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주년 제헌절 날 대한민국 국회는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모독하는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다. 22대 국회 후반기 출범 50일 가까이 되도록 정상적인 원(院) 구성조차 못 하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를 둘러싼 여야의 극심한 대결로 헌법 제40조에 규정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구절이 무색할 정도로 공전과 파행만 거듭하는 무법 국회, 파행 국회, 식물 국회로 전락했다. 내우외환의 국가 장래와 국민 민생을 외면한 정치권의 뻔뻔한 행태가 기가 막힐 뿐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원 구성 협상에 나섰으나 결렬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원 구성 협상 불발에 항의해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이 된 제헌절 행사에 끝내 불참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길 제헌절이 제1야당 대표 없이 반쪽 행사로 치러진 것이다. ‘국민주권, 헌법으로 열다’라는 올해 제헌절 주제 자체가 민망한 상황이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반발에도 18개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는 폭주를 자행했다. 압도적 수(數)의 우세를 앞세워 대화와 타협이 핵심인 협치의 정신과 의회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오만한 독주는 비난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여당을 유인할 정치력이나 카드 하나 없이 버티기로만 일관하니 국민 동정도 얻지 못한다. 설상가상으로 여야 모두 당권 쟁투의 진흙탕에 빠져드니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인 원 구성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국회 정상화를 내팽개친 여야의 한심한 작태에 국민의 입에선 한숨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화와 타협으로 상임위원장 배분도 해결 못 하는 한심한 수준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새로운 임기의 국회가 출범할 때마다 다툼이 반복되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더는 여야 협상에 의존할 수 없다. 차제에 국회의장은 원내 제1 다수당,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 다수당 식으로 상임위원장의 배분 비율과 차지할 상임위원장 직을 공식처럼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나, 나눠 먹기를 위해서인지 국회법에 국회의장·부의장과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했다. 2년마다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에 피로도가 높다. 원 구성을 전·후반기로 나누지 말고 한 번만 하는 식으로 개선하기 바란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 배분의 법제화를 민주당이 수용하면 원 구성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 정 원내대표는 다음 23대 국회부터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제2당이 다음 상임위원장을 선택하는 등 순차적으로 상임위원장을 고르는 제도를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받아들이면 이번에 법사위원장을 더는 요구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영구 집권, 영구 다수당의 몽상(夢想)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합리적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법제화에 응해야 한다.

와인과 예술의 만남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포도밭에서 태어나 오랜 시간 숙성을 거쳐 잔에 담기는 와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예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세계적인 와이너리들은 오래전부터 유명 작가와 손잡고 레이블에 예술을 입혔습니다. 보르도 5대 샤토 중 하나인 샤토 무통 로칠드(Chateau Mouton Rothschild)는 1945년부터 매년 파블로 피카소, 살바도르 달리, 앤디 워홀 등 당대 최고 화가들의 작품으로 레이블을 장식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명가 니따르디(Nittardi) 역시 매년 세계적인 아티스트에게 레이블 작업을 의뢰해 와인과 미술이 만나는 순간을 만들어갑니다. 선정된 작가는 와이너리에서 2주 동안 머물며 새 빈티지 와인을 마시고 떠오르는 영감을 와인병 레이블과 포장지 등 작품 2개로 표현합니다. 여기에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해졌습니다. 한국인이 소유한 미국 나파밸리 와이너리 다나 에스테이트(Dana Estates)의 대표 와인 ‘바소(VASO)’ 레이블에 한국을 대표하는 설치미술의 거장 박선기 작가가 참여한 스페셜 에디션, ‘바소 박선기 컬렉션 아트 레이블’이 탄생했습니다. ◆설치미술의 거장 서울 장충동 호텔신라 로비로 들어서면 천장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설치작품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수만 개의 투명 아크릴 비즈를 가는 나일론 와이어에 일일이 매달아 완성한 거대한 은하수 모양의 조형물 작품 ‘An Aggregation 130121-c’입니다. 공기의 흐름에 따라 비즈가 미세하게 흔들리며, 조명을 반사해 화려한 생동감을 주는 덕분에 호텔신라의 인증샷 명소로 자리잡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붉은색 비즈를 더하는 등 매년 조금씩 변주됩니다. 이 작품은 주인공이 바로 설치미술의 거장 박선기 작가로 그를 널리 알린 대표작입니다. 작가는 3차원 공간 속에 수많은 개체를 매달아 형상을 만드는 세계적인 설치미술가이자 조각가입니다. 1966년 경상북도 선산에서 태어나 중앙대학교 조소과와 이탈리아 밀라노 브레라 국립미술학원에서 수학했으며, 1994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세계 주요 도시에서 30여 회의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2008년 김종영 조각상도 수상했습니다. 작가의 핵심 연작은 숯을 활용한 설치 작업입니다. 수많은 숯 조각을 공중에 매달아 기둥이나 계단, 한옥의 윤곽 같은 건축적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인간 문화를 상징하는 ‘건축 구조물’과 자연 속 나무의 최종 형태인 ‘숯’을 대비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관람객이 움직이는 각도에 따라 제멋대로 매달린 숯들이 하나의 완벽한 3차원 형상으로 보였다가 다시 무질서한 점들로 흩어지는 착시 효과를 자아냅니다. 부분만 보아서는 전체를 알 수 없고, 공간을 이동하며 감상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비움과 진동, 그리고 시간의 미학’이 박선기 예술 세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작가의 대형 설치작품들은 호텔신라, 더현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하이브(HYBE) 사옥, 인천국제공항, 삼성전자, 메르세데스-벤츠, 현대카드, 홍콩 타임스퀘어 루이비통 파운데이션 등 국내외 유수 기업과 기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바소와 박선기의 달항아리 이처럼 주로 대형 작품을 선보이던 그가 이번에 선택한 작품의 공간은 한 뼘도 안 되는 와인 레이블입니다. 그는 바소 와인의 4개 빈티지(2020, 2021, 2022, 2023)를 수묵 드로잉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소 의외로 보이지만 그의 이전 작품 세계를 들여다보면 작가와 바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소(VASO)는 이탈리아어로 ‘항아리’ ‘화병(Vase)’을 뜻합니다. 다나 에스테이트는 한국의 조선 백자 달항아리에서 영감을 받아 대표 와인 이름을 바소로 정했고 초기 바소 와인의 레이블에 사진작가 구본창의 달항아리 사진을 사용합니다. 달항아리가 지닌 순수함과 조화를 브랜드의 상징으로 삼은 겁니다. 지금은 연꽃 레이블로 바뀌었지만, 브랜드 스토리에서는 여전히 달항아리가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작가가 2022년 청담 분더샵에서 열린 기획전 에서 선보인 대표 연작 중 하나인 ‘조합체(An Aggregation) 20220719’가 달항아리를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작가는 검은 숯 조각들을 아주 정밀하게 계산된 위치에 나일론 줄로 하나하나 매달아, 멀리서 보면 공중에 먹으로 그린 듯한 달항아리가 둥실 떠 있는 듯한 착시를 줍니다. 3차원에 그린 수묵화인 셈입니다. 정면에서 바라보면 완벽한 입체의 달항아리 형태를 띠지만, 옆으로 이동하거나 가까이 다가가면 항아리의 형태가 흩어지며 추상적인 수많은 숯 조각으로 해체됩니다. 다나 와인을 수입하는 에노테카코리아는 설립 15주년을 기념, 박선기 작가와 협업해 <바소 박선기 컬렉션 아트 레이블>을 선보였는데 작가는 이번에는 숯 조각으로 만들었던 달항아리를 수묵 드로잉으로 표현합니다. 작가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바소 와인의 2020, 2021, 2022, 2023 네 개 빈티지를 직접 테이스팅한 뒤 숯 조각이 모여 달항아리를 이루듯, 수묵의 결을 사용한 드로잉으로 4개 빈티지의 맛과 풍미를 달항아리의 변화로 그려냈습니다. 와인의 향과 구조감이 단단한 빈티지는 꽉 찬 달항아리로, 부드럽고 유연한 풍미의 빈티지는 선이 번지거나 흩어지는 형태의 달항아리로 표현합니다. 드로잉에 차이를 둬 와인 본연의 에너지를 시각화한 겁니다. 와인은 포도가 자란 해의 ‘기후(자연)’와 오크통 속에서 숙성되는 ‘시간’이 빚어내는 예술입니다. 작가의 설치 작품 역시 나무가 불을 견디며 생긴 ‘숯(자연)’과 이를 정밀하게 배열하는 작가의 ‘시간’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이처럼 두 영역 모두 ‘자연의 언어로 기록된 시간의 형태’라는 핵심 철학을 공유하고 있으며, 작가는 와인 안의 침묵과 울림을 달항아리 그림을 통해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작가는 “와인은 자연이 시간과 함께 빚어낸 형태다. 나는 그 형태가 지닌 침묵과 울림을 그림으로 옮기고자 했다”고 설명합니다. ◆네 개의 빈티지, 네 개의 시간 바소는 매년 블렌딩 비율이 달라지지만 카베르네 소비뇽이 주품종(90~95%)이며 쁘띠 베르도, 메를로, 말벡, 카베르네 프랑 등을 소량 섞는 전형적인 보르도 블렌딩 스타일 와인입니다. ▶바소 2020 작가는 바소 2020을 통해 따뜻한 빈티지가 지닌 응축된 에너지와 균형의 미학에 주목했습니다. 풍부한 과실의 밀도와 생동감 있는 산미, 정제된 타닌의 구조는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조화와 긴장을 동시에 느끼게 했고, 그는 이를 비어 있으면서도 충만한 형태로 시각화했습니다. <작가 노트> “바소 카베르네 소비뇽 2020은 따뜻한 계절이 남긴 밀도와 시간의 흔적을 조용히 품고 있었다. 첫 모금에서 느껴진 풍부한 과실의 에너지와 그 안에 깃든 긴장감은 단단하지만 과하지 않은 균형으로 오래 머물렀다. 나는 이 와인을 '채워진 비어 있음'으로 느꼈다. 이 작품은 바소 카베르네 소비뇽 2020이 보여준 생동과 균형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조율이 만들어낸 한 순간에 대한 나의 응답이다.” ▶바소 2021 최고의 집중도와 균형으로 완성된 바소 2021을 위해 작가는 바소의 가장 상징적 이미지인 달항아리를 선택했습니다. 건조한 기후와 낮은 수확량이 만들어낸 이 와인은 힘을 과시하기보다 스스로 완결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작가는 이를 가장 이상적인 비례와 중심을 가진 형태로 시각화했습니다. <작가 노트> “바소 카베르네 소비뇽 2021은 완성된 구조와 화려한 아로마로 다가왔고 나는 이 훌륭한 빈티지에서 와인이 도달한 하나의 정점을 분명히 느꼈다. 더 이상 덧붙일 필요가 없는 상태를 달항아리의 형상에 담고자 했고, 최고의 집중도와 정교한 균형으로 완성된 2021 빈티지에 대한 나의 응답이자, 바소 카베르네 소비뇽이 지향해 온 미학이 가장 명확하게 구현된 순간에 대한 기록이다.” ▶바소 2022 바소 2022는 정점 이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비교적 이른 개화와 안정적인 생육, 긴 성숙의 시간은 와인에 풍부한 과실의 밀도와 유연한 구조를 동시에 부여했습니다. 잘 익은 블랙 체리와 카시스의 농밀함 위에 더해진 부드러운 타닌과 생동감 있는 산미를 시각적으로 번역했습니다. <작가 노트> “바소 2022의 풍부한 과실의 밀도와 부드럽게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나는 긴장보다 유연함, 응집보다 확장의 감각을 느꼈다. 잘 익은 블랙 체리와 카시스의 깊이, 둥글어진 타닌 그리고 생동감 있는 산미가 만들어내는 호흡을 시각적으로 옮긴 것이다. 이 드로잉은 바소 카베르네 소비뇽이 정점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시간과 함께 더욱 풍부해지는 과정을 기록한다. 나는 이 와인을 마시며 완성 이후의 진화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그리고자 했다.” ▶바소 2023 늦은 비와 긴 생장기, 그리고 충분한 기다림 후의 수확은 와인에 풍부한 과실의 밀도, 정교한 구조와 함께 뛰어난 숙성잠재력을 남겼습니다. 달항아리를 연상시키는 이 형태는 비어 있음과 충만함이 공존하는 상태, 풍요를 과시하지 않고 스스로의 중심에 안착한 빈티지의 성격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며 현재에 단단히 뿌리내리면서도 자연스럽게 미래를 향해 열려 있는 정체성을 담아냅니다. 바소 카베르네 소비뇽이 지나온 시간의 흐름을 하나의 연속된 시각적 서사로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작가 노트> “바소 2023은 나에게 '모든 시간이 하나로 이어지는 감각'을 전했다. 나는 이 빈티지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이 동시에 존재하는 고요한 안정감을 느꼈다. 위로 열려 있는 실루엣과 표면을 따라 흐르는 흔적들은 잘 익은 과실의 깊이, 둥글게 정돈된 타닌 그리고 긴 여운 속에 남는 신선한 에너지를 담아낸 것이다. 이 작품은 바소 카베르네 소비뇽이 지난 네 해 동안 축적해온 시간에 대한 기록이자, 하나의 정체성이 완성된 이후에도 계속 열려 있는 놀라운 숙성잠재력에 대한 나의 응답이다.” ◆금주령을 딛고 일어선 다나 역사 나파밸리의 심장 러더포드(Rutherford)에 있는 다나 에스테이트는 대규모 생산이나 화려한 마케팅 대신, 극도의 정밀함과 싱글 빈야드 테루아 중심 양조 철학으로 명성을 쌓아 올린 와이너리입니다. 다나의 역사는 와이너리 설립연도보다 훨씬 이전인 184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는 나파밸리와 소노마 등 캘리포니아의 대부분이 멕시코령으로 대부분 미개발 상태였습니다. 1846년 에드워드 베일(Edward Bale) 박사는 나중에 소노마 시를 창건한 인물로 토지 분배를 담당하던 마리아노 과달루페 발레호(Mariano Guadalupe Vallejo) 장군의 조카 마리아 이그나시아 발렌시아 데 발레호(María Ignacia Valencia de Vallejo)와 결혼해 멕시코 영주권을 획득하고 약 1만8000에이커(약 7200ha)의 토지를 소유합니다. 둘은 루더포드 화이트홀 레인에 있는 29번 고속도로에서 약 1마일 떨어진 곳에 흙벽돌로 어도비 주택을 지으며 정착했는데, 이 주택이 바로 현재 다나 에스테이트가 있는 자리입니다. 베일 박사의 토지는 정착한 여러 유럽 이주민들의 손을 거치다 1883년 독일 출신 이민자로 샌프란시스코의 식료품 상인이던 헨리 W. 헬름스(Henry W. Helms)가 현재 헬름스 빈야드 땅을 매입해 4ha에 포도를 심으면서 본격적인 와인 생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는 잘 디자인된 석조 와이너리를 건설하고 1883~1906년 와인을 생산해 상당한 성공을 거둡니다. 하지만 금주령(1919~1933년)으로 와이너리가 그만 폐허로 변합니다. 이런 와이너리와 헬름스 부지를 1976년 석유 엔지니어이자 지질학자 출신인 존 리빙스턴(John Livingston)과 다이앤 리빙스턴(Diane Livingston) 부부가 매입하면서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포도를 팔다가 1984년 ‘리빙스턴 빈야즈(Livingston Vineyards)’를 거쳐 ‘리빙스턴-모펫(Livingston-Moffet)’ 이름으로 와인을 생산합니다. 리빙스턴-모펫 시절 랜디 던(Randy Dunn), 존 콩스가드(John Kongsgaard), 마르코 디 줄리오(Marco Di Giulio), 후안 메르카도(Juan Mercado) 등 저명한 와인메이커들이 와이너리를 거쳐 갑니다. 여기에 러더포드 AVA가 1993년 승인되면서 러더포드는 나파밸리의 심장으로 떠오릅니다. ◆비극적 화재에서 걷어 올린 희망 하지만 리빙스턴 부부는 안타깝게도 비극적인 사건을 겪게 됩니다. 창고 화재로 오래 숙성하던 라이브러리 와인과 출시용 와인 전량을 잃어 버렸고 결국 와이너리 매각을 결정합니다. 이를 2005년 매입한 인물이 현재 오너인 이희상 전 동아원 그룹 회장입니다. 한국에서 와인 수입사 나라셀라를 운영할 정도로 와인에 애착이 컸던 그는 직접 경영할 와이너리를 찾다 리빙스턴-모펫과 인연이 닿아 와이너리를 전격 인수합니다. 그러나 와이너리는 화재로 벽 일부분 남아있을 정도로 크게 훼손돼 철거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유산을 보존하기 원했던 이 회장은 2024년 작고한 저명한 건축가 하워드 바켄(Howard Backen)이 이끄는 바켄 & 길럼 아키텍츠(Backen & Gillam Architects)를 통해 일부 벽체를 보존한 와이너리 복원에 성공합니다. 현재 건물은 방문객들의 테이스팅룸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나(Dana)는 ‘관대한 정신’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입니다. 타협 없는 품질 기준을 지키면서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자연이 지닌 관대함을 존중하고 구현한다는 의미를 와이너리 이름에 담았습니다. 다나 레이블에 그려진 12송이 연꽃은 포도나무의 생애 주기를 구성하는 12개월과 12지 동물을 의미합니다. 다나 와인은 4개 싱글 빈야드를 중심으로 다나, 바소(VASO), 온다(ONDA) 와인을 생산합니다.

한국은행이 3년6개월 만에 기준금리인상을 단행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렸다. 금리 인상은 2023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며 추가 금리 인상도 시사했다. 긴축전환은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국의 행보와도 다르지 않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반도체 호황 덕에 경기반등이 뚜렷해진 데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5월 이후 3%대로 치솟았다. 물가 오름세는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넘어 농축산물과 컴퓨터·승용차 등 공업제품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신 총재는 “물가상승압력이 예상보다 크고 오래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수년째 이어진 한·미 간 금리역전 탓에 가중되고 있는 원화가치 급락(고환율)이나 자본유출사태를 방어하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제는 긴축한파가 몰고 올 후폭풍에 단단히 대비해야 할 때다. 금리가 오르면 늘어나는 이자로 기업과 가계에 타격을 주고 소비와 투자 여력도 쪼그라든다. 이번 인상만으로도 가계가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는 연간 3조2000억원에 달한다. 빚으로 버티는 영세 자영업자와 한계기업, 서민은 벼랑으로 내몰릴 수 있다. 2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 빚 시한폭탄의 뇌관이 터지지 말란 법이 없다. 가뜩이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구입)과 ‘빚투’(빚내서 주식투자) 열풍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번 긴축이 자산 거품 붕괴나 금융불안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경제와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와 재정, 금융정책의 정교한 조합이 중요하다. 한쪽에서는 죄고 다른 쪽은 푸는 엇박자는 정책효과를 반감시키고 시장 혼선만 키운다. 정부는 이미 내년 800조원 이상의 슈퍼 예산을 예고했는데 과도한 팽창재정은 물가와 환율을 자극할 소지가 다분하다.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는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되 무분별한 돈풀기는 자제하는 게 옳다. 금융당국도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 연착륙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은 역시 대내외 경제·금융여건을 꼼꼼히 따져 지나친 긴축이 실물경제를 망가트리지 않도록 추가 인상 폭과 시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와 여당이 결국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의 군 영관급 교육단지인 자운대(紫雲臺)에 설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통합사관학교 내의 육해공군 학부로 재편된다. 당초 ‘1·2학년 공통기초 소양교육 + 3·4학년 육해공군 특성화 교육’에서 선회해 4년 교육 전체를 통합하기로 했다. 일방적인 통합사관학교 추진은 각 군의 전문성, 군 정예간부 육성의 특수성, 각 사관학교 발전의 역사를 철저히 무시한 폭주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정부가 그동안 사관학교 통합의 그럴듯한 명분으로 내세웠던 3군의 합동성 강화와 규모의 경제, 인재확보란 목표 달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3군 생도를 한자리에 모아놓는다고 합동성이 강화되나. 육해공군의 전문성을 시간·장소에 맞춰 전력화할 수 있는 군 조직과 합동지휘통제 시스템이 합동성의 핵심이라는 군 내부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도 통합 시 예상되는 장성 등의 감축도 무형의 전력인 군 사기 저하와 비교하면 과연 의미가 있는 수준인지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세계일보 수험생·학부모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10명 중 3명이 통합사관학교 도입 시 “지원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겠다”고 밝혀 인재확보에도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재명정부에 국가안보와 군의 사기를 무시하고 이렇게 서둘러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 해사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제독이 첫 승리를 했던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남해 옥포만에 접해 있다. 공사는 교내에 성무비행장이라는 생도 기초훈련장이 있다. 자운대에 통합사관학교가 설치되면 푸른 바다가 없는 해군 학부, 넓은 활주로가 없는 공군 학부가 현실화한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식의 추진에 비판과 불만은 당연하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각 군의 정체성은 물론 역사와 전통을 끊고자 하는 획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혁신당 싱크탱크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5.4%가 통합에 반대했다. 정부가 입학생 선발 시기와 전형 방법은 공개하지 않아 입시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정부는 앞으로 공청회, 정책설명회 등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인데 선후가 뒤바뀐 것 아닌가. 결론을 먼저 내리고 국민 의견을 물으니 개혁은커녕 졸속 행정, 밀실 행정이란 비아냥이 나온다. 정부는 통합사관학교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2024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니가타현 사도(佐渡)광산에 대해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한국인들이 사도광산에서 일했다는 점을 세계유산 인근 각종 전시물과 관련 홈페이지 등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유네스코 측은 결정문에서 “전시 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일본 식민 지배의 피해자인 한국 등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유네스코가 강조한 것이다. 사도광산은 태평양전쟁 시절 일본군이 필요로 하는 군수 물자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2024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당시 그 문명사적 의의를 설명하며 20세기에 벌어진 일들은 쏙 빼고 16∼19세기로만 한정했다. 한국을 식민지로 삼고 중국 등을 침략한 제국주의 역사를 지우려는 ‘꼼수’였을 것이다. 식민지에서 강제로 동원돼 사도광산 노역에 투입된 한국인은 일본 정부 공식 문건에 따르더라도 1141명에 이른다. 이들의 사연까지 담아야 비로소 온전한 역사가 된다. 일본의 신청을 접수한 유네스코가 바로 이 점을 들어 한국 등과의 협의를 요구하며 ‘등재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조치였다. 결국 일본은 “한국인 노동자의 가혹한 노동 환경에 관해 전시함은 물론 사도섬에서 추도식도 개최하겠다”고 한국에 약속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 세계유산 등재를 관철한 뒤로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문은 일본을 겨냥한 경고에 해당한다. 그래도 일본이 끝내 귀를 닫는다면 국가 간 신의를 저버린 무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2015년 일명 ‘군함도’로 불리는 일본 나가사키현 하시마(端島)탄광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그 또한 사도광산처럼 일제강점기 한국인 노동자 강제동원의 현장이다. 일본은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리겠다고 다짐하고선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하시마탄광과 사도광산에 관한 역사적 정의 실현에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한·일 관계 개선이 한국의 일방적 구애만으로 이뤄질 순 없는 노릇이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내각도 한·일 협력을 말로만 외치지 말고 진정성을 보여주길 고대한다.

2014년 2월 전남 신안군 한 섬에서 이른바 ‘염전 노예’로 일하던 지적 장애인이 탈출한 뒤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감금,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관이 취한 행동은 구출이 아닌 ‘밀고’였다. 경찰은 염전 주인을 파출소로 부른 뒤 “운동하고 오겠다”며 일부러 자리를 비워 가해자가 피해자와 독대하게 방치했다. 결국 피해자는 다시 지옥 같은 염전으로 끌려갔다. 훗날 피해자들을 구출한 건 소금 구매상으로 위장해 잠입 수사를 펼친 서울의 한 경찰서 실종수사팀이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는 경력 대부분을 전남·광주 관내에서 근무한 18년 차 현직 경찰(경감)이다. 아들 사건을 수사한 광산경찰서 지구대에서 한때 근무했다. 성폭행 목적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은폐하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된 수사팀장도 30년 동안 이 지역에서 근무했다. 한 수사팀원은 장씨 아버지를 “선배님”으로 부르며 수사 상황을 알려줬다. 한 다리만 건너면 지연과 혈연, 학연, 근무 인연으로 얽히는 전형적인 ‘향찰(鄕察)’이다. 지역 경찰의 고질적 폐쇄성이 토착 비리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다. 검찰은 평검사는 2년, 차·부장검사는 1년마다 인사를 낸다. 국세청도 같은 보직이나 세무서에서 장기 근무할 수 없게 2년 순환인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른 권력 기관들과 비교하면 경찰은 광역 지역 간 순환보직이 제한적이다. 총경급만 같은 시·도경찰청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돼 있을 뿐이다. 총경 아래 경정부터는 강제 규정이 없다. 이렇다 보니 최근 10년간 경감이 다른 시·도경찰청으로 발령 난 비율은 평균 6.5%, 경위는 3.2%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정부가 어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가 맡는 상피제 도입, 연고지 근무로 인한 유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순환인사제 전면 도입,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독립 조사기구 설치 등이 포함됐다. 사후약방문식의 내용이 담겼지만, 과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니 대부분 국민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원하는 것이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인 실질적 해양국가다. 일찍이 미국의 해군 전략가 머핸(A T Mahan) 제독은 국가의 번영과 강대국 지위는 해양력(Sea Power)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해군력을 기반으로 한 해양력은 상선, 무역, 조선업과 해외기지, 항만 및 해양산업을 망라하는 종합 국력이다. 이는 해상교통로(SLOC)의 안전 확보와 강한 해군력을 유지하는 국가가 국제 정치와 세계 경제의 주축이 된다는 논리와 맞닿아 있다. 이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경제적으로 원유 100% 수입, 수출입 물동량의 98%를 해상에 의존하는 통상국가 한국은 미국·이란의 전쟁이 야기한 호르무즈해협의 봉쇄와 역봉쇄를 보면서 해상수송로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안보적으로는 서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회색지대(Grey zone) 전술, 러시아의 극동함대 재무장과 북극항로 통제, 여기에 핵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의 해군력 증강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서해 124도 선을 작전 관할 구역으로 주장하면서 군사훈련까지 하고 있다. 특히 항공모함의 우리 관할 해역 진입은 작년에만도 8회나 있었고,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서는 함재기 이착륙 훈련도 했다. 군함 진입 횟수도 연간 300회를 넘어섰고, 회색지대 전술과 함께 실질적으로 해군의 지휘를 받는 해상민병대(民兵隊)까지 동원해 서해 ‘내해화(內海化)’라는 해양전략을 실행하는 중이다. 이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서해를 내해처럼 관리함으로써 유사시 한·미 연합전력의 작전 여건을 흔들겠다는 반접근·지역 거부(A2/AD) 전략의 연장선이다. 특히 항모 3척 체제에서 2035년까지 6척 체제로, 055형 이지스급 순양함 10척에 핵추진항공모함 건조까지 병행하는 기술전과 속도전까지 병행하는 체계적인 전력 증강에 한창이다. 북한도 5000t급 구축함 ‘최현호’와 ‘강건호’를 잇달아 진수하면서 해군력 증강에 한창이다. 김정은은 2030년까지 매년 두 척씩, 총 12척 규모의 구축함 함대를 확보하겠다고 공언까지 했다. 여기에 핵추진잠수함 건조 같은 러시아 기술 이전 정황까지 겹치면서, 북한의 해군력 증강은 북·러 군사협력 심화와 해상 핵 억제력 과시라는 새로운 전략·전술로 진화하는 중이다. 특히 북한의 신형 구축함들은 함대함 교전용이 아니라 전술핵을 해상에서 발사하는 ‘이동식 핵 타격 플랫폼’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에는 중·러 군용기 10여대가 일본 정찰이라면서 동해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기도 했다. 만일 북·중·러 간에 두만강 출해권(出海權) 논의까지 이어지면 우리 해양 안보 환경은 더 악화할 것이 자명하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과 조우가 불가피하고, 질적으로 달라진 북한의 해상 핵 위협 현실화라는 두 흐름은 동시 진행형이다. 이 점에서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장보고-N’ 핵추진잠수함 개발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하며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된다. 통상과 자원 이동은 평시엔 자유롭지만, 위기 시 이를 지켜낼 수 있는 최종 보루는 역시 해군력이다. 한국형 항모 구축과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더불어 무인수상정과 해저 감시망 등 비대칭 전력 구축이 병행 추진돼야 하는 이유다. 바다는 전 인류의 공공재이지만 힘의 공백 속에선 결코 지킬 수 없다. 이 점에서 해상수송로 보호나 해양 안보의 핵심은 실질 억제력 확보에 있다. 육상 미사일 감시에 집중돼 온 감시·정찰 자산을 해상으로 분산하는 자원 재배치는 물론, 미국·일본과의 해양 안보 협력을 통해 감시 자산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광역 감시 부담을 분산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외교적으로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나 국제법에 근거한 ‘해상 행동 규칙’(CUES)과 ‘공중 조우 원칙’(GAME) 이행 요구 등 단호한 대응도 요구된다. 작금의 한국은 복합 해양 위협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시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실질적 해양력 구축만이 국익 투사의 궁극적 기반이다. 이제 국가 생존 문제인 해양력 제고가 우리 안보의 새로운 축이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전략학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부모를 둔 북한배경학생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탈북민 중 이미 학교생활을 끝낸 이들이나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 전문가 등의 평가는 어렵지 않게 접했지만, 현재 학교를 다니는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건 쉽지 않았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미성년의 아이를 언론과 접촉하게 하는 게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었을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가장 먼저 취재를 허락한 곳은 부산 장대현중고등학교였다. 서둘러 약속을 잡고 학교로 가던 중 학생들이 겪는 현실을 마주한 건 택시에서였다. 목적지가 영·호남에서 유일하게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탈북민 자녀들이 다니는 대안학교라고 하자 택시 기사는 “애들을 정규학교에 보내서 섞어 놓고 적응하게 해야지, 따로 두면 외딴 섬처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데 세금 쓰는 건 낭비 같다”고 말했다. 드러내놓고 말은 못했지만 ‘적응을 못하는 게 아이들 문제일까’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다. 대답은 북한배경학생 문제를 다뤄 지난 13∼15일 게재한 세계일보 3회 시리즈 ‘경계에서 선 아이들, 북한배경학생’의 제목에 사용한 ‘경계’와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경계(境界)는 두 지역이나 공간, 개념을 나누는 선을 의미하지만 제도나 사회적 인식에도 있다. 북한배경학생 중 국내 출생(55.1%)·제3국 출생(35.0%) 비율이 북한 출생(9.9%) 비율을 넘어선 지 오래지만 정책은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다. 무엇보다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 탓이 크다. 어색한 한국어 말투와 억양은 어디서 나고, 자랐는지에 따라 갈린다. 부모의 국적을 선택할 수도 없다. 약점이나 개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조건들을 차별의 근거로 삼는 건 정의롭지 않다. 혹자는 한국에 오기로 했으면 한국어 정도는 준비해서 와야 하지 않냐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 안 된’ 채로 온 중국 출생 탈북민 자녀에게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닌가. 똑같이 준비 안 된 채 한국에 와 한국말을 못하는 미국인을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또 다른 의미로 위험이나 이상 상황에 대비해 주의를 기울이거나 감시하는 경계(警戒)가 있다. 북한배경학생과의 만남은 이들이 신뢰할 만한 단체나 개인 등의 연결이 있어야 가능했다. 만나더라도 깊은 속얘기에 닿긴 쉽지 않았다. 한국어를 잘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다. 누군가에겐 내 진짜 이름, 내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는 게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들은 ‘말해도 안전할까’를 끊임없이 가늠하는 듯했다. 한국 사회도 이들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다.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조사를 보면 탈북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은 15.7%로 외국인 이민자·노동자(8.9%)보다 높다. 이는 북한배경학생 62.4%(남북하나재단, 2024 탈북청소년 실태조사)가 자신의 출신 배경을 밝히지 않는다는 결과와 무관치 않다. 그럼에도 인상적이었던 건 우리가 만난 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좁히진 않았단 사실이다. “배경 때문에 밀려나지 않는 세상을 위해 더 열심히 배우겠다”는 민기, “남북 어디에나 있는 약자를 지켜주고 싶다”며 경찰을 꿈꾸는 김송이씨, 남북한을 모두 경험했기에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이주현씨가 그랬다.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교 등에 재학 중인 북한배경학생은 2915명이다. 이들은 이미 우리 속에서 함께 살고 있다. 약자가 되기 쉬운 소수는 다수가 먼저 경계심을 허물고 포용해야 한다. ‘평화 공존’의 숙제는 이미 교실에 와 있다.

겉으로 봐서는 큰 움직임 없이 앉아 있기만 해서 어디서나 작업이 가능해 보일 수 있는 직업인 작가의 일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요즘 같은 더위에는 시원한 카페도 도서관도 늘 이용객이 많아 일할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취재를 해야 할 경우는 더운 여름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서 일의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폭염 살인’이란 자극적인 제목의 책의 원제는 ‘폭염이 먼저 당신을 죽일 것이다’이다. 그리고 해가 거듭될수록 올해가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는 예측은 계속된다. 기온이 높아도 늘 시원한 바람이 불어 에어컨 없이도 여름을 보낼 수 있었다던 유럽도 에어컨을 찾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제프 구델이 에어컨이 구비되지 않아 폭염에 곤란을 겪을 도시로 파리를 언급했는데 그 예측이 일리가 있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에어컨을 많이 틀려면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하고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게 된다. 나는 시원하지만 더운 열기를 내 집 바깥 골목으로 내보내는 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일이다. 하지만 나도 이제는 에어컨 없이 살 수 없어져서 에어컨의 부정적인 측면을 쉽게 잊어버리고 만다. 결국 누군가는 폭염 피해를 온몸에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싶어지는데, 이런 마음에 함정이 있는 건 아닐까. 제프 구델은 이 책에서 향후의 폭염 상황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임계점을 넘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예전에 자신들만의 지하 벙커를 만들고 그 안에서 티브이를 시청하는 호주 사람들을 인터뷰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인간이 폭염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태풍 바비가 지나간 영향으로 강한 바람과 빗줄기가 도시를 흔들던 화요일 밤, 친구와 헤어진 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우산이 뒤집혀버렸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시원했달까, 지난 낮시간의 더위를 흔드는 바람과 빗줄기가 시원해 해방감을 느꼈다. 망가진 우산을 들고 한참을 걸어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빗줄기가 멈췄고 그제야 온몸이 다 젖은 상태로 버스를 타도 되는지 고민했다. 태풍이라도 있어 시원한 밤이었다. 어떡하든 폭염에도 글을 쓸 수 있어야 하고 글을 쓸 수 있는 안전하고 시원한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또 에어컨을 가동하는 것 자체가 불편한 상황이지만, 온도에 예민한 약하디약한 인간들은 폭염을 피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해결할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그럼에도 다가올 8월이 두렵다. 강영숙 소설가

‘나 혼자’ 사는 이들이 늘고 있다. 통계청의 최신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50년 전체 가구의 41.2%를 차지할 전망이다. 1인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경우도 많은 요즘, 보호자가 갑작스럽게 다치기라도 한다면, 남은 반려동물이 문제다. 사료와 물을 주고 때에 맞춰 약을 먹일 사람, 산책을 시킬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한 사람이 없다면 보호자는 치료를 미루거나 동물을 홀로 남겨두는 결론에 내몰릴 수 있다. 2019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의 26.8%는 명절이나 입원 등으로 오래 집을 비울 때 반려동물을 집에 두고 떠난다고 답했다. 62.1%는 반려동물과 관련해 도움을 청할 가족이나 지인이 없다고 답했다. 다행히 서울시는 올해 24개 자치구에서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운영해 1인 가구 등에 연간 최대 10일의 무료 위탁 돌봄을 지원한다. 이러한 변화는 다른 지자체로도 이어지는 추세다. 경기도에서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등 대상자가 민간 동물 위탁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회가 함께 동물을 돌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보호자를 돕고 동물을 안전하게 하며, 보호자의 위기가 동물의 방치와 유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다. 보호자가 동물을 걱정해 입원을 미루거나 서둘러 퇴원한다면 보호자의 치료와 회복도 어려울 수 있다. 사람의 복지와 동물의 복지는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 외국에서도 이 문제를 사람과 동물을 함께 돌보는 관점에서 다룬다. 잉글랜드에서는 보호자가 입원이나 시설 입소로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고 다른 대안도 없을 때 지방정부가 동물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한다. 호주와 미국에서도 병원이나 지방정부가 민간단체와 연계해 응급 위탁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다. 보호자가 반려동물 때문에 입원과 치료를 망설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남겨진 동물을 보호하는 정책과 제도들이 마련된다면, 보호자도 치료에 집중하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제도야말로 취약한 순간을 받치는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이다. 박주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