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개국 중 37위. 한국이 미국 예일대가 평가한 ‘환경성과지수(EPI)’에서 받은 순위다. 예일대는 2년 주기로 각국의 환경성과를 평가한다. 대기·수질오염 저감, 생물다양성 보호, 온실가스 감축 등 47개 지표가 종합돼 있다. 2024년 58위였으니, 2년 만에 21단계나 뛰어오른 성적이다. 반가운 소식 같지만, 데이터를 자세히 보면 의문이 남는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순위가 크게 뛰었을까. 답을 찾으려면 이 순위가 뭘 보고 매겨지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EPI 내 국가별 순위는 정책이 아닌 실제 측정된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량, 위성으로 찍은 산림 면적, 오염물질 노출 수치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다. EPI 내 기후대응 항목 점수는 ‘지금 얼마나 배출하느냐’가 아니라 ‘배출량이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느냐’를 본다. 배출량이 줄어드는 속도 자체가 최근 들어 빨라진 나라가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구조다. 올해 한국이 기후대응 점수에서 24점 넘게 뛴 것도 이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단, 이 항목은 애초에 배출량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도 이번 평가에서 기후대응 점수가 18.82점이나 뛰었다. 그런데도 순위는 125위에 머문다. 흐름은 개선되고 있지만, 애초에 배출량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 순위까지 끌어올리기엔 부족했다는 뜻이다. 27위를 기록한 미국 역시 순위를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이번 평가에 사용된 데이터 상당수는 2024년을 기준으로 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파리기후협정 재탈퇴나 기후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배출량 증가 추세 같은 최근 변화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로 예일대 측도 미국이 환경관리 항목은 좋았으나 생태계 보호·기후대응에서는 부진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5년 배출량 격차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할 경우 지구 전체 온난화 전망치가 0.1도가량 더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0.1도는 작은 숫자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올라온 연구에 의하면 지구 평균 기온이 마지노선인 1.5도를 넘어선 구간에서 0.1도마다 그린란드 빙상 붕괴나 아마존 열대우림 고사 같은 돌이키기 힘든 임계점을 넘을 위험이 1.5%씩 커진다. 그래서 한국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세부 항목 중 기후대응 점수는 36위로 나쁘지 않다. 폐기물 등 환경관리 항목은 상위권이다. 그러나 생태계 건강성 점수는 103위로 하위권이다. 그중에서도 산림 손실 지표가 가장 나쁜 점수를 받았다. 지난 몇 년간 남부 지역을 휩쓸었던 여러 산불 등의 영향 때문이다. 정리하면 한국은 폐기물 등 환경문제를 관리하는 일은 능숙하지만, 생태계를 지키는 일은 잘못하고 있다는 것. 올해 평가에서 순위가 오른 것 역시 배출 증가 속도가 이전 평가 시점보다 둔화한 덕이지, 자연을 잘 보전해서는 아니라는 것이다. 기후정책만큼은 제대로 가고 있다고 반문할 수 있다. 답은 꼭 그렇지도 않다. 프랑스가 좋은 예시다. 올해 프랑스는 EPI에서 7위로 상위권을 차지했으나, 최근 프랑스 기후고등위원회는 자국 성적에 박한 평가를 내렸다. 온실가스 감축 속도가 2023년 6.8%에서 2025년 2.1%로 계속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순위가 좋다고 궤적까지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에서 일부 힌트를 찾았다. 지난해 OECD 연구 결과, 산업·전력·건물·수송 4개 부문 모두에서 기후정책이 엄격할수록 실제 감축 효과도 크게 나타나는 상관관계가 확인됐다. 이해관계자 반발을 피하려 정책을 물렁하게 설계하면, 그만큼 감축 효과도 줄어들었다. 결국 순위를 끌어올린 건 배출 둔화라는 정책의 결과였지, 정책 자체의 엄격함은 아니었다는 뜻이다. 이 순위 하나로 한국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다. 생태계는 여전히 매우 취약하고, 기후정책의 이행력 역시 아직 시험대에 있다. 여러 지표를 겹쳐 봐야 진짜 그림이 보인다. 윤원섭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

생체 신호를 감지해 감정을 분류하는 감정 워치는 사용자의 다양한 심리 상태를 대신 정의한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모자무싸)에서 20년째 감독 지망생 황동만(구교환)은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친구 박경세(오정세)에게 미운 말만 골라 내뱉으며 주변의 곱지 않은 눈초리를 받는다. 그런 황동만의 속내를 꿈이 실현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감정 워치에 표시되는 그의 상태는 허기이다. 빈곤한 영감 때문에 허기지고 불안한 상태에 놓인 것은 박경세 감독도 마찬가지다. 시리즈 후반에야 드러나지만 대학 시절 같이 살았던 황동만이 술에 취해 고백한 일화로 각본을 써 데뷔한 경세는 언젠가 그 사실을 동만이 눈치챌까 전전긍긍한다.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손길이 닿는다. 영화인의 이야기를 다룬 ‘모자무싸’에는 영화에 얽힌 역할과 테마가 캐릭터의 관계에 부여되어 있다. 작은 제작사의 대표인 고혜진(강말금)은 박경세의 아내다. 각본을 쓰고 작품에 임할 때마다 소진될 수밖에 없는 그를 다잡아주기도 하고 몰아붙이기도 하는 것이 혜진의 역할이다. 제작자 혜진과 영화감독 경세는 한 작품의 가능성과 실패를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부부라는 설정은 절묘하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리즈의 연출을 맡아 각본을 쓰게 된 경세에게 공동 각본가를 두라는 제안이 주어진다. 혼자 쓰겠다고 고집하는 경세에 반해, 혜진은 공동 각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을 싣는다. 경세는 불쑥 “이제 나 사랑하지 않아?”라고 묻는다. 몇백억 원대의 제작비가 오가는 작품을 논하다 불거져 나온 사랑 타령에 넋이 나간 혜진이 일갈한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켕길 것 없고, 사랑한다고 해서 득 될 것 없고!” 경세의 질문은 배우자의 것이고 혜진의 대답은 제작자의 것이다. 창작자에게 작품을 편들어 주는 이가 있다는 건 무엇보다 든든한 일일 테다. 제작에 관한 혜진의 판단력이 부부 사이를 초월하는 동안 경세는 작품(에 대한 의견)과 자신을 동일시해 버리고 만다. 제작상의 판단이 사랑의 철회처럼 들리는 이유는 하필 이들이 부부이기 때문이다. 좋은 작품이 세상에 태어난 후에 받는 지지자의 애정은 달지만 좋은 작품을 세상에 내놓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지는 반대는 어렵고 곤란하다. 혜진과 경세, 동만은 모두 같은 학교 출신의 모임에 속한 친구이면서도 서로의 작품을 감쌀 수만은 없는 처지의 동료 영화인이다. 대등해지고 싶다는 마음이든, 지금보다 더 나은 장면이 나올 수 있겠다는 엄격함이든 이들의 비평은 애정에 기반한다. 변은아(고윤정)가 이제 막 사이가 발전하려는 연인의 눈으로 동만의 시나리오를 그저 응원하기만 했다면 그의 작품은 스크린에 걸리지 못했을지 모른다. ‘모자무싸’가 한 귀퉁이에 그려 넣은 것은 마침내 좋은 영화를 만나기 위한 그 옹호의 곤란함이다. 유선아 영화평론가

7월2일 칠레 국립스포츠연구소가 BTS의 10월 산티아고 국립경기장 공연 3회를 불허했다. 360도 무대 설치로 인한 잔디 훼손 가능성과 향후 축구 경기 일정 차질을 이유로 들며 ‘기술적 결정’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3회 합산 약 15만장의 티켓이 이미 매진된 상태였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팔로어 13만명을 보유한 ARMY Chile는 소셜미디어로 행동을 조직했고, 7월5일 보라색 옷과 풍선을 든 수천 명이 대통령궁 라 모네다 인근까지 평화 행진을 벌였다. 시위는 전국 11개 도시로 번졌고, 야당 의원들은 정부를 비판했으며, 지방 도시들과 축구 구단까지 대안 경기장 유치에 나섰다. 결국 7월6일 기획사가 수정된 기술 제안서를 제출하자 정부는 승인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시위 시작으로부터 72시간 안에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 사건에서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BTS의 인기가 아니다. 팬덤 아미가 보여준 조직력과 그것이 드러낸 문화적·정치적 함의다. 팬덤은 오랫동안 조롱의 대상이었다. 특히 K팝 팬덤은 ‘소녀들의 열광’으로 폄하되거나, 기껏해야 소비 주체로만 여겨졌다. 그러나 칠레의 아미들이 보여준 것은 달랐다. 명확한 목표, 단계별 전략, 비폭력 원칙, 국제 연대 그리고 실질적인 정치적 결과이다. 해시태그에서 거리로, 거리에서 의회로, 의회에서 정부의 입장 변화로 이어지는 전환을 이들은 사흘 안에 완성했다. 시위대 중 한 명은 EFE통신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 삶을 버티게 해준 아티스트를 만날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이들에게 음악은 삶의 자원이고, 콘서트는 그 자원에 접근할 권리다. 이런 사람들을 단순히 소비자 혹은 열광하는 소녀들로만 이해하는 것은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K팝 팬덤이 세계에서 가장 조직화된 시민 행동 집단 중 하나라는 것은 이미 여러 번 입증됐다. 2020년 미국에서 K팝 팬덤은 트럼프 집회 좌석을 집단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았고, 경찰 폭력 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해시태그 및 K팝 스타들의 사진으로 도배해 무력화했다.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는 응원봉을 든 수많은 K팝 팬덤이 광장을 채웠고, 그는 탄핵되었다. K컬처의 영향력은 차트와 스트리밍 숫자로만 측정되지 않는다. 이제 그것은 거리로 나오고, 의회를 움직이고, 정부의 결정을 되돌린다. 팬덤이 자신의 또 다른 정체성인 시민으로서 움직일 때, 문화의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 이지영 한국외대 교수

“뚜~뚜~뚜~뚜~위송빠레.” 지금도 들으면 괜히 울컥하게 된다. 박지성이 에인트호벤에서 뛰던 시절, 그가 활약할 때마다 스타디움에 울려 퍼졌던 응원가다. 2003년 박지성은 네덜란드에 진출하며 유럽 무대에 도전장을 던졌지만, 네덜란드 리그는 무명의 아시아 선수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부상과 슬럼프로 적응기가 길어지자 홈팬들은 급기야 공이 박지성에게만 가도 야유를 쏟았다. 그러나 박지성은 ‘포기를 모르는 정대만’ 같은 남자였다. 헌신적인 그의 플레이는 팬들을 감동시켰고, 야유는 응원가로 변했다. ‘위송빠레’는 ‘지성 박’의 네덜란드식 발음이다. 홈팬들의 냉담한 시선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 이가, 자신의 이름이 경기장을 채우는 순간을 만났을 때 느꼈을 전율은 상상하면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뜨끈해진다. ‘위송빠레’가 떠난 후, 그 빈자리를 메워 준 응원가는 “Nice one Sonny(나이스 원 소니)”다. 손흥민의 토트넘 시절 팬들은 손흥민이 선전할 때마다 “nice one son. let’s have another one(아주 잘했어 손흥민. 한 번 더 가자)”을 반복하며 그의 기를 살려 줬다. 이 노래는 토트넘 레전드 풀백이었던 시릴 놀스의 응원가를 살짝 개사한 곡으로, 팬들은 손흥민에게 이 노래를 전하며 그가 팀의 일원임을 인정했다. 낯선 땅에서 온 이방인에게 홈팬들이 부여해 준 응원가는 그 어떤 부적보다 강한 힘이었으리라. 막바지에 이른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감동적인 응원가를 만날 수 있다. 가장 인기를 끈 응원가 주인공은 잉글랜드 미드필더 주드 벨링엄. “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 헤이 주드.” 잉글랜드 팬들은 그가 활약할 때마다 비틀스의 명곡 ‘Hey Jude(헤이 주드)’를 떼창하며 기뻐했다. 주드 벨링엄 부모님의 선견지명일까. 어쩜 아들 이름을 ‘주드’라 지었을꼬. 주드 벨링엄 개인에게도 영광일 테지만, 그의 활약을 통해 60년 된 명곡이 그라운드에서 소환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행운일 것이다. ‘헤이 주드’와 함께 잉글랜드는 승리의 순간 오아시스의 노래 ‘Wonderwall(원더월)’로 경기장을 콘서트장으로 탈바꿈시켰다. “Because maybe, youre gonna be the one that saves me. And after all, youre my wonderwall(왜냐하면 어쩌면 당신이 날 구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당신은 나의 원더월이니까요.)” 잉글랜드 사람도 아님에도, 해당 떼창을 들을 때마다 위로를 받는다. 대화보다 강한 소통. 무릇, 음악의 힘이란 이런 것이다. 잉글랜드뿐 아니라, 이번 대회 출전국들은 자국 문화를 활용한 승리 세리머니로 장외 문화 경쟁도 치열하게 치렀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도입한 ‘골세리머니 송’과 ‘승리 축하곡’ 시스템 덕분이다. FIFA는 각 팀으로부터 플레이리스트를 미리 제출받아, 경기 날 그라운드에 송출했다. 결과는 기대 이상. 월드컵 공동 개최국 미국은 존 덴버의 ‘테이크 미 홈, 컨트리 로즈(Take Me Home, Country Roads)’로 축구 팬들을 집결시켰다. 치열한 경기 끝에 들려오는 존 덴버의 서정적인 노래가 월드컵의 감흥을 데우기에 충분했다. 32강에서 도전을 멈춘 대한민국 대표팀도 조별리그 체코전 승리 당시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를 선곡해 화음을 모았다.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축구계의 비운의 한 페이지로 기록된 월드컵이긴 했지만 말이다. 다음 페이지로 나아갈 수 있게, 다시 힘을 모을 때다. 노래는 아니지만, 8강 신화를 이룬 노르웨이의 응원 문화도 폭발적인 화제를 모았다. 자신들이 바이킹 후예임을 상기시킨 노 젓기 세리머니, 일명 ‘바이킹 로(The Viking Row)’다. 마치 바이킹 배에 앉아 보이지 않는 노를 젓는 듯한 동작으로, “Ro!(노를 저어라)”를 크게 외치는 게 백미. 따라 하기 쉽고, 장소도 가리지 않는 탓에 이 응원은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와 노르웨이 의회에도 등장했다. 급기야 해당 응원은 세계적인 밈(Meme)으로 승화돼 지구촌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있다. 축구의 순기능 중 하나가 공동체 통합이라는데, 임자 제대로 만난 월드컵이구나 싶다. 정시우 대중문화 칼럼니스트·작가

서울 주택 가격 상승세가 거세지고 있다. 어제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전국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매매, 전·월세는 각각 전달 대비 0.33%, 0.38% 상승했다. 하지만 서울의 주택종합 평균 매매가격은 1.03% 올랐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서울의 주택종합 전세 상승률과 아파트 전세 상승률은 1.08%, 1.37%에 달했다. 전세 상승률은 2011년 9월(1.56%) 이후, 아파트 전세 상승률은 2013년 10월(1.57%) 이후 최고치다. 규제지역 확대·대출 조임 등 수요 억제에만 치중된 부동산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형국이다. 국토교통부가 14일 개최한 대국민 토론회에서는 규제 완화와 공급확대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왔다. “착공 과정에서 병목현상을 빚고 있다”, “재건축 분담금 증가로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성토가 쏟아졌다.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재검토와 이주비 대출 규제 해제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 학계·업계·시민사회 전문가, 청년·신혼부부 등 60명이 참석했다. 의제는 비아파트 공급 회복과 재개발·재건축, 도심 공공택지, 공공분양·임대 비율, 도시·건축 규제였다. 공급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토론자나 발제자 명단 어디에도 지자체 관계자는 전무했다. 정부 입장이 나온 것도 없다. 이런 걸 토론회라고 할 수 있나. 앞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로부터 발언권조차 제지됐다. 오 시장의 발언 신청에 한 총리는 부처별 토론회를 핑계로 “그쪽으로 넘겨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물론 국무회의에도 국토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관계 부처가 주택공급 규제 완화와 종부세·양도세 개편 등 부동산 7대 쟁점을 보고했다. 서울 주택공급의 키를 쥔 서울시장의 의견을 막으며 집값을 잡겠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심지어 여당 내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장관에게도 주는 법 개정까지 논의 중이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1주택 보유세 부과 기준을 놓고 생중계 중인 유튜브에 의견을 물었다. 보유세 인상을 위한 ‘구색 맞추기’ 국무회의라는 비판이 나올 법하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닥치고 공급’이 성공하려면 재개발, 재건축 등 인허가 권한이 있는 서울시의 협조가 절실하다.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국무회의나 ‘답정너’ 토론회는 요식행위일 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1만320원보다 380원(3.7%) 올랐는데 3%대 인상은 2023년(5.0%) 이후 4년 만이다. 노동계는 생계보장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경영계는 영세사업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고, 소상공인연합회도 “79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성토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비명은 과장이 아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월 환산 223만6300원으로 지난해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 208만8000원을 웃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이 12.4%인데 숙박·음식점업(31.6%)과 5인 미만 사업장(30.3%)의 경우 근로자 3명 중 1명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최저임금은 이미 2018년 이후 60% 이상 오른 상태다. 가뜩이나 고물가와 소비침체에 시달리는 기업과 소상공인에 인건비 부담까지 더해지면 ‘나 홀로 사장’과 줄폐업이 늘어나 취약계층 일자리는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임금뿐 아니라 실업급여와 주휴수당, 산업재해 보상금, 국가보상금 등과 연관되는데 무려 27개 법령·43개 제도에 적용된다. 이토록 중요한 복지정책의 기준점이지만 결정 과정은 주먹구구식이다. 노사 위원들이 기싸움을 벌이다 흥정하듯 인상 폭을 정하거나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이 중간쯤에서 타협하는 일이 반복됐다. 심의촉진구간 산식마저 들쑥날쑥하다. 이번에도 상한선을 올해 예상 성장률(2.55%)에 소비자 물가상승률(2.7%)을 더한 5.25%로 설정했는데 과거에는 취업자 증가율도 반영했다고 한다. 이러니 노사 모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해 갈등만 키운다. 오죽하면 공익위원들조차 정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적용대상과 결정기준 등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을까. 이제 정부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결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전문가 위원들이 객관적 지표로 상·하한선 구간만 설정하고 정부가 노사 의견을 수렴해 책임감을 갖고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프랑스(5명), 영국(9명)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27명에 달하는 비대한 위원회 규모도 축소할 필요가 있다. 벼랑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라도 업종·지역별 차등적용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어제도 코스피는 널뛰기 장세를 이어갔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26.08포인트(3.30%) 오른 7082.91로 출발한 뒤 급등세를 보이며 장중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 역시 크게 출렁였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나타난 극단적인 변동성이 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발동된 사이드카는 이미 36회로 지난해 연간 3회의 10배를 넘어섰다. 세계 10위권 자본시장에선 보기 어려운 비정상적 모습이다. 이러한 변동성의 중심에는 지난 5월 상장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가 있다. 두 종목의 주가가 하루나 이틀 간격으로 10% 안팎씩 흔들리며 급등락을 거듭하자 시장 전체가 출렁이고, 지수까지 왜곡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투자자 불안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자본시장 신뢰까지 훼손하고 있다. 상품 도입 경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달 22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어떻게든 그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를)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사태의 심각성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 여파는 한국 시장을 넘어 해외로 확산하고 있다. 대만의 경제평론가 셰진허는 한국의 레버리지 상품이 대만 반도체주까지 흔들었다고 지적했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미국 블룸버그,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도 한국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세계 반도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 금융상품이 국제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으로 거론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정부도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투자자의 투자 규모가 9조원에 달하는 만큼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현행 제도를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레버리지 배수를 낮추거나 투자자 진입 요건 강화 등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변동성을 증폭시켜 시장의 신뢰를 훼손한다면 기업과 투자자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뿐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강도 높은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이웃 나라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을 대한 태도는 전혀 달랐다. 1940년 5월 독일군의 침략을 당한 노르웨이는 국왕과 정부 요인들이 영국 런던으로 탈출해 임시정부를 세웠다. 연합국 일원으로 끝까지 독일에 항전하는 길을 택했다. 스웨덴은 겉으론 ‘중립’을 표방했으나 현실에선 독일을 도왔다. 자국에서 생산된 양질의 철광석을 계속해서 독일에 수출했다. 스웨덴이 철광석 금수 조치를 내렸다면 독일은 전쟁 수행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당시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이런 스웨덴을 괘씸하게 여겼다. 1953년 스웨덴 한림원이 ‘2차대전 회고록’의 저자 처칠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을 때 그는 바쁜 일정을 들어 시상식에 불참했다. 대신 부인 클레먼타인 여사를 스톡홀름에 보내 상을 받도록 했다. 반면 처칠은 생전에 노르웨이를 방문해 오슬로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환영을 받았다. 크게 감동한 처칠은 “바이킹이라면 중립 운운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를 칭찬하면서 스웨덴은 비꼰 셈이다. 바이킹은 9∼11세기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지역에 기반을 둔 뱃사람 집단을 뜻한다. 이들은 뛰어난 선박 건조술과 항해술에 힘입어 유럽의 바다를 주름잡으며 약탈 등 해적 행위를 일삼았다. 스웨덴과 덴마크도 바이킹과 무관하다고 볼 순 없겠으나, 오늘날 바이킹 하면 역시 노르웨이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오슬로의 ‘바이킹 배 박물관’은 이 도시를 찾는 이들이 꼭 가봐야 할 명소로 꼽힌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노르웨이의 이른바 ‘바이킹 응원’이 화제가 됐다. 오와 열을 갖추고 앉은 응원단이 주먹을 쥔 채 북소리에 맞춰 일제히 노를 젓는 동작을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일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와의 정상회담 도중 노르웨이의 월드컵 8강 진출을 축하하며 직접 노젓기 응원 제스처를 선보였다. 잉글랜드에 아깝게 지며 4강 진출이 좌절돼 귀국한 노르웨이 선수들을 맞이한 건 오슬로 시민들의 바이킹 응원이었다. 호콘 왕세자가 직접 울리는 북소리에 맞춰 무려 10만명이 노젓기 퍼포먼스를 했다. 한국 대표팀의 초라한 성적표 탓인지 노르웨이의 축구 실력과 응원 문화 모두 부러울 따름이다.

대한민국은 허세와 무비(無備)로 1950년 6월25일 새벽을 맞았다. 신성모 국방장관은 5개월 전 “실지(失地) 회복을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명령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허풍을 떨었다. 미국은 북침 우려로 전투기, 전차, 중포(重砲) 등의 공여를 거부했다. 미군 철수 시엔 육군 병력 6만5000명 기준의 소요 장비만 남겨놨다. 육군본부 정보국이 6개월 전 북한군의 춘계 전면 공세와 정부 전복 시도를 예측했으나 위정자들의 방관, 고위 국방 당국자들의 태만, 미국의 묵살로 온 국민이 무비유환(無備有患)의 전화(戰禍)를 감당했다.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인사, 국방부 일부 간부는 미국 글로벌파이어파워(GFP)의 세계 5대 군사 강국 평가를 신줏단지 모시듯 하나 보다. GFP를 보더라도 세계 1(미국), 2(러시아), 3위(중국)가 한반도 주변에 집중해 있다. 전교 5등이라도 같은 반에 1∼5등이 몰려 있으면 학급 5등이다. 7위 일본이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31위)보다 군사적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나. 납득 못 할 자화자찬이다. 이 대통령이나 안규백 국방장관의 “당장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도 문제없다”는 호언장담도 그렇다. 한·미는 2014년 시기(time) 기반이 아닌 3대 조건(condition)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3가지다.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핵·미사일 개발은 고도화했다. 중국의 해양진출, 북·러 결착, 중·러 연합군사훈련 강화 등 한반도 주변의 안보 위협도 고조됐다.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조건의 충족 여부를 따질 일을 정치적 편의주의(political expediency)로 몰아붙이려는 듯하니 상당수 국민이 우려한다. 실제 동태(動態)는 말보다 더 걱정이다. 병력자원 감소 대책은 사실상 부작위(不作爲)의 우(愚)를 범한다. 현재 군 병력은 정전 상황 유지에 필요한 최저선인 50만명에서 5만명이나 부족하다. 2042년 병력자원은 12만5000명에 불과하다. 단순 예측이 아니라 출생 남아의 주민등록인구로 분석한 ‘확정된 미래’다. 자위대 현역 병력이 약 25만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부족한 숫자인지 알 수 있다. 예비역·민간인·외국 국적자의 대규모 활용, 여성 징병제 도입 등 획기적 대책 없이는 해결책이 없다. 그런데도 정권은 지지층 반발을 피하려는 듯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임시방편 외엔 근본적 대안을 제시 못 한다. 작위의 우는 일일이 사례를 거론조차 힘들다. 3군 사관학교 통합과 지방이전, 선택적 모병제, 광주 군 공항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군 사기 저하와 국방태세 약화를 불러올 논쟁의 정책만 부각되고 있다.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는 사관학교 통합이 아니라 군 구조를 개편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등 반론이 만만찮다. 선택적 모병제는 병역 대상자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병역 대상자가 징병제와 전문부사관 모병 중 선택하는 것이라 병력 부족의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제대로 된 이전 대책 없이 반도체 공장 속도전에 휘말리면 남서쪽에 공군기지 하나가 사라질 것이 뻔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상반기 군사활동이 지난해 두 배로 역대 최다다. 핵무기 보유에 이어 우리에게 뒤처졌던 재래식 전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 중국 해군은 최근 태평양 공해 해역을 향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했다. 미국 주도의 서태평양 대중 억지망을 겨냥해 원해(遠海) 작전과 핵보복 능력을 과시한 것이다. 일본은 북방에 편중됐던 주력 전력을 중국에 맞서 서남쪽으로 이동 배치하고 도서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려다 군 단합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다. 현 정부도 언제 손에 넣을지도 모를 핵추진잠수함 외엔 국방력 강화 전략은 부재하고 내부 논란만 키우는 것 같다. 불안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자산 과세 관련 정부 개편안이 이르면 이달 말 모습을 드러낸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보유세 인상, 양도소득세 정상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큰 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기조가 어떤 방식으로든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통령 주재로 23일 부동산 정책 관련 공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정부 최종안을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세제는 마지막 수단”이라면서도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일단 보유세 강화가 주택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의 이론적 근거는 존재한다. 적정 수준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면 투기적 수요가 억제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는 세금 부과에 따른 ‘자본화’ 효과로 설명된다. 자본화란 특정 자산에 조세를 부과하면 미래에 예상되는 조세 부담의 현재가치만큼 현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가령 30억원 아파트의 연간 순이익(임대 가치 등)이 1억2000만원 정도라고 가정할 때, 연간 1200만원의 종부세가 이 매물에 영구적으로 부과된다고 하면 아파트의 현재 가치는 3억원만큼 떨어지게 된다. 종부세 강화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공급도 늘릴 수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해도 준공까지 걸리는 시차 탓에 당장 시장에 매물이 늘진 않는다. 반면 보유세 부담을 느낀 집 주인들이 매물을 내놓는다면 비록 단기일 순 있겠지만, 공급이 늘어 주택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 또 보유세 인상에 따른 누진 효과로 ‘똘똘한 한 채’가 많은 강남 3구 집값이 내려가면 서울 외곽과 수도권 집값도 덩달아 낮아질 수 있다. ‘키 맞추기’ 효과가 오히려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과열은 보유세 인상만으로 해결되진 않는다. 보유세 강화에 나섰던 노무현, 문재인정부에서 모두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 다만, 이를 보유세 강화 탓으로만 돌려서는 곤란하다. 보유세 강화에도 집값 급등을 야기했던 다른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거래세 성격의 양도소득세가 함께 강화된 점이 문제로 꼽힌다. 노무현정부는 2005년 종부세를 처음 도입하면서 2주택자가 집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도 50% 세율로 높였다. 문재인정부 역시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종부세 세율을 최고 6.0%(3주택 이상, 조정대상 2주택)로 높였고,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2년 미만의 경우 60%까지 상향했다. 두 정부는 투기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양도세까지 높였지만, 오히려 집주인들이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 이른바 ‘동결 효과’만 두드러졌다. 특히 정권 교체가 되면 보유세가 완화될 것이란 심리 역시 투기 수요를 흔든 배경이었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있어 필수조건이다. 하지만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는 단기 대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보유세의 점진적 인상에 맞춰 양도세를 서서히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는 등 양도세 정상화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몰이 예정된 제도를 아무 이유 없이 유예하는 건 정부 신뢰를 떨어뜨리는 정책이란 점엔 동의한다. 다만, 시장 활성화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란 점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은퇴 고령자에 양도세를 대폭 면제해주거나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등 거주 중심으로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