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야기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이 시행 첫날부터 무차별 고소·고발전을 예고했다. 그제 한 시민단체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작년 12월 강행 처리한 정통망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발생한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책임을 묻는 게 골자다. 내달 전당대회를 앞둔 여당에선 갈수록 당권 경쟁이 격화하는데, 상대측 공세를 툭하면 허위·조작정보로 몰아가지 않을지 우려된다.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정치적·이념적 갈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신고 폭탄’ 문제는 일찍이 우려된 바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1차 판단과 조치를 맡은 플랫폼은 골머리를 앓는다는 전언이다. 허위·조작정보와 의견·비판의 경계가 모호해서다. 그 결과 플랫폼마다 자의적으로 판단하다 보면 유사한 게시물에 서로 다른 조처가 내려져 혼란을 키울 우려가 크다. 플랫폼이 분쟁을 피하려고 게시물을 과도하게 삭제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 플랫폼은 미리 협약을 맺은 민간 팩트체크 단체들의 사실관계 검증 결과를 참고할 수 있지만, 이들 단체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도 어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국내 팩트체크 생태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방미통위 산하 투명성센터가 민간 팩트체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연구·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센터가 직접 팩트체크를 하지 않는다고 방미통위는 주장하지만, 권력의 입김이 미치지 않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러니 진보 성향 시민단체도 정통망법 개정이 플랫폼 검열 도구로 변질될 것이라고 반발하는 것 아닌가. 온라인 국민 동의청원에 14만명 넘게 참가해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 자의적 삭제를 막는 한편 정치인·고위공직자·대기업 등이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악용 못하도록 법적 보완장치도 더욱 촘촘하게 마련돼야 한다.

1907년 10월 미국 3위 신탁회사였던 니커보커신탁이 파산했다. 뱅크런(대규모 인출사태)이 벌어졌고,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이때 JP모건이 등장했다. 유동성 위기에 몰린 은행에 돈을 빌려주며 위기를 수습했다. 1985년 미국 정부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에 직면했을 때도 JP모건이 구원투수로 나섰다. 1913년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창설되기까지 JP모건이 사실상 그 역할을 했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은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라는 저서에서 “JP모건은 미국을 두 번의 파산 위기에서 구했다”고 썼다. 모건가(家)의 영향력이 과도해지자 1933년 미 의회는 ‘글래스·스티걸 은행법’을 제정해 여수신 업무를 전담하는 JP모건과 투자은행 역할을 하는 모건스탠리로 강제 분할했다. 하지만 모건스탠리는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와 더불어 세계 최대 은행 중 하나로 꼽히며 글로벌 금융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1970년대 ‘하느님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면 모건스탠리에 의뢰할 것’이라는 카피 문구는 당시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 월가에서 모건스탠리는 ‘반도체 저승사자’로 불린다. 2021년 8월 ‘메모리,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반도체 호황이 정점이던 시점이었지만 PC 수요 둔화와 공급과잉을 예견하면서 영향력을 키웠다. 2024년 9월에는 ‘겨울은 항상 마지막에 웃는다’라는 도발적 보고서에서 고대역폭 메모리(HBM) 공급과잉 우려를 제기했다. 연휴 직후 개장한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의 SK하이닉스의 시총을 하루 만에 15조원 앗아간 단초가 됐다. 삼성전자가 분기 순익 89조원을 발표한 잔칫날 모건스탠리가 찬물을 끼얹었다. 삼성과 하이닉스 주가가 각각 7%, 6% 급락했다. 모건스탠리는 “반도체 상승장이 마무리되고 시장 주도가 점차 확산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며 피크아웃을 경고했다. 반도체가 사이클 산업이긴 하지만, 투자심리를 흔든 건 분명하다. 모건스탠리는 인공지능(AI) 수요의 견고함이 이어지자 2024년 ‘겨울론’ 보고서를 “예측이 틀렸다”며 1년 만에 번복했다.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못 궁금하다.

지난 2월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앞서 지난 1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설치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도 국군사관대학교 신설안을 권고했다. 이후 사관학교 통합 추진은 정부의 핵심 국방개혁 과제로 급부상했다. 국방부는 미래 전장이 육·해·공의 경계를 허무는 전영역작전(All-Domain Operations) 시대로 접어든 만큼, 장교 양성 단계부터 합동성을 키워야 한다고 설명한다. 명분만 놓고 보면 그럴싸하다. 그러나 과연 교육기관의 물리적 결합이 반드시 합동성 보장으로 이어지는가는 짚어 볼 문제다. 정부 구상은 사관학교 1·2학년은 통합교육을 받고, 3·4학년은 각 군에서 전문교육을 받는 방식이다.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그사이 1·2학년의 교육 장소가 태릉 육사에서 대전 자운대로 바뀐다는 소문에다 전남 장성 육사 이전설, 태릉 육사 부지 개발설 등이 잇따르며 논란만 키웠다. 지난 6일 예정됐던 사관학교 통합 관련 국방부 브리핑까지 돌연 연기되자 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욱 증폭됐다. 결국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원 등 1000여명이 8일 국회 앞에서 사관학교 통폐합 반대 집회를 열기에 이르렀다. 찬반을 떠나 이 정도 갈등이 불거졌다면 정부가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통합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정부는 군의 합동성 부족을 절감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사관생도 순환교육과 합동 교육과정, 소령급 합동교육 등을 수년 동안 시행했다.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해 흐지부지됐다. 과거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 없이 같은 처방을 반복한다면 정책의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매년 임관하는 사관생도는 전체 장교 가운데 10% 수준이다. 대부분은 학군장교, 학사장교, 육군3사관학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배출된다. 합동성 강화가 사관학교 통합의 진정한 목표라면 다른 장교 양성 기관에 대한 교육체계 개편까지 함께 논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대목에서 정부는 별다른 말이 없다고 들었다. 이러니 “육사 출신 인사들의 12·3 비상계엄 연루에 대한 낙인이 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소릴 듣는 게다. 전문성 약화 우려도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육군은 지상, 해군은 해양, 공군은 공중을 책임진다. 작전 개념과 조직문화, 리더십은 상이하다. 사관학교 4년은 단순히 군사 전략·전술을 배우는 기간이 아니라 각 군의 역사와 전통을 체득하며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공통교육 비중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각 군 고유의 전문성과 소속감이 약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래 전장에서 요구되는 합동성은 각 군의 탄탄한 전문성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 정부는 통합 필요성의 근거로 사관학교 경쟁률과 입학 성적 하락도 거론한다. 그러나 장교 지원율이 떨어지는 근본 원인은 처우와 복무 여건, 군의 미래 비전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관학교 통합과는 별개다. 태릉 육사 부지를 주택 공급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통합의 숨은 목적이라는 의심도 끊이지 않는다. 도심 한복판에 육사를 계속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겠으나, 그렇다고 국방개혁이 부동산 논란과 연결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육·해·공의 칸막이를 허물고 합동작전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이러한 합동성은 학교 간판을 바꿔 단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조직문화와 교육, 인사제도를 함께 바꿀 때 완성된다. 이라크전 종군기자로 활동했던 토머스 릭스는 저서 ‘제너럴스’(THE GENERALS)에서 미 육군의 문제는 웨스트포인트(미 육사)가 아니라 낡은 인사·교육 시스템에 있다고 지적했다. 사관학교 통합에 앞서 충분한 검증과 공론화, 그리고 교육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사관학교 통합이 호국 간성의 요람인 ‘육사 조리돌림’으로 비쳐서야 되겠는가.

“왕은 성인(聖人)이셨다.” 조선 22대 국왕 정조가 사망한 뒤인 1800년 음력 10월. 이조참판 윤행임은 묘지문에서 그를 이렇게 평했다. 사망한 왕을 좋게 평가하는 것은 왕조의 관례이나 ‘성인’이라는 표현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그럴 만도 하다. 정조는 재위 기간 24년 내내 부지런했다.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있었다. 즉위하자마자 외척들을 내쫓고 왕실 재산의 제도적 통제를 강화했다. 국가 기강을 바로잡았고 지방 수령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꾸준한 관심과 집요한 실행력이 필요한 조치였다. 정조는 유능하면서도 성실한 행정가였다. 그의 치세에서 조선은 몇 단계 발전했다. ‘성인’ 속엔 존경이 담겨 있다. 정치가로서 정조는 낙제점이다. 그는 자신만 가능한 정치를 했다. 정조는 학문 수준이 높았고 숨기지 않았다. 조선에서 학문이 뛰어난 군주는 권위를 인정받았다. 신하들은 왕의 학문에 감탄했다. 정조는 신하들을 압도했다. 조선에서 ‘언론’의 역할을 한 건 ‘삼사’라는 사헌부·사간원·홍문관의 관리들이다. 정조는 이들의 발언 수위나 태도를 문제 삼아 활동을 제약하곤 했다. 정국을 자기 뜻대로 끌고 가기 위해 노론 벽파 수장 심환지와 비밀리에 주고받은 편지에도 정조의 ‘통제 지향적’ 성향은 그대로 드러난다. 말하자면 그는 자기 눈에 차지 않으면 못 참는 성격이었다. 당대 조선의 비루한 현실 속에서 ‘영웅’ 정조가 나라를 이끄는 건 나쁘지 않았다. 문제는 이후였다. 위대한 개인이 후계를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지면 모순은 극대화된다. 정조 사후 조선왕조가 ‘세도정치’로 접어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중심을 잡던 사람이 사라지자 남는 건 체제 붕괴였다. 훌륭한 군주 정조가 정치가로서는 비판받는 이유다. 정조의 사례에서 역사가 가르치는 것은 리더가 모든 것을 다하려고 하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이다. 이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차에 접어들었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고는 있으나 50%대의 강고한 지지율이다. 1년간 이 대통령이 보여준 여러 실적이 강고한 지지율 근원이다. ‘실적’의 이면에는 꼼꼼한 리더십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1년여간 이 대통령은 600여건이 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던졌다. 국정 성과 홍보는 물론, 언론 보도에 대한 본인의 생각,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에 대한 평가들이 망라됐다. 국무회의는 실시간으로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현안에 대해 세세하게 질문을 던졌다. 관료들의 답변도 공개됐고, 답변 수위에 따라 질타와 주목이 오갔다. 대통령의 지시와 생각이 여과 없이 대중 앞에 펼쳐지고 있다. 이 대통령도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어 보인다. 나쁜 방식은 아니다. 국민주권시대에서 정보 공개는 존중받아야 한다. 문제는 ‘대통령만’ 남는다는 사실에 있다. 대통령의 세세한 지침은 결국 ‘윗선 바라보기’로 이어진다. 모두가 대통령만 바라보면 결정은 늦어진다. 늦어지는 공기업 인사가 증명한다. 때로 채우는 것보다 비워야 한다. 집권 2년차. 전력질주보다는 숨 고르기가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정조에서 배우는 역사적 사례다.

얼마 전 한국 드라마 ‘참교육’을 봤다. 이 드라마는 무너진 교권과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 조직을 학교 현장에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드라마라는 특성이 강하지만,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학부모 갑질, 촉법소년 문제, 디지털 폭력 등 실제 사회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다. 이 드라마는 많은 교사의 공감을 얻었는데, 이는 한국 사회가 현재 교육 현장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튀르키예도 한국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교사들은 특히 학부모 민원 때문에 힘들어한다. 실례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자 교사는 학부모에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가능성이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면 좋겠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더니, 그 학부모는 이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교장을 찾아가 해당 교사를 학교에서 내보내라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한다. 튀르키예에는 지메르(CİMER, 대통령실 소통센터)라는 온라인 민원 시스템이 있다. 시민들이 정부 기관에 민원이나 신고를 넣을 수 있게 한 제도인데, 학교와 교사 관련 민원도 자주 들어온다고 한다. 그래서 일부 교사들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쉽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압박을 느낀다고 한다. 또 다른 문제는 교사의 사생활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튀르키예의 대부분 학교는 학부모와 교사 단체 채팅방을 왓츠앱(WhatsApp)으로 운영한다. 그런데 이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하면 바로 “온라인” 상태가 표시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일부 학부모들은 늦은 밤에도 메시지를 보내고, 교사가 온라인 상태인데 답장이 없으면 불만을 제기하거나 교장에게 항의하기도 한다고 한다. 하지만 교사도 결국 한 사람의 직장인이다. 우리가 은행 직원에게 퇴근 후 업무를 요구하지 않듯, 교사 역시 사생활과 휴식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최근 한국 일부 학교가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고, 학교 앱을 통해 근무시간에만 소통하도록 하는 것은 튀르키예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교육 현장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문제가 교사의 정신 건강이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 기록이 직장 생활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남아 있다고 들었다. 실제로 내가 근무했던 학원에서도 한 외국인 교사가 성인 ADHD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처음 처방받은 약이 몸에 맞지 않아 심한 부작용을 겪었다. 그런데 이런 부작용에 시달려도 혹시 부정적으로 보일까 걱정해 원장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다고 한다. 게다가 병가도 충분하지 않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계속 근무해야 했다. 튀르키예 역시 아직 정신 건강 치료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상담과 치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교사의 심리 상태는 결국 학생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래서 교사가 아픈 상태에서 무조건 버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는 ‘참교육’을 보며 통쾌함만 느끼지는 않았다. 물론 드라마에 나오는 일부 대처 방식은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드라마가 큰 공감을 얻은 이유는 많은 사람이 현재 교육 시스템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학생 보호도 중요하지만 교사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사회가 다시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교육은 결국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그리고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 알툰 하미데 큐브라 남서울대학교 조교수

우리는 ‘기본기가 탄탄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수학을 전혀 배우지 않은 어린이가 1년 만에 수학의 난제를 풀 수는 없고, 일기 한 페이지도 써 보지 못한 사람이 300페이지가 넘는 소설 1권을 써서 베스트셀러로 만들 수는 없는 법이다. 기초가 있어야 이를 응용해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AI)은 어떨까. AI에게도 기본기와 응용이라는 개념이 있을까. AI는 인간 한 사람이 평생 다 볼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한다. 그림 그리는 AI 중 하나인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의 경우, LAION-5B라는 50억개 글, 사진 쌍으로 구성된 데이터 세트를 통해 학습되었다. 학습하는 데이터의 양이 많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 이미 학습된 AI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수억 개의 사진을 보고 학습한 AI에게 특정 화가의 그림 수십∼수백 개를 추가 학습시켜도 바다에 먹물 몇 방울 뿌리는 정도의 차이밖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로라(LoRA: Low-Rank Adaptation)이다. 로라는 AI를 교체형 전동 드릴처럼 만드는 방법이다. AI를 전동 드릴 몸통에 해당하는 큰 부분과 전동 드릴 끝부분의 도구에 해당하는 작은 부분으로 쪼개어 학습시키는 것이다. 몸통에 해당하는 큰 부분에는 기존처럼 수억 개의 학습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작은 도구 부분(Low Rank)에는 특정 화가의 그림 수백∼수천 개만 학습시키는 것이다. 그림을 그릴 때는 큰 부분과 작은 부분을 결합하여 동시에 가동하면 AI 큰 부분의 도움을 받아 작은 부분이 학습한 화가 화풍의 그림을 그려내게 된다. 로라 기반의 AI는 작은 도구 부분만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정 화가의 화풍, 1970년도 필름 카메라풍, 일본 만화풍 등 각각의 스타일을 학습시킨 작은 도구 부분을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 꺼내어 해당 부분만 동일한 몸통에 결합해 사용하면 된다. 작은 도구 부분은 학습 데이터도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 필요하다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 추가도 빠르게 가능하다. 덕분에 AI의 유연성이 올라갔고, 사용처도 넓어졌다. 로라는 ‘일의 본질이란 무엇인지’라는 질문을 던진다. AI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은 작은 도구 부분이 그림을 그리는 데 필요한 풍부한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비용과 데이터를 들여 학습한 몸통이 만들어내는 출력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초라한 숫자 덩어리 형태이다. 하지만 초라해 보이는 이 출력값에 그림 그리기의 정수가 담겨 있다. 실제로 로라의 작은 도구 부분은 한계가 명확하다. 그림 스타일을 바꾸는 것은 작은 부분만을 교체하여 쉽게 가능하지만, 그리지 못하던 복잡한 포즈를 그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힘들다. 그림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포즈와 구도가 어려운 것이고, 특정 화가의 화풍을 모사하는 것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다. 정말 중요한 요소는 눈에 바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 숨어 있다. 이는 AI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요즘 같은 변화의 시대에 매우 중요하다. 수많은 기업이 자신들은 AI를 잘하는 기업이라고 소개하며, 그 증거로 미려한 그림, 장편 소설을 순식간에 만드는 AI 등 겉보기에 화려한 출력물을 보여 준다. 하지만 이런 기업이 AI를 진짜 잘하는 기업이라는 보장은 없다. 로라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면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은 빈약한 AI도 겉보기에는 화려한 결과를 출력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상황은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에겐 인간의 강력한 능력인 본질을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AI 시대이기에 편안히 맡기고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AI 시대이기에 더더욱 인간으로서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정인성 작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월30일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에 하루 65만t의 세부 용수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암댐 및 장흥댐 여유량 일 15만t, 동복댐 일 30만t, 보성강댐 일 10만t 및 나주댐 일 10만t 등이다. 사실 일 65만t 공급량은 상당히 큰 규모다. 광주 옆에 광주보다 더 큰 도시를 건설했을 때의 용수공급량과 맞먹는다. 광주·전남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던 것이 불과 3∼4년 전이니 같은 지역에 이 정도 규모의 용수공급이 추가로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기후부가 제시한 방안은 실현 가능하다. 용수공급 방안을 하나씩 짚어보자. 먼저 주암댐 및 장흥댐 여유량 일 15만t은 댐의 계획공급량을 가지고 판단한 양이다. 두 번째로, 보성강댐의 발전용수 중 일 10만t을 전용하겠다는 방안도 가능하다. 현재 발전을 못하게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방안이 필요하나, 이 문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기후부 산하기관인 점을 감안할 때 부처 내에서 조율할 수 있는 문제다. 나주댐의 농업용수 중 일 10만t을 전용하겠다는 방안도 어렵지 않다. 농업용 댐이 생공용수 공급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강릉의 오봉댐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후부와 농식품부는 나주댐의 농업용수를 산업용수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부족량은 대체시설 설치 등을 통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방안은 댐의 여유량이 아닌 실제 사용되는 농업용수를 전용하는 것으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해당 지역 농민들과 지역사회에 대체 공급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동복댐은 현재 광주 등에 일 27만t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 여유량 중에서 5만t 정도 그리고 댐 증고를 통해 저수량을 늘려 추가로 25만t의 용수공급량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수치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과거 광주·전남 지역의 가뭄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를 보였던 댐이 동복댐이다. 만일 현재의 공급량을 유지한 채 댐 증고를 통해 저수량을 늘린다면 동복댐의 용수공급 안전성은 획기적으로 커진다. 다만 증고를 통해 저수량을 늘리고 이에 비례해 용수공급량을 늘릴 경우 수자원 시설 간 연계 등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댐 증고를 하는 것도 통상 4∼5년이 소요돼 적기 공급을 위한 기간 단축도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영산강에 설치된 보가 용수공급에 필요하다고 하는데, 보는 주로 하천취수나 수위 유지를 목적으로 건설돼 댐과 같은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에서 취수하는 대규모 용수는 대부분 상류에 있는 댐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보에서는 취수만 할 뿐이다. 최근 기후변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일 65만t 외에 가뭄상황에 대비해 추가적인 용수공급 방안을 세워둘 필요도 있다. 정부는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확대, 해수담수화 등 보다 적극적 대책을 고민해 봐야 한다. 반도체 공정에 있어 용수는 전기와 함께 가장 핵심자원 중 하나다. 하지만 용수는 전기처럼 새로 만들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전기보다 중요성이 더 크다. 정부가 보다 촘촘한 계획을 짜고 실행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유철상 고려대 교수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과거의 학교는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규격화된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종의 ‘기지’ 역할을 했다. 정해진 지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습득해 산업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핵심 목표였다. 실제 학교는 그에 맞춰 오랜 기간 효율적인 인재 육성 시스템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정답만을 요구하던 과거 방식으로는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어렵게 됐다. 인공지능(AI)이 기존 지식을 가공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내는 상황에서, 학교 교육이 지식의 습득과 활용에만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양한 분야의 학습을 바탕으로 학문 간 통섭을 이루어내는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 스스로 삶의 경로를 개척하는 주도성을 길러내는 교육이 필요하다. 고교학점제의 가치는 이 지점에서 분명해진다. 고교학점제는 교과 간 융합을 정규 교육과정 안으로 끌어들였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여러 문제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결하는 데 관심이 생긴 학생이 AI 관련 과목과 사회문제 탐구 과목을 선택하고, 생명과학 속 윤리의 역할을 고민하는 학생이 과학 과목과 윤리 과목을 연결해 유전자 편집 기술의 명암을 파고들 수 있다. 많은 학생에게 열린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나아가 한 학교가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은 인근 학교나 지역 대학,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택의 폭이 ‘학교 안’에 갇히지 않도록 했다. 서로 다른 과목을 자신의 문제의식 아래 꿰는 경험, 무엇을 배울지 스스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길러지는 주도성은 그 어떤 정답지에도 적혀 있지 않다. 이처럼 교과 간 융합 가능성과 학습 주도성을 우연이나 개인의 노력에 맡기지 않고 제도를 통해 모든 학생에게 보장한다는 것, 이것이 고교학점제가 과거의 교육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다. AI가 대체하기 가장 어려운 미래 역량의 핵심을 길러내는 토대다. 이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연스러운 변화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학교가 그 성취를 책임지는 방식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전면적 변화가 아니다.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가 도입된 이후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교육의 책무성을 꾸준히 강조해 온 결과다. 물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순탄할 수만은 없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많은 학생과 선생님이 고교학점제 도입 초기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미래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을 위한 길이라면, 과거 교육방식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이 문제라면 선택의 범위를 적절히 조정하고, 기초 학력을 책임지는 일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면 정부와 교육청이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고교학점제 안착이 그리 쉬운 길은 아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것이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세상이 급변하는 지금,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과목과 동일한 경로를 요구하는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미래를 준비하기 어렵다. 지금은 실행하면서 고치고, 소통하면서 채워 나가는 유연함이 필요한 때다. 고교학점제는 완성된 결론이 아니라, 미래 교육을 향해 함께 다듬어 가야 할 출발점이다. 김진석 소명여자고등학교 교사

한국인이 세계인과 비교해 유독 적게 소비하는 품목이 있다. 책과 꽃이다. 한국 성인 10명 중 6명은 1년 내내 수험서, 잡지, 만화를 제외한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는다. 평균 종이책 구매량 또한 연간 한 권에 불과하다. 꽃도 마찬가지다. 한국인의 연간 꽃 소비액은 1만3000원 수준. 그런데 이 중 상당수가 경조사 화환과 실내 인테리어용 꽃이다. 책으로 치면 수험서와 잡지, 만화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한국인은 서로에게 꽃다발이나 장미 한 송이를 선물하는 일이 거의 없는 셈이다. 솔직히 나부터 할 말이 없다. 꽃이라는 걸 사기 시작한 건 매년 생일 선물을 못 고르는 남편을 보다가 지친 아내가 “그냥 꽃 한 다발 사 와”라고 말해준 덕분이었다. 그 덕분에 최근 10년간은 1년에 두세 번은 꽃을 산다. 아내 생일에 한 번 그리고 가끔 퇴근길 지하철에서 할인 판매하는 꽃다발을 슬그머니 집어 들게 됐다. 책도 읽는 사람이 더 읽듯, 꽃도 사는 사람이 더 산다. 독서의 달처럼 ‘전 국민 꽃 선물하기의 달’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 같은 시기에 갑자기 꽃 시장이 활황인 분야가 생겼다. ‘시위화환’ 시장이다. 최근 배재고 정문 앞에 배재고 야구부를 규탄하는 화환과 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화환들이 세를 겨루듯 들어섰다고 한다. 정작 꽃을 산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화환만 교문 앞을 장식하는데 내가 보기엔 ‘시위의 이커머스화’다. 근조화환이 시위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06년 충북 청원군청 앞이라고 한다. 호수공원 개발에 반대하던 주민들이 시작했다. 이후 코로나19 때 사람이 모일 수 없게 되자 화환이 하나둘 시위 현장에 사람 대신 등장했다. ‘근조화환 시위’라는 말도 2021년부터 검색되기 시작한다. 그러던 것이 2024년 폭발했다.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와 걸 그룹 뉴진스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으면서다. 뉴진스 팬들이 하이브 사옥 앞에 보낸 죽 늘어선 화환은 클릭 한 번으로 벌이는 시위였다. 이후 동덕여대 학생들의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 SM엔터테인먼트의 아이돌 복귀 반대 시위 등으로 화환 시위가 이어졌다. 절정은 그해 겨울 탄핵 정국이었다. 한남동 관저와 헌법재판소, 정부서울청사에는 서로 주장을 달리하는 근조화환이 수천 개씩 배달됐다. 시위화환 상품은 이제 근조화환, 축하화환과 함께 이젠 당당히 하나의 카테고리가 되고 있다. 화환을 보내는 건 좋게 보자면 시위에 참석하지는 못해도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싶은 마음의 연장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위마저 소셜미디어처럼 소비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시위는 원래 참여하지 않는 다른 시민들과의 소통을 전제로 한다. 왜 길을 막고 불편하게 하느냐는 불특정 다수의 항의에 대해 시위대는 우리의 주장은 이런 것이라 알려가면서 사회가 함께 공동의 기준을 만든다. 핵심은 이 과정에서 이뤄지는 대면 만남이다. 하지만 근조화환 시위에는 얼굴도, 대화도 없다. 그냥 내 얘기만 리본에 담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그 일방적 주장을 다시 인스타그램에 일방적으로 재확산한다. 얼굴을 안 볼 때 인간은 냉혹해진다. 처음 총을 들고 적군을 바라본 병사는 방아쇠를 쉽게 당기지 못한다고 한다. 하지만 상대의 얼굴을 볼 일이 없는 폭격기 승무원이 폭탄 투하를 거부한 기록은 거의 없다. 얼굴을 보지 않는 화환 시위의 리본 위 문구가 점점 더 극단적이 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계절과 상태에 따라 장미 한 송이 가격은 2000원에서 5000원 한다. 시위용 화환 가격은 5만원 전후다. 시위화환 한 번 보낼 돈이면 10명에서 많게는 25명까지 직접 얼굴을 보고 장미꽃 한 송이를 건넬 수 있다. 그게 훨씬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김상훈 실버라이닝솔루션즈 대표

CMB는 ‘와인 오스카’로 불리는 세계최대와인경진대회 1994년 브뤼셀에서 설립, 매년 전세계 도시서 열려 MW 등 최고와인전문가 500여명 1만5000여종 심사 와인 잘 모르는 소비자도 믿고 마실수 있어 메달 수상 와인만 선보이는 페스티벌 국내 첫 개최 전세계에서 400명을 조금 넘는 ‘와인의 신’ 마스터오브와인(MW), 마스터 소믈리에, 양조학자, 와인메이커, 바이어, 수입사 대표, 와이너리 오너, 와인전문기자. 이처럼 내로라하는 와인 전문가들이 모여 출품된 와인을 블라인드로 공정하게 심사해 메달을 수여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와인 오스카’로 불리는 세계와인경진대회, 콩쿠르 몽디알 드 브뤼셀(Concours Mondial de Bruxelles, CMB)이랍니다. 한 사람의 감각에 좌우하지 않고 집단 지성이 블라인드로 공정하게 심사해 점수를 매긴 와인인 만큼 품질이 보장돼 소비자들이 믿고 마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이런 CMB에서 메달을 받은 와인만 모아서 소개하는 ‘CMB 와인 페스티벌 2026’이 처음으로 한국을 찾아옵니다. ◆세계와인전문가들이 인정한 CMB 와인 ‘CMB 와인 페스티벌 2026’은 오는 8월 1일 오후 2시~8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씨엠비 와인 익스피리언스 코리아(CMB Wine Experience Korea) 3층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업계 관계자와 소비자들이 CMB에서 메달을 받은 와인을 직접 시음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행사에는 최고 점수인 그랑골드를 비롯해 골드, 실버 등급을 받은 전세계의 다양한 와인 60여종이 선보입니다. CMB에서 인정받은 와인들을 자유롭게 시음하며 특징을 직접 비교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 ‘착한 가격’으로 구매도 가능합니다. 입장권은 사전 예매 3만5000원, 현장 구매 4만원입니다. CMB 한국인 최초의 심사위원이자 최초로 10년 넘게(16년) 심사위원으로 활동해 골드배지를 받은 CMB 공식 아시아 앰버서더 홍미연 대표는 “이번 행사는 CMB 메달 수상 와인을 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자리로 와인 애호가는 물론 와인을 처음 접하는 소비자들도 전 세계 전문가들이 인정한 다양한 와인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 및 예매 안내는 ‘CMB Wine Experience Korea’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인 오스카’ CMB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처럼 와인에도 올림픽이 있습니다. 바로 매년 전 세계 도시를 돌면서 열리는 CMB 입니다. 이 대회는 영국의 디캔터 와인 어워드(Decanter Wine Awards), 독일의 문두스 비니(Mundus Vini), 프랑스 비날리 국제전(Vinalies Internationals), 인터내셔널 와인 앤 스피릿 컴피티션(International Wine and Spirits Competition, IWSC), 베를린와인트로피(Berlin Wine Trophy)와 함께 세계적으로 명성 높은 와인경진대회입니다. 이중 CMB, 디캔터 와인 어워드, 문두스 비니를 세계 3대 와인경진대회로 꼽으며 CMB를 영화의 오스카 상(아카데미 시상식)에 견줘 ‘와인 오스카’로 불릴 정도로 명성이 높습니다. 올해 33주년을 맞은 CMB는 1994년에 국제와인전문기자협회 회장을 역임한 루이 아보(Louis Havaux)가 벨기에에서 창설했습니다. 모두 4개 세션으로 나눠 4개 도시에서 열리며 1만5000종 이상의 와인이 출품되는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50여개국 심사위원 500여명이 출품된 와인을 블라인드 심사로 평가해 그랑골드, 골드, 실버 메달을 부여합니다. 유명 평론가의 평점은 특정인의 후각과 미각에 의존해서 이뤄집니다. 하지만 CMB의 가장 큰 강점은 팀당 5~6명으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한 뒤 평균 점수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 때 가장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는 제외돼 너무 주관적인 평가는 철저하게 배제됩니다. 그만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유명 평론가나 유명 매체의 평가는 이름이 어느 정도 알려진 와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삼지만, CMB에는 전 세계 다양한 나라의 와인들이 출품되기 때문에 숨은 보석 같은 와인을 발견할 수 있다는 큰 장점도 있습니다. ◆이 와인 꼭 마셔보세요 ▶콘테 콜랄토, 비올레트 로제 스푸만테 엑스트라 드라이(Conte Collalto, Violette Rosé Spumante Extra Dry NV)/골드 메달 만조니 모스카토 품종 100%로 만듭니다. 이 품종은 베네토 토착 품종으로 파워풀한 매력을 지닌 라보소 피아베(Raboso Piave)와 화사하고 달콤한 모스카토 담부르고(Moscato d'Amburgo)를 교배해 탄생한 품종입니다. 매혹적인 장미 향과 생동감 넘치는 붉은 과실 맛을 동시에 구현했습니다. 코에서는 장미 꽃잎과 린덴 꽃, 신선한 붉은 베리류의 화사한 아로마가 주를 이룹니다. 입에서는 당도와 싱그러운 산미가 정교한 균형을 이루고 모스카토 품종 특유의 화사한 꽃 잔향, 약간의 세이지와 타임의 허브 향이 코끝에 은은하게 남아 기분 좋은 여운을 선사합니다. 이탈리아 베네토에 있는 콘테 콜랄토는 서기 958년 이탈리아 국왕 베렝가리오 1세가 콜랄토 가문의 선조에게 토지를 하사하며 역사가 시작된 유서 깊은 와이너리입니다. 이탈리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가문 경영 와이너리 중 하나로, 현재는 이사벨라 콜랄토 드 크루아(Isabella Collalto de Croÿ)가 가문의 오랜 전통과 유산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드 크루아는는 벨기에·프랑스 계통의 유럽 명문 귀족 가문으로, 현재 남편인 기욤 드 크루아 공자(Prince Guillaume de Croÿ)의 작위를 따라 이사벨라는 공주(Princess)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콜랄토는 특히 토착 품종으로 와인을 만들며 이탈리아에서 유일하게 4가지 ‘인크로치오 만조니’ 교배 품종 와인을 모두 생산하는 독보적인 정체성을 지녔습니다. 인크로치오 만조니(Incrocio Manzoni)는 1920~1930년대 이탈리아 코넬리아노(Conegliano) 양조학교의 교장이자 저명한 농학자였던 루이지 만조니 교수(Prof. Luigi Manzoni)가 개발한 프리미엄 교배 품종 시리즈입니다. 그는 융합 양조학 실험을 통해 기존 품종들의 장점, 즉 귀족적인 아로마와 훌륭한 산도, 척박한 기후를 견디는 힘만을 결합한 새로운 포도 품종들을 탄생시켰습니다. 4개 인크로치오 만조니 품종은 만조니 비앙코(Manzoni Bianco), 만조니 모스카토(Manzoni Moscato), 만조니 로사(Manzoni Rosa), 만조니 로소(Manzoni Rosso)입니다. ▶퀸타 도 파랄, 레제르바 레드(Quinta do Paral, Reserva Red) 퀸타 도 파랄 레제르바 레드(틴토)는 알리칸테 부셰 40%, 카베르네 소비뇽 40%, 말벡 10%, 마르셀란 10%로 만들며 프렌치 오크와 미국 오크에서 16개월 숙성합니다. 블랙베리, 블랙체리 등 농익은 검은 과일향으로 시작해 시간이 지날수록 우아하면서 스파이시한 검은 후추향, 삼나무향이 피어 오르며 우아한 피니시는 길게 이어집니다. 와이너리 영토 자체의 역사는 매우 깊습니다. 1703년 오래된 배나무 과수원 기록에서 이름이 처음 등장했고 과거 팔마 백작(Count of Palma) 등 포르투갈 귀족 가문들이 소유했던 유서 깊은 부지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완전히 황폐해진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 땅을 2017년 리모와(RIMOWA) 브랜드를 글로벌 럭셔리 그룹 LVMH 그룹에 6억4000만 유로(약 9000억원)에 매각한 디터 모르첵(Dieter Morszeck) 회장이 인수해 와이너리를 설립합니다. 모르첵은 명품 브랜드를 이끌던 감각을 와인 양조에도 그대로 투입합니다. 그는 땅을 갈아엎는 대신, 방치된 40~50년 이상 된 포르투갈 토착 품종 올드 바인들을 찾아내 정성껏 복원합니다. 바로 이 고목들이 뿜어내는 깊은 풍미가 지금의 레제르바 레드 같은 고품질 와인의 핵심 뼈대가 됐습니다. 또 포르투갈의 재능 있는 수석 와인메이커 루이스 모르가두 레앙(Luis Morgado Leao)을 영입해 대량 생산을 거부하고 철저하게 생산량을 제한해 프리미엄 와인만 소량 생산합니다. 모르첵은 세계 최고 권위의 호텔 연합체 ‘더 리딩 호텔스 오브 더 월드(LHW)’ 멤버로 등록된 최고급 럭셔리 와인 호텔, 퀸타 도 파랄 더 와인 호텔(Quinta do Paral, The Wine Hotel)도 오픈했습니다. 열렬한 비행기 조종사이기도 한 모르첵 회장은 전 세계 VVIP 고객들을 개인 전용기로 이 와이너리 비행장까지 직접 실어 날라 대접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칸첼라 에스테이트(Kancellár Estate) 헝가리에서 가장 독특한 화산재 토양을 가진 너지 숌로(Nagy-Somló) 지역에 있는 칸첼라 에스테이트는 페렌츠 호르바트(Ferenc Horváth)가 2014년 오스발드 셀러(Oszvald Cellar)를 인수해 문을 연 매우 젊은 부티크 와이너리입니다. 숌로는 과거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현무암과 화산재 토양으로 이뤄져 이곳에서 생산되는 화이트 와인들은 독보적인 훈연 향과 짠맛 등의 미네랄 특성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것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호르바트는 인수 당시 화산재 토양에서 자라던 푸르민트(Furmint), 하르슐레벨루(Hárslevelű), 유하르크(Juhfark) 등 숌로 토착 품종의 올드바인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체르세기 퓌세레시(Cserszegi Fűszeres), 이르사이 올리베르(Irsai Olivér), 소비뇽 블랑, 케크프란코시(Kékfrankos), 카베르네 프랑 등 새로운 품종도 함께 식재합니다. 2025년 챗GPT를 활용해 만든 숌라이 퀴베(SomlAI Cuvée) 2021이 CMB 전체 화이트 와인 중 최고점을 받아 ‘인터내셔널 화이트 와인 레벨레이션’ 타이틀을 거머쥐며 일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칸첼라 에스테이트, 이르사이 올리베르(Kancellár Estate, Irsai Olivér)/실버 메달 칸첼라 에스테이트 이르사이 올리베르는 오크 숙성을 배제하고 품종 본연의 신선함을 극대화한 화이트 와인입니다. 밝은 짚색을 띠며 머스캣, 엘더플라워, 오렌지 블러썸 등 폭발적인 꽃향기가 코를 사로잡습니다. 입안에서는 가볍고 경쾌한 바디감과 함께 바삭하고 청량한 드라이 산미가 돋보입니다. ▶▶칸첼라 에스테이트, 푸르민트(Kancellár Estate, Furmint)/골드 메달 푸르민트는 헝가리 토착 품종의 정수를 보여주는 드라이 화이트 와인입니다. 깊은 황금빛을 띠며 청사과와 배의 과실 향 뒤로 부싯돌과 짠맛, 은은한 페트롤 향 등 강렬한 화산재 미네랄 아로마가 치고 올라옵니다. 대단히 높고 단단한 산미를 바탕으로 구운 아몬드와 자몽의 힌트가 겹겹이 쌓이는 묵직한 구조감을 자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