말로 가장 조용한 마취다. 우리는 자신의 기억과 기계가 재조합한 기억을 점점 더 구분하지 못한 채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세상을 그리워하는 법을 배워 간다. 같은 여름, 또 다른 유튜버 출신 감독의 저예산 공포영화가 백룸과 나란히 북미 박스오피스 흥행 기록을 갈아치웠다. ‘옵세션’은 오랫동안 짝사랑을 품어 온 남자가 소원을 들어준다는 물건으로 그토록 바라던 여자의 마음을 얻어내지만, 그렇게 쥔 사랑에는 정작 그녀 자신의 의지가 텅 비어 있다는 이야기다. 현대 젊은 세대에게 공포는 피눈물을 흘리며 저주를 뱉는 귀신도 아니고, 빙의된 인형을 잘못 들여 겪는 가택 침입의 악몽도 아니다. 이들의 상실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에서 배어 나오며, 자유의지가 지워진 채 하루를 연명해야 하는 절망으로 굳어진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의지인지, 내가 있는 공간이 실제세계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불안을 ‘백룸’은 출구 없는 장소로 그리고, ‘옵세션’은 사랑이라는 허상 속 강요된 관계로 표현한다. AI는 이 두 공포를 기술적으로 증폭시킨 시대적 배경이다. 많은 관객이 이 우화에 유독 서늘해 하는 데에는 우리가 점점 더 많은 애정과 안정을 사람이 아닌 쪽에 주문해 받아내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닮지 않은 두 영화가 실은 똑같은 결핍을 앓고 있다.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연결되고 범람하는 사회에서 상실되는 자아와 의지는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기준조차 흔들리게 한다. 우리가 마주한 세계에선 원본이랄 것조차 없이 서로를 베끼며 번식하는 이미지를 통해 모조라는 개념마저 힘없이 무너진다. 그렇다면 진정성은 이제 어디에 머무는가. 어쩌면 무언가 어긋났다고 느끼는 관객의 불편함 속에 더 오래 살아남고, 꺼진 스크린 앞에서 빼앗긴 주체성을 자각하며 의문을 던지는 찰나에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문화적, 경제적 부패의 증상이라 부르며 ‘백룸’의 거대한 세트를 컴퓨터 그래픽 대신 실제 벽과 바닥으로 세운 감독의 고집이 우연처럼 보이지 않는 것도 그래서다. 다만 주인도 저자도 없이 부풀어 온 그 집단의 신화가 이제 한 사람의 이름과 스튜디오의 판권 아래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은 쉽게 웃어 넘겨지지 않는다. 정작 그 방을 함께 지어 올린 세대는 이제 남의 재산이 된 제 악몽을 극장 밖에서 지켜보고 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묻는 일조차 점점 멋쩍어지는 시대에 텅 빈 노란 방에서는 형광등이 여전히 웅웅거린다. 반휘은 칼럼니스트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파업 여파가 거세다. 다양한 산업에서 도미노 쓰러지듯 눈만 뜨면 파업 소식이 언론을 장식한다. 매년 겪는 일이지만 올해는 억 단위 성과급과 더불어 MZ세대가 주도하는 파업이 특징이다. 역대급 성과를 올린 반도체 기업에서 지급하는 보너스는 파업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또한 기존 노동자들이 내세운 이념적 요구보다 실질적 경제적 이익에 집중하는 MZ 노동운동은 향후 노동운동 방향이 전환되었음을 시사한다. 현재 일부 자동차 대기업 노조는 공장 로봇 설치를 반대하고 일하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월급제를 원한다.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현수막을 도시 곳곳에 설치했고 문구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듭시다’이다. 결국 파업은 실행되었고 협상 결렬 시 압박 수위에 따라 공장은 부분적으로 때론 전면적으로 멈출 것이다. 그럴 수 있는 큰 힘을 노조는 가지고 있다. 그 힘 앞에 한 사람의 소비자로서 적어도 그들이 주장을 반문해 본다. 과연 킹산직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노동은 존중받지 못했나?’ 생산직 신입사원 연봉이 5000만원 이상이고 특근수당과 성과급까지 더하면 초봉이 7000만원인데 과연 그들의 노동가치는 배달, 학습지 근로자에 비해 최소한 임금 입장에선 그렇게 무시받지는 않은 것 같다. 역설적인 것은 몇 년 전 수백명의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신청하고 조기 퇴근해 대규모 징계를 받는 사태가 일어났다. 가짜 노동에 돈을 챙긴 셈이다. 과연 그들이 외치는 ‘노동을 존중’하고 있는가? 그래서 일하지 않고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월급제를 파업 테이블에 올려놓았을까? 어지럽다. 도대체 말의 앞뒤가 안 맞는다. 물론 성실히 근무하는 근로자는 억울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들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지지받지 못하는 파업을 만든 현 상황의 책임은 오로지 그들에게 있다. 한편, 사측은 도요타자동차를 배워야 한다. 최근 도요타자동차 사측은 노조의 협상안을 모두 수용하였다. 이는 ‘마른걸레 쥐어짜기’로 잘 알려진 근로자 희생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언론에서 상생, 춘공으로 성과급만 원하는 한국 노조를 비판했지만 근로자 희생과 이에 대한 보상을 수용한 회사의 합리적인 결론을 말하지는 않았다. 2024년과 2025년 한국 자동차 기업 영업이익이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노동을 외면하고 부당하게 임금을 얻는 노동자가 있는가 반면 성실히 일한 근로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라고 본다. 회사는 이에 대해 임금으로, 복지로 보답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에 앞서 반드시 갖춰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정당한 근로환경 조성이다. 일한 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공평한 사업장을 말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가짜 노동으로 돈을 챙기는 현장 분위기는 결국 사측의 경영 능력이 부족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성실히 일하는 다른 근로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 전체적인 생산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노조는 파업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회사의 움직임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사측의 불합리한 임금 구조와 복지 제도에 대해 파업, 쟁의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은 결국 성실히 근무하는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MZ세대 노동자에게도 이 사항은 곱씹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내가 받을 ‘돈’이 중요하다면 기업은 그에 합당한 ‘노동’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노조는 사측이 로봇을 동원해 노동자를 밀어낸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씁쓸하게도 로봇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일을 안 했는데 했다는 그것 말이다. 김용현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전기자동차과 교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인간의 삶에서 명예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말이다. 살아 있는 동안의 언행이 죽은 다음에도 대대로 전해진다는 진리가 담겨 있다. 코앞의 상황이나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먼 미래 자신의 이름이 짊어질 명성을 고려하라는 충고다. 하지만 권력을 움켜쥔 권력자들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기억하는 미래의 명성에는 별 관심이 없다.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는 기념물들을 권력을 동원해 만들어 후손에게 자신의 위대함을 강요하려는 유혹에 쉽사리 빠져든다. 특히 ‘마초’ 스타일의 리더일수록 승리를 상징하는 개선문이라는 호전적 기념물을 좋아한다. 지난 주말 미국에서는 독립선언 25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치러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워싱턴의 기념물 사업들이 주목받았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세계 최고·최대 규모의 개선문을 알링턴 국립묘지와 링컨 기념관 사이에 짓겠다는 계획이다. 알링턴 국립묘지는 조국을 위해 싸우다 희생한 장병들이 묻힌 기억의 장소다. 링컨 기념관은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국립묘지와 민주주의를 연결하는 축에 거대한 개선문을 세우는 일이 21세기에 적절한지는 차치하고라도, 수도 중심에 세우는 국가 기념물의 의미가 황당하다. 기자가 “누구의 개선(凱旋)이냐”, 즉 누가 전쟁에서 승리해 깃발을 휘날리며 귀환하느냐고 묻자 트럼프는 ‘나(Me)’라고 답했다! 트럼프가 추진하는 개선문의 높이는 76m인데, 미국식 도량형으로는 250피트로 독립선언 250주년을 기념한다는 의미를 꿰맞췄다. 사실 트럼프가 원한 건 세계 최고 높이의 기념물이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개선문은 높이 50m, 김일성 70세 생일을 기념해 만든 평양의 개선문은 높이 60m 수준이다. 파리의 개선문은 19세기 초 나폴레옹 군대가 승승장구하면서 프랑스 군대의 승리 행진을 위한 기념물로 계획되었다. 물론 조국 군대를 빙자해 권력자 나폴레옹을 기념하겠다는 목표는 개선문 착공식이 1806년 나폴레옹 생일에 이뤄졌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념물이 완성된 시기는 1821년에 나폴레옹이 죽고도 한참이 지난 1836년 왕정체제에서였다. 딱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할 일은 없었으나 개선문과 유사한 기념물을 즐겨 만든 것은 북한이다. 1982년 앞서 언급한 평양 개선문을 완공하여 트럼프의 경쟁 심리를 자극하게 되었고, 2001년에는 김정일이 높이 30m 너비 60m 규모의 통일기념탑을 아치형 개선문의 모양으로 세웠다. 아버지 김정일이 세운 이 ‘통일탑’은 아들 김정은이 2024년 ‘남북은 서로 다른 민족’이라며 부숴 버렸다. 이처럼 개선문의 정치에는 건설뿐 아니라 파괴도 중요하다. 워싱턴의 개선문이 실제로 지어질지는 알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반적 도시계획의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했기에, 소송이나 정치 상황의 변화로 중도에 폐기될 가능성도 크다. 불행 중 다행은 트럼프가 역사에 무지하다는 점이다. 하마터면 나치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가 파리의 개선문을 조롱하려고 베를린에 지으려 했던 높이 120m의 황당한 기념물을 재현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정 권력자의 망상은 끝이 없는 듯하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Danoff said he and Nivert were planning to try to sell the song to Johnny Cash, but when they played an unfinished version one night in their apartment for their friend John Denver, the singer-songwriter convinced them to let him record it instead. The song, released in 1971, turned into Denver’s biggest hit and has been a mainstay for decades. “I don’t know all of the ways that song must have touched people, but I’m grateful that I have somehow been able to say something that has meaning for others,” Denver wrote years later. Denver died in a plane crash in 1997. According to The Athletic, FIFA officials added “Country Roads” to its postgame playlist options in hopes of creating a shared moment between the U.S. team and its supporters. It made its debut at the end of the U.S.’s second match as the players celebrated their 2-0 win over Australia in Seattle. The song was an immediate hit both inside the stadium and on social media, as fans embraced the scenes of U.S. players waving to fans as they sang the lyrics. “You could feel the connection with the fans,” midfielder Weston McKennie told reporters after the match. John Denver’s song didn’t get quite the same reception on June 25 at Los Angeles Stadium, as it came after a deflating, though insignificant, last-minute U.S. loss to Turkey. But it came back in force Wednesday evening in Santa Clara, California, as the U.S. defeated Bosnia-Herzegovina to advance to the round of 16. Perhaps none were more enthusiastic than midfielders McKennie and Sebastian Berhalter, who swung their arms wildly as they wandered around the field while singing to the fans. During matches not involving the U.S. team, the song has frequently been played during hydration breaks and has also been met with roaring approval from fans who, moments previously, had been booing the start of each hydration break. It’s hardly the first time that “Country Roads,” has been used by sports fans. It has long been a mainstay at West Virginia University football games, where Mountaineer fans serenade the team after its home victories.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빚어온 ‘허위조작정보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골자다. 법원 판결 등으로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두 차례 이상 다시 유통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까지 가능토록 했다. 하루 1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네이버·카카오·메타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강제한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입틀막법’이라고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며 지난해 12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 위축과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제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점이다. 무엇이 허위이고 조작정보인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혼란이 커질 우려가 크다. 합리적 의혹 제기나 비판 목적의 정당한 게시물을 허위·조작 정보로 신고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정치인·고위 공직자·대기업 등이 정당한 의혹 제기나 비판을 입막음하기 위해 ‘전략적 봉쇄 소송’을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이 위축되지 않겠나. 게다가 무엇이 허위·조작 정보인지는 ‘사실확인 단체’가 판단하도록 했는데, 이 단체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민간단체이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게시물에 대한 불법·허위 여부 판단을 맡기고, 삭제 의무를 부과한 데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겉으로만 자율일 뿐 실제로는 플랫폼에 선제적 삭제·차단을 강제한다는 측면에서 ‘자기 검열’이 강화돼 공론장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플랫폼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게시물을 필터링할 경우 건전한 정부 정책 비판마저 사라질 수도 있다. 법이 시행되면 부작용이 속속 드러날 것이다. 벌써 “댓글 하나 잘못 달면 거액 배상을 물 것” “나도 모르게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불안이 퍼지고 있다. 지난 5월 ‘개정 정통망법 철회 국회청원안’에 1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심지어 진보 진영에서도 반발한다. 미국 정부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통망법 재개정 등 보완입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