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 앙카라로 출발하기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달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에는 나토 무대에서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더욱 넓혀 가려 한다”고 썼다. 이번 방문을 통해 한·나토 관계가 준(準)동맹 수준으로 격상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나토에는 우리처럼 자유, 민주,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32개국이 참여한다. 미국, 캐나다를 비롯해 영국, 프랑스, 튀르키예, 그리스, 네덜란드 등 상당수 국가가 6·25전쟁 참전국이자 우호국이다. 폴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은 K방산 고객국이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 동맹 강화를 넘어 안보협력의 공간을 확대할 주요 대상인 것이다. 일본은 나토 회원국과의 협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국과 준동맹 관계라 불릴 정도로 군사협력을 확대했으며, 영국·이탈리아와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에 나설 정도다.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한국도 동지국(like-minded countries)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하는 시점이다. 이번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신 이유로 나토 블록의 높은 벽이 거론된다.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나토 방산 시장 공략을 위해서라도 나토 및 회원국과의 유대를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의 화두로 방산 세일즈를 제시하고 나토 방위산업 포럼에서 기조연설도 할 예정이다. 단순히 K방산의 우수성 홍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전략적 관점에서 한국과 나토의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을 적극 어필하는 무대가 되기 바란다. 나토가 IP4(Indo-Pacific 4)라고 명명한 핵심 파트너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간의 협력 강화도 중요하다. 4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무역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로서 중국의 해양진출 가속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라는 공통의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고 외무상이 대참하지만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해 안보협력을 강화할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로 핵잠수함, 쿠팡 문제 등 한·미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는 전기(轉機)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징계 정치’의 칼을 다시 휘두를 태세다. 국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그제 재가동돼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접수된 징계요청서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장 대표는 “심각한 해당(害黨) 행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히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친한(친한동훈)계 10여명과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한 쇄신파 의원 25명 등이 주요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징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보수 재건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자해정치라니 기가 찰 따름이다.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윤리위가 열린 것은 약 4개월 만이다. 장 대표 측은 윤리위가 당 지도부와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기구인 점을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장 대표가 직접 일부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징계 필요성을 공개 언급한 이후 윤리위가 움직인 만큼 장 대표의 의중과 분리해 보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윤민우 윤리위원장 역시 장 대표가 임명한 인사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해당 행위로 인한 징계는 원칙과 기강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장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가 공개 지원한 후보들은 낙선하고 장 대표와 거리를 둔 오 시장과 한동훈 의원은 기사회생했다. 이런 판국에 누가 누구를 징계한다는 것인가. 국힘은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개정법을 ‘입틀막법’이라며 헌법소원 청구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 장 대표가 징계로 의원들의 건전한 언로(言路)를 틀어막겠다는 건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국힘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은 어제 “지방선거 참패와 관련해 반성과 성찰을 통한 덧셈 정치를 하지 않고 징계 정치를 재개한 것은 정적 제거,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당권파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조차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징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올 초 친한계에 대한 징계가 이미 두 차례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그런데도 또 징계 카드를 꺼낸 건 혼란과 분열만 키우는 일이다. 지방선거 이후 잠깐 반등했던 국힘 지지율이 제자리로 돌아간 것은 쇄신을 외면해온 장 대표의 역주행 탓이다. 장 대표는 의원 총회 결의가 있어도 사퇴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그렇다면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는 방식으로 장 대표를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가 전인미답의 길을 걷고 있다. 올해 2분기 매출 171조원, 영업이익 89조4000억원이라는 경이적인 실적을 냈다. 3분기 내리 사상 최대다. 약 17조원으로 추정되는 성과급 충당금 등을 합산한 실질 영업이익은 106조원에 달한다. 분기이익 100조시대는 글로벌 빅테크인 애플과 엔비디아조차 가보지 못한 대기록이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370조원에 이르고 내년 500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대약진은 유례없는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에 부단한 혁신이 더해진 결과다. D램 가격이 인공지능(AI) 열풍에 편승, 급등한 상황에서 세계 최대 메모리 생산역량과 최고 품질을 갖춘 강점이 빛을 발했다. 우려가 컸던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에서도 5세대(HBM3E)를 넘어 HBM4 세계 최초 양산 출하, HBM4E 세계 최초 샘플 출하와 같은 성과를 냈다. 아직 축배를 들 때가 아니다. 이날 역대급 실적에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장중 한때 10% 넘게 폭락하는 이변이 연출됐다. AI 거품이 꺼질 것이라는 경고가 끊이지 않는 데다 주요국 기업들의 동시다발 증설로 공급과잉 우려가 커진 탓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을 7∼12년 앞당기고 호남에도 반도체 팹 4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대만 등 경쟁국들도 반도체 생산기지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028년을 전후해 신규물량이 쏟아져 반도체 가격이 하락 국면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도체는 부침이 큰 사이클 산업인 만큼 호황기에 미래에 닥칠 불황을 버틸 수 있는 단단한 대비가 필요하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총성 없는 전쟁터다.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반도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길뿐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호황에서 거둔 이익을 미래 투자와 연구개발(R&D) 등에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후발 주자의 추격을 따돌려야 한다. 반도체전쟁은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이기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도 “천문학적인 규모의 기업투자, 정부지원이 어우러진 국가 대항전이 펼쳐지고 있다”며 “오직 속도전만이 살길”이라고 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주52시간제나 노란봉투법과 같은 반기업 정책을 확 바꾸고 전력과 용수, 인재 등 인프라 지원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생명체로, 나아가 본성과 기본적 욕구가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거의 유일한 법이다. 그러나 민법 제98조는 동물을 ‘물건’으로 본다. 권리 주체가 아닌 객체라는 얘기다. 그래서 누군가의 ‘재물’이거나 ‘무주물’(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물건)일 뿐이다. 재산적 가치로 평가되고 압류되며, 재산분할 대상이 되거나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팔릴 수도 있다. 이렇다 보니 빚을 받아내려고 채무자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 집행을 법원에 신청하는 일도 있다.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을 사고로 잃고도 가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낼 길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 형법에서도 동물은 재산죄 보호 대상에 그친다. 동물학대 범죄는 단순 재물 손괴 수준으로 처벌돼왔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동물보호법 위반 1심 판결 114건 중 63.2%(72건)가 벌금 등을 포함한 재산형이었고, 유기(징역)·집행유예는 17.5%(20건)에 그쳤다. 동물보호법은 1992년 제정됐지만,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반려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부 개정돼 시행에 들어간 건 2023년 4월부터였다. 동물권 법적 보장에서 독일은 선도적인 나라다. 1933년에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동물실험을 규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데 이어 1990년엔 민법을 개정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고 규정했다. 2002년엔 헌법 격인 연방기본법을 개정해 동물보호 조항을 신설했다. 오스트리아(1988년)와 스위스(2003년), 프랑스(2015년)도 민법을 바꾼 바 있다. 법무부가 물건으로 간주되던 동물의 법적 지위를 바꾸기 위해 민법 규정 개정 논의에 착수한 건 늦었지만, 다행이다. 여론도 우호적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8%는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서 정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1년에도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21대 국회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마하트마 간디는 ‘국가의 위대함, 도덕적 진보는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고 했다. 법적 지위가 달라져도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자세가 그대로면 공염불이다.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 응원 구호를 외쳐 파문이 인 지 일주일 만에 광주제일고(광주일고) 야구부 학생들에게 사과했다. 두 학교 야구부 대표가 사과문을 주고받으며 악수하고, 양쪽 선수단이 광주일고 교내의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과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묘역도 참배했다. 배재고 주장은 “같은 선수로서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다. 항상 마음속 깊이 반성하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했고, 감독도 지도자로서 책임이 가장 크기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광주일고 선수단 대표는 “저희도 다른 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사과를 받았고, 감독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실수는 반성하면 된다”며 다시 그라운드에서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배재고는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 교장·교감에 책임을 물을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모욕 혐의 고발 사건과 ‘광주일고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게시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광주일고 총동창회는 “올바른 교육과 정의의 회복을 바란다”면서 배재고 학생들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성명을 냈다. 사태는 마무리 국면이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곱씹어 봐야 한다. 아이는 어른이 만든 세상에 산다. 그들의 언어와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대부분은 어른 세상을 닮는다. 흔히 아이들의 혐오(嫌惡) 표현과 폭력성을 나무라지만, 정작 거울 앞에 서는 데에는 인색했던 걸 고백할 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쇼츠, 밈(meme) 등 만사가 너무 쉽게 소비되는 문화 탓인지, 상대를 존중하는 토론보다 혐오를 자극하는 발언이 더 주목받는 세상이다. 정치권은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공격하고, 토론보다 조롱을 앞세우는 모습을 반복해왔다.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인사들과 야당은 서로 거친 말을 주고받는다. 정치인들끼리 서로를 조롱하고 멸칭(蔑稱)하는 모습도 흔하다. 여당은 다수의 힘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구성하는 등 협치보다 힘의 논리를 앞세우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체만 변할 뿐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몰아붙이는 게 정치 문화가 됐다. 세상은 전염성이 강한 혐오를 너무 쉽게 소비해왔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낙인찍는 일이 더 쉽기 때문일까. 의견이 다르면 틀리고, 틀린 사람은 조롱해도 된다는 사고가 똬리 틀면서 사회는 극단으로 나뉘었다.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은 무엇이든 진영 싸움으로 끌고 가는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줬다. 제품이나 이벤트보다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묻는 진영 대결로 번졌다. 한쪽에서 스타벅스 불매(不買) 운동이 이어지자, 반대편에서는 매장을 찾은 사진을 올리며 맞섰다. 여기에 정치권 인사들까지 한마디씩 보태면서 스타벅스 논란은 어느새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잣대처럼 변질됐다. 배재고 사태 직후에도 정문 앞에는 ‘스포츠 오염시키는 5·18 거부한다’는 응원 화환과 ‘민주화운동 모욕하는 국민에게 민주주의는 과분하다’는 비판 화환이 세워졌다. 아이들의 부적절한 응원에서 시작된 논란이 정치적 공방으로 소비되는 걸 경계할 때다. 정작 아이들은 스타벅스 이벤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엔 관심이 없었을지 모른다. 그 사건을 통해 진영 간 갈등을 부추기고 상대에 대한 조롱·모욕으로 변질시킨 어른들의 언어만 배운 건 아닐까. 아이들은 놀라울 만큼 많은 것을 빨리 흡수한다. 어른의 말을 듣고, 유튜브를 보고, SNS를 통해 세상을 배운다. 어른들이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일상처럼 보여주는데 아이들에게만 배려와 존중을 요구하는 건 모순(矛盾)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사회가 아이들에게 어떤 언어와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행동과 발언을 기대한다면 어른 세상부터 바뀌어야 한다. 혐오보다 존중을, 멸시보다 배려를, 분열보다 공존을 우선하는 세상이어야 한다. 아이는 어른이 만든 세상에 산다. 그리고 그 세상을 누구보다 빠르게 배운다. 아이들의 내일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어른들의 오늘부터 달라져야 한다.

Americans created airplanes, computer chips, the internet and automobile assembly lines across 250 years of industry - but they’ve also invented unheralded gems such as refrigerators, barcodes, washing machines and Doppler radar. Historians say Saturday’s anniversary of the country’s founding offers a chance to recall these unsung inventions, which have improved modern life as much as light bulbs and indoor plumbing. Analysts and experts interviewed by The Washington Times said unsung American inventions have given the world faster shoemaking, more accurate forecasts and speedier shopping. ▲ Refrigerators : One of America’s earliest forgotten inventors was Thomas Moore, a Maryland engineer who lived from 1760 to 1822 and invented the icebox in 1802. In 1802, Moore received a patent for a fur-lined wooden box with a tin chamber inside that he created to cool food for transportation. He dubbed the invention a “refrigerator” and sent a letter inviting Jefferson to see it. New York University marketing instructor Angelica Gianchandani said Moore’s creation solved a problem that had plagued societies since the ancient Greeks and Romans first cooled food with ice blocks and cold cellars. ▲ National parks : Americans were also the first to create a system of conserving public lands - a legacy that historians say has cemented the nation’s reputation as one of the most beautiful places to visit. President Ulysses S. Grant made Yellowstone the world’s first national park in 1872, setting the land aside as a “public park or pleasuring-ground” to protect its geological beauty and natural wonders from privatization. Americans invented the clothes washer, Doppler radar - which enabled more accurate forecasts - the barcode, and rock music, among other innovations.

차도하 시인의 시집을 읽는다. 스물셋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첫 시집이 유고시집이 되어버린 ‘미래의 손’(봄날의책, 2024. 5.). 그 시집조차 안아보지도 못하고 떠난 시인. 그녀가 남긴 시집을 읽는다. 두 번째다. “너무 슬픈데, 슬프다는 말 말고 다른 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슬픈데”(‘부고’ 부분) 그녀의 시편들에 꾹꾹 눌러져 있는 아픔, 기대, 공포, 깊은 통찰력, 수치심과 저항,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는 희망의 스위치를 읽는다. “그냥 다 죽자.// 아빠가 칼을 들고 외친다. 놀란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이럴 바엔 다 죽자고./ 아빠가 칼을 휘두른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아빠는 엄마와 오빠와 나를 때리고/ 엄마와 오빠는 나를 때리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몇 번이고 빌자 오빠는 때리기를 멈춘다./ 내 머리에서 나온 피가 현관에 묻는다./ 나는 방 안에 들어가서 쓰러진다. 일어나 보니 베개에 피가 묻어 있다.”(산문집 ‘일기에도 거짓말을 쓰는 사람’ 부분)는 ‘유년의 윗목’을 읽을 땐, 나도 모르게 온몸이 냉각되었다. 너무 끔찍하고 무서워서. 매번 이런 폭력적인 일상과 부딪치면 어떻게 견딜까? 견딜 수나 있을까? 유년 시절에 겪은 아주 작은 트라우마에도 우리는 평생 그 진실 앞에 서려면 한껏 용기를 내고, 또 내야 하는데…. 차도하 시인은 맨몸으로 아주 매서운 겨울의 정신처럼 그 모든 걸 시에, 시편 하나하나에 핏빛 루비처럼 박아 놓았다. ‘아이는 왜 폴렌타 속에서 끓는가’를 쓴 루마니아 작가 아글라야 페터라니처럼. 차도하 시집을 읽으면서 나는 끊임없이 이 소설을 떠올렸다. 그녀가 이 소설에서 튀어나온 주인공인가? 느껴질 만큼. 둘 다 너무 아깝고, 너무 빨리 세상과 하직해버렸다는, 극도의 안타까움과 비애와 상실감을 느꼈다. 둘 다 언어 감정 지능과 언어 감정 인식 능력이 아주 뛰어난 작가들이어서. 자신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뜨겁고 한없이 차가우면서도 다정한, 독창적 자기 생각 집중력이 아주 강한 작가들이어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으면…. 희미할지언정 희망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미래의 손을 호주머니 깊이 찔러 넣지 않고, 그 손을 빼내어 앞으로, 앞으로 계속 뻗쳐나갔으면……. 하지만 나는 차도하 시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마주친 적도 없다.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스무 살(2020년)에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여 문단 내 성폭력 가해자와 관련된 출판사엔 시를 주지도 싣지도 않겠다고 선언한 시인. 첫 시집보다 산문집 ‘일기에도 거짓말을 쓰는 사람’을 먼저 내어 자신이 ‘폴렌타 속에서 끓고 있는, 너무나 아픈 아이’임을 공표한 시인. 그 꽃다운 인생이, 그 내공 깊은 문학적 재능이 너무 아깝고, 가여워 그 처연한 시집을 쓰다듬어 본다. 그러자 그 자리에 창문이 생겼다. 창문을 열자, 천사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비행운이 보였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그녀의 명복을 빈다. 김상미 시인

서울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1회전에서 배재고 야구부 일부 학생이 보인 5·18 비하 응원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사태 직후 한 시민단체는 “특정 집단과 일부 언론이 학생들을 겨냥해 과도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며 인권 침해 중단을 요구했다. 심지어 일부 야당 의원은 화환을 보내거나 유튜브에 출연해 이 학생들을 두둔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는 이러한 성인들의 언어와 행동이 학생들을 통해 나타난 측면이 크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갈등을 동력 삼아 기생하는 분열의 정치를 방치해 왔다.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어 혐오와 조롱이 교실 안에서 난무하는 동안 이를 제지하려는 사회적·교육적 노력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그 와중에 혐오가 놀이와 밈의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조롱, 편견과 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되게 하려면 사태 발생의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온 사회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혐오 등의 표현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기준과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타인의 존엄성을 짓밟고 증오를 선동하는 말까지 무제한으로 용인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언론,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대대적인 국민대토론회를 정례화하여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표현의 한계선을 공론화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다면 혐오와 차별을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법적 제재를 가하는 입법 조치를 단호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글로벌 SNS와 대형 플랫폼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훨씬 무겁게 물어야 한다. 현재의 플랫폼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분노와 갈등을 자극하고 방조할수록 기업의 수익이 극대화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 혐오·차별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와 노출 제한, 반복 유포 계정에 대한 강력한 제재,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한 공개, 플랫폼의 정기적인 투명성 보고를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EU)이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플랫폼의 위험 완화 책임을 묻고, 호주가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플랫폼의 사전적 책임을 강제하는 글로벌 추세에 우리도 발을 맞춰야 한다. 셋째, 교사의 교육권과 생활지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신고와 고소·고발에 대해 교사가 개인적으로 수사와 소송의 전 과정을 감당하는 구조로는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교육 관련 분쟁의 경우 초기 단계부터 국가나 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법적 대응을 도맡는 ‘국가소송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사가 차별과 혐오, 올바른 역사관을 당당히 가르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 지침과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범위를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교사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둔 상태에서는 살아있는 시민교육이 불가능하다. 미국은 수업 내용의 정치적 중립성이 모호할 때 교사가 연방 특별검사관실(OSC) 같은 전문 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편향성 논란이 생기면 기관 차원에서 이를 중재한다. 우리도 가칭 ‘교원 정치활동 가이드라인 센터’와 같은 상설 기구를 마련한다면 편향 교육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교실 내의 차별과 혐오를 엄정하게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배재고 야구 선수를 비롯한 관계자 80여명이 광주일고를 방문해 사과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반성을 표했다. 함께한 광주와 서울 교육감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이제 훌훌 털고 학업과 운동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심 어린 사과와 이를 품어 안은 포용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성숙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외의 한 교수는 한국 사회와 언론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두고, 더 거대한 혐오 범죄 앞에서도 침묵하는 자국과 비교하며 부러움을 표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끓어오르다가 시간이 지나면 망각의 늪으로 빠져들곤 했다. 이번만큼은 혐오와 차별을 가벼운 놀이로 소비하지 않는 사회, 갈등을 수익모델로 삼지 않는 사회, 그리고 교사와 부모가 교단과 가정에서 당당하게 정의를 가르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 공동체가 무거운 책임감으로 연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어제 “산업 간 빗장을 과감히 열고 연구개발(R&D)·세제·금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경제 대도약을 위해선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고도 했다. 만시지탄이다. 이 법은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12월 발의된 이후 15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료계가 툭하면 의료민영화 시도라며 반발했고 정치권도 표를 의식해 주저했기 때문이다. 서비스산업의 낙후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내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맡고 있지만 경쟁력은 참담할 지경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조업 대비 생산성이 2000년대 초반 50%를 웃돌았지만, 지금은 40%에도 미치지 못한다. 세계적으로 봐도 미국의 생산성을 100으로 봤을 때 한국은 51.5에 불과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국 중 27위(1인당 생산성 기준)에 그친다. 부가가치가 낮은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등의 비중이 높은 탓이다. 구 부총리는 “지금 서비스산업이 인공지능(AI)과 만나 ‘제조업과의 융합’, ‘공공서비스의 혁신’, ‘일상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판을 새로 짜야 한다”고 했다. 시의적절한 상황인식이다. 1990년대 초 516만명이던 제조업의 일자리는 30여년이 흘러 440만명대로 쪼그라들었다. 자동화와 고령화 여파로 청년의 제조업 취업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AI 시대 들어 ‘고용 없는 성장’ 흐름도 가속하고 있다.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 제조업생산과 수출로 버텨 온 한국경제는 또 하나의 성장엔진을 달게 된다. 난제인 K자 양극화 해소에도 보탬이 된다. 선진국에서는 혁신의 꽃이 피는 원격의료나 플랫폼모빌리티 등 신산업이 국내에서는 기득권 반발과 낡은 규제의 덫에 걸려 고사하고 있다. 닥터나우나 로톡, 우버, 타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런 일이 더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고용 확대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잠재력이 큰 서비스산업을 키워야 한다며 20여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재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과감한 규제 완화로 서비스업을 혁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밀려나는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설계도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이번에는 정치권도 소모적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실용적 접근으로 화답해야 한다.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한 광주 고교생 이채원(17)양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 팀장 A 경감이 어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과 그 팀원들은 같은 경찰 간부인 장윤기 부친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을 대놓고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경찰의 장윤기 수사 상황에 관한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장 경감에게 유출한 혐의도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쯤 되면 단순히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차원을 넘어 중대 범죄의 은폐와 수사 방해에 공권력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이나 다름없다. 애초 경찰은 장윤기에게 그냥 살인 혐의를 적용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검찰이 확인해 보니 장윤기는 혼자 사는 원룸에 성인 여성과 똑같이 생긴 리얼돌을 보관하고 있었다. A 경감은 이 중요한 증거물을 확보하기는커녕 몰래 장 경감에게 원룸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장 경감은 원룸으로 달려가 리얼돌을 폐기했다. 범행 당일 장윤기가 몰았던 SUV 차량에선 혈흔이 발견됐다. 여고생을 끌고 가 성폭행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A경감은 해당 차량도 압수하지 않은 채 장 경감에게 인계했다. 공사(公私)를 구분 못 한 공권력의 행태가 혀를 차게 한다. 이 같은 장윤기 범행의 전모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비로소 드러났다. 검찰은 장윤기를 일반살인 말고 그보다 형량이 무거운 강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피해 여고생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가해자가 절대 이 세상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신신당부한 것에 공권력이 조금이나마 부응한 셈이다. 경찰 책임론이 확산하자 국가수사본부장은 어제 “유구무언”이라면서 A 경감과 장윤기 부친의 유착 정황에 대해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오는 10월이면 검찰 조직이 해체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법무부 휘하 공소청으로 나뉜다.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경찰 조직이 사실상 범죄 수사의 전권을 갖게 된다. 장윤기 사건을 보며 이런 경찰을 어떻게 믿고 수사권을 맡기겠다는 것인지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희생된 여고생과 그 가족의 억울함은 누가, 어떻게 풀어줄 수 있었겠나.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현실화하면 가장 기뻐할 이가 누구인지 피해자 입장에서 자문해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